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장께서 밝히신 새해 설계를 뒷받침하는 새해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대 의회 출범이후 그동안 남다른 정열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진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개의 공기업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001년이 사실상 21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기때문에 미래에 대비한 투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산적 복지확충 그리고 도시성장 잠재력 확충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에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고유가 파동 등으로 세입여건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상비 절감 등 최대한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안정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도시성장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택지개발 광역상수도 등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규모는 금년도에 711억 8,800만원보다 41억 8,500만원이 감소한 670억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도 426억 6,600만원보다 71억 3,300만원이 감소된 355억 3,300만원으로서 그중에 지방세는 금년도 218억 7,400만원보다 1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0억 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2천만원이 증가된 52억 4,400만원, 재산세는 7,900만원이 증가된 13억 8천만원, 자동차세는 8억 6,200만원이 감소된 44억 5,400만원, 담배소비세는 3억 1,100만원이 감소된 35억 500만원, 종합토지세는 8,300만원이 증가된 28억 7,7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주행세는 20억 7,600만원, 도시계획세는 7천만원이 증가된 18억 5,700만원, 사업소세는 600만원이 증가된 8억 6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500만원이 감소된 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207억 9,200만원보다 82억 6,900만원이 감소된 125억 2,3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9,400만원이 감소된 53억 2,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7,500만원이 감소된 71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도에 285억 2,200만원보다 29억 4,800만원이 증가된 314억 7천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3억 300만원이 증가된 103억 8,2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14억 8,300만원이 증가된 52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자체수입에서 의존수입으로 과목이 조정되는 재정보전금은 5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치로 가계상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4억 800만원이 감소된 101억 9,500만원으로서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6억 6,900만원이 감소된 57억 2,6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7억 6,900만원이 감소된 44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재정자립도는 재정보전금이 의존재원으로 조정이 됨에 따란 금년도에 59.9%보다 6.9%가 하향된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200억 3,300만원보다 14억 2,900만원이 증가된 21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에 109억 3,3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에 17억 7천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5천만원, 의왕시장학기금 2억원, 콘도구입에 1억 9천만원, 대형버스 구입비에 1억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사업비에 1억 2천만원, 1인 1PC 보급사업비에 1억 6,70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사회개발비는 금년도에 333억 1,300만원보다 38억 2,600만원이 감소된 294억 8,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우리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운영인 볼링부에 2억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경비에 1억원, 의왕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사업비 6천만원,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사업비에 10억 600만원, 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에 50억 4,900만원, 부곡중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1억 6천만원, 정신보건사업비에 1억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사업비에 2억원, 안양천 지류 차집관로 설치사업비에 15억 2,300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비에 5억원, 하수관 오접방지사업비에 4억 8,400만원, 부곡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사업 경비에 7억 5천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에 11억 2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사업비에 14억 5,900만원, 안양천 정화사업비에 12억 1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1억 6,700만원,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에 6억 7,400만원, 민간에 대한 청소대행사업비에 26억 5,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부담금 및 반입료에 11억 7,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에 3억 6,500만원, 재활용센터 부지확장 사업에 1억 1,700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비에 2억 6,5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에 18억 4,7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1억원, 내손1동에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1억 2천만원,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9억 7,600만원, 청소년복지사업에 1억 5,900만원, 여성회관에 조경사업비 보강에 1억 5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에 1억 7,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3억 2천만원보다 9억 3,900만원이 감소된 143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지역 특성기술 시범사업비로 1억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8억 2,5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 1억 7,700만원, 재난 재해대책 기금에 1억 5,300만원, 덕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9억 2,700만원, 학의천 제방도로개설비에 13억 7,700만원, 국도1호 노면 개량사업비에 3억 200만원,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2,800만원, 기성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비에 2억 5,300만원, 기성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에 1억 6천만원, 의왕-고색간에 도로관리 부담금 1억 6천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사업비에 34억 9,800만원, 고천-당정간에 도로개설비에 25억원, 부곡 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비에 2억 6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에 4억 2,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처리비에 4억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2억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방위비는 금년도에 3억 9,200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소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익요원에 대한 관련경비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에 21억 3천만원보다 7억 8,900만원이 감소된 13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스포츠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비에 1억 5,7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차입금 상환비에 2억 5,500만원, 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상환경비에 2억 5,600만원, 예비비 6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에 34억 4,2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액된 44억 7,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9억 3,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억 2,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9천만원이 증액된 7억 9,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17억 5,200만원, 청계산 유원지에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자연학습공원 조성, 안양천 정화사업, 청계산진입로 확·포장사업,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부곡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375억 3,100만원보다 378억 1,500만원이 증액된 753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 용지매출금이 711억 800만원, 고천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이 18억 9,100만원, 미분양용지 임대수입이 1억 1,800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수입비가 6천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8,100만원,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비가 110억 2,100만원, 고천지구 도로가각정리비가 9천만원, 채무상환경비가 516억 8,500만원, 각종 부담금이 98억 6,500만원, 예비비가 1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08억 4,800만원보다 85억 7천만원이 감소한 122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입이 35억 2,100만원, 급수공사 수입이 2억 4,1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4억 5,900만원, 공영개발회계 원인자부담금이 36억 8,4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7,100만원, 고정자산의 매각수입비가 14억 6,3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 5,100만원, 이월금 수입 4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 8,200만원, 정수생산경비가 33억 8,600만원, 급수공사비 및 계량기 교체경비가 4억 3천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34억 1천만원, 상수도노후관 계량공사비가 1억 5천만원, 배수관로 매설경비 6억 4,900만원, 채무상환금 23억 5,500만원, 예비비 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상 8개 기금의 총규모는 4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이 4억 2,2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2억 9,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 5,8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3,2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 4,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1,5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1,9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파동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되고 또 2002영 월드컵 등의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국도비 보조가 축소됨에 따라 실업대책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정과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어 기존 사업에 계속사업 마무리에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총액 예산제를 검토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의 절감이라든가 보조금 시책의 축소 등을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상의 절감 노력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본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운영기간을 12월 12일부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사항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후 2001년도 본예산 3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그 결과를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것으로 위원회 횔동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