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호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4095번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그리고 장학금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통장수당 관계 자료는 지금 위원님 앞에 자료가 별도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총 금액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0억... 전체 금액이.

말고 1인당.

1인당 지금 현재 월10만원 수당과 회의비 1회 회의때 만원 그리고 설 추석 명절 때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장 장학금은 별도로 자녀 있는 통장님은 장학금 나가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대통제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일반 주거지와 아파트 지역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통반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현재 이 조례 개정안은 상한선을 없애는 쪽으로 기초안만 조례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편을 하다보면 상한선이 있으면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상한선이 없으니까 일단 대통제로 간다고 저희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규모를 크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 보면 예산절감도 하고... 알겠습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김동환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자연적으로 퇴임을 했다든지 이런 곳은 그냥 현재 공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석이 있는데도 더러 있지요? 각 동마다.

몇 개 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약 250세대 기준 또 아파트는 300세대 기준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 구조조정에 대한 말하자면 떨어지는 통장 그 분들의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하고 각 동장님들 하고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장님 입장에서입니다. 제 답변은, 동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개 통이 1개 통으로 정리가 됐을 때 동장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통장을 위촉을 하고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해 주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떨어지는 통장의 불만이 최소화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왜 구청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통, 2통을 통합시키는데 1통은 살아나고 2통이 없어지면 일단 흡수됐거든요. 그럼 흡수된 통장은 그만두게 해야 되고 그런 내부적인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모가 큰 통장이...

아니 살아나는 통은 1통, 2통 같으면 2통이 없어지고 1통에 흡수되면 1통장은 그대로 있을 거고 2통장은 흡수된 통이니까 없어졌으니까 통장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 3, 4통 1, 2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그 흡수되는 통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 제한을 둬서 지금 현재 돼 있겠지요. 물론, 나이 제한을 두고 방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래했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현재 기준 나이에 버금가는 나이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에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통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사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다른데 있다든지 장사는 여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장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나가는 사람의 불만이 최소화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구청하고 동장님들 하고는 내부적으로 이것은 공개할게 아니고 내부적인 방침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방침을 주요한 방침만 정해서 조금 상세한 이런 것은 또 동장한테 맡기고 주요한 라인을 정해서 방침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전운우위원입니다. 먼저 설치조례를 보면 정말 남구청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통장 수당도 100% 올랐는데 원칙대로 따지면 50%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통장님들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통장님들 몇 년 전보다는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통장 인원수가 줄어든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때 과감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깃대를 잡아야지요.

이번에 조례 통과 이후에 조금 통반 개편을...

좋습니다. 전에는 통장을 잘 나가는 동네는 하기 싫어했는데 조금 부유층 아파트 이제는 통장 머리 싸매고 하려고 합니다. 각 동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600세대가 되든 700세대가 되든 한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건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에 맞게 구청이 지금까지 맞다맞다 한다한다 해 가지고 한게 하나도 없어요. 딱 명시를 합시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5조에 보면 “통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공개모집을 여러 사람을 해 가지고 동장이 지명한다는 겁니까? 선거를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볼께요. 감만1동에 얼마 전에 통장 선거를 했습니다. 여자들 싸움하고 야단났어요. 떨어진 사람하고... 이거 구의원 선거한다고 하더니 통반장 선거한다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거 차라리 없애고 동장이 위촉한다로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삽입을 시킬 부분이 2004년도 당해연도 내에 정년에 해당하는 통장은 금번 위촉대상에서 제외, 12월달에 그만두는 사람 또 위촉시켜서야 되겠어요? 조례에 돼 있습니다 60세로. 왜? 그런 안도 분명히 넣어야지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내 왜 해고시키느냐 하면 뭐라 할 겁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김평우위원, 김동환위원 말씀하신 주 골자인데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아예 개정안에 현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현 통장은 전원 사표수리를 하되 재 위촉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못 박으세요. 그게 편파적이 없는 겁니다. 전원 사표수리를 하고 어차피 통반 조정하면 전원사표 받는게 원칙이지요. 사표를 받고 재 위촉은 할 수 있다 하는 그 안이 저 안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따라 줘야지요. 저 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 특성에 따라 아파트는 통반 조정을 아파트 특성상 별도 지침으로 구청에서 분명히 시달한다. 그 관계도 있고 그 다음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20～30세대로 구성하던 것을 30세대 이상, 통은 4개～6개 반으로 한다 이러는데 이걸 20～30을 30～40, 4개～6개를 6개～8개로 이래 되면 숫자를 조정해 보니까 거의 아파트는 늘려 가지고 한명으로 주고 이래 하면 거의 50% 가까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 할 일 없습니다. 이 속기가 통장들 또 저번에 연령조정때 전운우가 주동했다 해서 때려죽이려 할런지 모르지만 남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운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일부 부칙에 넣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우리 국제아파트에 450세대거든요. 통장이 둘입니다. 둘이다 보니까 회의할 때도 좀 안 좋은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한명을 해 버리면 서로 편한데...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큰 아파트는. 왜냐, 아파트는 개개인이 방문하는게 아니고 세대주로 꼬아 버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세대... 400세대 돼야...

예, 다른 위원.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발언... 예, 그럼 전운우위원님!

자꾸 구청에서 입장이 곤란한 모양인데 곤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는 어차피 상한선이 폐지가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간다고 보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한가지 한가지 종목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답변을 하시고 못하겠다면 못하겠다 하면 하겠다 이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최소 규정만 지금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개편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대통... 그 다음 다세대로 지금 만들어갈 복안을 갖고 있는데 동별 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 못할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하면 문제가 또 생겨 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근간은 통과시켜 주시고 일을 할 때 또 나름대로 동장 의견도 받고 필요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 가지고 그걸 공람을 하든지 또 한번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고 다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그런 문제는 지침을 내릴 때 좀 상세하게 지침을 내려서 동장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실 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을 구청지침을 시달하실 적에 2004년도 당해연도 내에 정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통장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할 수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되도록이면 현 통장은 전원 사표를 수리하고 재위촉은 동장이 할 수 있다. 하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 아파트 단지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고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 단위는 300세대 이하로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지침, 내외로 한다.

그것은 반이 지금 5개 반 이상으로 한다 했으면...

지침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내외로... 예, 하겠습니다. 내외로 하되 그래 했을 때 우리 동장들 일하는데 어려움이 안 생기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앞서서 망설이는 겁니다.

그 다음 개정안 5조 1항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례안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동장이 위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 뜻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공개적으로 뽑을 수도 있다라는 길을 터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대로 이 부분만은 현 조례에서 삭제를 합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동장이 위촉한다하고 그 뒤에 것은 삭제... 어디 공개모집 하는 것도 아니고 통장을 말이지 무슨... 각 동에 보면 2개 동입니다. 선거를 해 가지고 여자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고 구의원선거 할 때는 통장도 선거하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이것만, 나머지는 지침대로 답변을 다 하셨고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결정을 하고 하시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기록중지) (장내소란)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구청 지시사항에 넣을게 하나 있습니다. 이산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3, 4회 연임하는 그 관계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해촉 사유가 다 있습니다.

예,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동료 이호승간사가 이야기했다시피 남자가 통장명의 해 놓고 여자가 거의 다 하는 그 통 그게 우리 조례안에 해촉이 됩니다. 구청이 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맞습니까?

그건 동장이 할 일인데...

동장 관리를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도 챙기고 해야 됩니다마는...

조례안에 엄연하게 이러한 사유면다른 사람이 통장 하는데 부부도 남입니다. 통장직으로 보면, 그대로 놔두었다 말입니다. 법대로 했으면 이 전부 해촉감 입니다.

자주는 하기 어렵고...

아니 답변을 그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이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동장이 우리 조례 규정대로 시행이...

그러니까 구청 내부 지침에 동장한테 통장 임명권을 시달할 적에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셔 가지고 그대로 특별지시를 내리라는 말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