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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4-07-02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복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큰 대과없이 전반기 의회를 마칠수 있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4대 남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민을 생각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승록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 있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고 나서..
석복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의장단 선거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진승록의원

…예. 그렇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병태의원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요. 의사진행, 신상발언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 내어 봐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

「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한테 미리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얻었어요. 지난번에....) (장내소란) (
석복

송석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7월2일부터 7월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장두익의원, 조덕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승록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 있습니다.) 진승록의원 의장선거와 연관되는 발언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유당 정권 시절의 잔당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밤 저는 11시1분경 모 남자로부터 협박성 전화가 저희 집으로 세차례나 걸려 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을뿐더러 발신번호도 감춘 채 깡패에게 밝힐수 없다고 하면서 다짜고짜로 협박과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내용을 남부경찰서 당직실로 신고를 하였고 오늘 법적인 고발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과 의정에 대한 폭거이며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볼수 없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은 안 되었지만 관계공무원여러분!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공무원이 주민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은 뒷전이고 쇼맨쉽이나 잘 하려고 하는 함량미달의 공무원이 존재할 때 남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년만년 그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과감히 던져 버리십시오. 있을 때 잘 하라는 노래가사처럼 정말 있을 때 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생업에 바쁘시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회를 믿음과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구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침울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한다는 시대에 이에 부응하지 못한체 남구의회 의회의 수장을 뽑는 의장단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식의 불합리성과 함께 많은 의욕과 비민주적 병폐가 만연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루어야 할 의장단 선거에 모시의원이 개입되어 몇몇 의원들과 부화뇌동하여 진두지휘를 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구청의 모간부가 깊숙이 연루되어 의장단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등등 검은 거래설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함께 부정적 차원의 여론이 팽배해 고조되고 있음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근거없는 이야기는 자제하고....
승록

진승록의원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밝혀 두지만 의장단 선거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비민주적인 규칙을 개정하여 정식으로 등록절차를 밟고 투표형태 개선과 더불어 정견발표등 합법적으로 공정하고 선명하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사전 검은 거래설과 함께 이상한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후 적군과 우군을 구분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지금의 선거방식은 제도적 허점투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과거형태로부터 탈피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다 의장감이며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앞에 계신 의장님께서도 지난 6년간 의장직을 맡아 오면서 많은 회한과 개선해야 될 부분등 아쉬움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자의든 타의든 잘못되어 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배의원들에게 질책과 함께 선배로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시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원이라도 더 나은 분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추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0만 주민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선출하는 의장선거에 도덕성에 흠집이 있고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의장에 선출되었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의회의 위상이 실추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주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구청 관련부서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이권에 개입된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 되었을 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할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우리 의원들 모두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원만한 합의점 하나 도출하지 못하고 마주 보고 달리는 두 열차처럼 오늘에 직면하였습니다. 노파심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직위를 남용하여 영리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사유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의나 배우자의 명의든 당해 기관과 계약하였다면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위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의결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당해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법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장래에는 계약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선명한 방법으로 진상조사특위구성을 제의하며 남구의 미래를 위하여철저히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 의원이기 전에 30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퇴행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남구의회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남구의회로 바꾸어 봅시다. 그리고 거듭 태어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 (
에서

의석에서김병태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발언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총무위원장 김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남구를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송구스럽고 슬픈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 30만 구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회 의장단 선거 형태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어 이번 남구의회 의장단 선거만큼은 개혁적이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본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의장단 선거는 법적, 정치적 입장을 떠나 남구의회를 대표할수 있는 자격 다시 말해서 도덕성을 가진 인물을 뽑기 위해서 검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불비한 남구의회 의장단 선거관리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고쳐서 의장단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의장단 선거는 마땅히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구의회 선거관리규정, 남구의회회의규칙, 조례등에 의해 후보등록을 하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예를 들면 의장선거에 낙선한 사람이 다시 운영위원장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웃지 못할 사태가 우리 남구의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민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중등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기회균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만 의회가 개원되고 개인적인 만남이나 아무런 미팅이나 오리엔테이션 한번 없이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후보가 공식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정견발표 한번 없이 일부에서 호의가 오고 갔다는 설만 남긴체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올바른 의장단 선거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선거방식은 그야말로 우리 선배동료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도 이런선거 행태 없습니다. 16세기 구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기하고 아주 세상에서 보기 드문 물건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가로 7.5 세로 10.5 기명투표 용지입니다. 이 투표용지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스스로 담고 있는 투표용지입니다. 이 투표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비밀선거에 위배되는 공개투표에 다름없는 투표 용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의원 선거할 때 이런 용지를 사용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개똥이가 나왔다 하면 한자로 김자를 쓰고 개똥이는 한글로 쓰고
석복

송석복의장

김병태위원장!

김병태의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중앙으로 이러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투표용지입니다. 이 투표용지가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떳떳할수 있도록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단결화합해서 이 세상 한번 확 바꾸어봅시다. 마음을 열고 저 푸른 창공을 바라보면서 30만 주민의 가슴에 아픔과 고통과 그리움을 남기면서 의장단 선거를 연기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선거의 득표를 우리 스스로 마련합시다. 선거는 흔히 말하기를 민주주의의 기본이요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거를 통해서 남구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30만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의장단 선거의 연기를 다시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앞서 진승록의원과 김병태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의장단 선거에 앞서 현재 하고 있는 교황식 방법을 배제하고 후보가 등록을 해서 소견발표를 한 연후에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방법 개선은 조례나 규칙등을 개선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상위법령 준칙여부등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함으로 선거방법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분 의원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생각하고 선거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공명현의원

…안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병태의원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

「있을 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반성하십시오.) 의사진행 내용은 뜻은 좋습니다마는 그래 하려면 법을 개정... (
…의장님 의장님이 의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간적 시일이 소요되고...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공명현의원

…의장단 선거 연기하면 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병태의원

…고쳐서 합시다) 앞서 진승록의원과 김병태총무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황식 방법을 지양하고 후보등록을 하고 소견발표를 한 연후에 선거방법을 개선하자는 그런 의사발언입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거방법을 개선해서 투표를 하자, 그런 동의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는데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악법도 법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뒤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가결을 해서 의사일정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남구의회 의원 모두가 합의를 한 사항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 의사일정을 연기를 한다, 지금의 법이 잘못되었다, 다시 고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오늘 선거 당일입니다. 당일날 이런 형태를 볼적에 사실 의회 오랜 의정생활을 해온 한 사람으로서 감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실적에 분명히 회기연기는 오늘 선거 당일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를 연기하시려면 반드시 의원여러분들의 가부를 물어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회의가 우왕좌왕할적에는 비밀투표에 부쳐서 회의연기가 좋으냐 과반수의 득을 따져서 회의연기를 하시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만 민주주의는 문자그대로 두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는... 과반수에는 절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싫고 조금 불만이 있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동참하는 것이 바로 두 분이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꽃으로 생각하고 저는 회기연기를 꼭 하시려면 이런 저런 의견을 존중하여 비밀투표까지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의 의사일정 회기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선거방법 개선을 위해서 의장단 선거를 연기를 하자는 안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고 이래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기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선거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

「예」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병태의원

…이게 표결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계장 어떻게 해서 관계규정을 말하시오. 어떻게 안건도 아닌 이것을 표결을 의사계장 똑바로 하십시오. 예? 이게 표결할 수 있는 겁니까? 관계규정 가지고 오십시오. 이 왜 이럽니까? 의사계장 왜 그럽니까?) (

「의사계장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일어나서…왜 그러세요. 이게 표결할수 있는 거예요. 안을 왜 그렇게 모르면 검토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

김병태의원

…어떻게 표결을 해야 합니까?) (
… 안건이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표결...) (
… 누가 동의를 해?) (
… 신상발언인데?) (
…왜 곽주사가 나서요? 의사계장이 있는데?) 앉으십시오. 앉으셔가지고 고성을 낮추시고... (
승록

진승록의원

…이게 아수라장이 되기 전에 연기시키세요) (장내소란) (

「고쳐 가지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고쳐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김병태의원

…아니 얘기를 하면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한번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해 보고 뭐 이런 무조건 민주주의란 것이 다수결원칙이면 소수존중의 원칙이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석복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거방법 개선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표결할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할수 없습니다,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태의원

… 안 됩니다. 표결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원만한 의회를 위해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

「안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으로

단상으로김병태의원

나와서 의사봉을 들고 가면서…표결 안 됩니다.) (
으로

단상으로진승록의원

나오면서… 표결 안됩니다) (
으로

단상으로공명현의원

나오면서…표결 안됩니다) (
으로

단상으로이호승의원

나오면서…...) 그것은 치우면 안되지 오늘 의장단 선거하는 신성한 의사당에 오늘 유난히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방청객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좌석이 없으니까 결국은 못 들어오셨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생기고 직장협의회에서는 밖에서 떠들고... (장내소란) 우리 서로 자제하고 원만한 의장단 선거를 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바닥으로 치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바닥으로 치든지 알아서 하시고」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합시다. 표결을 한 다음에」 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조덕제의원

… 의장님! 시간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합시다. 오늘 직장노조나 우리 남구 구민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강행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소득을 얻을 것이 있습니까? 연기해서라도 원만한 조율을 해서 의장선거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합시다) 서로 좀 자제를 해가지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 자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도 방청을 많이 와 주셨는데 선거가 원만히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가 있으면 자제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립이다, 의결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분이라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분을 찾아가지고... 조율과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래 합시다. 1시간, 2시간....) 10분간 정회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서로 좀 자제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록

진승록의원

… 의장님!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 상태에서 하면 몇사람 실려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분위기를 안전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다시한번 찾으십시오) 진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생각을 좀 다듬고 진행되도록 합시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덕제의원

… 아니 의장님! 좌석에 앉으면 해결이 됩니까?) (장내소란) (

「그럼 어쩌자 말이요, 회의하지 말자 말이요」 하는 의원 있음

김병태의원

… 의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솔선수범해서 (
… 이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의장님이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요. 의장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 제도개선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
…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일찍이 법을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이 선거날입니다. 선거날에 개정을 한다는 것은 실제 어렵고 의원님 전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현

공명현의원

방청객들에게… 아직도 의장이 누가 나왔는지, 부의장이 누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거가...) (
…이런 의장도 부의장도 모르는 선거를 지금 하자고 앉아 있는 분들이...) (
승록

진승록의원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들 하세요) (
… 나이가 들고 선배라고 다 선배가 아닙니다.) (
…이 세상에 늙은이는 많지만 어른은 없어요)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김동환의원

…아니 진승록의원 지금 무슨 주민들 선동하는 거요?) (
승록

진승록의원

…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주민들 선동을 합니까? 의원들보고 얘기하지요) (

김동환의원

… 각자 생각이 다 있고 한데) (
승록

진승록의원

… 그 판단대로 하세요) (

김동환의원

… 전부다 매도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지) (
승록

진승록의원

… 각자 생각이 있으면 각자 알아서 하세요) (

김동환의원

… 의장님, 우리 정회를 하든지 회의를 속개하든지 합시다) (장내소란) 모든 의장단 선거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도 명분이 있습니다. 교황식 방법을 지양하고 후보등록을 마치고 소신발표한 연후에 선거하자 하는 법은 앞으로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오늘은 선거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고 그래 이해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의원님중에서 세분, 반대하는 측에서 세분 참석해가지고 의장실에서 협의합시다. 협의하도록 하고 (

방청석웃음

「안됩니다. 오늘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협의할게 없습니다. 협의할게」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하는 의원 있음

「협의가 필요없습니다. 간담회를 두 번 했잖아요. 두 번씩이나 간담회를」하는 의원 있음

김병태의원

…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의장님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장님은 이 모양을 만든 데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장내소란) 책임을 (
… 왜 일방적으로 사회를 그렇게 끌어 갑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장은 선거법을 개정하고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고 이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선거법 개정하자는 측에서 세분, 반대하는 측에서 세분이 서로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협의해 봅시다. 협의해 가지고 1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석복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이산하부의장님, 장두익운영위원장님, 김병태 총무위원장님,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진승록사회도시간사님, 공명현의원님이 협의한 결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방법은 현재 교황식 방법을 배제하고 등록을 한후 소견발표를 하고 투표용지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방법을 개선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선거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10일간 공백기간을 두도록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의장생각으로는 6인, 아까 거명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님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방법을 논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후반기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운우

전운우의원

방청객여러분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장·부의장선거를 오늘 하지 말고 반대하는 쪽에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폭적인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등록, 소견발표, 투표용지개선, 모두 수용을 하겠습니다. 방법론이 조금 틀리다 뿐이지... 왜 그렇느냐 하면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의장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 부의장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 3개 상임위원장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후보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누가 뭐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전의원 19명 나열해서 자기가 의장에 출마할 사람을 찍고 싶은 사람을 붓뚜껑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대하시는 측의 의견을 세가지 다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월7일날 저희가 법적인 정례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모든 임기가 그날 전으로 만료가 됩니다. 지금부터 10일 연기를 했을 때 그 파행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없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이 관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수용을 했는데도 그렇게 양보심이 없다면 더 이상 본의원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은 수용을 했는데 또 무슨 소위원회입니까? 소위원회 구성에는 본의원이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수용은 무엇을 수용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뭔데 수용해 」하는 의원 있음

「전운우의원이 뭔데 혼자서 뭘 수용해」 하는 의원 있음

「대표성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님 이렇게 밖에 없어」 하는 의원 있음

석복

송석복의장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가 있는 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
에서

의석에서김병태의원

… 의장님!) 예.

김병태의원

총무위원장 김병태입니다. 전운우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상당부분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법체계를 보더라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란 것은 일시적으로 공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법을 고칠수도 없고 해서 아까 이 제안도 부의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6명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전향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6명이 의장님실에서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한한 아까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또 사도위원장님, 총무위원장, 간사 이렇게 몇 명이서 의논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예시되는 부분들에 관한 것은 사실상 법률체계로 보면 시간이 좀 소요되고 거기에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위원들의 조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만대에 남겨둘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신중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규칙이나 관계규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여러분이 숙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이란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것도 그 내용의 핵심적 사항이지만 법체계속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 합의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산하의원

… 의장님!)
석복

송석복의장

예, 이산하부의장님!
산하

이산하의원

예, 이산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태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저희가 여섯의원이 합의가 있다고 소위원회 구성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착각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안하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찬반의원님들이 지금 서로 의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들 의사를 들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과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전운우의원님께서는 선출방식을 개선을 하되 오늘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김병태총무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신중히 더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선출방식을 만들어가지고 며칠 지연되더라도 신중히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은 의장단 선거를 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선거를 하도록 일정은 잡혀져 있습니다만 내일 10시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잘 협의해가지고 내일은 원만하게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보고사항】 O 제129회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04년6월24일 장두익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장두익 찬성자 진승록 조덕제 김동환 김평우 공명현 안병길 O 의안제출 · 제129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7월2일 의장제의) 7월2일 (2일간) 7월3일 ·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4년7월2일 의장제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