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김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총무위원회 소관)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 위원장님과 이호승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애정으로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서무담당이 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도균 서무담당 그러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이도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도서관 서무담당 이도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이도균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사항 보고사항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 하는 총무위원회인데 앞으로 우리 좀 서로 분위기 좋도록 서로 잘 해 봅시다.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박옥봉씨가 97년도 1월1일에 위촉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 8년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분 특별하게 구청을 위해서 소송 업무를 맡아 가지고 특별히 한 공적 이런게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봉 변호사는 지금 한 8년 정도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서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공직생활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해 가지고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합니다. 시 고문변호사도 해 가지고 우리 고문 변호사, 각종 소송에서 가장 승소율이 많은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도 아주 자상하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도 어떤 법률에 다툼이 있는 이런 사항을 질의하면 아주 자상하게 친절하고 잘해 주고...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도록 합시다. 저는 생각이 요새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은데 너무 한 사람을 8년씩이나 이렇게 오래 장기간 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게 공정한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쪽에 편파적인 치우치는 이런 가능성이 많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국가기관이 우리 구청 청사를 쓸 때에 관리비라든가 그 사용부담금 임대할 때 임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했을 때에 재무과에서 박옥봉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나한테 회신한게 있어요. 내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딱 글자 문구 그대로만 하던데 이 법에는 유추해석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행정이 복잡 다변하고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사건건 다 법적으로 법을 못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대충 비슷한 것은 앞에 있는 법이나 상위법이나 이렇게 준용한다든가 유추해석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박옥봉씨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조금 사전에 내가 전화를 한번 드리고 내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문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안 해 본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도 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내가 한번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신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또 한분 김철기씨에 대해서 이분이 40년생인데 유인물에는 61세로 돼 있네요? 내가 볼 때 실제 나이는 65세, 66세 되는 것 같은데 고령화되는 분들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을 선임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법률 상담실 운영한다 하는데 법률상담실 운영 어디서 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해군3함대 법무관 이래 가지고 민원상담실에 했는데 그게 사실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리 많지도 않고 법무관이 자주 시간내기가 그러니까 요즘은 기획감사실에 조금 전에 말한 우리 관련 법률가 박옥봉 변호사나 김철기 변호사, 직원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사 경찰 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소한 민원은 제가 상담하고 합니다. 하는데 나도 구태여 하려면 구 의회 사무실 여기 분위기 좋은데서 할 수 있어요. 왜 동네에서 일부러 내 돈 들여가면서 합니까? 주민이 쉽게 접촉하고 찾아갈 수 있는데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 앞에 부서에 해 놓으면 주민이 어떻게 알고 들어와 상담하려 하겠습니까? 하려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를 골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찰활동을 계속한다 하는데 이게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공무원 관리에 공직기강이나 비위 조사 이런 거 공무원 자체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구 의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집행부의 여러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일 하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또 비판하고 감시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구 의회입니다. 그게 통상 보면 대충 공무원들이나 또 어떤 사업성이나 비리성이 있는 것은 대충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선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문제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를 좀 빼 가지고 구 의원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가 같이 또 감독하고 감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있지만 직원 개인 비리나 이러한 문제는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떤 그런 문제 인물이 있을 때 오히려 의원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좀 조사를 해 달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감찰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은 이상이고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점자도서관 1층에 거기 너무 넓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으면서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래서 그걸 다른 쪽으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이산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이도균 그 관계를 점자도서관 관장님한테로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점자도서관 운영사항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 지금 녹음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없앤다는 그런 사항은 점자도서관 사상도서관에서 문제를 조금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전기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매달 같이 도서관에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동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수시책중에 관내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1, 2급 중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차량 이용해 가지고 책자를 배달해 준다 이러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이도균 지금 금정구에서도 장애인 도서 택배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3건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차량으로...
김동환위원
3건, 세 사람을 위해서 차량으로 한다 그겁니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이도균 앞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장애인이 택배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자연체험학습장 지난번에 내가 사무감사 가보니까 낙서가 그대로 돼 있고 겨우 닭 세 마리 키우면서 그걸 무슨 청소년들 오면 동물원 어떻고 선전은 장황하게 하던데 지금 거기에 어떤 동물 어떻게 사육하고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이도균 동물은 지금 닭은 저희들이 올 봄에 되면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고 옥상에 계절별로 초화하고 그 다음에 오이, 호박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자연체험학습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페인트 도색을 해 가지고 이틀동안 다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다 잘 하려고 또 좋은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하는데 막상 연말에 가서 감사때 가보면 용두사미 격으로 계획만 거창하게 해 놓고 뒤에는 사실 실적이나 결과는 형편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다른 모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해 세운 좋은 계획을 잘 시행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고사항중에...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기획실장님,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업무보고중에 보고가 너무 남발된다는 그런 인상을 지금 받거든요. 대충 뽑아보니까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실현 그래서 죽 몇 가지 나열돼 있고, 남구서비스 주식회사 추진한다고 도표까지 그려놓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난끼 비슷한 그런 용어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구민과 더불어 하는 자치행정, 고개만족 봉사 행정 실현 어찌 보면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말만 바꾸어 가지고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실지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을 보고서 작성하는 용어로만 그칠 건지 각 과에서 이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에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청사 기금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3억 삭감했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지금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문현2동 구유지 매각을 할 계획을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법 위반이다 아니다 지금 그런 논란이 또 있는데 2004년도에 매각을 해서 신청사 기금 확보하는데 포함되는 거에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 점 두 가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가 기획실 업무라든가 총무국 업무 그 이에도 총무국 안에 여러 부서 업무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업무계획 4페이지에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용어가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어서 업무는 한가지이지만 거기에 쓰는 용어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복된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신청사 건립 기금 저번에 삭감된 것하고 문현2동 구유지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익
장두익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제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도 재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예산 추경에 반영하든지 일단 주관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재무과장님!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공유 그러니까 구유재산이 되겠지요. 구유지 매각을 우리가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매각대금은 신청사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도록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관리계획안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말씀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용도가 지정이 됐나 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금년도 매각을 하면 우리 지금 예산 편성을 사전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을, 그럼 3억 이것은 삭감된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다시 하도록 지금 복안이 돼 있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문현2동 구유지는 매각하면 무조건하고 신청사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금년도 매각 계획을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상위법 위반은....
산하
이산하위원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지금 해당 사항이... 내일모레 안건이 상정돼 있으니까 모레 또 심의할 때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은...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저희들 구 쪽에서 검토한 입장에서는 위배되는 바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모레 이야기하면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덕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는 우리가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명실공히 원만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부서에 부서장님들께서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서 의회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총무국장으로 첫 회의에 참석한 김광주 국장님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평소에 저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청에 몇 안 되는 원만하고 또 우리 구정 전반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아주 원만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제가 평소에 언어상 존경한다기 보다도 실질적이고 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국장님을 총무위원회에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현안들은 토론과 대화로서 원만하게 남구 구정이 이끌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다 함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몫과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또 우리 김동환 동료위원과 장두익 선배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이런 업무보고가 보고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초지일관 일관성을 갖고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같이 합심해서 노력합시다. 오늘 끝까지 회의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김병태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