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용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계속) 나.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먼저 새해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모처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활기찬 문화예술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기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종로 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체험 해 가지고 시 미정, 구 미정, 또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미정 이렇게 해놨는데 미정이 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문에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의전 축제는 현재 시 예산이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었습니까?

우리 구 예산, 시 예산 합해서 5,400만원씩 1억 800만원이 편성되어서 고고페스티벌 축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5,400만원 중에는 육의전 축제만 행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에 따른 여러 가지 시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으로 1억 800만원 전액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4년 전망은 육의전 축제 예산도 원활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중음식축제는 현재까지는 식품위생기금으로 집행하느냐 아니면 일반행정비에 편성해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저희 관광산업과 판단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1억이 넘는 예산을 일반행정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에 있는 식품위생기금으로 예전과 같이 편성해서 올해도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계획이고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구의 관광특구를 보면 중구의 명동하고 용산의 이태원하고 네 군데인가 되죠? 그중에서 최우수 1등을 했죠? 인센티브를 20% 받아 가지고 지금 5,400을 받은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서울시내에 총 5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군데는 익히 아시는 사항이고 작년에 신규 잠실의 롯데월드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평가를 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로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축제가 가장 최우수 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다른 구에 비해서 1,000만원을 더 예산지원을 받아서 5,4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구는 4,400만원 정도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5,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일회성, 소모성보다는 연중에 나눠서 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근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종로청계관광특구 장병화 회장님으로부터 계속 제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계관광특구에 있는 도로가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데 일정구간을 활용해서 주말장터라든가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청계천 가로 주변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이 어떤 청계천 주변을 활성화하고 주말만이라도 주민들의 보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건데 거기에 가로를 막고 장터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을 우리가 시 관계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당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목적하고 장터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신청은 했습니까?

예, 신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청계관광특구 회장님도 익히 이해를 하시고 양해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문화사업,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사업 발굴 및 지원육성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문화사업 발굴을 많은 문화와 예술행사가 있는데 문화사업 발굴에 대해서 저번에 계셨던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았을 때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많은 문화·예술행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화·예술행사가 무엇인지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특정사업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행사라고 한다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실시하는 고고종로페스티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원을 그것만 해야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여쭤보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어떠어떠한 것이 가장 괜찮은 행사라고 봅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더 지원해줘야 할 행사가 어떤 행사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고고종로페스티벌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돗자리 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문화뿐만 아니고 예술분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문화행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것은 더 지원해야 할 행사다 했을 때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하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문화행사로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예산편성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고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사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보면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인사동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구 전체적인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문화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거기가 인사동 전통문화 보존지역 이외의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화재 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달리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틀어서 인사동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인사동이라고 합니다. 인사동이라 하더라도 인사동문화보존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문화분야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렇습니까? 그럼 인사동 외라고 하셨는데 그럼 인사동 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럼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업종에서 화재가 났느냐에 따라서 포커스가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규정상 현재 5,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연리 3% 정도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난 건물이 공방이냐, 갤러리냐, 지업사냐에 따라서 약간씩 행정지원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도 인사동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갈 수 없어서 더 큰 화재를 불렀다고 합니다. 인사동 안에 화재가 났을 경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고려해본 적은 없으시죠? 단지 보조금만 지원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도 처음에 언론보도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다, 불가능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사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간 착오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동 부분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경우 저쪽의 음식점이 많은 데는 조금 열악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소방호스가 150m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인사동 메인 길에서 소방호스를 이용하면 화재 진압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처음으로 문화공보과장이 되셨는데 우리는 종로구에 문화재도 많고 보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있는데 문화재 보수를 어디까지 하는 것을 문화재 보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게 우선적이고 그게 약간 흠이 났다든지 노후가 되었다든지 그럼 그 노후된 것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게 문화재 보존관리에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화재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를 다녀보면 보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창덕궁 벽면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구멍이 뻥뻥 나 있습니다.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뻥뻥 나 있어 갖고 세월이 흐르면 내려앉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수를 하는데 그냥 보수하는 경비만 줄 게 아니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덕궁 벽면이라고 하셨나요?

예.

창덕궁 벽면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행태라고 한다면 문화재청에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업무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윤보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이화장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화장은 어디까지 보수가 되어 있나요?

이화장은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담장하고 그 안에 별채라고 하나요? 거기 일부가, 제가 현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수 중에 있는데 현재는 동절기 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빙기가 되면 바로 보수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 사시는 분을 알아서 이화장을 몇 번 갔다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이승만 대통령 후손 말씀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화장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셔서 어떤 식으로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수를 할 때는 현재 이승만 대통령 후손들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관리의 기본 원칙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으로, 다만 원형 그대로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또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느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문화재의 원형에 가깝겠느냐는 소위 고증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뒤의 담벼락이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뒤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원형 보존이 과연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장 안에 있는 측벽은 원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부분은 문화재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기 시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것이고 다만, 제가 아까 원형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것은 담장을 말씀드린 거였고 별채와 담장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북촌 전통공예 체험관을 오픈한 지 얼마 됐죠?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날 개관해 가지고 한 3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체험관에 와서 관광객들이 체험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오늘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모시고 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체험비도 부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관광객이 많고 또 북촌 골목골목마다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요. 또 현장에서 북촌 전통공예 체험관도 사실 위치가 골목 안에 있어서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원이 와서 체험하고 있으며, 또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공방 회원들도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원은 요즘 겨울이라 하루에 1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있고 좀 따뜻해지고 시즌이 돌아오면 상당한 인원이 더 많이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원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한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문화관광부 산하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더 나은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루에 100여 명 정도면 그러면 체험을 하는 데 돈이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체험을 하는 건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비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가비 정도를 체험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체험을 할 때 체험비 1만원을 부담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돈을 내는 입장에서 아깝지 않고 또 하고 나면 소정의 어떤 기념품이 자기가 만든 물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국인하고 외국인 중에서 어때요? 내국인이 많습니까? 외국인이 많습니까?

요즘은 아무래도 내국인이 많은 편입니다. 외국인들 체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을 해보니 외국인들은 의자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사실 저도 외국인들하고 많이 접해보면 그냥 이렇게 양반다리를 못 해요. 체험이 중요하지만 양반다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로 정말 앉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양반다리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만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이 세밀하게 아주 내용 있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세밀하게 현장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일반음식점도 가면 방이 있지만 방에 들어가더라도 신발을 안 벗고 그런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의자를 놓고 체험할 수 있는 탁자를 높은 탁자로 해서 우리 식탁처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전자를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을 한옥을 내부 변형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 탁자 같은 것을 놓는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좀 변형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갈 수 있어야만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질문할게요. 북촌 나눔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관광산업과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북촌 나눔화장실 개방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으로서 내국인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현재 북촌 관광지도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북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 하나를 들고 다니는 데 자긍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방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름도 하단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북촌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생리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 지도에 실려 있는 여러 공방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으니 당신 화장실이라도 급한 사람들 보겠다는 거 쫓지 말고 개방을 해줘라, 그 대신 우리가 공중화장실 표시를 하면 너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이용은 표시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북촌에 있는 갤러리라든가 공방은 어느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화장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질문해주셨는데 사실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현금적인 것보다도 이 지도에 홍보를 해주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1년에 한 30만부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무한정으로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원가는 100원 미만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1,0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판매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사실 80원 정도밖에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언론에서도 사실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방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것에 만족도를 가지고 있나요?

예, 현재까지 개방을 해주시는 분들이 큰 불편이 없이, 또 관광객들도 어떤 에티켓을 지켜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개방을 협조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또 뭔가 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삼청동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 구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인도에다 차를 다 세웁니다. 그런데 삼청동을 오는 내국인, 외국인들이 인도로 도보로 해서 관광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다 막아놔 가지고 인도로 다녀야 할 관광객들이 차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그 차를 피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해서 몸을 비집고 관광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삼청동 지역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강민경 위원님께서도 좀 더 지적도 해주시지만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안이 있어요. 국무총리 공관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내는 것, 대안이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 삼청동 신년인사회 때 위원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날 주차문제를 건의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 나온 게 현재 인수위원회가 24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거기 주차공간을 계속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청장님 답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연수원이라는 게 우리 공공관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거쳐야 되겠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고 관이나 국가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삼청로 상가번영회라든가 삼청동 주민들께서도 그런 민원사항을 가까운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총리공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공관이 사실 세종시로 이전을 하거든요. 올해 말에 이전을 하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도 고민했고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쪽에 알아보니까 어차피 국무총리가 세종시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반 이상을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집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서울사택으로 계속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완전히 용도변경이 되어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쪽에 제의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그것에 대해서는 넘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해서 삼청동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입니까?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1일 35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인가요? 하루에 그 정도인데 그럼 1년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현재 작년 7월 개장한 이후로 3만명 정도가 다녀가셨다고 하네요.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윤동주 문학관 안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죠?

1개 있습니다.

잘못 아셨습니다.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런데 이 윤동주 문학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1일 350명입니다. 350명인데 이 350명이 관광객들이에요. 내외국인들, 그런데 이분들이 문학관에 오시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일까요?

글쎄요. 용무가 급하신 분은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고

1번 화장실입니다. 관광객들이 문학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빨리 필요로 하는 화장실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문학관을 둘러봐요. 그런데 문학관 화장실 앞에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속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화장실 앞에 냉온수기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도 얘기했는데 옮긴다고 했습니다. 옮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 온수기를 했어요. 윤동주 문학관에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야 됩니까? 안 돼도 됩니까?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휠체어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문학관을 오고 싶어도 화장실을 가려면 휠체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부합되지 않은 잘못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데 화장실을 보는 분하고 관람하려는 분들이 줄을 섭니다. 줄이 어디까지 서느냐, 못 보셨죠? 줄이 저 밑에까지 볼일을 보려고 문학관을 둘러보려고 서는 줄이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줄을 서요. 그럼 문학관에 들어와서 관람하려는 사람하고 화장실 이용하려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좀 비켜 주세요. 제가 문학관을 보러왔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화장실이라서 문학관을 둘러보려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문을 열자마자 앞에 있어요. 그럼 이 문학관을 둘러보는 사람들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줄이, 급하니까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 파는 데서 화장실을 개방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서요. 그럼 들어가는 입구에서 문학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화장실을 보려는 사람은 이렇게 한 줄을 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윤동주 문학관을 관람하게끔 우리가 배려와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윤동주 문학관 당초 설계할 때부터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있으면서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시설의 불가피성을 놓고 본다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문학관 안에

여름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냄새 나는 거 느끼셨나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처음 설계 단계부터 아까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너무 비좁은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위에 별도의 화장실을 처음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이용 때문에 많은 문제가 수반되어서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을 그 안에서 뺄 수 없으면 그 안에 안내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닫아놓고 밖으로 화장실을 빼지 않으면 여름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요. 문학관 자체에 냄새가 나서, 환기 시키는 거 이만한 거 환기통 하나 있어 갖고 돌리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느 하나 건물을 지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는지 숫자도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거기에 화장실을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거기에 만들었어요. 결론은 빵점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바깥으로 화장실을 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거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하여튼 문제제기하시는 위원님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부터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공원에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녹지과하고 화장실 문제는 심도 있게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오시는 분들은 둘러보고 가니까 커피전문점에 가서 커피 먹으면서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관광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동주 문학관을 둘러보고 다시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 화장실이 급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하여튼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자료관이 있습니다. 다녀오셨는지요?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다녀오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기록물 자료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항온항습도 그렇고, 습기에 노출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물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습도와 모든 환경이 맞지 않으면 기록물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과장님께서 보셔서 어디가 좋은지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구하고 의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계신 분들이 친절하지 않다, 친절하다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가장 친절한 직원이 선정되는 게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은행에 가면 친절한 직원 해 갖고 얼굴 사진 있고 밑에 이름을 해놓습니다. 우리 구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자꾸 우리 의원들이 친절친절 하는데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친절하세요. 그런데 몸에 배게 친절도 습관이 되어야만 친절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면세계와 바깥으로 행동하는 게 똑같아야지 그게 친절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놓고 하면 좀 더 친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 앞에 바짝 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거든요. 전체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시에 계시다가 금년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장뿐만 아니라 많은 과들도 의회가 조직개편에 동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문화관광국이 생긴 곳은 종로구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은 자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우리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서를 일부 개편해서 조만간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국은 어떻게 개편이 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가 전산하고 합쳐 가지고 공보전산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는 체육업무가 관광산업과와 합쳐 가지고 관광체육과로 바뀝니다.

그게 언제쯤 그렇게 되나요?

원래 행정지원국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7월 1일? 그러면 다른 부서에 변화는 없어요?

우리 국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6월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의원님들이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개편은 많은 직원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게 약간 저기 하네요.

행정지원국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 입장은 어때요? 얘기한 대로 문화공보과에서 공보 부분을 떼고 전산과 합쳐서 공보전산과,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을 떼어서 관광체육과, 그러면 산업과하고 문화과는 합쳐서 어떻게 돼요? 그럼 남는 게 지금 산업과가 남잖아요?

관광하고 체육하고 합칩니다.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가 하나 생기고 공보전산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문화는 문화과로만 남고?

예.

그럼 문화관광국 전체 과의 수에는 변동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대로 4개 과?

죄송합니다. 공보전산과가 생겨서 5개 과입니다.

전산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공보전산과가 되고 문화과 남고 그러면 5개네? 그렇죠? 민원여권과까지

예.

물론 행정지원국하고 협의가 되었겠지만 문화관광국의 입장은 어때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세요?

예, 이의 없습니다.

과장님들은 어떠세요? 과장님들도 큰 저기가 없으세요? 말씀들을 하세요? 문화공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과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의가 없다?

예.

관광산업과장은 오히려 관광체육과가 되어서 더욱 막강해지겠네요? 그리고 공보전산과는 완전히 약한 부서가 되었고, 교육지원과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확대해서 개편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25개 전 구청이 전부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교육과를 2개로 나눠서 평생교육과, 교육과 이렇게 2개 부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체육이 있다가 이번에 체육이 떨어진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구개편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동묘, 숭인동에 가면 동묘가 있는데 동묘와 관련해서 컬럼을 본 적이 있어요. 동묘가 잘 아시는 대로 관우를 모신 역사적인 장소인데 문화시설로서는 상당히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고 있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 문화재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어떤 연계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묘의 어떤 관광 장소로서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노점들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동묘가 버림받은 듯한 모습이 있어요. 혹시 동묘에 대해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창덕궁이나 경복궁처럼 분위기를 쇄신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어디 소속이죠? 관광산업과인가? 관리는 누가 하죠?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시설인데요. 저도 어제 그제 신문에 나서 또 한번, 지난번에 제가 발령을 받고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냥 그런 시설이 있다는 정도로 한번 가봤었고, 이번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돼서 한번 갔었는데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구체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 주변 여건을 정비할 계획 그런 계획은 특정 시설에는 없고,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문화재 주변정비 지정 특별법을 지금 저희들이 관계 의원님들을 통해서 국회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문화재 주변도 상당한 환경개선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묘 주변에 한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대책은 없다?

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수없이 많은 노점상, 완전히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죠. 그리고 정신 사나울 정도로, 아마 관광회사들이 거기를 관광코스로 잡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서울에 적어도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관우를 모신 사당이 있다 동묘라는 사당이 있다는 것을 많은 중국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관광과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관광객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지역에 어떤 관광산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문화공보과와 관광산업과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동묘가 적어도 중국인들에게는 호감이 가는 방문해야만 할 장소, 즉 서울을 가면 동묘를 가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떠세요?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동묘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 대책이 관광 차원에서는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시티투어가 지붕이 없는 버스 두 대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주말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22일이죠. 오늘부터 지붕이 없는 관광버스를 운행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 코스에 우리 광장시장을 비롯해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했는데 동묘 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서 서울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을,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동묘 앞쪽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개선하자는 거죠.

환경개선은 사실 상당히

가보셨어요?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죠. 많이 가봤고 또 평일날에도 주변이 낙후되어 있고 지난번에 또 여관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당직을 서는데 사람까지 사상자가 발생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것은 위원님과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낙후되어 있는 문제하고 노점상, 어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그걸 찾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관광산업과 혼자보다도 우리 종로구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설부터 개선하지 그래요? 동묘를 좀 더 깔끔하게 정비하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동묘 정비예산을 문화재청에 요구하든지 관련 상급 지방자치단체든지 이렇게 요구를 한번 해보시고, 환경을 개선해서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는 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의 통반장님들이 지역신문을 구독하지 않겠다 하고서 의회에 문서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신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또 지금, 지금은 중단되어 있죠? 어떻게 동 단위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중단했나요?

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배부 중단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청해서 신문사에서 각 가정에 배달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배달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하여튼 신문사에다가 2월 이후로는 배달을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료를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떻게 분기별로 배정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배정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4분기별 예산은 동 단위로 내려가 있습니까?

예,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신에 구독하지 않도록 일선 동에 행정지시를 하셨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봐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지역의 신문들이 지금 구가 구독을 중단시키면 고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이 우리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건 상당히 돈 내고 구독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통반장들에게 그 신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지역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광고수입이에요. 그렇죠? 구독료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그야말로 남을 사람은 남고 쓰러질 사람은 쓰러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통반장들이 구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됐다 구독하지 말자,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재홍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통반장 협의회에서 구독거부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수요가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배부 중지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또 언론육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조금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출구전략을 지혜롭게 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요구하고 반장님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 지역의 신문들이 그야말로 지역의 소식을 정말 생생하게 발로 뛰는 뜨끈뜨끈한 기사가 게재될 때 그때 비로소 그분들이 선택해서 그 신문을 구독하겠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죠. 지금의 지역신문의 어떤 취재 그걸로 볼 때 통반장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저어도 1년 이상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구독료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배부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독료를 드릴 수 없는 상태이고, 다만 지금 통장협의회에서 구독거부를 요청하는 명시적인 사유가 소위 말하면 신문의 수준이 질이 좀 낮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생한 뉴스 전달이 그때그때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걸 극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물론 소요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질을 높여주는 수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들의,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출구전략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간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통반장님들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벌써 그러한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또 다른 신문들이 탄생하고 또 그러한 것이 반복되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기금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기금을 타는 신문은 서울문화투데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신문은 그러한 발전기금을 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참에 두 가지죠 뭐. 하나는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즉 지금까지 해오던 페이스에서 전혀 통반장들이 요구한 것을 검토해서 지역신문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인가 아니면 종전과 같이 회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지역신문과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신문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구민의 세금을 정말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다 못한 수준의 신문에게 지원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지역신문이 지역신문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과 논조를 가지고 주민에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따끈따끈한 뉴스가 그야말로 발로 뛴 뉴스가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 낸 걸 가지고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동일한 사진에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단어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거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아까 박노섭 위원도 질의하셨고 또 위원장도 질의하셨는데 대표행사가 4가지고 테마행사가 8가지 해서 12가지 행사를 5일간에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지금 한번밖에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은 토요일, 일요일을 나눠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걸 날짜를 열흘간으로 늘리는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 끼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장이나 누구나 구의원님이나 행사에 있어 가지고 다른 데 간다고 해도 외유 간다고 해도 그러면 반쯤은 참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눠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열흘간은 되지만 나눠서 하게 되면 더 행사가 충실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행사의 내용이 또 느슨해질 수도 있고 또 아까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식사도 못하시고 차에서 김밥을 드시면서 다른 행사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그 행사를 전체적인, 소위 말하면 내가 각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전체 행사를 다 제한된 시간 일정에 그 행사에 참여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무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취향에 따라서 행사를 선택해서 참여한다고 하면 짧은 기간에 제한된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도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을 늘릴 것이냐 토요일, 일요일로 양분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금년도 계획은 수립단계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행사는 거의 다 개회식이란 말입니다. 개회식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것 같으면 짧은 것은 뒤로 미루고

또 이게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행사의 성격이 엷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하도 욕을 많이 먹어 가지고 이런 대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한양도성 관광해설사 얘깁니다. 20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도성 해설사를 중구하고 종로하고 같이 합니까?

관광산업과장이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광산업을 하다 보면 일개 구에만 치우치다가 관광객 입장은 종로도 가고 중구도 같이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4대문 안에. 그러한 문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실 당부사항이 있었어요. 중구랑 한번 협의를 해서 한양도성이 약 18.7km가 되는데 그중에서 7km가 중구에 걸쳐져 있어요, 코스가. 총 5개 코스에서 4개 코스는 우리 종로에 걸쳐 있고 1개 코스는 중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 업무가 종로만큼 앞서있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한양도성 해설사도 저희만 양성이 되어 있었어요. 중구에는 1개 코스 7km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설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광희문에서 남산을 끼고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그게 약 7km 정도가 되는데 그 코스에는 관광해설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거죠, 중구에. 구청장님은 당도 틀리시고 중구 쪽에, 여러 가지 행정여건도 틀린데도 저희가 제안한 걸 쾌히 중구 쪽에서 받아주고 있는 상태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설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미 15명이 양성되어 있고 중구 1개 구간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접수를 받다 보면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5명,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5명 해서 30명 정도를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약 90일 3개월 정도, 2개월 이상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다 보면 자연적으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이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게 되면 탈락할 수 있는 예정인원을 봐서 한 반 정도, 20명 정도는 합격을 하지 않겠느냐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분들을 가지고 그쪽 지역의 해설사로 양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문화관광부에다가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문화관광부하고 한양대학교하고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관광해설사 부분은 종로에서 중구를 접수했네요. 그리고 30명, 30명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종로가 훨씬 많은데 종로에서 원래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아봐서 나중에 합격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창신동, 숭인동 저쪽 골목길 해설사가 15명이 된 것 같아요.

예.

15명이 된 것 같던데 거기에 불만이 보니까 창신동, 숭인동 사는 사람은 7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데 평창동이나 다른 데서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또 불만이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을 다 뽑아줄 것 같으면 해설을 할 때 더 힘이 많이 실릴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로, 중구 할 때도 종로구 쪽의 사람들이 또 성 길이도 훨씬 길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주관했으니까

예, 일단은 이게 사실 변화와 쇄신적인 차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2개 구가 합해서 이런 관광산업을 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문 일이거든요. 우리의 제안을 중구에서 흔쾌히 받아준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의미가 새롭고 그래서 어떠한 조건은 중구나 종로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해줘야만 이게 또 되고, 언론 보도자료도 저희가 제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중구에서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보도자료도 종로, 중구 구청장님이 모두 보도에 실릴 수 있도록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해설사, 종묘 해설사 이렇게 쭉 있죠. 그 사람들이 할 때 보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완전히 무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교통비 정도 밥값 정도는 공식적으로 구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골목길 해설사는 현재 3만원 주고 있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3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한양도성 해설사는 그것보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더 해서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이나 종묘 이런 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경복궁에서 해설을 중앙문화재 안에서 하는 해설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관광 해설사를

소속이 여러 군데로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시간 기준으로 2만원 그래서 4시간 근무하게 되면 4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1만원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해설을 하는데 자격을 안 갖춘 미자격자를 다른 데서 모셔와 가지고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여행사에서 깃발을 든다거나 아니면 가이드 차원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그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격이라든가 이런 조건은 안 갖추고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요.

중간에 한번 옆에서 들어봤는데 잘못 해설을 한다 이거예요. 해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틀린 것을 항의하기도 문제가 있고 다른 외국에 관광을 가보면 그 지역에서 정해진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해설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종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해설분야에 앞서서 세밀하게 보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이미 되었었어요. 무자격 안내자들이 관광객들에게 해설할 때 흥미위주로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 해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낮게 해설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관광해설사에 대한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무자격자가 안내하는 면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화재 안에서, 특히 경복궁이나 이런 문화재 안에서 하는 해설사들은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양성하는 해설사이기 때문에 저희 골목길 해설사하고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하고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더욱 좋고 그런 사람으로 해설을 누구든지 왔을 때 아무나 마이크 잡고 해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뜻이 전적으로 맞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최소화 되고 가급적이면 안 일어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공무원을 했다든가 또는 문화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해설사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맞춰서 해줄 수 없는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현재 적어도 해설사를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은 일정한 상식이 있고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은 그거 이상으로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현재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위탁기관은 KYC라고 한양도성 길라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간단체로서는 위상이 정립되어 있고요. 그 단체들은 도시연대라는 단체에서 나온 강사들이고 일정한 자격도 있어요. 사실 교사 이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중에는 그분들 이상으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강의 내용이 자기 취향과 안 맞아 가지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도시연대에 다시 한번 전달해서 강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향후에는 좀 더 어떤 강사를 선정할 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하고 관리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윤동주 문학관 거기 관리실에서 나온 얘긴데 해설사 보고 용변만 보러 왔느냐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발언을 해 가지고 기분이 많이 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 위상을 제고해 드리고

주민들이 용변 보러 온 것을 해설사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빨리빨리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 영어실습을 하고 있죠?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보다 수준을 업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2월 1일자로 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실습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닙니까? 어때요? 학생만 오나요?

같이 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때요?

지금 거기는 레벨별로 해서 5가지 레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아 쪽에 있는 레벨도 있고 초등학교까지 하는 레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실습에 대해서 부모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시간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오는 시간대는 대기자가 300명이 넘을 정도로 대기자가 있는 편이고 시간대가 한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도서관이지만 시간대가 한가한 시간대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그것을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해야만 자기들 수입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같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지금 한달의 총 수입금이 한 사람당 5만원 이상은 못 받도록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300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70%는 자기들 인센티브로 가져가고 30%는 우리 구청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5만원으로 하면 몇 명 이상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 기준인데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해서 저희 구 수입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입보다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잠시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영어실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도 같이 요즘은 국제화시대기 때문에 가까이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통인어린이집 그쪽만 혜택이 되는 것 같아서 창신2동하고 이화동에 일주일에 두 번씩 파견 나가서 그쪽에도 영어교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인동 거기 원어민을 그쪽에까지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도 호응도가 좋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신2동은 막 시작된 단계이고 이화동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들도 요새 영어회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좀 할게요. 여기 36페이지에 학부모 홍보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 홍보대사 운영을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학부모 홍보대사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요새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은 학부모 홍보대사는 저희 과 직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내 구청에서 학부모 홍보대사 제도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군데도 없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데서 하겠다고 질문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는 지금 학부모들이 우리 구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0억이라는 돈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을 학부모들은 전부 교육청에서 나와서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학부모 홍보대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학교에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예산을 신청할 때도 학부모 홍보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홍보대사들께서 작년 보면 월별로 죽 했는데 9월달에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홍보대사를 처음에 신청할 때 다른 데처럼 감투로 해서 한번 해놓으면 1년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학부모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요 행사가 있을 때도 반드시 그쪽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학부모 홍보대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것을 통해 구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학부모 홍보대사가 지금 한 학년에 한명씩 초등학교는 여섯 명이고 중학교는 세 명씩이죠. 그런데 3월달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3월달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3월초에 학부모 홍보대사를 다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뭔가 자긍심을 주기 위해 작년도에 예산신청을 학부모 홍보대사 간담회비를 해 가지고 보다 더 구정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무산되어 버려 가지고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는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엄마하고 이 학부모 홍보대사하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하고 서로 홍보대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엄마에게 그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신 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학부모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운영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학부모 홍보대사가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는데 운영위원 중에서 대부분 3/4 정도를 위촉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을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의견을 주면 학교로 갖고 가면 운영위원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귀찮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고 우리는 학부모 홍보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 선생님들은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자기들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추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학교장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9개가 전환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마을문고가 상주인원이 없었고 빌리러 오면 동사무소 직원이 책을 주거나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 상주할 수 있는 인건비를 책정해주셔 가지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사서가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제로 해서 사서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서 2명이 한 사람당 4개의 작은도서관을 맡아 가지고 책임제로 해 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프로그램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서관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하면 올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서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50개 정도 개발해 가지고 와서 담당 지역에 나가서 거기 운영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50개 중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하게 하고 50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예산이 아닌 정부나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따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3/4 정도 되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좀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환만 해놓고 이용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할게요. 저번에도 우리 구의 의원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졸업식에 초청이 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이 오지 않은 곳은 저희가 한 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서는 당연히 주는 건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이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함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하고 졸업식하고 구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책을 받고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올해 벌써 두 번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도 같이 하면서 했고 우리가 교육청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때 정식으로 우리 지역 구의원들을 초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게 현명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가 세검정초등학교하고 혜화초등학교, 효제초등학교 세 군데가 약간 문제가 있었고 학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신초등학교나 여기는 너무 과하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위원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인사할 기회를 주는 반면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청운중학교에 가셔 가지고 우리 의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도 했지만 그런 쪽의 학교는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우리가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의원님들의 인사말을 다는 못하더라도 의장님은 인사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팀장님께서 ABC 등급으로 나눠서 아주 협조가 잘 되는 학교는 A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 다음은 아주 우리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는 학교를 C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까지 행정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관심이 있고, 교장 선생님도 어떤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부모 홍보대사라든가 지역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는 이걸 심사를 해 가지고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걸 따가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교육경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한번 검토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걸 제쳐놓고 교육경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다 OK를 하고서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당신네들이 뭐야 하는 식으로 보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오늘 중학교 교장 선생님 간담회를 중심으로 해서 3월 초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간담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금 정식의제로 그것을 아예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교육자치가 앞으로 목표인데 점점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의 관료의식이 학교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주도해 가지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점차 완화해가고 서로 주민들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하신 것 중에 교육경비와 상관없이 학교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사실 교장 선생님마다 틀리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면 저희 의원들한테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간대에 초청장 오는 게 어떻게 한군데만 가기 미안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천만다행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는 창신초, 숭신초, 명신초, 효제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창신초만 유일하게 와서 저희들이 다른 학교에 미안한 마음을 안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조금 다행이었는데 한편으로 그것도 있지만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담회를 하실 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에는 중학교는 없어요. 그런데 경신이나 동성, 중앙, 덕수 그런 중학교에 저희 아이들이 그쪽으로도 가기는 가요. 그런데 그런 졸업식에도 한다면 인사말까지는 필요하지 않아도 내빈소개 정도만 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중학교에서는 없고, 지금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상고인가 맹학교인가 한두 학교에서는 11분 전체 의원님들한테 아마 초대장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정말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학교야 어찌 됐든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고 하고 또 편성해주는 학교에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를 하고 있어요. 그건 계속해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그렇게 아무리 하셔도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신다면 올해 몇 학교에서 호응이 좋았으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전 학교에서 초대장을 정식으로 다른 분들한테 초대장을 주고 의원님들한테 안 간 게 아니고 초대장을 발행한 학교 자체가 두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지역 구의원님을, 어느 지역은 누구 의원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다 알려드리고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전화로 직접, 초청장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두 분, 세 분을 위해서 초청장을 따로 만들기는 좀 뭐하니까 전화로 우리 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문화관광국이 지난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라 사실은 시간이 충분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한테 물을게요. 최근에 우리가 북촌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5개 예산이 있어요. 보면 북촌한옥마을, 북촌관광안내센터, 북촌전통공예, 북촌공예마을, 북촌축제 이렇게 북촌이라는 말을 씁니다. 북촌에 가면 북촌면옥이라는 음식점도 있어요. 손만두도 있고 또 북촌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최근에 북촌이라는 상호를 쓰는 또는 북촌이라는 명칭을 쓰는 일반상업시설에 대해서 상표등록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그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제히 등기우편을 보낸 사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특히 그런 분들에게 상표등록자가 상표에 따른 사용료로 일정금액을 매월 징수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보실래요?

예, 문서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촌이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촌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민간업체가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촌을 그만큼 많이 사용함으로써 북촌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또 상표등록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이라든가 유명한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을 상표화해서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보세요?

권리라는 것은 그분이 먼저 상표등록을 한 상태로 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것을 추이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 그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적어도 상표등록을 하면 그 상표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북촌한옥마을이라든가 관광안내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북촌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안내소를 이용하고 한옥체험살이를 이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북촌을 보통명사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상표, 독특한 상표는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보통명사에 속하는 북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압박과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북촌이라는 상표등록자에 대해서는 구가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끔. 그런데 관광산업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상표등록업자가 돈내라고 요구를 하죠. 북촌이라는 상호는 보통명사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해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 종로구가 대처를 해서 그것은 보통명사고 일반명사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표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기 북촌면옥이 있어요. 그럼 북촌면옥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타당하겠느냐 그거죠. 물론 관광과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표로 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북촌이라는 일반명사, 보통명사를 등록해서 먼저 등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소위 이득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대처방안을 내놓으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운영경비 보조금 산출을 미리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해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약 41억 6,000만원에 달해요.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여기에서 친환경 급식 관련이나 원어민 영어화상 캠프를 제외한 예산이 학교지원경비인데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출할 것을 먼저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권리가 있는 건데 사전에 교육경비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그대로 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게 무슨 문제가 야기되느냐면 심의를 10월달에 했어요? 그렇죠? 지난해에, 그래 갖고 20억 6,000만원에 대해서 배정내역을 다 확정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의회가 예산을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20억 6,000만원에 대해서 비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추가로 긴급하게 예산이 소요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가로 학교지원경비를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게 되면 2012년 10월 19일에 2013년 예산을 확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2014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과 평가를 해요. 그러면 2014년 예산은 2013년 10월에 편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2014년 1월에 2012년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학교지원경비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전에 사용한 내역을 보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금회에 그러니까 2013년 1월이나 2월에 학교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4월쯤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연말 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정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일정한 날짜를 정하거나 기한을 정해서 소위 정산과 현장조사 또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사업을 확정하는 날짜를 월과 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적절한 답변을, 사업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화장실에 대해서 관광산업과가 사업보고를 했어요. 시간관계상 죽 하겠습니다. 답변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눔화장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기가 필요한데 지금 북촌 나눔화장실 사업추진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방이나 박물관, 갤러리, 한옥체험살이 등의 지역 업체의 참여로 확충해서 그분들의 비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은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 외에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관광지 인근에 있는 곳에서 나눔화장실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드세요. 그래 갖고 나눔화장실을 하거나 또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을 해주세요. 공공요금을 지원하거나 수도요금을 지원하거나 소모품을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그에 따르는 화장실을 개방하거나 나눔화장실의 참여가 높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도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위해서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예산이 금년도에 1억 2,600만원이 잡혔어요. 기존의 마을문고와 달리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도 그 예산을 집행해서 그러한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또는 좀 더 개선된 집행의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의욕적이지 못한 동이 있는데 그런 동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정말 이 작은도서관이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새해 들어서 첫 번째 갖는 업무보고 자리는 적어도 금년에 여러분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여야지 그냥 대충 지나가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오래된 조례 중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 주시고, 청장의 방침이나 또는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금년도에 돗자리음악회라고 해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그 9,000만원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금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금년도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보다 개선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예산은 우리가 5,747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를 포함해서 7개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통문화시설 개관시점을 금년 7월로 잡았어요. 그러면 약 2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볼 때 전통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적어도 두 달이 늦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5월 중에는 개관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일전에 주민설명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와편 담장, 소위 말하면 이전 복원하는 담장 설치를 하는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죠?

작년 12월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마음이 급한데요 촉박하게 서둘러도 7월달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요. 그래서 조금 2개월 정도 늦어졌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의 명칭은 뭐예요?

오진암입니다.

오진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정식 명칭이 뭐냐고요?

정식 명칭은 오진암을 이축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진암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아마 청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견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께 얘기하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전통문화시설은 청장님이 우선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그게 전통문화시설이 부암동에 생기게 된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청장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오진암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 왜냐하면 오진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기생관광의 대표적인 표어예요. 그래서 의회는 적어도 거부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하자, 또는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자 그래서 그 의견을 논의한 다음에 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장께서 오진암이라고 정한 겁니까?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진암을 이축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저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논란이. 그런데 지금 오진암을 말씀드리지만 오진암을 이축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축 복원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오진암을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건물도 한옥이 소위 말하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축 복원이라는 그런 문화재적인 측면을 살려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 명칭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진암을 이축했기 때문에 오진암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저희들은

오진암을 이축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실제로 오진암에서 이축한 게 행랑채, 사랑채, 안채 전부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지금. 그 자재까지도 부식이 돼서 쓸 수 없는 부분은 몰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대로 복원하는 공사입니다.

그래도 아닌데요,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좀 달라요. 물론 청장께서 고집스럽게 오진암으로 갑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장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진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회의 의견을 좀 사전에 이렇게 준공 전에 조사해서 현판에 오진암이라고 쓰든 아니면 다른 명칭을 사용하든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진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오진암을 그대로 이축 복원했기 때문에 오진암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좀 달라요.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면 그것도 수렴을 해서 적어도 설득력 있게 주민들을 설득한 다음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편성된 5,747만원을 보게 되면 2명의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되고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예를 들면 어떤 방법?

아마 지금 제 생각에 이게 제 생각이 즉흥적으로 저희들이 직영, 지금 문화재단이 간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간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문화재단 설립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직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한번쯤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5월에 개관하면 바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한해도, 문화관광국에 많은 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있고 민원여권과까지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워낙 일선 업무라 특별히 지적할 건 없지만 호적제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작업 그걸 성공적으로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도 부서의 중요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데까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2013년도에 문화관광국에서 주요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돗자리음악회 등 정순왕후 추모음악제랄까 사실 주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국 자체에. 그런데 이걸 보면 올해 하실 업무가 별로 없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다 체크하셨다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체크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오진암과 관련해서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접수하시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려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시면서 업무에 검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분명히 오진암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 위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 오진암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자료를 얘기하면서 자료제출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오진암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이 오진암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오진암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복원시켰다고 하지만 머릿돌로도 남길 수 있는 글이에요, 그 오진암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진암을 간판으로 건다는 것은 정말 종로구의 구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돌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축 복원했기 때문에 옛날에 오진암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머릿돌로도 조그맣게 남길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진암을 설명하려면 그렇게 충분히 머릿돌로도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으로 오진암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주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