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현입니다.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3항에 따라 8월 14일 김종욱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8월 21일 제출된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8월 2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궐원 보고입니다. 비례대표 박주학 의원님 사망으로 재적의원은 총 11명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를 7월 5일자로 공포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연구회에서는 7월 24일에 추진 중인 용역 수행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지역발전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겸직 미신고 사유로 징계대상 의원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의 건을 「지방자치법」제99조 제1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8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호, 배수예 의원)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의원 배수예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귀감이 되어 주셨던 저희 선배‧동료 의원이신 고)박주학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영천영대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발언에 앞서 영천영대병원의 정식명칭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고 대구에 있는 본원의 정식명칭은 ‘영남대학교병원’이지만 편의상 영천영대병원과 대구영대병원 또는 대구본원으로 지칭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영천영대병원과 관련하여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에는 영천영대병원의 주요 관계자가 영천시의 지원이 없으면 “영천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이에 영천시는 최근 영천영대병원의 운영 주체인 영대의료원과 MOU를 체결했고 매년 20억원 이하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한 명의 영천시민으로 영천 유일의 종합병원인 영천영대병원의 소중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영대병원이 앞으로도 계속 영천에 머물러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영천시는 영대의료원과의 MOU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었던 기금 포함 6억 4,000만원 외에 11억 1,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영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안 가결시 총 17억 5,200만원의 예산이 영천영대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17억은 민간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치자면 타 시군에서도 전례가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이기에 그저 영천 유일의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줄 수는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도 기준 영천영대병원의 총 적자는 약 23억원이며 여기에서 응급실의 적자는 12억원을 소폭 넘기는 정도입니다. 영대의료원에서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적자 외에도 운영 전체에 대한 적자분인 23억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협의를 이루어내서 23억에서 감소된 17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응급실에 운영상 적자분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응급실 적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영천 관내에는 여러 병원이 존재하고 그 병원들 역시도 영천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원이라는 이유로,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응급실 운영 외의 적자분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주는 것은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잠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대구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성과입니다. 영천영대병원의 모체인 대구영대병원의 경우, 23년 기준으로 228억의 의료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영대병원은 대구의 대형종합병원으로 인식되는 계명대 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을 제치고 의료이익과 의료이익률이 대구지역에서 수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두 번째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영대병원은 대구 본원의 영업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대구영대병원이 대구지역 1등 이익률의 종합병원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에 영천에서의 적자를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신 표에서는 5곳의 병원 중 경대병원과 칠곡경대병원 두 곳의 의료매출액은 대구 영대병원대비 약 80%가 높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대병원이나 칠곡경대병원을 간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영천 역시도 대구와 생활권을 공유하기에 이러한 수치는 영천시도 유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천시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영천영대병원에서 출발하는 구급차는 대구에 많은 대형 병원이 있음에도 구급차의 목적지 약 30%가 영대병원 대구본원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경대, 칠곡경대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수는 합쳐도 그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응급환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일반환자의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구영대병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을 것이며 실제로 영천영대병원의 진료의뢰서에는 대구의 본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구영대병원의 의료이익률에 영천영대병원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명확합니다. 대구에서 수백억대의 가장 큰 이익을 내는 의료법인에 속해있으며 대구 본원의 영업기지 역할도 하고 있는 영천영대병원에 대해 우리시가 17억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꼭 약속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영천 시민들께서는 영천영대병원의 존치를 간절히 희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그곳의 의료서비스와 시설에 만족도가 높은지를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많은 분들이 영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구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영남대학교의료원 응급실과 24시간 핫라인 후송체계를 가진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천시민들에게 필요한 병원은 이래저래 좀 부족하지만 ‘대구 본원과의 핫라인 후송체계’를 자랑하는 그런 병원이 아닙니다. 또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영남대학교의료원장은 시에서 지원 후 흑자가 나면 병원에 재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의료법상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어 의료법인 안에서의 이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영천영대병원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천시민들조차도 영천의 병원은 고려하지 않고 바로 대구로 가는 것이 지금의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영천영대병원의 개선이 우선되지 않으면 적자는 지속되고 커져 갈 것이며 그 지원금의 규모는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영천영대병원과 영천시민 그리고 영천시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영대의료원 법인에서도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 이상의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영천영대병원의 응급실을 찾는 사람 중 35% 정도는 경산, 경주 등 타 시군의 사람들입니다. 영대병원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면 향후 영천과 인근 시군에서 대구로 가는 수요를 확보해 더 나은 병원으로 거듭날 길이 열리겠지만 지금처럼 현상 유지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 끝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대응투자를 명시한 추가적인 MOU를 서둘러 체결해 주시길 바라며 영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천시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고해 주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너무 엄중하여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미편성분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시민안전 및 편의증진 사업에도 균형있게 편성하엿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22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7% 증가한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조 431억원, 기타 특별회계 22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135억원, 기금 2,4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3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2억원, 물건비 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7억 원을 감액하고, 경상이전 44억 원, 자본지출 88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억 원, 사회복지 2억 원, 예비비 42억 원을 감액하고, 공공질서및안전 25억 원, 보건 11억 원, 농림해양수산 80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13억원 등을 증액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포상금 65억 원, 보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7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1억 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9억 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총 7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예비비 및 기타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35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43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9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공사부담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수도 고장 수리 및 비사용 병물 구입 3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안전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이 나왔습니까?

예, 좀 있다 발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발표하면 애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기태입니다. 저에게 예결위원장이라는 큰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시급한 수해복구와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이 영천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의원들께서는 추경요구 내용이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소관예산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의원들께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문 의원입니다. 저에게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장이라는 큰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축사 악취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마이크 미사용) 의장님, 제가 안 합니다. 저 빼고 다른 사람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종욱 의원님과 김상호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결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박주학 의원님 하고 저희들 남편하고는 수십년을 따듯한 정을 나누며 오다가 정치가 뭔지 그래서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출직은 시민을 대표하는 개인의 입법기관이면서 소신과 상식과 청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과잉 충정이 모시고 있는 그분을 더 이상 곤욕에 빠뜨리게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귀를 좀 열고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2년 남은 우리 영천시 9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박수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떳떳하게 하셔야 되는데. 영천시민들에게 많은 미스테리를 남기고 갔으니 모든 화살이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제발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6명만 모여서 하지마시고 이 말이 기자들 얼마나 많이 나가서 말을 하는지 압니까? 모든 것 의회 이것 하는 것도 이것도(“제9대 영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현황”을 들어서 보여주면서) 나는 당장에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제가 그랬지요?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은 25억밖에 안된다고.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5,700억 됩니다. 그 예산 다뤄야 되는데 4명으로 어떻게 하며, 그것이 성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장님이 계획하고 있다니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던지 해야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21과를 예산하고 우리가 다 해야 하잖아요. 4명이 어떻게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만큼 뭐 필요있습니까? 예산 25억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회기 일수 84일, 제가 8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해봐서 그 내용 다 압니다. 의장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상임위원회 위원수 문제는 다음 241회 임시회 때 충분히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세무주사보 이화정 지방행정서기 이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