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황보원입니다.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상위법 개정 및 군부대, 경찰 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 명칭 변경에 따라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현행화 및 인원변경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통합방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제1호를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강구, 라. 통합방위작전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입니다. 그리고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가.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통합지원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며, 같은 조 제4호 취약지역 대비책 강구 부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군 부대 및 경찰 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와 명칭을 변경하고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및 인원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통합방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여 및 관련 기관 중 군부대,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용어 및 명칭을 현행화하고 협의회 구성 인원수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먼저 제2조의 협의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단순 오기 조문을 정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안 제3조 협의회 위원 변경안은 상위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경상북도 내 자치단체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조례에 규정한 위원 수는 최대 40명 이내, 최소 20명 이내로 분포되어 있으며, 위원수를 25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검증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통합방위협의회 참여기관 중 군부대,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및 위원의 직위명 현행화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 1항에 의장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할 부의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제7조 상황실장을 직속 부서장인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 제9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더 부합한 법규 용어로 변경하는 개정안 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있습니까, 경상북도?

도 방위협의회 위원 말이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바로… 도의 거는 지금 저희들…

그래 우리가 보통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자치단체의 의장이, 시장이 되면은 이게 도에서 의장이 도지사가 되면 부의장이 행정부지사가 이래 바뀌어서 있으면 실제 뭐 별 거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거로 보면 조례 내용에 보면 부의장의 역할 그거는 뭐 의장이 부재 시에 뭐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부시장이 부의장 하는 게 그래 맞는데, 그게 이제 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봤으면 했어요. 그게 여기 보면은 뭐 보통 우리 조례 개정하면은 조례 보면은 보통 우리 다른 시군의 어떤 예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거는 없고, 그래서 우리 조례의 흐름상으로 보면 부의장이 이제 부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그런 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미사용) 그리고 그게 우리 조례 11쪽에 보면 영천시 표시는 12번으로 돼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 검토 보고서에는 11쪽으로 돼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 그런데 보통 이제 이거 하면은 의장이 참석 안 해도, 거의 의장이 참석 안 하는 위원회가 돼 있을 적에 행사 진행하면 들어가면 위원회에 의장이 없으니까 의장 대신에 진행할 부의장 선출하도록…

예, 당연직으로 보통 많이 해서, 예.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은 이거를 의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호선을 이용하고 호선 하면 대부분이 공무원들 그런…

(마이크 미사용) 그래 놓으니까 여기가 내용에 부시장 지위가 12번이더라. 12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부의장 한다고 해놓기는…

(마이크 미사용) 여기 보면 14쪽에 제9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라고 하놓기는 해놨는데 그러니까 부의장 그 말만 언급을 해서 넣으면…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지명보다는 호선이 맞다. 별 차이는 없지만… (장내토론)

과장님, 이거 영천시 통합 민방위 이거 명단이 벌써 이거 만들어졌나요?

예, 20명이 지금 현재까지 20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갖다 놓으니까 이제 제가 확인을 하는데 최기문 시장이 의장이 되고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그렇겠죠, 바뀔 때마다?

예, 부의장이, 예.

시 의장도 당연직으로 의장이 바뀔 때 하고, 그다음에 영천대대장 이거 됐고, 경찰서장이 됐고 교육장, 소방서장, 상공회의소회장,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성이 3명 돼 있는데, 여성이 우리가 보면 15% 이상 하라 그랬는데 이러면 3명이 되니 15%는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성단체에서 한 개 들어 가기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위원회에 보면 한 사람이 세 군데 이상, 지금 현재 우리 예산실에서 다 직원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저 친구가 처음 왔지 싶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위원회가 말이야, 우리 영천시 전체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번에 10개도 들어가 있고, 9개도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세 군데 이상 못 들어가게 우리가 8대에서 정리를 했거든.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협의회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마땅히 맞는데 이 분이 3개 이상 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회장이나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이 여성기업인 회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이 사람이 여자예요, 김지현, 경주에? 김지현이라고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이 분도 여자죠, 맞죠? 여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702 방첩부대 이거 말고 그 밑에 보면 국립영천호국원장 최윤정 여기 여자거든요. 근데 이게 지청장 밑에 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 영천의 호국원장은? 기관이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밑에 영천호국원장이 그 기관의 산하에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확인 한번.

(마이크 미사용) 틀립니다.

틀려요?

(마이크 미사용) 보훈지청하고, 국립묘지하고 보훈지청은 틀립니다.

기관 지체가 틀린 거 우리 직원들 확인하셨어요?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이분은 있잖아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왜 우리가, 이 사람들 오면 우리가 참석하면 우리가 수당 주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해야 우리 지역에 그거 하지, 이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임기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 그렇죠? 이걸 이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게 뭐 조례에 돼 있습니까? 들어가라고 하는게?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통합 방위협의회 관련된 업무 성격상 그런 기관을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과장님, 다 좋은데 우리 영천시에서 만들잖아, 이 조례를. 그러면 우리 영천시 관내에 사회단체장 그렇게 해야 더 우리가,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702방첩부대 방첩관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방첩관은 뭐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뭐 없어서 별표를 해놨는 것 같은데 방첩부대 방첩관 하는 거는 뭐예요? 위에는 영천대대장은 돼 있던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다 공개를 안 하는 모양이죠? 별표를 다 해놨는데.

이거는 국가정보원하고 이런 분들은 주소 연락처 이런 걸 좀 보안을 좀…

보안을 하는데 이름까지는 그래 나중에 이름이 되는데 근데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런 사람들 우리 영천에 상주하고 주소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경북 전체로 구역별로 다 하기 때문에 영천에 거주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영천을 관리하는 그런…

국가정보원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내가 금방 물었는 거 702방첩부대 방첩관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네이버 들어가서 설명이 우예 되는지 한번 해보이소, 우리 직원들. 누가 대답할래요? 과장이 안 된다니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첩관이 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뭐를 하는 역할인지 이거는 702방첩부대가 어디 있는지 영천에. 이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이거 국정원 쪽에는 이거 이게 인터넷에 조회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의원들도 이거 방첩관 하는 거 처음 접하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면 방첩부대는 어디있어요, 우리 영천에?

영천은 없고 영천을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방위 업무 성격상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때 분기별로 저희들이 1년에 4번을 하는데…

사람들 얹어놔도 이거 회의해도 출석도 잘 안 하는데…

출석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3/4분기 때 했는데 보니까 정보원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회의 1년에 4번이기 때문에 옵니다.

이거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호국원장 최윤정하고 김지현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영천에 주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고 최윤정 이 사람은 영천에 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집안 초상 났을 때도 거기서 만났는데 그 밑에 영천역장 코레일 이 사람. 영천역 코레일 때문에 우리 영천 완산동이 뒤집어집니다. 뭐냐 그게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주차 한 대도 안 댑니다. 주차비 너무 비싸서. 근데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에서 지금 입주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차가 대란이고 아침에 차 대면 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 영천 사람, 병원 가는 사람 차를 대놓고 안 빼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상공회의소 가는 길 있죠? 여관 있는데, 큰 길에 양쪽에. 거기에도 그 장사하는 우리 사람들이 여관도 있고 한데 저한테 민원이 말도 못 합니다. 주차를 해놓고 저녁때까지 차를 안 뺀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기차 시간 다 되면 차가 다 빠진다 하거든. 그래 우리 영천시군에 면 단위로 있는 사람 병원 갈 때 기차 타고 그리고 매일 대는 거기에는 보면 우리 영천에서 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천역장 이 사람은 여기는, 그러고 과장님 우리 영천파출소가 한번 옮겨졌는 지가 오래 됐잖아, 그렇죠?

예.

그 건물 뜯으라고 왜 그거 그대로 놔두냐고 수도 없는 민원이 옵니다. 근데 그게 코레일 그거라서 안 되잖아, 지금 해결이. 그렇죠? 이것도 지자체가 코레일 본사를 가든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요, 그 있잖아 역에 갔다 와 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거만 오늘 사진 찍어 올리는 데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오셨을 때 코레일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제 생각에는 이 코레일 역장보다는 우리 영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매일 있잖아요, 우리가 환승해가지고 많이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영천 우체국장이 영천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 부모님이 다 영천에 살고 있어요, 완산동에.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위원회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그 역장님 코레일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차 한 대도 안 대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이거를 시에서 그 주차하는 사람은 50% 해주든지 그것도 우리가 또 교통과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든지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또 그거를 의원님 우리가 교통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미루고 있는 중인데, 위원회 이것도 좀 정리를 제가 아침에 받아놨는데 이거 미리 받으시면 제가 과장님하고 불러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받아놨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이런 거는 우리 영천 시민들이 다 접해가 있으니 그런데 이거 제가 지적한 거 남부지청장 영천에 살지도 않고 또 코레일 역장 이거 하고는 좀 정리하고, 그 여성단체 회장은 한 사람이 3회 이상 위원회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걸 우리가 했는데 어떤 사람 그때 7번, 8번 들어가가 있더라고요. 이거 조사해 가지고 제가 여성 단체에 꼭 한 사람 더 가야 되고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외에는 우리 여성기업인들 영천에서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천에 우리 세금을 다 내줍니다. 그러고 다 몇 사람이라도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러니 이 점 유념하셔서 이거 위원회 명단도 좀 정리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조직을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시, 비상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이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면 영천역 수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여기 조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 확인을 지금 못 했는데 저희들…

도 조례하고 저희들이 상위법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 추가돼서 그거하고 저희들 경찰하고 군부대 조직이 바뀌는 그 명칭을 저희들 이번에 그것만 조례 변경을 하려 하는 겁니다.

군부대는 영천대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2대대로 돼 있는 걸 3대대로.

그리고 추가되는 신설 부분 하고 그렇게…

앞에 그 통합 방위 대비책부터 해서 가에서 라 항목까지 하고 이게 이제 도 조례가 추가되면서 이것도…

예.

그거는 저희들 다음에 한 번 또 기회 될 때…

지금은 과 명칭하고 이런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거는 수정을 지금 해야…

명칭하고 이런 게 다 바뀌었고 추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추가 사항이 법조항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 조례는 2022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도 조례가 일부 바뀌었고.

연말에,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와서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번 사항은…

(마이크 미사용) 25명으로 바꾸는 거죠?

예.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현재 명단 20명이고 간사 4명이면 24명…

간사는 별개고 지금 위원은 전체 20명인데 앞으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기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저희들 25명으로.

(마이크 미사용) 합방위협의회에 지금 우리 영천에 있는 이 기관 말고 별도 기관 뭐 더 넣을 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마이크 미사용) 통합방위협의회 이건 전시 대비하는 그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체육회장을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소리고 그거는 우리 조직의 기관에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났는데 신속 전화 복구해야 되고 전기 통신 복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또 우리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 우체국 하여튼 그런 것도 하여튼 추가로 더 필요하신…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은 이 명단은 그냥 25명 할 거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딱 저는 박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수를.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여기 25명이 누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아노.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이제 명단이 더 추가되면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다시 또 그거를 설명을 해서 조례를…

법률로 정해져 있지 싶은데.

이번에는 인원만 저희들이 좀…

(마이크 미사용) 이거 과장님 이 통합방위협의회 혹시 다음 회의 같은 거 그게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분기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 3/4분기까지는 저희들 했고 4/4분기에 저희들이 그거는 11월달에 할지 저희들 12월달에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사전에 설명해서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

알겠습니다, 예.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옛날에는 영천에 군부대에도 거기 막 하사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도에 몇 개 시군을 관할하는 사람이 있는지…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 조례가 언제 이게 돼 있던가요?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는 이번에 8월 21일부터 시장에 제출해 상위법에서 이래 하라고 내려왔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 그전에 언제 이게 조례가 돼 있던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십시오. 하여튼 우리 8대에서는 이 민방위 이거, 통합 안전 이거 훈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 그때 다 반납도 하고…

그때는 코로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 정부가 자체로 아예 이걸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해도 끝까지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전에 조례가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2항 가설건축물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편입시켜 신고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자 안 제2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호는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이고 제7호는 간이저장고입니다. 안 제25조제2항제2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당초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영천지역 건축사회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허가권자인 영천시장이 지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정북방향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 개정되어 건축조례안 제39조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9일에서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3일 제307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의결되었으며 2024년 8월 20일 영천시의회 8월 간담회에서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용도에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관련 건축사 등록명부의 작성‧관리권자를 시‧도지사로 명시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영천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한정한 현행 조례의 지역제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 개정 사항 역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농막은 가설건축물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 조례상에 농막이라고 표현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임시창고라고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를 농막으로 인정해서 이때까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줬는데 명확하게 농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 조례상에 넣었습니다.

20㎡ 미만 농막은 여기 우리 조례에 넣는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이제 우리 가설건축물이 아닌 허가나 신고하거나 뭐 이랬는데 하고 준공 받고 나면은 뭐 이것 필수적으로, 참 나는 그 법의 맹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보일러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준공되고 나면 이제 공무원들이 준공되고 나면 그 뒤부터 그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안 오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법을 이제 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이게 우리 건축물 안에 보일러실을 못 넣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앞에도 집보다 더 크게 달아요. 집보다 더 크게 그렇게 달아서 불을 대낮같이 밝혀갖고 그렇게 하는 건 시골에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게 법으로 우리 보통 보면은 공장이나 뭐 이런 거는 허가 나서 준공되고 사후관리를 보통 몇 년 합니다.

예.

근데 건축은 내 사후 관리하는 걸 못 봤어요.

이제 공장이나 이런 건축물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거는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촌 지역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이게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요 이거 우리 가설건축물은 그래도 허가기간이 3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내가 가설건축신고해서 이제 건물에 얹어놓으면 거기에 뭐 불법을 하든 뭐하든 까추를 달든 뭐 달아도 삼 년 뒤에는 또 자기가 뜯어서 또 새로 또 넣고 이러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건물 같은 이런 데는 건물 뒤에 필수적으로 이래 좀 그래도 안 보이는 부분에 뭐 해놓는 거는 모르는데 버젓이 건물 앞쪽에, 우리 보통 보면은 거실 앞쪽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또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 그거는 꼭 신고해야만 조치합니까? 신고 없이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하는 거, 우리 그 예를 들어 갖고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우리 불법 산림훼손, 불법벌목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보고 이래 와서 이제 처리하고 이래야 하는데, 건축은 그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 현장 출장 가면 ‘아 저거 불법이다, 아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거의 판단이 되죠.

그랬을 경우에 뭐 누가 무서워서 안 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담장 안에 뒤쪽이 앞에서 안 보이고 또 이런 거는 뭐 이런 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는 거는 좀 덜한데, 버젓이 앞으로 이게 집 앞으로 나와서 이게 횡단보도 쪽으로 간다든지 또 이 또 처마를 더 달아내서 담장 바깥으로 나가서 남의 통행에 물이 떨어지거나 뭐 이래서 통행에 저장되고 이런 거 이래 보고 좀 시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꼭 신고자가 있어야만 그거를 처리합니까?

신고자가 있어야만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적발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담당 직원 세 명 앉아가지고 영천시에 전부 관리 다 하라 하면…

그래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16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 갖고 건축허가나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됐는 게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준공 처리됐는 거. 그거를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이거 불법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해라, 왜? 그 읍면동에 가면은 각 담당 마을별 담당자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한번 현장 가서 그래서 좀 난해하게 해놓은 게 있다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든지 그런 부분은 동네에서 안면 받혀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많이 있죠.

대부분 안면 받혀서 못하지만은 그 불편 사항이 있고 이러거든. 그런 거는 저는 행정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그래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일단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항공 촬영을 다 하거든요. 그 항공 촬영을 해서 무허가를 전부 일제히 다 잡아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 촬영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요즘 그거는 잘 돼 있더라고 공장이나 뭐 이런 거는 소방시설이 있는 데는 소방서에서는 현장 딱 가서 통보하더라고. 통보하니 불법건축물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는 거, 바로 또 특히 공장 부분에 조치가 많이 되던데, 그거는 또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 불법으로 더 앞에 달아내서 하는 남 생활에 지장 주는 그런 부분, 좀 과도한 부분 이런 거는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라도 체크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체킹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되니까 연장신고할 때에 담당자 확인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연장을 안 해줍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20㎡입니다.

예.

보통 36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딱 맞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형 농막 이래서 그거는 면적을 좀 더 키워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 현재는 돼 있는 거를 주말처럼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예, 맞습니다.

담장은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담장만 설치하려 하면 높이가 2m 넘으면 그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고요. 건축을 하면서 같이 설치하는 담장은 그거는 같이 건축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 신고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예를 하나 들면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에 쉽게 말하면 아까처럼 보일러실 같은 거 이런 거 한 개 달아냈단 말입니다. 달아냈는데 그 뒷집 사람이 길 통행하고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다가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 같은 데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 현장에 그런 가서 몇 번 공무원하고 같이 이야기 대화도 해봤는데 국민신문고 올리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내 땅에 진짜 피해 안 주고 하는 긴데 그런 것도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교?

그거는 이제 특정 건축물 양성화 할 때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촌에 사실 그렇거든요. 촌에 뭐 저도 포도 농사 좀 짓지만 촌에 솔직하게 농막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나려하면 수도를 안 넣고 그냥 관정 파서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농막만 놓으면 됩니다. 그게 불법택이라 따지고 보면. 그런데 촌에 농사지으면 그 농막하지만 불법 아닌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영천 시내도 앞에 까추 달아놨는 거 뭐 비 오고 이래 달아 내놨는 거 그거 다 불법이라. 불법 아닌 데가 어디 있노,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거를 그리고 일일이 다 신문고 다 올린다 하면 이 업무 마비 돼 버리지.

저희들도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답변을 하면 공무원이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또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억울하겠더라고.

저희들도 그런 거는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현행법이 그러니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위반하지는 못 하니까.

그거는 무슨 국민신문고 올리면 방법이 없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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