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전운우의원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

... 의장님! 조금전에 제가 물은 것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상정하기로 다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틀린 것입니다. ) 왜 상정을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신상발언 하신 것 아닙니까? (

나오면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하세요. 속기하세요.)

... 의장! 신상 발언 있습니다.)

김병태 총무위원장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부덕의 소치로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애정어린 충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도 없이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박하고 참담하고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대사회는 해방이후 대변동과 대격동을 능가하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의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야 하고 우리 남구의회의 모습도 발전적으로 승화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뿐만 아니고 공무원여러분들도 나라의 발전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동료의원께서 몇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안자인 남구청장이 남구의회의 의사국으로 안건이 들어왔을 때 의사국에서는 의장의 결재를 득하고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을 때는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체없이 그 안건을 접수하고 결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상정여부, 회부여부는 첫째 위원장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안건이 남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왔는지 조차도 위원장은 알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있는 분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저는 황당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입을 열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분명히 명시된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법적 하자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한 여러분과 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남구가 발전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자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찍이 오래전에 우리는 그 사태에서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사건립기금조성이라는 목적하에 당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해서 시청감사를 받아서 전무후무하게 우리 남구청에 지금 계시는 총무국장이 재무과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구청장이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는등 아까운 인재인 사무관 한사람이 옷을 벗게 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우리 선배동료의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조례는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해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어느날 재무과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고 보니까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해서 결국 감사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남구청은 자랑스럽게 도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청장님께서는 공원화한다, 혹은 매각한다, 정책이 갈팡질팡 오락가락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계획안은 예산편성전에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과 자치법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보면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해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명료하고도 분명한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마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명색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관한한 저도 박식하다면 박식한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이 법은 분명하고 명료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의 앞잡이도 아니고 업자의 앞잡이도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회의 어떤 부정과 부조리와 비리에 초연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다른 모습으로 제 갈길을 걸어 가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하고 의회의 앞날을 심히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 토요일 동료위원 몇몇분이 회의소집을 요구한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와서 이 문제에 관한한 절차적 하자와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으니까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은 전구청장이 구속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집시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토요일 참담한 심정으로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원장이 유고도 아닌데도불구하고 또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속에서 좀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마는 앉아 계시는 이호승위원과 제가 충분히 상의해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에는 법적하자와 절차적 문제를 심히 검토해서 상정하기로 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위원들에게 제가 부의장실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법학석사님이시니까 법에 관한 문제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사법에도 그렇습니다. 인식있는 과실이 처벌의 기준입니다. 알고서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도 몰랐고 또 상당수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법이란 것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행정고시를 하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법이란 것은 명료하게 분명하게 설명된 부분은 유권해석, 질의회신, 편람등등은 참고의 사항일뿐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이 그 가운데 의회의 앞날을 생각해서 저 이 김병태는 평생 총무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총무위원장이나 의장님이나 또는 사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하실 때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도 마음에 안든다고 몇몇수의 의원들이 속기사도 없이 전문위원도 없이 의사계 직원도 없이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불법적자행은 천고의 부끄러운 우리 남구의회의 의정사를 만들었다는 이 가슴아픈 마음에 저는 울며 그 자리 열지 마십시오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원천무효이고 불법이고 이런 모습이 바깥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활용하고 제도의 틀속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고충과 관계공무원, 업자들의 이해관계속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그날 어떻했습니까? 우리 회의가 진행중에 어떤 업자는 서성거리고 또 와서 기웃거리고 이러한 사태는 우리 남구의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저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고 간절하고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점을 논의하고 토론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합목적성을 가진 행정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카운트파트너쉽으로서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관리 계획안은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통해서 상정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도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그저께 제가 이런 것은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휴무제도 있지 않습니까? 후생복리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앞장서서 1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체계상으로 총무위원장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 계시면 제가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다함께 발전적 남구의회 또 의회도 구정의 발전을 위한 한 축일뿐입니다.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차상 법률적 하자가 위원장으로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고 따라서 간사님과 의논해서 이번회기에는 상정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 위원장으로서 그 내용의 소상한 부분을 보고 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아서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태 총무위원장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전운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음 회기건은 의장으로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시급히 처리해야 될 안건인지를 검토하여 총무위원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윤명학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