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발언

맞습니다.

예,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사실상 보존 부적합한 재산 즉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의 매각이라는 것은 자체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목적이 보존 부적합하다는 그것으로서 이후 취득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그에 대한 것은 제시를 못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됐던게 관리 문제로 인해서 공지로 방치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목적은 주민 불편 해소 또는 우범화 지역의 방지 물론 여기에도 신청사 건립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일부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각 이후에 또 매각이 될지 안될지 그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청사 기금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사실상 재무과로서 영역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답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공사비 문제는 우리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못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김평우위원께서도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사실상 이 민자유치 사업 자체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거기에...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를 한 건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정우에서 추진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냥 자기들이 사업을 지정해서 그냥 해 준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 못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공사비 문제는 정우에 여기서 매각해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일단은 그게 예산이 편성할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 공사가 되는 바람에 우리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제 조건이 법적 조건이 달성 안되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공사비를 청구한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하시라 하는 그런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공사비를 우리가 매각대금에서 따로 공제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래 판단됩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라고 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뭣하고요. 지고 이기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사전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지만 딱 잘라서 우리가 패소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 미리 드리기도...

고문변호사도 자기의 견해이지 그게 판사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우리가 생각 못합니다.

소송을 해서 결과를 지켜보...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것은 법 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수의계약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출 것인지 안 낮출 것인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니까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있는 부분 기타 부분을 우리가 공고 안에다 다 기재를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그것은 법원에서 패소됐을 때 패소자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우리가 거론할 그런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 팔고 난 후에 공사비 문제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의 할 일만 해야되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부서에서 할 그것까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개경쟁 입찰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낙찰 돼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 몇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처음에 사방설비 공사 할 때는 수의계약 할 때는 사방설비지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주경에서 처음에 공사를 하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이 과정에 죽 진행돼 오다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면 세시간 네시간 설명 드려도 부족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방설비지구 해제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 했다가 이 과정에서 정책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청장이 바뀌고 나서 이거 수의계약 하게 되면 특정업자로 하여금 특혜를 준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 했거든요. 그때 법률적인 검토 우리 예산 회계, 그 때 아주 간단하게 이걸 건설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수의계약 안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대신 공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이러지만 우리 원래 예산집행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먼저 공사 사업장이 선정되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 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러한 절차가 하나도 안되고 그냥 거기에서 간단하게 공문하나로써 공개경쟁 입찰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미 공사는 완료됐고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준공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처음에 업자와 공사계약을 합니다. 계약 할 때는 그럼 공사금액이라든지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10억 들어갔는지 몇 천 만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발생주의 원칙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은 민법에 상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들 개인과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해주겠다 하는데 우리 정부 회계는 상계원칙이 안됩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일단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세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현재 공사비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 공개경쟁 하는 거기에서 정책결정이 잘못된 그런 문제...

그걸 건설과에서 할 때 그걸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 안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관계는...

그 관계는 앞으로 또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정 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로서 나중에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오늘 김평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기록중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