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단계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금년 6월 30일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내용중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하는 일부 조항을 개선토록 의결함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또는 변경사유를 명백히 하여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전 변경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변경을 해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보조금 교부 후에 보조금을 임의로 취소하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와 같이 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개선토록 의결함에 따라서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없이 애매한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2호에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중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4호에서 해석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의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제한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서 불필요하게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기준 사유중 일부 용어의 범위가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적용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기준중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라는 규정이 해석자에 따라 재량이 다분히 포함될 수 있는 불명확한 사항으로 이를 통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의왕시통반설치조례 제15조 4호인 통반장의 해촉사유와 일치시킴으로서 자구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사항은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명확하지 아니한 용어로 지적되어 금번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증명등 민원발급에 따른 시민편의를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20조 제21조에 민원발급기 용어를 삽입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표를 대비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토록 제4차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관련규정인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지도 관련규정인 안 제5조를 삭제하며 사업자에 대한 보호 및 검사의무 관련조항인 안 제8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