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경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서도 많고 이래서 제안설명은 없이 바로 설명 나와서 앉아가지고 우리 설명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역세권개발추진단,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지역활력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집행기관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으소. 그래도 우리 사무관 교육 마치고 처음 이제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이죠?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상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그럼 문화재 발굴하는 데 대한 그거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맞습니다. 이거는 법률 근거가 … 의해서 14조 의무에 의거해서 저희들 돈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시를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131쪽에 하단에 여기 영천사랑상품권 운영 할인 비용 보존액이 이게 16억 1,300 이게 반납했다 하는 겁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는 국비 예산이 아직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먼저 잡았고요. 그래서 국비 예산을 없는 걸로 하고 지방비로 잡았었거든요, 40억을.
우애자위원
국비가 내려왔다 이 말인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근데 국비가 4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때 1회 추경에서 43억을 감하면 되는데 16억은 벌써 상반기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목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제 이번에 감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국비로 그냥 예산을 세웠을 뿐이고 그걸 아직 그때는 감을 못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때 이제 새로 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쓴 걸로 만들고 나서 이걸…
우애자위원
여기 보충자료에도 해놨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뭐 준비 꽉 해서 있는데 그냥 가라 하면 섭섭할 거고, 우리 청년 정책 이게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지금 담당 계장 누구죠? 김성희 계장은 어디로 갔노?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기업유치과로 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청년 이게 이제 도에도 우리 도정역점시책이 청년정책하고 아마 그 아이 낳기 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바로 한두 달 있으면은 또 이제 내년 25년 본 예산 하기 때문에 도에 좀 자주 가서 주는 것만 받아 오지 말고 좀 자주 가서 그 우리 시의 어떤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해서 좀 예산을 좀 이런 거 좀 많이 갖고 와야 돼. 많이 갖고 와야 그래 영천이 되지, 배급했는 거만 가져 와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또 해보면 늘 부족하고 이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역동적인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 1억 5,500이잖아요. 이거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설명한 다음에 제가 청년 거기에 대해가지고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하려 합니다. 언론사들이 많이…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연3억원으로 예산을 위탁해서 지금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데 창업지원센터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이라도 좀 더 해볼 수 없겠나 싶어가지고 도에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 청년사업을 물색하다 보니 이게 적당한 사업이 있어요. 근데 매칭을 1억이 넘게 해야 되니까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기존에 우리가 운영비는 주니까 도비만 거기 받아올 테니까 너희 운영비에서 매칭을 하자 그러면 도비만큼만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거는 이제 클라우딩 펀딩이나 청년 기업의 교육이나 창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더 쓰려고 도비를 더 받아왔습니다.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청년 창업과 마케팅…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금 대구대 산학연구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시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동. 거기서 자기들 사업 안에 이 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시비 매칭분은 따로 돈을 안 들고 기존에 우리 위탁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그걸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 그쪽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주잖아,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제가 뭐냐 하면은 저한테 작년부터 얼마나 막 언론사들하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청년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너무 이런 거 기자들이 기사 났는 내용들도 나한테 하던 그런 것, 영천문화공감센터 이거 우리 부서에서 하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거는 문화공감센터는 문화예술.
우애자위원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그러고 우리 청년센터, 청년센터 대표가 누구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강구민 씨.
우애자위원
그렇죠? 제가 강구민에 대해 가지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청 자 들어갔는 데는 이 사람이 전부 다 아도쳐요.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래가 지금… 잠깐만요. 마이크 켜놨어요. 꺼버리라고?
김상호위원장
아니 실명 이런 거는 본 회의장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 담당 부서장이 발언을 제한하고 그렇게 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마이크 미사용)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실명이 거론되는 것 같아서…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지…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우애자위원
자, 북안면 송포1리 경로당인데 화북 자천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천시 문화특화 문화예술 이거는 자기들 부서가 아닌 건데 예산을 나가가지고 하는데 그 할머니,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그림 그리기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예산을 다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 성이 누군지 물으면 전부 그 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부서, 저 부서, 전부 이 사람만 전부 대표를 해서 지금 이래가지고 여기에 많은 언론사들이 정보를 줬잖아요. 저희들한테 의원님들 도대체 의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다 몰아주기 이런 거. 그래 이거를 제가 자꾸 거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공감센터 여기에도 전부 다 이 사람 아도를 쳐서 하니 우리 부서별로 우리 영천 청년 있잖아요 좀 발굴해가지고 좀 이게 청년들한테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한테만 몰아준다고 이래가지고 부인은 미국 사람이고 하양에 아주 저택에 그렇게 시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생활한다고 이런 것까지 내가 그 사람 부인이 미국인인지 하양에 사는지, 전에는 내가 완산동 사는 걸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8대에, 그런데 이런 정보가 자꾸 들어오니 우리 시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의 천금같은 세금으로 그렇죠? 그렇고 우리 의원들은 또 예산을 우리가 이것도 승인을 해주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쓴다는 거를 자꾸 정보를 주니 그때 기자 한 분이 그러는 거 ‘아이고 내가 이거 밝히기에는 그렇다’고 하고 묻어 놨는 게 2년째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가 문화예술과하고 좀 조율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너무 몰아주지 말고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거기 회원들이 저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 제가 이 사람이 뭐 하양 사는지, 와이프가 미국 사람인지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 정말로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부서가, 언론사들 뭐라고 해놨는지 압니까?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요. 이거 아주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듣기 싫거든요. 같은 내부에 있으면서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좀 이런 부분 부서장들끼리 좀 있잖아요, 좀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이 언론사들이 여기에 대해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여러 기자들이 냈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바깥에 너무 많이 떠도니 저희들도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공장에 있는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원으로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본 회의하고 각이 조금 비틀어지는 얘기는 좀 자제하고, 우리 예산 설명에 관련된 얘기만 주로 위주로 합시다,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또 가지를 벌려 나가다 보면 또 얘기치 않은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는 다음에 본 상임위원회 끝나고 또 따로 자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이영우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문화특화사업 이게 8대 2018년도에 5년 주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니가 할래, 내가 할래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문화원으로 갔다가 안 돼가지고 집행부에서 계속 그래왔죠. 5년 주기로 끝나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또 공모사업으로… 공무원들이 연관성이 없고 공무원들이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하나같이… 제가 이 정보를 2년 전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논란도 있고 시민들이 이런 여론이 있으니…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이런 소리를 경청하셔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는 보는 각도에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특정업체가 다 하는 게 나쁘다는 취지를 떠나서 또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독점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에 배제되는 이유,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업을 공모할 때 어떤 형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지역의 다른 또 그런 대행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을 것인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다수 업체가 같이 수행하다 보면은 잘하는 업체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다른 방법이 나올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과장님 135쪽 고경산단지 있잖아요, 이거. 이게 벌써 10년도 넘게 달려가고 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고경에서 식사하고 우리 의회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길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돌아보니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맞죠? 인정하죠, 맞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중간중간에 저거 뭡니까? 철탑도 제거해서 옮기고 있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근데 그때 우리 의회국장님하고 고경에 일부러 식사를 하고 이거 제가 여성회장 할 때 15, 16년 전 하여튼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국장님 한번 봐라 그 위에까지 가보자‘ 하니 아무도 없고 공사도 안 하고 입구에 차가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거 국비는 국비인데 이 10억을 이거 반납했잖아, 그렇죠? 추경에. 그리고 반납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이거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거든요. 시설사업인데 당초에 국비 예산이 10억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걸 조정해가지고 올해 이걸 날리고 내년에 26억을 새로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억지로 따왔는 국비를 반납을 한다니 정말 고생하시고, 예산을 한 번 따고 받아오기가 국도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반납하고 나면 그럼 이 10억이라는 돈을 다시 또…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내년에…
우애자위원
자신합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환경청에서도 날려서 자기들 국비니까 내년에 해줄게 하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우애자위원
줄게 하고 협약서 썼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건 제가 받아 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말해 보면 그 사람 또 다른 그거로 이제 전근 가 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렇잖아, 우리 행정에. 누구가 책임지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6년 차 의원 생활해 보니, 그렇죠? 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 다 집에 가 있는데 문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착공 예정이라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그래 과정이 그런데 이 10억을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서울을 몇 번이나 갔을 거 아닙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책 자료에 이번 추경에 10억이나, 1억도 아니고 10억이 반납됐다니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이 심히 돼서. 그래서 이러고 나면 다음에 또 우리가 받는다니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볼게요. 제가 6년째 해보면 그 뒤에 수도 없는 용역 보고회를 몇 번씩 해서 다섯 번 바뀌는 거 있고, 4번은 기본이고 그렇죠? 세 번은 기초고 매번 바뀌어서 예산 올라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책임지세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청통 계지리에 공장 들어와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 생긴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이장님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이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참 그야말로 친환경적이고 지역의 공해를 발생 안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만 다 오면 영천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특히 금호 같은 지역에는 보면 일반공업단지가 되다 보니까 업종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또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소송이 이어지고 막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 소모적인 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환경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공장이 준공되고 가동되고 이후부터는 기업유치과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고요, 보니까. 나머지는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래서 하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새롭게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이거를 제어한다는 표현보다는 기업체도 들어왔을 때 당초에 자기 설계하는 목적과 거의 똑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실례로 한 가지 사례 들면은 그 공장을 그래 지어놓고 그 임시 공장에 새 들어와가지고 산업폐기물 야적해놓고 불이 나가지고 전소되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유치과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일단 유치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가리면 올 게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사람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역차별 받는 것 같은 거.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우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역차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과에서 한 과에서만 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은 기업유치할 때 그런 점이 어떻게 좀 더 지역사회와 같이 동화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우애자위원
이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우리 도동 끝에 전원주택 6채인가 지어놨는 거기 불려 가서 8월 20일 그쯤 한번 만나자 했는데 우리 이거 예산 끝나고 그 사람들 불러서 그 앞에 건너편에 그 공장이 전원주택 짓기 전에 그거를 짓더라 했거든. 지으면서 우리 시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한 집에 두 사람씩 살고 있고 한 집은 세 사람, 전부 다 우리 영천 남부동으로 퇴거를 했대요, 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와서 공기 좋고 살기 좋다고 왔는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냄새나서 못 살겠다. 제가 두 번쯤 불려 갔는데 여름에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또 과장님도 바뀌었고 했으니 다음에 한 번 미팅하자 했는데 그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저씨들보다 아줌마 둘이 저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뭐라하는지 이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언제 날 한번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추경 끝나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의원 생활하면 이게 이제 시하고 잘못됐는 거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저희들한테 오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 옵니까, 그렇죠? 이게 저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그 제가 어제 아래 그 축산과에 엄대식 과장하고 그 미생물을 거기에 실험을 지금 해가지고 어제 아래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냄새가 안 난다 하거든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거를 엄대식 과장도, 나 그 미생물을 마셔봤어요. 마셔라 해서 마셔도 된다 해서 직접 내가 음용까지 다 하고, 그 계장하고 담당 또 누가 직원 또 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거를 제가 봐서는 이 냄새나는 부분이 진짜 지금 어제도 와서 완전 난리 났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제도에 무슨 껍질이라 하더라? 그 껍질은 냄새가 이 돼지 돈사 냄새보다 더 독하답니다. 한 100배 더 독한데 그거를 지금 냄새를 없앴다 하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축산과 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그런 예산을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의논 좀 해가지고 과장님이 그 신경을 각별히 한번 써보소. 그러면 그 냄새를 제가 봐서는 여기 안 잡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를 축산과 하고 해서 좀 여기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축산과하고 협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에 세울 거 있으면 해가지고 농가하고 파악해가지고 세울 거 있으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 업체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보소. 진짜로 내가 그걸 마셨다니깐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 사업 2건이고 이런데, 금호 오계공단에 세탁 공장 폐수 확인 한번 하셨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확인해가지고 그게 이제 방류수 채수해서 배출 허용 기준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판단하고 해서 시설개선이나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 방류수 수질을 채수했는 결과는 항상 기준 적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환자 의료복이라든가 이게 보푸라기 같은 게 조금씩 나오면 그게 장기간 침체가 돼서 거기에 조금 색깔이 있는 퇴적토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건 청소를 한번 하고 다시 사업장에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수로가 새파란데 그게 적합하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이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배수로를 타고 빨리빨리 하천으로 유입되는 데…
김상호위원장
근데 빨리빨리 빠져나간다 해도 문제잖아. 근본 배출되는 배수되는 물이 탈색돼 있는 건지 뭔지 몰라, 물 자체가 새파란 물이 흐르는데 그게 적합하다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배출 허용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색도라든가 이런 것도… 배출 허용 기준에 색도가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사업장 방문해서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까만 물이 나오든 노란 물이 나오든 어떤 수질상의 어떤 뭐 그거 없다 이러는데 쉽게 말하면 염색공단에 염색했는 은이나 기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대구 염색공단에 염색하고 탈수되는 물이 그런 물을 다 걸러야 되지,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냥 방류하니까에 새파란 물이 나오는 거잖아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 방류수가 상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제 수로로 타고 흐름이 있다면 그렇게 안 될 건데 소량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배수로에서 말라버리고 계속 퇴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그 자체가 좀 심각하다. 제가 제보받은 영상이 있는데 도랑이 새파란데 그게 적합하다 하니까. 영천시 수질오염 결과표를 걸어놓고 그렇다 하면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걸 저번 주에 사진을 한번 봤는데 그 다시 정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정밀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 보세요. 지금 물이 이 새파란데 그 앞에 휴지통 새파란 거 새파란 색깔이 아니야, 도랑이 꽉 차가 있는데 이게 적합 판정하면… 그러니까 이게 배수구에 이리 새파란데 이게 영천시 환경보호과에서 적합 판정이라 하면…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봤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근데 그게 흐름이 있는 물이 아니고 퇴적이 돼 있는 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비 올 때는 이보다 더하다 이 말이에요. 막 흘려 보낸다 이 말이라.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흐르고 난 뒤에 말랐는 물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안 흘러 나왔는데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흐르고 지나가고 난 뒤에 비가 그치니까 이 땅이 굳어서 생긴 거다 이 말이라. 오랫동안 침전이 된 게 아니고, 물이 유속이 있을 때는 흘러가서 문제가 아닌데 유속이 없으니까 정지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가라앉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비가 올 때나 기타 방류하고 물이 양이 많을 때는 흐르다가 물량이 적어지니까 스톱되버리니까 남은 은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를 영천시 환경보호과에서 적합판정이라 하면은 그 신뢰를 할 수 있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배출 허용 기준에 색도가 기준이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심리적인 어떤 불쾌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다면 그걸 색도를 잡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잘은 모르지만은 이게 헝겊 있잖아요, 우리 메리야스. 2개만 포개 가도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필터를 아마 그 필터를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안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게 특히나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병원 환자복이란 말이라. 그럼 그 환자복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방류한다는 거는 그게 적합 이렇게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신뢰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더 정밀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걸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지역민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 공장은 색깔이 퍼뜩 드러나는데 색깔이 없이 폐수하는 게 엄청 심야 되면은 무슨 연기가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막 뿜어내는 거예요. 오계공단이 일반공업단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수은 함량되고 납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장마기 때 그냥 흘리는 거야. 또 심야에 배출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뭐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그 지역민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기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 과장님 그래도 산림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저희들 산림과는 여기 계시는 선배 공무원도 계시지만 하여튼 재해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가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여튼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하기 때문에 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그래 예산 요번에 추경에는 보니까 원래 이번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산림과가 가장 역점적으로 했는 거는 우리 재선충 방제입니다. 재선충이 지금 다녀보면은 영천 시내, 도로, 사찰 주변 소나무 안 벌건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저 또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그거 뭐 지금 베지 말고 11월달 이후에 내년 4월까지 베라하니까 지금 놔두는데 또 그 사람들 말이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재원보다 우리 보조는 한정돼 있는데 내 원래 이 재선충 예산을 내가 계장한테 이런 추경에 해서 정리 좀 하라 했는데 그거 안 올랐는데, 내년 본예산은에는요, 우리 국도‧비 내려오는 거 이외로 그 자체 사업으로 좀 해서 특히 우리 소나무 경관지역 하는데 뭐 은해사 금포정이라든지 또 북안 광주 이씨 문중묘라든지 우리 오계공단, 신월 이런 소나무 천연보호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존하고 또 오래 됐고 집단적으로 돼 있는 데는 주사를 좀 하든지 그리고 이제 또 약도 이 재선충 방제약이 또 회사마다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 오펠 골프장 거기는 지금 주변에는 재선충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 식재목에 대해 갖고는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 거 좀 연구해갖고 어차피 지금은 우리 저번 김영석 시장이 있을 적에는 나무 가로수라든지 또 소공원 조성하면서 나무를 식재 많이 했는데 그 식재돼 있는 나무를 이제는 살려야 될 때거든. 죽으면 하나씩 베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재선충 그리고 이제 또 기후가 이래 되다 보니까 돌발해충. 그래, 돌발해충 날 것 대비해서 그런 거 좀 방지할 수 있는 거 본예산에 꼭 좀 그래 수립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졌네요.
우애자의원
자연휴양림 우리가 19동수라 했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길이 이래가지고 이거 4천만 원 들이고 한다 했잖아, 그렇죠? 이거를 묻는 게,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 1박하고 외지에서 구미에서 포항에서 이렇게 하려하니 안 돼가지고 이거 앞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우리 영천시에서 몇 동을 더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겨울에 하고는 지금 현재 이거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 운영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지금…
우애자의원
직영하지요? 이거 다른 거는 다 적자라도 이거는 뭐 우예 돼가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거의 뭐 한 80%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더 많은 동수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늘려놨는 상태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이제 치유숲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일부 좀 더 더해서 저희들이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그래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요즘은 과장님 이 아파트 문화가 명절에 제사 지내고도 그 며느리, 아들 딸 오고 집에서 막 밑에 소음이 심해가지고 해놓으면 막 폰 오거든. 우리도 그렇다, 손자들 오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음식해서 사서 여기를 전부 다 가서 1박 2일씩 뭐 이래 하고 온다 하고 그러던데 저도 친구들 대구서도 몇 번 갔다 이러던데, 이거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내년에 좀 예산을 하더라도 한 두서너 채라도 더 좀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계실 때 그거 한번 연구해보세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지금은 시대가 있잖아, 그렇죠? 전부 집에서 자는 손님 오면 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앞으로 우리 그쪽에 지금 출렁다리하고 전부 다 숙박시설 없다고 난리 치잖아,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의원
전화 좀 안 옵니까? 저한테도.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처음 오셨을 때 콘도 그런 거 하자고 8대에서도 얼마나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거라도 더 좀 몇 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도 그런 좀 민원이 좀 있을걸요? 저희들한테도 이거 많은데 그거 내년 예산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한 3채 정도라도 더 늘리는 방법 과장님 계실 때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시장님하고 그 출렁다리 왔다가도 전부 숙박 없어가지고 다 떠난다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니까 책 페이지가 제일 두껍네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저희들 좀 수해가 좀 많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영천 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단독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들이 질의‧답변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건설과 예산도 이번에 대부분 수해 복구입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지금 대부분 수해 요구입니다.
김종욱위원
157쪽, 우리 청통 신원 선형개량공사 이건 어디에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거조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안쪽에는 다 확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확장이 안 돼서 한 10년 넘게…
김종욱위원
어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거조사, 청통 거조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동 회관 있는데? 아니면?
김종욱위원
아 마을회관 앞에 그 저거, 개인 좁은 곳, 회관 딱 지나서 그 폭 좁은 곳.
김상호위원장
교량 건너는 곳?
김종욱위원
아니야, 아니야, 교량까지 안 가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이게 위치를 어디 설명해야 되노.
김종욱위원
이거 담당자 누구고?
담당
도로담당
양경모 마을회관 바로 입구에 올라가서 바로 입구에 그 우측에 큰 집 잘 지었는 거 가기 전에 그 바로 입구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담당
도로담당
양경모 예, 거기에.
김종욱위원
아니, 그 삼거리에서 신녕에서 오고 청통에서 오고 그 삼거리 마을회관에 있는…
담당
도로담당
양경모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서 거조사 쪽으로 올라가면 그 집 한 채 있어서…
담당
도로담당
양경모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 동의했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동의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렵게 동의돼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무리하게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잘 지었는 집 지나서…
김종욱위원
아니야, 아니야. 가기 전에.
김상호위원장
가기 전에?
김종욱위원
가기 전에 신녕에서 넘어가고 청통에서 올라가고 하는 그 삼거리가 있다니까. 거기가 마을회관이잖아, 오른쪽에. 마을 회관에서 이제 거조사 쪽으로 올라가면 그 폭이 다른 데는 2차선인데 거기만 1차선 돼 있다고. 그 말이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저 금호대창 하이패스 저거는 1년 연기되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많습니다. 1년 연기됐습니다.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그게 이제 좀 조사하면서 정밀발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5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각 목대에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시군도 유지보수비, 저 뒤쪽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또 노후 새마을 시설물 긴급 보수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이게 그 돈이 우리 1회추경까지 하고 이렇게 됐는데 영천시에 건설과 돈 없다하면 시청이 돈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도 건설과는 이래 이런 그 부기 명시돼 있지 않는 어떤 풀 성격의 예산이 좀 이래 있는데 주민들 특별히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예산 이렇게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뭐 이러니까 조금 답답한데, 우리 돈 썼는 거는 우리 행정사무 감사할 적에 내가 그 재배정 날짜별로 좀 내가 한번 받아보겠는데 이거를 돈을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읍면에서 우리 풀 성격의 예산을 갖고 있을 적에 읍면에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3천만 원 내려주잖아, 그렇죠? 내려주는데 그렇게 내려가면 읍면에서는 3천만 원 받아서 좀 쓰고 나면 이제 자투리 돈이 자기들은 남아있고 이제 본 과에는 예산이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 예산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그래도 연중 좀 긴급하게 또 특별하게 소요될 수 있으면은 이게 돈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뭐 초반에 다 쓰고 나면 꼭 필요한 데는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시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좀 이렇게 안배하려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사정하는 데가 워낙 있다 보니까 좀 더 안배를 잘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피해 복구사업이 전부 다 많이 올라왔고 제지역구에도 한 11건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은 부서가 우리 건설과 부서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도로도 다 해달라 이러고 또 피해 복구 왔는데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비옷을 입고 해도 뭐 이‧통장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거, 이런 상황들 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는구나, 너무 이 통장의 권한이 앞으로 하늘을 찌르겠다 이런 걸 느껴봤고요. 저도 비옷 입고 밤에 나가서 면장님들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보니 제가 한 개 한 개 다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구도. 이 64가지 자료를 돈 몇 천만 원까지도 이 자료 만드는데 우리 뒤에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57쪽 하단에 보면 호우 피해 복구 장비 임차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천만 원 돼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서부동에 그날 한창 피해 복구 남부동에 11집이 방 안에까지 물이 들어가서 어제도 내가 갔다 왔는데 이제 벽이 다 바르게 됐던데 그래서 갔을 때 서산동에 젊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서부동 동사무소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무장하고 동장님 내가 위에 있는데 같이, 그래서 공무원들을 빨리 자기들 거기에 안 치우면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는데 또 이게 물이 넘치면 우리는 이제 과일밭에 어떡하노, 농사 다 지었는데. 그 사람들 농민들도 1년 참 그렇죠? 애먹고 농사 지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들 보고 삿대질하며 빨리빨리 안 해준다고 이러니 이제 그 사무장 대답이 장비가 부족해서 아직 순서가 장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니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라는 거 이거는 뭐 몇 개 장비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대여라 했잖아, 그렇죠? 임차료 그러면 임차료 하는데 어디서 얼마만큼 대여 하는지 수량이 영천시 이런 수혜 복구가 있을 때 임대하는 있잖아요. 거기가 수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부족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평소에는 순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수해 터지면 동시에 확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장비를 먼저 확보해 놓은 면에서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진 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그 담당 젊은 친구인데 현장에 갔다가 이거 보니 아무리 빨리 해도 2, 3일 걸리겠다고 이제 민원인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저도 듣다가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카톡에 막 보내요. 어른들이 농사 짓고 있는데 어른들이 못하니 아들 보고 니 동에 가서 어떻게 해결하라 했는 모양이라. 그래 제가 다 듣고 난 뒤에 그래 저한테 이 사진 이거 보냈는 곳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인데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장비가 제가 북안하고 남부동에도 가보니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그거 다 순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달래면서 그래 제가 이랬어요. 그 민원 보고 남부동에는 지금 11집이 방 안에까지 물이 들어가서 잘 데도 없고 밥 먹을 데가 없어가 동사무소에 모여서 동에서 식당에서 밥을 해서 나르고 있더라, 그래 올해 농사 못 지으면 내년에 지으면 되고 이 사람들은 당장 의식주가 해결 안 되고 있으니 제발 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이해를 좀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빌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분이 조금 수그러지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또 거기에 또 난리 났습니다.할머니들하고 오너라 가너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길이 이제 우리가 길을 가면 보충으로 자꾸 이거 아스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문 집 마당보다 이렇게 길이 높아져 버려서 물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수구 그게 막혀버리니까 그게 넘쳐가지고 막 그 마당으로 다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방 안에까지 안 들어왔는데도 한 열 몇 집이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래 또 동장이 빨리 가봅시다 해가지고 둘이 갔다. 가가지고 사정하니 됩니까, 할매들 막 울고 불고 방에도 물 안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 이 장비가 또 이제 장비 내용이 왔는데 이번에 했는 게 이게 2천만 원 임대료 이걸로 충분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우애자위원
이럴 때 우리가 이거는 충분하게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일본에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좀 많이 물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빨리빨리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이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다 또 공격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좀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이걸 우리는 시에서 이런 걸 확보해 놓을 수는 없나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시에서 장비를 확보하기가 좀…
우애자위원
그렇죠? 관리하기도 그렇고 누가 그거 평소에 하나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어떤 시군는 이제 월급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예산을 더 잡아가도 좀 이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신동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우선에 우리가 땜빵해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날 가가지고 그 주민이요 하도 그래서 제가 후진해서 오는데 또 바퀴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도로 저 위에서 이까지 전부 차 내려와 다 밀고 남부동 직원, 우리 건설과 직원 참 애 먹었다, 그날. 그래가지고 그 길도 위에 또 지주가 금호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동의를 받든지 해서 그것도 앞으로 그 밑에 보면 맨 밑에가 그 괴연동 노인회장 김상근 노인회장 포도밭이고 그 중간에 우리 시에 있던 알지요, 박면장? 그래서 거기도 중간인데 밑에까지 완전히 있잖아요. 그러니 천만다행으로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그 담당이 우리 계장 누군지 모르겠다마는 그래가지고 맨 위에 그 지주가 금호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있잖아요, 이거 비닐하우스 해서 다 잘해놨더라고요. 원체 이제 우리 산에서 물 내려오는 게 적으니 물이 막 쏟아져 버리니 그게 넘어가버립니다. 그래 이것도 내년 예산에 그거 좀 해주세요. 그 민원 넣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완전 삿대질하고 달려드는 사람인데 제가 가서 사정사정해서 그날 그랬는데 그거 우선 고려해 주는 거 감사드리고요, 제 지역구에 한 11건 되는 거 또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수요 복구 지역에 예산 만들고 이거 자료 만드는 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일이 많고 민원이 많은 건설과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건설과가 또 이런 재난을 대했을 때 안전재난하천과보다는 건설과가 사실 실질적인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안전재난하천과에서는 하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 물론 안전재난하천과에도 같은 맥락이지만 건설과에도 똑같은 건설하는 부분이라 하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특히 이제 금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각종 물막이 쉽게 말하면 수문 이런 관리,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도 비가 와가지고 침수되고 또 붕괴되고 이럴 소지가 있는 부분에는 사전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장비를 들여가지고 미리 대처를 하고 비가 내리니까. 종전까지는 물이 1m 찼는데 갑자기 1m 50, 2m 차니까 내 집이 침수되니까 장비를 들여가지고 물막이를 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덜 입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장비대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민들과의 행정기관하고는 또 나도 이렇게 사실상 많은 건 아니지만 장비대 정도는 나한테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또 행정에서 접하다 보면은 그게 어디 선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서 집행하기도 어려운 점은 아는데 그런 걸 좀 매뉴얼로 만든다라면은 피해도 줄이고 복구 비용도 사실 줄이거든요. 피해를 줄인 반면에 또 복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래 그 성내동 말입니다. 최인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녀가셨다고 하던데 성수의과 앞에 이발소 관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 통장님하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성당 가는 쪽 있잖아, 큰 도로까지. 길을 내기로 했잖아,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게 한 몇 년 흘렀거든. 제가 거기에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가셔가지고 거기를 누가 주차장으로 만들자 했다 하는데 그거 하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도로하고 위에 도로가 단차가 너무 심해서…
우애자위원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도로 놓으면 보석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문이 2/3가 잠깁니다. 그래서 도로를 털고 싶어서 이쪽에 있는 보석가게를 매입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안 팔아서 일단 저희들 부지 매입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해서 도로를 경사지게는 못하고 일단 철거를 하면 그 보석가게가 또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지금 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바로 도로를 놓기가 경사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우애자위원
너무 경사져가지고 보상은 다 나갔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공사를 하려니 거기에 주민이 너무 막 말이 많고 그렇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너무 오물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싹 정리해서 지금 현재로는 차도로는 지금 좀 어렵고 현재로는…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땅 매입하면 주차 공간이 몇 면 나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단차가 있어가지고 아랫부분은 한 두 대 정도밖에 못 댈 것 같고.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 두 대 대는 거를 그거를 뭐하러 하나 이거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윗부분은 한 5~6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일단 뜯어놓고 나면 집주인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쪽 부분에 좀 더 서두르면 길을 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속품 사장이 아직까지는 토지를 안 팔려고 그래가지고 일단 뜯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뜯기만 뜯고 도로는 아직 도시계획…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도로는 지금 현재 단차가 좀 있어서 그 주위에 싹 정리하고 인도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일단은 처음 당초에 했던 대로 도시계획 도로는 나는 거 맞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명을 잘못 듣고 또 그건 안 하고 주차장 만든다 하면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공터가 땅을 여분을 사들이기 전까지 시간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포장은 안 하고 그냥 해서 일단 차 댈 수 있을 정도로는 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차도 몇 대 안 대는데 이거 하고 도로 할 적에는 이 도로 냈는 데는 어느 얼마나 가도록 안 해줘놓고 그거는 왜 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또 민원을 넣으니 제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왔냐고 하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오셨다 해서 그래 오늘 질문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거 뭐고 저 뒤에 우리 이창호 계장님 계시는데 농어촌공사 관계 제가 전화드렸죠?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새로 났는 데에서 우리 그거 장애인회관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두 집인가 그때 예산 안 줘서 길을 하다가 툭 튀어나와서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전화가 이제 아줌마가 남편이 암 걸려서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안에 들어가면 그 옛날에 보면 기차 밑에 거기에 우리 장애인체육관 건립하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건립하면 장애인단체가 도 행사도 영천에 많이 갖고 옵니다. 얼마 전에 테니스도 그렇고 한데, 그럴 때 관광버스 들어오고 하면 그 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그때는 뭐 돈 때문에 그렇지, 돈 많이 받으려고 그랬는 거 아닙니까? 똑바른 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밉든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도대체 누가 그거 사람들이 이래 하노 하면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내가 수도 없이 욕했더만 당신 집이 없구나 하며 이것 좀 이번 기회에 이거 이창호 계장님 내년 예산으로 하든지 장애인체육관 건립 될 때 전까지 그거 해결해야지 자기가 수긍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다 했죠? 그거 해결하세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무튼 도시계획과는 우리 영천시 전체를 설계하는 부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부서마다 다 다를 것 같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 도시계획은 그러면 동 단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지 읍면동 읍면지역…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데가 화북하고 신녕, 금호 일부 돼 있고 그리고 고경, 임고 일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는 다 저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무엇보다도 지금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장기 미수립 뭐라 하노 수립해 놓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미집행 이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나름 이렇게 이렇게 변하고 하는 그 기대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누적되니까 그게 원망으로 이제 돌아서는 상황이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도시계획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는데 또 계획해놔도 변경될 수 있는 수준이 충분히 있지만은 그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산 관계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는 시민들이 어떤 신뢰도 하고 또 그 기대 심리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또 하는 과정에서는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는데 억지로 설득해 놓으면 또 장기 집행돼가지고 끝내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는 예산이 반납 예산이더라고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특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농촌개발사업인데 이 농촌개발사업을 왜 반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용역비를 3억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공간 전략 계획으로 추진한 업무가 올해 3월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원래 해당법 7조에 의해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하여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경산시가 지금 1억, 청송군이 1억 5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군은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군하고 예산 수준에 맞춰 2억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향후 저희들 예산 편성 시 더 신중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이 2018년도 1단계가 250억 원산동 중심 지역 아닙니까? 10년 주기로 가장 인구가 감소된 지역 점포가 많이 폐점됐는 지역을 우리가 공모해서 됐잖아,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2단계가 밑에 완산뜨락 160억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끝나야 될 게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준공이 다 돼 가는데 그게 출입구 주차장 관계 그런 거, 아래 제가 시장님한테 이민철 국장님하고 직접 있잖아요. 이거 저희들 욕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통장님들하고 바로 우리 노인 경로당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보면 아지매들이 유모차 이거 끌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이틀을 거기에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 욕 얻어먹으면 되는데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뭐라고 욕을 하니 제가 난처한 거라. 그래서 시장님도 얘기드려서 이 주차장 관계 우리 해보자고 그 이민철 국장이 어제 문자 왔는데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해결할 수 있다 하는데 그 관계는 내가 왜 어제 물었냐 하면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머지 이제 그거 하고 나면 거기가 우리 행복 무슨 과로 안 넘어갑니까?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2층은 그거 뭐고 장난감도서관, 3층은 다문화센터, 요새는 가족지원센터로 바뀌어서 그러면 4층에는 저거 한다 했죠? 아이돌봄센터.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거하고 대강의실.
우애자위원
대강의실 그거는 뭐 서로가 다 쓰면 되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행복과로 다 이관이 되면 이거 나중에 관리는 어떤 과에서 하나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지역활력과는 지어주고 끝나고 우리 완산뜨락도 보면 지역활력과에서 다 해주고 난 뒤에는 문화예술과로 넘겼잖아,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이거는 1층은 저희들 지역활력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애자위원
관리하나요? 1층에 카페 하려고 하는 데 거기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리고 2층, 3층, 4층은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우애자위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3개 부서를 2층, 3층, 4층 하니까 자기들이 대장질 하려고 하겠네.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주는데 그리고 가족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부서가 3개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3개 층을…
우애자위원
그 건물이 지금 지하까지 우리가 5층이죠?지역활력과장 김성철 4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러니까 5층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5층 건물 관리를 자기들이 3층을 다 하잖아, 3개 층을.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이거 나중에 관리하는 거는 가족행복과에서 다 관리하나 이거지.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1층은 저희들.
우애자위원
1층은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나머지는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우애자위원
분명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1층에 카페 들어오잖아,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김민호 회장이 이 도시재생 2018년도부터 지금요 그동안에 수많은 교육을 있잖아, 그렇죠? 어른들 모시고 벤치마킹 가고, 저도 그때 교육 많이 받았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의자도 딱딱한데 밤에 있잖아요, 교육하면 2시간씩 있잖아요. 저도 그때 계속 받았는데 그거 몇 번을 같이 받았어요. 노인들 모시고 고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카페를 김민호 회장이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과장이 한 네 분쯤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우리 김성철 과장님까지 4명 더 바뀌었나 그런데 8대부터 이게 자꾸 우리가 용역 처음부터 1년 있다가 바뀌고 2년 있다가 바뀌고 자꾸 바뀌잖아. 그거는 또 예산이 또 자재값이 오르니 자꾸 변화 안 됩니까, 그렇죠? 서부동 그거 보이소. 아파트 짓는다 하는 거 제가 8대 시의원 때 한다 하는 거 아예 안 짓잖아요. 그래서 돈이 LH에서 50억을 더 내놔라 하고, 50억 잡아서라도 지어 줘야 하는데 그거는 지자체가 그 주민들 농락하는 거예요, 농락. 주민들 아직까지 제가 벌써 6년째 하는데도 2018년에 6년까지 아무 진행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관계. 이런 거를 주민들이 행정을 너무 불신하고 그런 상황인데, 김민호 회장이 지금 1층에 카페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천에 와인도시 맞습니까? 아닙니까? 와인 거리를 저번에 상공회의소 국장님이 우리 완산뜨락 뒷골목에 있잖아 벽화 그려놨는데 거기를 밤에 와인거리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국장도 이제 나가셨는데 제가 국장님 그거 우리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 완산동 있잖아예. 청호빌딩 있죠? 국민은행 빌딩부터 역까지 점포에 거기 한두 개 있는가 몰라. 점포 한 50개 한 개도 없이 문 다 닫았습닌다. 그리고 이 큰 도로에도 있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큰 도로 전방 오늘 나면 몇 시간 내로 임대가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전부 점포세에 다 붙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고령화시대, 저출생에 그리고 인터넷 문화 이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부 홈쇼핑 문화로 제가 이편한 사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시장 가는 사람 없어요. 내 혼자만 시장 가서 이거 무겁게 들고 오고 이런다니까. 이 관계를 그래가지고 김민호 회장님이 그동안에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우리 이제 지역활력과에서 카페 이거는 관리한다며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민호 회장이 카페를 낮에 하고, 거기에 왜 내가 와인 저녁에 하라 했냐 하면 내가 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전파출소 있죠? 파출소가 지어서 나오면서 거기를 뭐 하려 했냐하면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와인 있잖아요. 역 바로 내리면 우리 와인판매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파출소 그 건물은 역 거예요. 코레일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 김민호 회장 고생했는데 저녁에 와인을 판매하는 걸로 한다 하는 그 소식 들으십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를 행복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게 이제 밤에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 그 뭐 아기들이 밤에 몇 시까지 거기 있는 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게 종류가 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보니까 저희들도 가족행복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시부터 6시 반까지 하고.
우애자위원
아침에? 오전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24시까지.
우애자위원
저녁 밤까지? 이럴 때는 이제 맞벌이 부부 때문에 애들을, 예.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리고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이거는 화, 수, 금, 토 이거는 10시부터 해가지고 6시 반까지, 그리고 목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가족행복과에서는 그 와인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요. 그거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며칠 안 됐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관리한다면 이 한 사람이 그동안에 고생했는 사람의 우리가 업적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카페도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도시재생센터 그 앞에 김밥집 옆에 거기 1층에도 농업기술센터에도 카페 한다면서요? 이거 뭐 카페가 무슨 그거다 진짜로. 그 역쪽에는 카페가,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그 사무실 밑에는 또 카페를 왜 주는지 이런 거는 우리 그거 뭐 지역활력과 지금 거기에도 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손순금이 있는데 그 위에는 사무실이고 1층 카페 비어 있잖아요, 김밥집 옆에.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우리 지역활과에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걸로 해고.
우애자위원
이관했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농업기술센터 어떤 부서예요? 과수한방과? 이제 친환경농업과로 바뀌었다, 예. 친환경농업과 여기서 직영하나요, 위탁도 주나요? 알아봤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우애자위원
위탁이죠? 그래 위탁 아니고는 공무원이 자꾸 퇴직하는데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래. 이런 거를 있잖아요, 이런 기관을 지어놓고 시가 위탁 줘서 카페 해라. 진짜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내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1층은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잖아, 그렇죠 앞으로?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관계는 좀 김민호 회장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완산동에 터줏대감입니다. 부모님이 시장에서 어물전을 했고 멸치 파는 거 뭐라하노 그 가게를 오래 하시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부탁 좀 드리겠고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이민철 국장이 어제 밤에 문자 왔던데 그 관계는 우리가 과장님하고 우리 김정환 계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내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거 뭐고 논의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건물이 완공 다 돼 가잖아,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건물 짓는 거 빌딩인가 뭔가 포항에, 그 사장님.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삼구, 삼구.
우애자위원
그 사장님도 진짜 염치가 없고 우리 국민은행 자리 그거 그렇게 해놓고 우리 영천시 관문에 있잖아요. 자기는 포항에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이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포항시에 3억씩 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때 찾아가려고 나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 부시장하고 그때 국장님하고 둘이만 다녀오셨더라니까. 그 관리하는 사위가 우리 라이온스를 같이 해서 그분이 또 돌아가셨었어, 술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이런 관계, 영천시를 정말로 거기 묶어놓고 있잖아 관문에 그래 놓고 자기는 우리 영천시에 그런 건물 지으려고 위탁사업하도록 우리 시는요 다 그렇게 또 몰아주잖아요. 그런 걸 정리를 좀 하면서 좀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그 건물 짓도록 그 업체를 갖다가 또 주고 이런 거 진짜 좀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꾸 업무 연장성이 없고 6개월마다 좀 하려 하면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많더라. 제가 6년 차 하면서 느껴보니 그런데 과장님 그 관계 우리 좀 가족행복과에서 안 된다 해도 그 사람이 그 동안에 6년 동안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요 돈 1원 하나 어디서 주나요, 본인 돈 써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인적으로요 활동하는 거는 돈 안 받잖아요. 어디 벤치마킹 가는 거는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받아서 했지만 그 노인들 허리 이런 사람 모시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다니고 전국에 그랬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좀 잘 좀 우리 이거 풀어가도록 하십시다. 저도 함께 거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저도 그 완산동 그것 때문에 참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봤고 연구도 해봤는데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거는 만약에 돌봄센터하고 그거 들어오면 밑에 카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운영이. 와인을 팔고 뭐 이런 쪽은 안 되잖아. 애들이 들어오면 그 자체가 안 된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협상이라 하는 거는 대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그 위원장하고 가족행복과장하고 지역활력과장하고 부시장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타협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다가 왜 그 장난감도서관이고 아이돌봄센터를 왜 그쪽이 하려 했는지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애시당초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7층을 지으려고 했던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도시재생사업이 뭡니까? 주민주도형입니다, 그게. 주민주도형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관주도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은 영천시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그거 공모사업에 해서 했는 거잖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모사업에 있고 그거 시비 10%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거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뭐 신문에 났는 거 보면 시에서 다 지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객이 전도됐는 것도 아니고 그 고생했는 위원장, 주민들 말은 다 무시하고 관에서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습니다. 그걸 그래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을 하나 드리는 거는 아이돌봄센터를 왜 굳이 거기 하려 하는지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영천초등학교 앞에 별무리아트센터 2층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역 앞에 거기는 아이돌봄센터가 되고 학교 앞에 거기는 안 된다 하고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도 소강당도 있고 공연장까지 다 있는데 오히려 그쪽 편에 가면 2층에 거기도 깨끗하게 해서 방음 이런 것만 해놓으면 좀 괜찮지.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그쪽으로 가든지. 그런 연구를 안 해보고 무슨 대화를 해야 그게 되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통보하는 식으로는 내가 안 그래도 가족행복과장 만나니 절대로 무조건 자기는 다 자기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하지. 그거를 그쪽에 주민들하고 위원장하고 대표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활력과장하고 가족행복과장하고 만나가지고 그걸로 서로 타협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모든 걸 풀려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통보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지금 좀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까딱하면 진짜 까딱하면 죽지 싶어요. 그 정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협의를 좀 잘 한번 해보이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시니어클럽이 완전 아도쳐가지고 교육하고 하루 70명씩 있잖아, 80명씩. 아도쳐서 그게 시니어클럽 택이에요. 그거 짓기는 이름만 그렇지, 그렇죠? 그 복판에. 장날 되면 거기요, 주차대란 납니다. 대란 나요. 절단 나는 데입니다. 한번 장날 가보세요. 제 지역구라가 거기 저는 걸어가도 가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시가 처음 계획대로 변화를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변화한다 해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나는 아이돌봄센터 그 들어온다 해서 깜짝 놀랬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를 안 한다니까. 부탁드릴게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겠다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특히 이게 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사용했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얼마나 썼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그게 용역비는 2억이고 실제 사용하는 비는 3억이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어떻게 되냐면 올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그 일위대가하고 단가가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호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1회 추경을 편성했는데 6월달이지 않습니까?그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맞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이게 6월달에 편성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서로는 타 시군에서 이런 선례가 두 군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두 군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다른 데 선례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선례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위대가하고 단가 산출. 저희들 용역내역을 꾸미려 하면 그 단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그러면은 2억은 쓰고 3억은 안 쓰겠다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일단은 저희들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니까 경산은 1억이고, 청송은 1억 5천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도 그걸 비슷하게 확보를 할 그런…
김상호위원장
근데 타 시군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천시 실정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지.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지금 특히 이런 거는 농촌정비사업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 건데, 그렇죠? 약 300억이 넘는 사업에 각 읍면동별로 재배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농촌 지역에 자꾸 이렇게 쇠락해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또 조기 집행 안 하고 반납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특히 1회 추경을 받은 부분인데 내부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됐다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두 달만에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시행도 안 해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부서에 누가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어떻게 했는 그 과정까지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두 달 사업 계획 반영시킨 지 두 달 됐는데 반납하겠다 하면 이해 할 수가 없잖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이거는 특히 좀 전에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마는 농촌구조화에 대한 사업인데 이거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사업비를 더 편성해서 ‘우리 영천 농촌 지역에도 살 만하다, 새로운 인구가 오세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주는 예산도 도로 반납한다 이러면은 다음에 그러면 또 언제 신청할 겁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글쎄 이거 사업비 반납하면 앞으로 2억을 남겨놨는데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에 또 언제 사업비 신청할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달라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100% 집행부 신뢰를 한다 치고요. 두 달 전에 사업비 돌라 해가지고 줬는데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에 또 달라할 때 그때는 또 뭐라고 달라할 겁니까? 아무튼 과장님 각자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의회라는 기능 중에 제일 큰 기능 중에 뭡니까? 그렇죠? 시민들 대신해서 심의‧의결하는 기구인데 우리 심의‧의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밑에 감리비 감액하는 2억 이거는 또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지역활력과는 총 5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앞에 거 3억만 감액이고 그 밑에 거는 목 변경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고요. 감리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유를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감리비를 공사 감리할 때 감리를 안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저희들 통합감리를 하니까 예산 절감이 돼가지고 그 남는 예산을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건물하는 데 더 투자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만약 이렇게 감리비를 삭감하고 감리를 안 받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돼서 제가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게 목 변경한다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이 이 판단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지역 재구조화 사업을 사업비 반납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