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찬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연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거 및 정비를 한다 하셨는데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한다 그것을 없애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까?

원래가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계속하고 관리를 계속하면 원래 처음 상태가 유지되고 보는 사람도 괜찮은데 전혀 사용도 안하고 방치하면 이게 흉물화 됩니다. 원래 이게 폐기물 처리장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 관광지에 원래 신선대라 하면 과거에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 할 정도로 우리 남구의 절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주민들 측에서 빨리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많은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다가 아까 우리 이현찬선배님 말씀대로 몇 년 써먹지도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그 건물을 지어놓았으면 투자한 만큼 그 돈을 다시 우리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구입을 해 가지고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고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싹 없애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유지 관리 보수를 잘 함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도시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세 수입증대에 좀 기여하도록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암1동에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걸 보니까 돈이 부지 구입 건 2억이 모자란다 이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애초에 4억이라 하는 돈을 확보했는데 그때는 4억이 맞다해서 했는데 왜 이제 또 2억이 부족합니까?

그래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원래 이것도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축부지 매입 물건이 변동이 됐으면 변경계획을 다시 올려 가지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 올리고 해야 되는데 미리 그런 것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또 일을 추진하는 선배위원께서도 다 구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만약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걸 추진할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변경계획을 올려 가지고 시행 받겠다 이 말입니까?

질의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4동 관내에 보면 백운포체육공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관리비가 1년에 한 7,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수리비용이 한 2,000만원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원 적자입니다.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체육증진이나 여가선용이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그 다음 일반인들 체육행사 그 다음에 군인들 군부대 행사 죽 지켜봤는데 사실 그 위치가 백운포 고개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접촉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도 이걸 옳게 하려면 많은 투자를 해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용호동에도 보면 하수처리장 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상당히 넓고 거기에다가 이 돈을 매년 투자를 한다면 더 교통편도 가깝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백운포체육공원이 해군3함대 소속 소유로 돼 있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남구청으로 등기 이전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물어 봤습니다마는 서로 소관이 아니다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우리가 3함대 지원시설 건립관계로 인해 가지고 3함대 측하고 많은 우리가 접촉을 해 본바 곧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심지어 그 땅에다가 자기들 아파트나 해군회관을 짓겠다까지 소리를 했어요. 돈을 주고 사라 하니까 자기들이 기증해 놓고 자기 돈으로 어떻게 사느냐, 지금 해군들의 입장이 애매모호 하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빨리 이전 받도록 하고 이전 받게 되면 그 땅을 지금 우리 남구 수익을 돈이 있니 없니 여러 가지 신청사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 좋은 땅을 빨리 받아 가지고 체육공원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걸 팔아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이 처분 관리를 투자를 증대해서 계속 잘 할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구의원이 이야기한 여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앞으로 부산 경제 활성화에 관건이 되는 APEC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다 부산시에서 APEC 성공을 위한 업무시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추경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APEC 성공 관련해서 어떤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그러면 UN평화공원 조성을 위하고 그 주변 불량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 그러는데 예산 336억이 우리 남구에 유치할 예산이지요?

1,2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1,200만원 들여 가지고 336억 받아오면 그것은 좋은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위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인근에 사는 동네 구의원인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돈을 들여서 폐기물처리장을 활용하다가 이제 용도폐기해서 안 쓰는데 그걸 그대로 기계만 다 빼 나가고 건물 자체만 그대로 놔 놓으면 자연 흉물스러워집니다. 사람이 안 살고 관리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놔두어도 괜찮다 이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낚시꾼도 많이 오지만 그 신선대에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완전히 없애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 구 수입 세수증대하고 관련 없는 사업을 한다 하면 그렇겠지만 지금 저거를 보수 관리 잘 하면서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이 바뀌면 그 값을 올려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우리 구 세수에 넣는다 하는데 그때까지는 관리하도록 관리비정도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지 기계 다 빼 버리고 건물 있는데 예산 있는데 하나도 안주고 그대로 놔 둬라 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삭감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