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기금은 예산에 편성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기금으로 적립된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타 용도에다가 활용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 돈은 타 목적에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된 채로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 왔습니다만 이 돈이 삭감되어 예비비에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되어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이 예산에는 하등에 마이너스가 오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더 보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2001년부터 실제 우리가 신청사 추진에 대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4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2002년9월5일자로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구의회 자체에서 구성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뜻에 따라서 위원회에 보고를 3차에 한 바도 있었고 또 그 위원회 보고가 또 본회의에서 전부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예산도 그러니까 신청사 기금도 2001년도에는 10억, 2002년도는 30억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가 되겠죠. 2004년도 예산은 36억으로 우선은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설계비 등 해서 16억5,000만원은 예비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청사기금 10억 그러니까 20억이 되어야 될 돈 10억입니다. 10억이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예결특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금년을 지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비나 그 다음 지방채를 융자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 옵니다. 오는데 그래서 총 315억이라는 그런 총 재원을 확보할 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3억을 삭감했는데 무슨 그게 큰 문제가 있을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은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행자부에서 승인나고 그 다음 시를 통해 행자부에 다가 승인나고 그 다음 여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전부 하게 되어 있는 이런 판에 지금 우리가 시비를 요청한다해도 명분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0억의 시비 지원을 받는데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거대한 계획 자체는 소규모의 그런 주민의 사업이 아닌 남구민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남구민 전체의 31만 남구민 전체의 숙원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남구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고 며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분구된 사상구나 연제구는 2001년도 2002년도에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렇게 재원이 많지 않은 구청에서도 일찍 일찍이 서둘러서 그리고 의회의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3년, 4년 빨리 이렇게 신청사를 확보해서 주민의 복지와 또 여러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이런 환경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번 참에 이 예산을 확보를 꼭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남구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는 없고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2, 3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상의된 내용을 위원장님이 대표로 과장님한테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고 청장님하고 이야기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의사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기타 퇴직금 1,000만원, 새마을 문고 지원 500만원, 볼링팀 운영 1,135만2,000원, 재무과 예산중 청사 청소 용역료 600만원, 신청사 건립 기금 3억원, 남구 도서관 예산중 도서관 청소 용역료 6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중 감만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립 구비 2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