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봄이 오는 길목인 춘분이라고 합니다. 봄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 날씨가 갑자기 시샘을 하는지 많이 추워집니다. 항상 복지라는 것은 날씨가 따듯하면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지 않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첫날인데 복지환경국이 항상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복지전담 공무원이 추가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되었고 올해로 이 법률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5년째가 되었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인식을 정책적으로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가 앞장서 구현하려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방지와 권리를 구제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과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또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권증진 사업과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나 구 공보물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다소 선언적 조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문제가 비단 국가에만 미룰 일이 아닌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제도 마련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정말 차별받지 않는 사회, 장애인 차별이란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적 추진 의지를 다질 수 있고 입법의 상징적인 효과에서 올 수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위원장이 하는 관계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경점순 부위원장님과 회의진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장, 경점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최경애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함께 공경하고 축하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과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을 반영하여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장수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수축하금 지급 시기는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하였고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축하 서한문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회복지 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최대 위탁계약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서울시 절반이 넘는 자치구에서 장수 수당이나 장수축하금, 효도 수당이란 명목으로 유사한 시책을 실시하면서 관련 조례를 입법하는 추세를 도외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이미 백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그 지급대상이 열일곱 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급 대상 수도 줄어들면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이 부담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위탁 기간 문제는 지난해 말 어린이 보육시설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기간에 대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짧은 위탁기간과 시설 위탁체의 잦은 교체로 오는 혼란과 불편보다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향후 시설 위탁체에 대한 좀 더 내실있는 관리·감독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방자치가 25개 서울시에서도 또 전국에 여러 구가 있는데 어떻게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장애인 장려금이 똑같이 25개구, 다른 데 떠나서 25개 구 서울시에 있는 게 똑같이 돈이 지원됩니까? 지금 답변을 그런 투로 했어요.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할 적에 A지역에 대해서는 5만원 주고 B지역에 대해서는 3만원 주고 하면 해당 지역 간에도 인권증진에 대한 차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인데 구의원들도 급여가 다 다릅니다. 지방자치라 다 달라요. 아시나요? 공무원들은 급수에 따라서 월급이 같겠지만 지방자치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 낳았을 때 25개 구가 같습니까?

이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서울시에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표준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은데 아까는 25개 구 서울 생활권에서 2만원 주고 5만원 주고 다 다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일이 아니라 어떤 표준안을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가 할 때는 그냥 했겠습니까? 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지. 일괄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게 다 똑같이 나온다면 거기 따르죠. 8개 구와 서울시가 인권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구에서만 권리구제라고 하는 그 안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조례 한번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뚱땅 해서 만드는 줄 압니까? 그건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제가 덕분에 더 공부는 됐습니다.

7조 때문에 부담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한 안 그대로 보면 크게 예산이 우리가 많이 수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으로 보면 아까 말씀한 장애인 출산 그것도 지난번에 경점순 의원하고 조례를 공동발의 했지만 그것도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 장애인들 한분만 둬보세요. 정말 심각해요. 그런 교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셔야지 다른 말씀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모법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모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권리구제를 넣고 빼고 이것은 아무 상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리는 모법이고 인권증진은 밑에 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와 인권증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권리는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봐서도 예산이 되는 거고 인권증진은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적인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권증진이 더 하위법이면서도 더 방대하게 조직의 일원을 둘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권증진과 권리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기 2쪽에 보니까 인권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인권법이 아마 2, 3년 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각 자치단체에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 작년에 내려와 있거든요. 서울시도 인권담당관이 신설됐어요, 연말에.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권이라는 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약자 중에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인권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권리를 증진해주자는 이런 인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구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인권기본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구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아예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권증진이라 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사실 인권을 증진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5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권증진 차별시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종로구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증진 조금 더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장애인들의 복지법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조금 단편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정말 수요나 공급에 대해 가지고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또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신설되고 또 관련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시행계획이랄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이런 걸 1년 단위, 4년 단위로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 지원 이런 게 많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구나 타구도 이렇습니까?

저희는 법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청운실버타운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를 보니까 도봉, 서대문, 송파 이런 데는 5년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탁자는 거의 동일한 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택정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00세가 아니라 70세, 80세, 90세도 농경지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IT산업까지 올라오는 그중에 그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지요. 그래서 100세이상 장수금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행히 이게 제정이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총 15분이시네요?

어제까지 17명입니다.

거기 보면 기금을 통장으로 보내고 동장이 직접 가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신구조문 조항 3항에 보면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장수축하서한문을 함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청장님이 직접 가지도 않는데 꼭 이 글귀를 넣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구청장이 가신다 하면 의원들이라고 해서 같이 안 가란 법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같이 가게 되면 선거법상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전달방법이 구청장이 안 하면 괜찮은데 구청장이 한다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냐 이거죠. 만에 하나라도 1년에 15~17번인데 한번이라도 가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조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돈을 직접 준다는 건 아니고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는 거죠. 돈은 계좌로 넣고요.

그건 마찬가지죠. 그 문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한 100세 되신 분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해드려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줘서 다른 데다 써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가령 떡을 한 접시 갖다 드려도 그 양반이 필요한 걸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돈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100세 이상 되신 분이 얼마나 활동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필요한 걸 전달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경애 위원장님이 이걸 발의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여러 군데 보니까 14개 구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개 구는 아직 미지급이고요. 그런데 거의 생일 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다수이고 물품을 50만원어치 저희가 사서 준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우리가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본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 부의장님하고 오금남 전 의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떡이 필요하다면 떡을 갖다 준다는 거 그거 참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축하장려금이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들이나 딸들이 그걸 찾아서 쓰게 되지 사실 어르신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 가지고 손주들 용돈을 준다든가 이런 거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5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을 입더라도 옷을 하나 사서 드린다든가 그런 게 더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생일이 되면 동장이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서한문 하나만 들고 못 가고 갈 때 쌀을 한포 간다든지 내의를 사간다든지 동에서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도요. 한 동에 평균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정해 가지고 지급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동장이 서한문 가지고 가서도 돈도 지급됐고 내의라도 한 벌 사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기왕에 드리는 거 받아서 기분 좋은 그런 걸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작년 12월 28일날 개정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3월달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개경쟁이 안 된다, 공고 내봐야 2개 업체만 오고 신규업체가 진입을 못하도록 하수도법이 아까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의 업체가 우리가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 갖춰야 되고 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우리 종로구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몇 십 억이 듭니다, 투자비용이. 원천적으로 그게 안되어 있어서 공개경쟁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관리위원회 심의를 해보니까 거기 업체에다 줄 걸 뭐하러 심의하냐, 똑같은 것 할 필요도 없다, 시간만 낭비고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공개경쟁 공고를 내서 그렇게 돈 들이고 할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도 하되 공개경쟁이 안되는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2개 업체잖아요. 1개 업체가 여기 분별해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개 업체가 지금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에서, 수익성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업체

2개 업체는 그런대로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올라서 유지가 됩니까?

올라서, 그것 안 올렸으면 올려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올랐으니까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죠.

현재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걸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숨어있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골든빌딩의 확보제를 대행업체 연역별로 천만원 이상 되는 오물 하는 것 우리 종로구가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조 치우는 데가 1,000만원이 다 넘을 거예요. 이런 걸 확보 다른 업체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세분화 시켜서 하겠다, 세분화 시켜서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세분화를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간에 빌딩만 하는 업체를 하나 더 두겠다는 그런 속셈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 작업을 하는 거고 작년 12월 달에 한 걸 부랴부랴 3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의도는 없고 2개 업체가 계속 독점적으로 하니까 좀 경쟁이 미약하고 자기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자기들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골든빌딩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2개 업체를 경쟁을 시켜보자. 누가 잘한지 못한지를 경쟁을 시켜 가지고 잘하면 천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나오는 건물을 내년에는 그 업체로 넘기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본 방안이었습니다.

그건 계약상에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골든대행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건 계약할 당시에 옵션을 넣어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색다른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갑작스럽게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종로에 빌딩이 많다 보니까 한 빌딩에 1,000만원 이상이 다 나오니까 그 업체 다른 제3의 업체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계 있습니까? 어차피 2개 업체가 나눠서 쓰는 거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우리 오금남 의장님께서 질의해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종로구가 2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면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설 업체가 들어오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결국은 두 업체가 계속 교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 나오는 골든빌딩이 몇 개 정도 있죠? 대략

A구역, B구역 별로 2개 정도

2개씩, 그럼 현재 균등하게 나눠져 있네요?

그걸 하나를 경쟁을 시켜 가지고

우리 2개 업체를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업체에다

잘하는 업체가 3개를 하게 되겠죠, 4개 중에.

그건 서로의 서비스 하다보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아까 오금남 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업체가 와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 두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면 서비스의 질이 좀 더 긴장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건 국장님 아이디어인가요? 과장님 아이디어인가?

과장이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과장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 꼼꼼히 앉으셔 가지고

이 조례 때문에 몇 달 고생했습니다.

전에 보면 저희 지역에 동사무소 계실 때 보면 엄청나게 따져보고 그런 것 잘하세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만큼 다른 두 업체가 경쟁을 한다라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금남 위원님.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골든빌딩에 대한 것만 만들어서 삽입하면 조례가 되지 않겠어요? 어느 걸 삭제하고 위원회 있고 없고 이걸 다 그대로 두고 이것만 넣으면 어떠냐 이거죠.

골든빌딩 제도는 저희가 창안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숙연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을 유발해보기 위해서 대행계약서에다가만 명시할 겁니다. 조례에다가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부칙에다가 넣는

서비스 증진방안으로 우리가 당신들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이행하지 못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옵션을 걸기 위한 거지 조례에다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례를 3년 연장하는 것도 없애고 위원회도 없애고 무주공산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막 하는 겁니다. 업체는 조금도 생각하는 것이 없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업체도 항상 불안하게 일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연계약 아닙니까? 안정감을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불안정하지 않냐 싶어서 좀 다른 것은 놔두고 이것만 규칙이든지 계약서든지 삽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건 계약서로 계약할 때 골든빌딩 제도는 넣고요 지금 우려하신 대로 심의회랄지 이런 게 없어져버리면 구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한데도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골든빌딩에 대한 것만 계약 체결할 때 넣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1년 계약해놓고 1년뿐이다 하면 불안해서 못 한다 이거죠. 어떻게 사업을 1년에 1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하겠어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계약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없다?

3년이 지나면 계속 재계약을 할 겁니다.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도시에는 분뇨업자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분뇨가 없어요. 하수관로와 분뇨관로를 따라 매설해 가지고 분뇨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분뇨업자들에게 사업전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얘기를 한 거 같아요. 도심지에도 점점 분뇨는 없어져가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투자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요 외국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관을 따로 매설해서 분뇨가 바로, 지금은 분뇨에서 물을 하수관로로 물만 빼고 찌꺼기는 수거해 가는데 그런 것을 없애는 추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