박용철 의원 발언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시기를 7월, 8월에서 9월, 10월중으로 하고 현행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에만 그 다음 날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천재지변 및 의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집회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회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격히 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률적인 지방행정 체제의 구축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를 실현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거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1단계 기능전환을 위한 시범실시 추진지침에 의거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운영원칙 등 대부분의 조문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따랐으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우리 시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리한 사항으로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본문 24개 조문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자치센터의 명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동장이 정하게 하였으며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과 예산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필요에 따라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더욱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임기·회의개최 등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의 시행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그동안 동에 설치 운영되어 왔던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시기를 2001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자부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전담팀 구성 또는 전산직 순증 등 정보화 추진관련 전산직 조정 보강방침을 정하였고 2단계 정보화사업이 종료되는 2002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정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도 7급 이하 전산직 2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 되었는 바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 늘어난 404명이 되며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또한 413명에서 415명이 되는 것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기존 10명에서 2명이 늘어난 12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정보화 시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고 생활의욕은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작업장의 육성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위탁운영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에는 위탁운영의 근거를 명시해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49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예산 운영지침에 따른 공과금·연료비·기본유지비 등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경기도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관리지침과 운영조례의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설치 및 복지회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키 위하고, 또 복지회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설치할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회관의 사업을 건전한 노동활동, 근로자 복지증진 등 제반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설위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를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및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위탁해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덧붙임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