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형윤
홍형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6개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화홍보실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한 후 모든 감사일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이 끝난 부서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는 자료를 오전11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질문할 내용은 21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실적과 23페이지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병·의원에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업체가 현재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적출물을 처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적출물은 관내에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은 자체계약으로 해가지고 관외에 적출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자체로 해가지고 적출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시에는 별도의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고, 일반쓰레기에 포함해서 처리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8월 9일자로 병·의원 적출물이 폐기물로 간주되어 가지고
김명선위원
폐기물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처리하면 성질상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래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아무래도 질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중앙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나중에라도 이게 보건소 업무로 이관되면 저희들이 맡아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김명선위원
이것은 아마 별도로 체계적으로 처리되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결정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업무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중앙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게 별도로 처리해야 마땅치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점 있죠? 그건 시인하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일반폐기물하고 약간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나
그러나김명선위원
현 체제상 그렇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체계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병·의원 및 약국 등 업소현황에 대해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약국이 총 38개 업소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약국이 한 달에 몇 번 쉽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국이 한 달에 몇 번 쉰다고 저희들이 결정되어서 하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정휴일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휴일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래서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넘겨 받아 가지고 의왕넷에 게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한 달에 통상 그런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몇 번 약국이 쉬는지 아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본래 약국을 문을 여는 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법에 그것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약국 업주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 약국 개업시간하고 약국이 윤번제로 쉴 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는 이 시간과 문을 여는 약국이 환자들 입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는 날 노는 지도 모르고 약을 사러갔다가 문을 닫았을 때는 어느 약국이 그 날 문을 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거든요. 그래서 노는 약국은 그 날 놀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 안내판을 부착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디로 가서 약을 쉽게 살 수 있고, 또 노는 날 약국을 찾아가 보니까 그 날 문 여는 약국도 통상 10시 이후에 문을 열더라구요. 그래서 그 날 당번인 약국도 평일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좀 문을 열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것 좀 집중적으로 홍보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병원이 한 군데 있고 의원이 35군데가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병원, 의원들이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진료 치료 이런 거 등등을 지도, 관리, 감독까지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자치료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치료에 관련된 것은 세세한 과정은 아니고요, 의료법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치료까지는 의사의 자유 개인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들이 환자를 불성실하게 치료관리 함으로써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것까지도 보건소에서는 지도하거나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법 밖에 벗어나 가지고 환자에게 어떤 그런 부당한 진료를 한다거나 부당한 의료비는 물린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되어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러면 어느 하나 병원을 찍어서 내가 얘기해서 그 병원에게 미안한데 고천파출소 뒤에 성모외과의원이죠? 외과의원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물리치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것도 외과, 그 과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물리치료는 어느 과에서든지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외과라 하면 통상 물리치료 후에 어느 거 어느 거 종류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주로 각 과목별로 완전하게 딱 잘라서 해당사항을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외과에서 하는 것은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수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환자들이 성모외과를 찾아가서 불편을 느낀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접수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초경 김윤실이라고 하는 열살 된 왕곡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놀이터에서 팔뼈가 부러져 가지고 성모병원에 갔는데 X-레이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부러진 뼈를 맞춘다고 이러 저리 주무르다보니까 이 아이가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고 수원 한국병원으로 소개를 해줘 가지고 수원 한국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어보니까 부러진 뼈와 뼈 사이에 살이 낀 상태에서 주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초죽음이 되어 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러한 그 치료행태를 물론 보건소에서는 정보를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외과병원이라는 곳이 X-레이도 구비가 안 되어있고 또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막바로 뼈를 주물러서 고친다고 장담했다가 아이가 죽어가니까 마지 못 해서 수원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진료행위를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봐야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해서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환자상태나 왔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을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를 해봐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명선위원
물론 병원말도 들어봐야 되겠죠. 내 정보로는 구체적으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이 부러진 학생을 X-레이 확인도 안하고 그냥 손으로 주물러 맞춘다고 해서 맞추지도 못하고 아이가 죽어가니까 결국 못 고치고 한국병원으로 이송시켜서 고쳐왔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진료행위를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또는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또 이것뿐 아니고 두 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병원, 의원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그런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는 21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보건소 자체소독이 있고 민간위탁 방역소독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건소 자체로 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방역장비가 방역차량 1대하고 분무소독기 연막소독기 차량에 실어서 각 1대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차 1대하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연막소독기 1대, 차량 1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인력은 담당직원이 1명있고 기사가 1명있고 공익이 1명 추가해서 따라갑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인력이 몇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3명으로 아시면, 총 3명
김명선위원
인력이 3명이고 총 3명,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사, 담당직원, 공익 1명 이렇게 딸려서 나갑니다.
김명선위원
3명이고 장비는 차 1대에 연막소독기 1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간위탁방역소독이나 보건소 자체소독 시스템은 다 똑같은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가 방역차량 1대를 파견하고요, 이번에 업무가 동사무소 휴대용 소독기를 가지고 자체소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방역을 보건소에서 전담하게 되었는데 그 장비와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업소 두 군데를 위탁을 해가지고 매일 오전, 오후 방역을 나가면서 지역을 분리를 했습니다. 위탁업소하고 저희 보건소지역하고.
김명선위원
지역이 분리됐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보건소 지역은 어디고 위탁업소 지역은 어디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정확히 그냥 지정된 구역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배치해가면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소독을 하는 대상업소도 민간위탁에 하는 업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업소나 대상은 다 똑같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디어디를 보건소에서 하고 민간위탁은 어디어디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주로 하는 곳은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형편에 따라가지고 분담해서 계속,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특별히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곳이 없고 방역업소에서 하는 곳이 없고 다 아무데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런 뜻,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지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지역은 오늘 필요하니까 가서 하도록 하고 다음날은 또 다음 지역을 지정해줘가지고 각각 분담해서 나가서 그날 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로 할 때하고 민간위탁 방역을 할 때하고 행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위탁업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위탁업소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업소 나갈 때 저희들이 직원을 한 명 동행 해가지고 방역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시간적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구요 행정적으로는 크게 법의 하자가 있는 것은 없고,
김명선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건소 자체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경우에 따라서 민간업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 장소도 특별히 보건소에서 할 때 어느 지역만 하고 민간업자가 할 때 어느 지역만 하고 구분된 게 아니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인원, 장비, 소독대상 다 똑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업자를 줘가지고 여기 저기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지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글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냥 여기 저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거의다 조건은 대동소이하다 그런, 제 생각에는.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인 조건은 다 대동소이한데 보건소 자체로 소독을 할 때는 215회를 했네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2,190만원이 소요된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리고 위탁은 142번을 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 위탁비용이 1,027만 6천원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소독을 할 때는 한 회 소독할 때 10만 1,860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민간위탁이 방역할 때에는 한 건당 72,366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할 때보다 634만 1천원이 예산이 더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같다면 왜 이렇게 예산상 차이가 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인력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유류하고 약품을 전부 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김명선위원
기름을 제공해준다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약품하고 유류를 다 저희들이 차량을 빌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약품하고,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기름을 사거나 약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시예산으로 하는 거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보건소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탁업자에게 간 유류와 약품 모든 비용이 보건소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72,000원은 저희들이 위탁업소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비를 700만원 정도 예산을 늘렸는데요, 이 비용은 저희들이 정부 노임단가에 기초 해가지고,
김명선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때는 직원이 한 사람 따라가죠? 공익요원 한 사람 따라가죠? 기사 따라, 기사도 직원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직원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정규직원입니다.
김명선위원
인건비는 필요없네. 월급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개인이 민간위탁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기름값하고 소독약만 지원 해주는 거죠? 나머지 인건비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유류하고 소독약품을 지원하구요.
김명선위원
인력지원은 아니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 직원들은 나가 가지고 하루종일 필요한 곳에 방역을 다니고 있고, 지금 위탁업체는 계약당시 하루에 세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김명선위원
하루 세시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1천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는 사실 위탁업소는 하루종일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업소 자체적으로도 다른 해야 할 업무가 많고 그래서 하루종일 할 수가 없어서,
김명선위원
위탁업소는 하루에 세시간 밖에 안 한다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세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하루종일 한다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약품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종일 일을 합니까? 냄새나서 사람이 견뎌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
김명선위원
이해가 안되네. 약 소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종일 8시간을 근무를 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러니까 방역이 약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필요한 조치나 민원이,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결국 소독하는 시간이 길고 짧은데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대신 보건소에서 나가는 인력은 월급을 주는 인력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방역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건비, 차량, 뭐 등등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싸야될텐데 어떻게 민간위탁이 더 싸냐 하는 얘기예요. 3만원씩이나 격차가 난다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실 민간위탁업소에서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7만 2천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보건소에 한 것이 아니고 위탁업소에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자꾸 합리화만 시키시는데 그럼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비교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보건소 직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정규직이 23명입니다.
단창욱위원
배치는 어떻게 되요? 약사, 물리치료사, 의사까지 다 합해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다 해서입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좀 잘한다고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됩니까? 내가 알기에는 물리치료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정신보건사업 두 가지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데 물리치료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상용직이면 일용직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용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용직은 보너스가 없이 기본급만 있는데요, 상용직은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 위에 상용직? 네. 그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월급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그것가지고 될 수 있어요? 생활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어때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른 데하고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간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적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그걸 처우개선을 해줘야 될 의향이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리치료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고 매일 물리치료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리치료사도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번 갔다온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다른데 픽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 큰 타격을 받지 않겠냐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 독감백신 유출사건 있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당시에는 유출이 한 500병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맞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500명분입니다.
단창욱위원
500명분, 소장님이 계실 때입니까 오기 전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있을 때입니다.
단창욱위원
있을 때입니까? 그럼 소장님이 직원관리를 어떻게, 처음 하신 겁니까, 옛날 경험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직위로서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단창욱위원
처음입니까? 앞으로 직원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업무상이야 자기 전문이니까 알겠지만 특히 보건소는 그 직원들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므로써 의왕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벌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실 그게 신문에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판매했다고 이렇게 잘못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약품을 판매한 게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그 때 접종당시에 한 600명이 모였는데 약품이 작년에 품귀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중에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보건소에 지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명분을 빌려준 것입니다. 빌려줘 가지고 약품으로 저희들이 돌려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약품의 품귀상태로 약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접종비를 그대로 저희들이 돌려 받아 가지고 시 금고에 그대로 그 날짜로 바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빼돌려 가지고 돈을 횡령하지 않았냐 하는, 처음에 그런 혐의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쭉 밝혀지면서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참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결정은 나지 않고 경찰청에 계류 중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끝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계류중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끝나야 여기 징계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직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물리치료실, 정신보건, 이동목욕, 그 이동목욕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 사람들 그것도 일당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동목욕을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의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원래 정신은 다른 거 없이 자원봉사 하는 걸로만 그렇게 정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이 하루 와가지고 일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이동목욕에 참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실비보상금을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점심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1년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점심을 시청 점심티켓을 사가지고 점심식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원봉사하는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동목욕 같은 것은 노인네들 반신불구자, 몸도 못쓰는 사람들, 참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봉사직과 다르게.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런 것을 그냥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희생적으로, 물론 희생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것도 한 두번이지, 그걸 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 건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일정한 점심이라도 제대로 대접하는 게 어떻냐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식당티켓이나 해가지고 1300원짜리, 얼마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암만 봉사지만 너무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내가 한번 직접 목욕시키는 것을 봤는데요 정말 상당히 힘들더라구.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냥 둘이서 들지도 못하고 셋이서 들고 해가지고 씻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너무 우리가 미안한 감이 들더라 이것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부족해도,
단창욱위원
그런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써서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일용직 늘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단창욱위원
꼭 자원봉사 아니면 안 되요? 자원봉사 없을 때는 그 사업을 못 하겠네요? ?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사업이 연속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방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도 중증장애인 외출, 근교에 나갈 때에도 자원봉사인력이 함께 나가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요, 그런 기회를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그분들이 좀 쉰다거나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은 좀 생각을 진짜, 그것은 다른 봉사원보다 그것은 상당히 정말 힘든 봉사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 그것은 해줘야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현황에 소독기간이 나와있는데 5월 1일부터 9월 30일동안 소독을 실시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는 먼저 시작합니다. 해빙기 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성충 위주로 방역을 실시 해가지고 5월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그걸 보건소 자체는 3월로 땅겼습니다. 땅겨가지고 3월부터 해빙기 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충상태일 때 웅덩이나 뭐, 쓰레기 집합소나 월동하는 모기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런 데를 찾아서 원천적으로 소독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3월부터 일찍 시작합니다.
권오규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분무로 차량으로 싣고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충을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해빙기에는 3월부터 4월까지는 해빙기 보건소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실시합니다. 위탁업소하고.
권오규위원
똑같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작년까지는 몇 월에 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작년에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 차량에 싣고 각 동마다 가서 분무하는 거 있잖아요? 분무식으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분무는 원래 성충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성충한테는 연막소독이고 저희들이 해빙기에 하는 것은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연막소독을 작년에는 몇 월달부터 실시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주로 5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권오규위원
5월달부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전에 해빙기에는 분무소독이 주가 되어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연막소독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원래 규정상에 6월부터 연막소독을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았었어요? 이 규정을 바꾸지 않았었어요? 기간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특별한 규정이
권오규위원
규정이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분명히 규정이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럼 요즘 온난화 현상 때문에 한 4월, 5월부터 되면 모기가 많이 나오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제가 작년에 기억으로 아는데 4월인가 5월달에 연막소독을 요청을 했더니, 규정상 6월달부터 되어있어서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올해 규정이 바뀌었나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기간이, 연막소독하는 기간이 규정이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규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빙기 방역때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시작하기 전까지는 분무소독이 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온 모기는 월동모기이기 때문에 모기가 모여있는 이 장소에는 분무소독을,
권오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연막소독을 해야만이 방역사업을 하는 걸로 느끼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래서 이 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소독기간이 연막소독으로 하는 기간으로 정해놨다면 좀 기간을 봄 되어 가지고 시민들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꼭 그것을 1일부터가 아니고 땅겨서라도 연막소독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능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4월달부터도 가능하고, 한 겨울에 연막소독 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요즘 3, 4월 되면 날씨가 상당히 온난화현상으로 해가지고 덥죠, 그래서 모기가 나오는데 시민들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무, 성충을 죽이는 방법으로는 효과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은 그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기간을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놓은 것을 여기에 얽메이지 마시고 봄에 날씨가 더워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너무 일찍은 그렇겠습니다만 4월, 5월 이렇게 되면 좀 빨리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가능하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1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방문간호사들 있잖아요? 현지에 나가서 의사처방 없이 주사를 할 수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의약분업이 강화되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까지는 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사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권오규위원
다수, 일부 다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수 방문간호사들이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사들의 권한이나 이것이 그렇지만 실제로 방문보건하면서 간호사들이 나와서 주사 한방씩 놔달라,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놔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하죠? 특히 휠체어나 이렇게 타고 주사 한방 맞으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의약분업이 실시하면서 그게 상당히 저희 보건소에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보건소장이 의사니까, 의사의 신분이니까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에 현지에 나가서 입회하에는 가능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소장님이 입회하에, 의사면허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대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문간호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그분들은 솔직히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가서 약을 구입해야 되고 의사진료를 받아야되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다 카바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가 그 환자들을 방문했을 때 이 환자는 기동이 가능하고 인근의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가지고 약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구해서 갖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에 될 수 있는 대로 적을 두고 어떤 단골형식으로든지 적을 두고 필요하면 거기서 계속 진료를 받고 약을 가져다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영 불능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월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한번, 한방진료 한번, 치과진료 한번, 월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할 수 없는 분은 그때 환자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주든지 아니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소장님 신분으로 의사면허가 있기는 있는데 광범위하게 의사의 직을 가지고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실 어렵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려워요? 지금 소장님은 면허가 무슨 면허로 나와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반의사 면허로 되어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뭐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현장방문보건을 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실은 환자를 방문 진료만 해가지고 환자를 평가하고 처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자의 상태도 전혀 검사도 안 되어있고,
권오규위원
아니, 그것은 떠나서, 실질적인 것은 떠나서 주사를 놔주고, 본인들이 가면 본인들이 평소에 병원에서 주사약이나 타서 계속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속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니까 한번씩 돌 때 놔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역보건법상에 보건소장인 의사로서 의사에서 일단 열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꼭 안 한다 이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업무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다 흩어져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처방하고 진료하고 안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업무수행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의사가 월 한달 가정방문진료를 나가야 되는데 또 여기 진료실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의사는 여기 보건소 진료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월1회 방문은 사실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법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제를 해봤자 서로 논리면에서 하는 면인데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3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주기도 마찬가지고 뒷면에 물리치료실인가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앞에 단창욱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소장으로서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보건소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이런 방문보건사업이 된다면 현실적인 것에서 그냥 몇 사람 돌았습니다, 뭐, 이번 달에는 한 세 번했는데 어디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법개정도 추진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이 하면 제 입장에서는 심의할 때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줄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특별히 잡아서 관리의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보건소에 지금 일손이 딸리는 것을 평상시에 보조를 해주고 순회방문 보건사업을 하는데 의사 한 명이 치중해서 이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해요. 전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바로 들어선 때 그때 자료집을 보면 이런 계획을 포함한 이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두꺼운 책자로 해서 새로운 보건소로 이전해서 수영장까지 갖춘 보건소를 건립해서 도나 정부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책자를 제시한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봐도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건, 몇 건 대상자가 몇 명인데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오메기 1통에 가면 누워서 거동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이런 분들, 현실적으로 좀 한번씩 치료 한 번 받으려고 하면 자녀들 와가지고 차 몇 대씩 동원 해가지고 몇 자녀들이 옮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소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좀 추진을 해보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지난번에 의사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함웅 의사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환자, 지역별로 환자분포도를 해서 근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기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근처에 병·의원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환자를 지정의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나가 가지고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 후속조치는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약분업사태도 다 끝났고 이제 의사회 다시 만나서 이 일을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소시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실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독감백신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00명분을 빌려줬다고 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죠.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권오규위원
어디에 빌려줬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한일의원입니다.
권오규위원
어디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한일의원요.
권오규위원
아, 한일의원에, 한일의원에 빌려줬다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앞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소장께도 제가 아이들 주사하는 것 때문에 몇 차례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의한 적이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직원들 관리문제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니, 우리시에,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없는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보려고 맞으러가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실시한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렇죠? 일반 병원에 가면 보건소보다 비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많이 비쌉니다.
권오규위원
비싸죠? 그걸 미루어 가지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약을 이것을 맞추려고 보건소에 찾아가요. 그럼 몇 명 맞고는 없다고 해요. 내돈 주고 병원에 가서 돈이 아까워서 못 맞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지금까지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 데는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전에도 무슨 약이 없어 가지고 줄서고 있잖아요, 아이를 맞추는 거, 그거 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독감, 홍역말입니까?
권오규위원
홍역인지 뭔지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일반병원에 비하면 반정도 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 3분의 1정도 됩니다.
권오규위원
3분의 1, 그러니까 싸죠? 이 독감백신도 마찬가지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가지고 했을 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명분은 한일 의원에 가서 한일의원에서는 일반인에게 맞춰 가지고 혜택을 봤을거 아니예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돈을, 회수를,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받았겠어요? 내가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일반인이 맞을 때는 5천원에 맞으면 3분의 1이라면 한일의원에 가면 15,000원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권오규위원
그럼요? 3분의 1이라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일반의원에서 15,000원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접종하는 것은 독감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미취학 아동들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취학아동부터 작년까지는 일반병·의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독감예방백신을 작년같은 경우는 5,300원으로 했고 일반병·의원에서 맞으면 15,000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의사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의사회에 공문을 띄웁니다. 이게 보건소 수가로 해가지고 5,300원에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띄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 군데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14군데는 의사가 혼자이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병원을 비우고. 그래서 한일의원만 한 군데만 마지막까지 하겠다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일의원이 15,000원에 접종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수가하고 똑같이 5,300원에 접종을 한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5,300원에 받아서 한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권오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건소에서 이건지 모르겠는데 맞으면 오천 얼만가 하는 데 병원에 가면 만 얼마를 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면 왜 이걸 보건소에 가니까 오천 얼마 하는데 왜 병원에서 이거 맞냐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기계시스템이 달라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간염검사
권오규위원
간염이야기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이 일반시민들은 결론적으로 같은 약에 싼 가격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한 명이라도 더 없는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이 약을 판매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일반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원에 줬느냐 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문기사들이 나가면 이거는 신문기사 스크랩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저도 상식이 없으면 똑같아요. 보건소에서 5천원 하는 데 일반병원은 15,000원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배 정도로 생각 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자꾸 불신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결론적으로 대단히 착오를 일으키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시가 행정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죠?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시민들은 전화 해가지고 약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좀 숨겨 놨다가 그래도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몇 개 남아있으니까 맞으십시오 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서민들 시민들이 우선되는 행정을 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한 것이예요. 이거 나가면서 저도 우리아파트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는 몇 번 가도 못 맞았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냐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제도적인 것도 개선이 되겠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해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고생하셨어요.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15페이지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방치료장비가 총 몇 점이죠? 지금 현재.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한방에서 쓰는 장비가 양도락맥진기라고 해서 한방진단기가 있구요, 레이저로 침효과를 내는 것이 있고, 전침치료기라고 그래가지고 침에다 전류를 흘려 가지고 침의 효과를 높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전체 장비가 몇 점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세 점,
박상용위원
아니 전체, 한방, 물리치료로 해가지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물리치료까지요?
박상용위원
전부다 갖고 있는 장비숫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여기 올라온 건 물리치료, 검사실, 한방, 일반진료 다해가지고 지금 장비가 46개로 나와있습니다.
박상용위원
46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럼 구입단가로 얼마죠? 투여된 액수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잠깐만요. 총 2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용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한방진료수입이 537만 6천원으로 나와있는데 건당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환자가 와가지고 부담하는 액수가. 건당.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부담하는 액수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좀 변화가 됐습니다. 한방이 지금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진료가 5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부 처방전이 나가면 500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재진은 ?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초·재진료가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이번에 의약분업이 변화되면서 원래 3일분이면 본인 부담이 1,100원입니다. 물리치료비 500원 포함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본인부담액이 초진료비가 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 한 건당 500원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500원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1일 몇 명이나 이용하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한방은 원래 의약분업 전에 이번에 한방의사 자리를 좀, 개업 해가지고 공석이 되면서 자리가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평균 서른 두, 세명 하루에 진료했구요 한방은 침하고 부황하기 때문에 환자 한 명당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진료보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32, 33명이면 시간이 딱 적당합니다. 환자진료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는 데 의사가 공석이므로 환자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지금 20명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병상은 몇 병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여섯 병상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여섯 병상요? 한방병상하고 물리치료실 병상하고 다르죠? 같이 써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릅니다. 물리치료실, 한방실 따로 있는데요 여섯 베드씩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한방이 여섯, 물리치료실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물리치료실도 여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물리치료실도 여섯 개요? 그럼 여섯 개 병상 중에서 1일 한 3명, 4명밖에 이용을 안 했다고요? 그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데 환자 1인당 치료시간이 30분 걸립니다. 그게.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좌우지간 병상은 여섯 개가 준비되어있는데 1일 이용하는 분이 한 3, 4명 밖에 안 된단 말예요 지금.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여섯 개면
박상용위원
1일 1일, 조금 전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한 병상당 다섯, 지금은 환자가 조금 줄어 들었구요 줄어들기 전에는
박상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일 한방실에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하루에 다섯, 여섯 명 이용한다고 보고있죠. 하루에.
박상용위원
다섯, 여섯 명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섯 병상인데 한 병상에 한 명 정도 밖에 안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1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환자가 한방의사가 5개월 공석이 되면서 환자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섯, 여섯, 하루에. 한 사람당 30분 정도면 하루에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시간 배분이 그렇게 됩니다.
박상용위원
자꾸 헷갈리는데 종전에는 한 병상을 다섯, 여섯 명이 썼다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한병상? 그럼 하루에 한 30명 정도는 1일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죠.
박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새로 한방의사가 오면서 한방은 10월 19일날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 공석이 있다보니까 환자들이 떨어져 가지고 초기에는 한 10여명, 한 5명, 10여명 하다가 지금은 20명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박상용위원
1일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나면 평상시 수준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방의사 그만 두기 전에도 환자가 1일환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 받아 가지고 예약제로 해가지고 하루 32명 내지 33명으로 예약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홍보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전에 쭉 진료를 하다가 의사분이 안 계셔 가지고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못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의사가 와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시에서의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기능, 한방병원에는 가게 되면 삼천 얼마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특이한 차이가 없다면 부담하는 비용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의왕TV 그러니까 케이블TV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일들은 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보건소를 찾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TV에 나온 것은 그런 것은 절대 서비스로서 한번도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업무에 대한 제반 이건 우리 주민들하고는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매체를 잘 활용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그런 비용을 주면서도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상 피부로 와닿는 홍보를 많이 한다면 우리가 절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쟁점화가 되는데 주무부서에서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홍보부족으로서 이용을 못한다면 이것 또한 손실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X선 촬영수수료가 41만 8천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서 그런건지 왜 이렇게 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는 검사수수료가 두 가지 방법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 해가지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게 처방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한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의료보험 수가만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X-레이 촬영수수료 나온 것은 일반인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검사해보겠다고 해서 와서 검사하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87건입니다.
박상용위원
87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총 건수는 지금 3,336건 올해 촬영건수입니다.
박상용위원
그거 의료수가로 처리하는 것은 제한은 없고 별도로 받은 것에 대한 48건인가 그거에 대해서만은 이렇다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87건이 본인이 내가 검사해보겠다 X-레이 한번 찍어보겠다 해가지고 일반인이 와서 촬영한 건수가 87건이고 실제 X-레이 총 촬영은 3,336건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그 촬영기능으로서는 X선 촬영하고 CT하고 그 다음에 MRI하고 이런 분류가 되어있는데 CT는 지금 얼마죠? 한 15만원선 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정도 할 겁니다.
박상용위원
MRI는 45만원선이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정도
박상용위원
그럼 X선은 얼마죠?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네. 제가 정확한 액수가, 저희들이 일반은 4,810원 받고 있습니다.
4,810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지금말예요, 다른 분야들도 많이 기능을 보강을 했는데 사실상 MRI는 우리가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CT정도는 보건소에서 장비를 확보할 의향은 없으세요? CT도 상당히 오래전 장비인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비용도 상당히 고가장비고 보건소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CT의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뇌출혈 검사인데 환자가 뇌출혈 되면 상당히 위급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응급장비나 치료시설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그 환자를 데려다가 CT 찍으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하다보면 위험하거든요.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시스템을 갖춰진데서 응급환자가 왔을 때 그걸 찍어 가지고 바로 치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어야지, 보건소만 놔둬 가지고 그 환자가 왔을 때 그걸 찍고 못 있습니다. 응급환자인데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죠.
박상용위원
우리는 의료환경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7페이지를 보면 이 장비들이 90년대에 들어온 구형들이거든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90년도에 들어온 장비가 상태는 양호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기능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90년도에 개소가 되면서 대부분 그때 장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장비를 보강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검사실 같은 경우도 검사장비가 계속 현대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식이나 예를 들어서 스펙트로메타 같은 거나 기타 옛날 것은 전부 수동식이예요. 그래서 좀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지금 폐기용도로 들어가고 새로운 장비를 지금 보강하고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여기 X선촬영, 지금 예산이 옛날에 3,367만 3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3개종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나름대로 시대감각에 맞는 현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또한 대민서비스에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위에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 채혈비 26,000원 이것은 어떤 거죠? 이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이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채혈비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반 산부인과나 어떤 병·의원에서 아기가 탄생이 되면 이게 7일내에 검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각 병·의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선천성대사, 이게 잘못되면 정신박약이나 자폐아,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병이거든요.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병·의원에서 전국 어디서든지 검사를 하면 관내 보건소로 공문으로 연락이 옵니다. 검사했으니 검사비 지급해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검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타 병원에서 한 것을 이리로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라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요 18페이지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련번호 35번 효소면역 및 생화학기 간염 및 암검진 해가지고 이 장비가 여기 보면 장비중 제일 고가장비인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빈도는 어떠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여기 잘못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장비가 하나가 아니라 두 대입니다. 효소면역측정기하고 이것이 5천만원이구요, 생화학분석기가 3천만원짜리입니다. 이게. 기계가 2개구요. 지금 올해 사용빈도는 효소면역측정기가 406건, 여기서 64건이 간이나 기타 이상 소견이 나왔구요, 생화학분석기는 4,743건을 실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간 기능이 이상 있는 분이 1,580건,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병의원에 가서 한번 정밀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말예요, 종전에 우리가 하지 않던 것을 이런 시설을 하고서 서비스하는 것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했을 때 본인 부담하고 일반사회기능으로 병의원에 가서 했을 때하고 본인 부담비율은 어떤 차이가 나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사가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 해가지고 필요한 검사 다해서 오더가 나서 하는 검사는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의료수가만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개인이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건강진단차원에서 검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것은 의료보험수가 이것에 기준 해가지고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건 얼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하고. 의료보험 수가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상용위원
그리고 또 11페이지 건강진단수수료,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사회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검사항목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진단 수수료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또는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이런 검사거든요. 그래서 검사항목이 조금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랄지 마약중독이랄지 약물중독, 이런 것은 정밀검사를 할 수 없는데 아마 일반 병의원에서도 이런 검사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정도 하려면 아마 국과수나 이런데서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단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수수료, 그러니까 본인 부담하는 비용이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했을 때하고 일반병원에 가서 했을 때하고의 차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일반병원에서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액수는 모르겠지만 거의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상용위원
우리는 얼마 받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은 현재 15,170원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15,170원요? 종합건강진단 받을 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이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가 더 쌀 수 있다면 홍보를 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어차피 기히 우리는 또 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하지만 준비되어있는 것이니까 서비스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시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본인들이 몰라서 더 비싼 비용을 들이고 다른데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사회기능하고 보건소기능하고의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방송매체라든지 어떤 홍보지라든지 이런 데 등등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병원이 한군데, 의원이 35군데, 한의원13군데, 치과의원 19군데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불편 부당한 진료에 대해서 보건소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되어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되어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떻게 되어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번 의약분업을 전후해 가지고 전담 전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김명선위원
담당부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원래 응급전화번호 시스템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 번호가 지금 스티커로 다 배부가 되어있는데, 그 번호로 해서
김명선위원
병원, 의원에 다 부착했어요? 환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 부착했냐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가능한데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나는 병원에 가서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했다니까 한 것으로 믿는데 좀 크게 잘 보이는 곳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즉시 보건소로 연락할 수 있게 전화번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해서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박원용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고려병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고려병원 지금 현 상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관련자하고 얘기를 해보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경삼이라는 사람이 원래 21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원래 병의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려고 해가지고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21억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돈이 없으니까 시설 같은 거를 전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질질 끌고 넘길 사람을 찾다가 지금 이번에 넘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남 어떤 신경외과 사무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돈을 26억인가 받고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겼는데 사무장이 받으면서 자기 명의로 그것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고 강원도 우성의료재단이라고 병원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를 앞세워 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명의를 해서 그것을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인수를 그분 명의로 해서 시키고 보니까 그분이 우성의료재단이라고 강원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빚 같은 것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 명의로 병원을 인수를 해주자 채권자들이, 저쪽 병원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시켜버렸어요. 거기를. 그래서 압류된 상태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가지고 지금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병원장, 이분이 어디로 도피해 버려 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름을 다시 명도를 자기 명도로 하려고 소송중인 상태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장의 소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소관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장 입장에서 현재 그 건물이 보수의 명분을 세워 가지고 외곽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도 상당히 높은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왕시를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연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 그 흉물스러운 부분을 관계실과에 협의하시든가 아니면 간부회의때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감사이기 때문에 해당실과를 다시 부르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하니까 보건소장께서 그 흉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간부회의때 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는 친환경농업 육성현황이 되어있고, 18페이지는 토양검정실 운영현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토양검정을 운영하는 거나 친환경농업 육성하는 거나 결국 궁극의 목적은 다 같은 거죠?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토양도 점검하고 혹시 또 오염되지 않았나, 오염된 토양을 친환경 농업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토양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현황도 다 중요한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1년 동안에 비료사용량, 농경지 전체면적 대 비료사용량하고 또 제초제사용량, 또 폐농자재 사용과 회수량, 이런 게 통계로 나와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으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농토를 보존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먼저 통계가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비료, 제초제, 농자재, 이런 것이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누적되니까 토양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당장 편하다는 이유, 수확을 높인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토양이 병들어 가면 토양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구요. 특히 이 제초제가 이것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고엽제 그런 성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저도 여름에 들에 다니다보면 제초제를 자주 뿌려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이 노랗게 원자탄이 떨어진 것처럼 흉물로 되는데 이런 것을 1년동안 사용량 통계를 아시고 겨울에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어필시켜서 일손이 모자라서 논두렁 밭두렁을 묵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항상 그것을 주장합니다. 묵히는 한이 있더라도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초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주시고 연차적으로 제초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현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으니까 하나의 맹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 좀 강력히 홍보교육을 하시고 또 영농자재가 해마다 누적되어서 땅속에 묻히니까 그것이 또 토양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영농을 한 다음에 후속조치는 반드시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실로 봤을 때 과거에는 토지들이 상당히 비옥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산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화학비료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퇴비를, 양질의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또 가로수 낙엽 채취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을 병행해서 퇴비화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한번 운영을 해주면 청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와 토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이중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낙엽채취 되는 양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하고 또한 목재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는 것 파쇄하면 퇴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혼합해서 음식물하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시범포로 운영을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것도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관내 어떤 토양을 산성에서 알카리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건 왜 그러냐하면 그건 처리방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물리적인 처리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자연정화법이 제일 좋은거거든요 사실상. 돈도 덜 들어가고 우리 지구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방법들을 발생량이 많다해서 사용을 않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규모가. 그래서 센터에서 어느 특정업소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 구내식당이든지 학교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곳을 몇 군데 찍어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양을 한번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혼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또 각종 영농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금을 개인한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개개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반짝 지원일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뭐 우리가 그렇게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아마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한시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은 줬지만 그게 아직은 입증도 별로 안되고 그렇다면 공공, 공익성에 준하는 시에서 이런 부분은 좀 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과하고 같이 업무를 좀 협조 받아 가지고 해주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좋은 결과로 나온다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지금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거의가 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단창욱위원
예를 들면 몇 가지, 뭐뭐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금년도에는 총 5개사업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뭐뭐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면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또 위생우유사업, 축사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몇 프로나 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융자 자부담이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보조금이 40%, 융자금이 40%,
단창욱위원
환경개선사업이란 뭡니까? 그러니까 하우스를 다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하우스를요, 저희 의왕시 관내는 신설하우스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를 측창, 천창, 또는 이중보온시설, 그런 것을 해서 하우스를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현재 유류가격이 굉장히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전 시설농가가 거의 연탄으로 지금 돌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을 창문으로 나가는 열량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측창도 설치를 하고 또 하우스내에 또 천창을 설치를 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아래 위생우유시범사업은 아까 박상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목재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재 파쇄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서 우선은 축산농가에 운동장시설 거기를 톱밥으로 깔아 가지고 환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구요, 그 아래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돼지사육을 지금 3천마리를 하는 데가 월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암동에 가보시면 돼지냄새가 동네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악취제거를 위해서 오존발생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거의 실내에 들어가도 돼지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전개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축사관리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축사관리는 아니구요,
단창욱위원
냄새나는 거 관리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여기 앞에 양돈장 냄새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골우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골우물도 있는데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돼지를 대규모 사육하는 데가 지금 월암동
단창욱위원
지금 몇 마리나 사육합니까 거기. 골우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한 3천수가 됩니다.
단창욱위원
3천수, 여기 골우물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월암동요,
단창욱위원
아니, 골우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골우물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진정서가 들어오고 냄새난다는 그런 거 못 들었어요? 냄새나고 그런 것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해가지고서
단창욱위원
아니 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현장에 갔다와 봤지만 환경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난다 이거야. 골우물 거기가. 그래서 진정서까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까지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과가 어느 과예요? 거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은 관여를 안합니다.
단창욱위원
관여 안 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각 교육을 시키죠? 무슨 생활작목반이니 무슨 제빵기술, 뭐 이런 거 교육시키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서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입니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시험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구요
단창욱위원
아 글쎄, 다른데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몇%나 자격증을 따냐 이것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22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여성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한식조리사반, 또 제과제빵반, 생활한복반, 양재옷수선반,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단창욱위원
아니 이걸 내가 보고하는데 여기에는 그 실적이 안 나왔어요. 교육실적만 나왔지 자격증실적이 안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한식조리사반을 96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자격증 취득사항은 비고란에 필기시험이 40명이 합격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27명이 획득을 했구요, 나머지 13명은 한번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창욱위원
그래서 현재 계속 시험을 보고 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의왕시 관내에 자격증 취득상황은 한식조리사자격증이 92명이 획득했구요 제과제빵반은 24명이 획득을 했구요, 화훼기능사반은 15명이 현재까지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예산은 내년에도 또 합니까 이거? 내년에도 계속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합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우렁쌀이 올해 수확이 얼마 됐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쌀은 현재 4㎏ 600포가 시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창욱위원
600포, 가격은 일반쌀하고 어떻게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쌀의 한 20%정도가 비쌉니다. 4㎏로 지금 저희가 포장을 해가지고서 14,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우렁쌀은 판매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창욱위원
포장단위를 최대한 낮춘 것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로 금년도에 처음 저희 의왕시의 CIP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서 포장디자인을 했습니다. 현재 미도파 백화점에 전량 납품이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전량 납품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우리시에 작목반이 각 지역마다 있죠? 작목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작목반이 각 지역에 있고 또 의왕시 전체 작목반 연합회가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화훼분야만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화훼분야만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화훼분야가 다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각 지역에 작목반이 7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분야만.
단창욱위원
화훼분야만? 그러면 의왕시 연합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개 작목반이 100%가 지금 다 가입,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금 연합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100% 다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부곡지역 일부도 연합회에 들어온 것 같지가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자율적으로 해서 연합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다 지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 예를 들어 초평리가. 고장이 났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수리가 지금 저희 의왕시
단창욱위원
지금 시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업 중에 그럴 때는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대처능력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단창욱위원
방안이 없어요? 그냥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논에서 써레질을 하거나 모를 심거나 벼를 베다가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그 농가가 개인 농기계센터 수리사를 불러다가 지금 수리를,
단창욱위원
그 방법 밖에 없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관에서니, 뭐 농업기술센터니 뭐 어디서 지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으로서는 방안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농협에서도 안되고, 농협도 안되고? 그럼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대책은 농협과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계절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번기전, 그 다음에 벼베기전, 그렇게 두 번을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품목을 장려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우리 의왕시 상징적으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서 의왕시가 성공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화훼도 좋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런 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의왕시 입장으로서는 우렁쌀에 지금 브랜드화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우렁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우렁쌀이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데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의왕시에서 최초로 4㎏로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되어있고 백화점 개통도 호응이 좋습니다. 하루에 열포 이상씩 계속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구요, 내년도에 가면 저희가 품질인증을 받고 또 특허까지 지금 출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우렁쌀이 일반쌀보다 좋다는 근거는 무엇으로 근거가 나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으려구 내년도에,
단창욱위원
현재까지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약을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단창욱위원
첫째가 그렇고, 장점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비료를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단창욱위원
농약이나 비료나 같은 말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은 병충해가 발생이 됐을 적에 약을 뿌리는 거고요,
단창욱위원
아, 비료는 거름이고. 그 다음 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그 두 가지가
단창욱위원
농약 안주고 비료 안주니까 좋다, 단 한가지 그것 때문에 우렁쌀이 좋다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미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농약을 전혀 뿌리지 않고 그 쌀 안에는 전혀 농약잔류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인증을 해도 대외적인 공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품질안정원에 내년도에 정식검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우렁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은 잡식성 패류입니다. 그래서 논에 나는 모든 잡초 그것을 전부 다 갉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또한 우렁이가 배설하는 배설물, 그것을 벼가 흡수를 해서
단창욱위원
서로들 저거 한다 이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으로서 공해가 없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거 한가지 장점이 그거다. 비료안주고 병충해 없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보충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농사업 지원실적성과에 보면 5개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을 했는데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나가면 내역은 감사를 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자부담에 대한 본인이 투입하는 것은 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합니다.
권오규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줄 적에는 자기가 자부담금액을 통장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치해놓은 통장에 저희가 보조금을 그 통장으로 불입을 해줍니다.
권오규위원
쓴 내역에 대해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쓴 내역은 사업이 다 끝나면 농가에서 정산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정산이 사실대로 집행이 되어있는지 물론 평상시에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단계까지도
권오규위원
좀 어두운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투자한 만큼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액수를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자부담이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비하면 작은데 소액이네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천 단위로 지원하면 내 자부담은 백만원 단위를 자부담을 하는데 실지로 거의 보조금 융자금만 받아서 하는 거 아니예요? 내 돈은 그냥 냈다는 식으로 하고, 실제 쓸 때 안 써도 그만 아니예요? 내역서 낼 때 그냥 좀 싼 거를 비싼 거로 설치했다고 그러고 하면 안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금액을 통장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어차피 통장에서 그 농가가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부담을 쓰지 않고서는 또 사업비 전체로 봐서는 그 돈을 투입을 해야만이 그 사업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해도 요즘 뭐 몇 수십억씩 떼먹는 데, 관리, 하여튼 관리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권오규위원
일부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희가 보조금이나 융자금 주면 자기 자부담하는 데 자부담에 보조금, 융자금까지 다하고 나면 되지 않느냐는 인식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있어도 관리를 못하는데 떼먹을라고 하면 어쩌든지 떼먹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페이지에 단창욱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조금이 1,600만원이나 보조해주면서 지금 의왕쌀 브랜드화를 한다 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재배면적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의왕시 관내에서는 단일단지로 10㏊ 이상 되는 면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렁쌀 브랜드화 특화단지 거기가 한 장소로는, 거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거기가 10㏊ 규모로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단지를 늘릴 의향은 없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에서는 규모가 더 작습니다. 거의가 5㏊ 이내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오메기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월암동 앞에도 그렇고 거의가 5㏊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렁쌀 특화단지는 다른 농가에서 거기를 많이 지금 견학을 오고 내년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렁을 논에서 한번 길러보겠다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어렵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 오메기니 청계니 부곡쪽이니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도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을 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이렇게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했던 이 농가, 초평동의 농가가 안 나가요?
그럼 개인이 해야 돼요? 거기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그 단지 회원들이 스스로 단지를 조직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제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만 하고 이런 판매나 이런 망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보조금은 나가지 않는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만 애로사항은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지금 애로사항은 종패라고 그럽니다. 어린 우렁을 대량 지금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겨울동안은 그것이 물 온도가 2도 이하에서는 우렁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가운시설을 해가지고 종패생산을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수반 안 되도 됩니다.
권오규위원
안 되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는 브랜드가 쌀브랜드에는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다시 보충질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구 수리센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것을 몇번, 98년, 99년 계속 이야기가 있었지요? 결국 시 재정상 그게 어려워서 리스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봄철, 가을철 리스제를 해서 전체 수리비로 개인이 내겠습니다만은 얼마정도 투입됐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13쪽을 봐주시면
권오규위원
2억 300만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00만원을 투입해서 봄철, 가을철 두 번 계절리스를 해줬습니다. 그 리스를 하면서 농가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농가가 1년동안 수리비가 약12만원 들어갑니다. 농기계 한 대당 평균 잡아서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 500대를 전체를 환산해보니까 수리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연간 약 2억정도 들어갑니다. 2억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민들이 희망을 하는 것이 54%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을 지금 증가를 못해서 그렇죠, 수리기사 1명에 탑차, 또 수리기사, 그 다음에 부품대를 하면 연간 소요액이 한 6,7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6,700을 투자해서 2억원의 수리비를 한다고 그런 것은 이건 반드시 해야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2억 300만원이나 시 전체의 개인이 내는 거지만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개인이 할 사람은 없을까요? 장소만 제공하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농기구수리센터를 하면요, 적자운영이 됩니다. 거의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지 못해요.
권오규위원
올리지 못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지금 일반농가에서 논바닥에 세워놨을 적에 한번 와서 아무런 부속을 안 고친다 해도 출장비가 5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받는 것이.
권오규위원
그래서 이만한 2억 300만원이라는 농기계 수리하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매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도 감사를 하면서 그냥 한마디 던지는 뜻이 아니고 부곡, 청계, 오전동 오메기쪽으로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어떤 식이든 농협하고 하든 연결을 하든, 시에서 인력이 그러면 우리 종합복지센터는 한시적으로 인원을 받았잖아요. 어떤 방법론이든 시행을 하고 나면 또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론을, 어떤 방법론이든 방법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농복합지역, 복합지역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건물까지 새로 지어서 그냥 외형상으로만 번드르르한 것 같지, 실지적으로 행사나 가끔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삼년째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데 암튼 방법론을 좀 구상하셨으면 합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내년도까지는 계절리스제로 운영하고 있구요 현재 부시장님한테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놨구요, 농민단체들도 지금 부시장님께 건의로 반드시 농기계수리센터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농업기술센터 맞은 편에 농협창고 같이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해도 농협하고, 활용을 충분히 부지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 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 하여튼 방법론을 다시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4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께요. 4-H후원회. 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협의회 운영관계는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안 드렸는 데 예산을 지급, 회의는 한 것 같은데 수당을 지급 안 했네요? 지급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4-H후원회는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 고등학교,
권오규위원
민간인이 5명 있는데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4-H후원회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예산은 어디서 편성, 이걸로 편성했어요? 아니 운영협의회 수당 준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니예요? 아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이거 무슨 근거로 그럼 왜 세워놨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4-H후원회는요 그것이 전부 7개 중고등학교의 과제포, 또 300여명의 4-H회원들 실습재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권오규위원
560만원이 수당이 아니고 자재비로 해논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자재비로? 그럼 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도 이것은 수당으로 지급한 거예요, 재료비로 쓴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산학협동심의회하고 4-H후원회하고는 우선 심의회 성격이 틀립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어떠한 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수당을 드립니다. 그건 시하고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4-H후원회는 각 학교에 실습자료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500여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4-H후원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재료비로 쓰기 위해서 한 거고, 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한 것은 수당명목으로 한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수당명목으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수당명목으로다가 아주 국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권오규위원
밑에는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종합복지센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관계부서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과정에서 수감자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서면답변 자료 중에서 회계과의 문화의방 추진계획 및 집행현황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이하게 답변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과장을 다시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진하고, 역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홍보관 관련 중소기업청 청장과의 대화방내용 이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 토요일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일요일은 각 위원님이 현장을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지역현장을 본 내용중에서 상수도사업소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코자 하니 상수도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현장방문하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논의 안 한 것은 그것은 다시 논의할 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위원장께서 분명히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일곱 명이서 의장을 제외하고 여섯 명이 구성을 한 것인데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을 다시 서면자료로 받아서 재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법으로 따지든지 우리 도리로 따지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명확히 결정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해서 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런 게 있었으면 먼저 위원회에서 구성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양해된 상황에서 그것이 다시 부족하면 서면으로 다시 보강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셔서 답변을 하고 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토의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사항인데 서면으로 위원이 요구한 사항과 수감자가 답변 중에 답변을 기피 내지는 회피, 또는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한 내용이 역시 당시의 질문내용하고 전혀 상이한 사항일 적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위원장, 말씀 중에 위배됐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기서 결정한 사항도 없을 뿐더러 계속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결론을 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 난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명확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모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수감자한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됐다 이거예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럼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회의에. 회의를 진행하는 원리가.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다 이거예요 자료를. 그러면 그 서면자료가 부족했으면 다시 그것은 서면자료로 내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만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원칙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따르면 따르되 저는 그것은 위원장이 확실히 위원회의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여기서 또 재론한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계속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할 꺼예요?
형윤
홍형윤위원장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명선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전체가 다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본래 오후 감사계획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로 알고 있는데 본래 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전체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해서 가닥을 잡아 가지고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갈팡질팡하면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김명선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4페이지 보시면 주민불편사항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000년 9월 4일 불편내용이 수영장 시설개선 요구해서 2000년 9월 7일 조치완료 해가지고 탈의실 사물함 자물쇠점검, 점심시간때 셔틀버스운행, 탈의실내 드라이기 설치, 발매트 음용수대설치, 수질검사 게시판설치, 샤워실 온수사용, 이렇게 조치를 하셨죠? 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김명선위원
셔틀버스는 몇 대가 운행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관내로는 두 대가 정기적으로 내손방향 하고 부곡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두 대요? 두 대만 얘기하시면 되요. 그게 운영하는 사람이 구입한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김명선위원
여기에 조치내용에 드라이기 설치, 음용수대 설치, 게시판 설치, 샤워실 온수사용, 온수를 별도로 나오는 설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온수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개장 당시에 온수가 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수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치완료 된 사항은 수영장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불편사항을 수영장에 통보를 해서 수영장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업자예산으로 했겠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한 것이 아니고 수영장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네.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지금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정·현원이 지금 현재 열명인가 해서 여덟 명이 근무하시죠 지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여기 현재 여덟 명 인원을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요? 이 여덟 명 중에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한사람이 한가지 업무를 볼 수는 없고 한 두가지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요 향후 의왕에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날텐데 여성회관에 현재 여덟 명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내손동에 스포츠센터가 생긴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이것과 규모면에서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될텐데 그럼 그것을 지원을 해서 그 관리를 할 것이냐, 먼저 서두를 꺼내면서 여기 보면 제1세미나실부터 해서 제6세미나실까지 여성교실 운영하는 것 있죠? 기히 이것은 여성회관은 여성들을 위한 회관을 만들었고 또 여성단체가 협의회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교실 운영관계는 이제는 관에서 직접하지 않고 차라리 민간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위탁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여성교육을 민간에게 위탁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내 전체를 봐도 민간인한테 이 교육을 위탁한 사례는 없고 또 저희가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육을 여성단체에서 시키기에는 아직 좀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어서 어떤 체계가 잡힌 이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왜 그러냐면요 여성교실 운영실적을 보면요 2개과목 6개반 95명 등록 수료 82명이거든요? 기간이 짧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일선에 투입이 되어서 활용을 하셔야되는 데 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몇 년내에 어떤 조사를 다해봐도 결국은 5% 미만이예요 실적에 대해서. 사업실적에 비해서 5% 미만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들여서 이걸 한다는 것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구요, 또 시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재정운영의 맹점이 아닌가, 더군다나 기 여성회관 일정 시설 중에서 상당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시설들도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더 쉽고 간단한 운영방법이 될 수 있는 데 그걸 관에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 하는 부분하고 하는 부분하고 봤을 때 안 하는 부분이 차라리 더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시에서 좀 잘못 하는 게 아닌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저희 기구에 대해서는 한시정원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그때까지 운영을 해서 일단 어떤 체계를 잡은 이후에 민간위탁일 것인지 계속 운영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을 해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현재 운영한 것은 우리 여성 회관이 생기고 8개 과목에 11개반을 운영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23기 여성교실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했던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우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다 다 줬단 말야.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렇다면 괜히 그쪽에서 다 총괄적으로 다해도 되는 데 자리 펴 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위원님, 컴퓨터 교육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직접 직영하고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직접.
박상용위원
그럼 강사반이 우리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강사있고 컴퓨터시설이 있어서 직접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 공무원들 교육은 어떻게 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공무원 교육은 별도로,
박상용위원
별도로 한 거고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전산실, 거기서 정보과에서 업무주관하에서 한거고요? 이것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건 또 별개,
박상용위원
그런 것이 의문이 약간 드는 부분이 있구요, 또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 중에서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연결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 시설이 있잖아요, 이 시설중에서 공공시설부문하고 여기에 100% 위탁 준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시설면에서요?
박상용위원
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수영장은 별도로 수영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시설중에서 공조실관계, 공조실은 공통이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전체건물에 대해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기계실이나 전기실 운영관계는 거기 위탁을 줬어도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수영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계실도 수영장 분하고 전체 관리하는 분하고는 구분이 좀 되어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용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꺼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중복되는 부분은 냉난방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영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공조시설은 중복되는 거죠? 결국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일부시설이 중복이 됩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만 따졌을 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수영장하고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여기 현재.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중복되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수영장에서 자체 관리를 하도록 거의 되어있고 냉난방기 부분만 중복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자기들이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자기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기사용료, 그러니까 그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야 당연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그 외적인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해서 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도 시에서 물으니까, 그러면 거긴 똑같이 공공시설인데 민간위탁으로 줘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부분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주간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위탁줬을 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 좀 뭔가가 이상 해가지고 이 부분이 명쾌한 좀 그런 부분이 정립이 그래서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시설에서는 현재 전기나 수도 부분에 있어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면 사용자 부담으로 명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우리가 공통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부곡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부분적으로 안주고 단일로 다 주다보니까 그러더라도 그 복지시설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용자들한테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위탁을 받는 분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업무적으로 꼭 개인이 해야 하는 부분하고 공용부분하고의 그런 정립이 되어줘야 나중에 알게되면 이런 분들이,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형평성 논란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설은 시에서 전기를 부담하는데 우리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6개 세미나실 같은 이런 운영관계는 사실상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뒤떨어지거든요. 행정적인 뒷받침은 하실 수 있겠지만 기히 이런 시설을 강사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다른 데에다 줘야지만이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관리만 우리가 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이 8명이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또한 향후 얼마만큼 활성화되어서 잘 돌아갈른지 모르지만 효과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효과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한 덧붙여서 우리 의왕시에 향후 복지시설들이 계속 늘어났을 때 그럼 이게 선례가 되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왕 어차피 연결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앞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어떤 센터소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시겠지만 여기 집행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잘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미나실 같은 경우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의왕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만들고 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냥 일회용으로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이 아니고 일선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이 취업이라든지 등등까지도 포함해서 적극 정보라든지 교류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 가지고 후속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개관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면서 432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진 교육이고 12월중에 단기과정을 운영하고자 해서 130명을 목표로 했는데 190명이 접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 알려지지 않는 여성회관으로 봐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한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죠.
형윤
홍형윤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15페이지 여성회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주차장 시설 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주차장시설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주차장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행사를 거쳐본 결과 조금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확충할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면적이 좁으면 할 수 있는 면이 나오겠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는 최대한의 면을 그렸습니다. 면수를 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차장 면적을 했기 때문에 현재시설을 어떻게 면수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권오규위원
이번에 우리 추가로 들어가면서 좌측면에 매입한 게 있잖아요, 거기는 뭐 할 꺼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거기는 주차장을 하고 일부는 소공원으로 해서요 휴식공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권오규위원
주차장이 몇 면 들어갈 것 같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주차장이 최소한 20면 정도는,
권오규위원
하고 나머지 공간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공원조성,
권오규위원
공원으로 한다고요? 20면 정도?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것을 요즘 주차건물하는 식으로 조금 몇 층 올려서 주차시설을 하고 하면 안 되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주차타워식으로 하기에는 좀 미관상도 그렇고요, 주변여건이 좀,
권오규위원
알겠고요. 종합복지센터소장이 처음으로 소장을 부임 받아서 모르겠지만 이것을 여성회관 건립할 때에 건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아마,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자세히는,
권오규위원
주차시설에 대해서 우리 육안으로 보기는 지상1층인데, 지하 지하 이러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다 지하주차장이라고 호칭하는 데 도로가에 붙은 바로 그 주차장, 그것을 여성회관 건립할 때 주위에 인근 주민들에게 우리 오전동민들에게 여성회관이 완공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시에서 약속했다는 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규위
권오규위
원 들은 적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했다면 약속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실내의 지하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
권오규위원
결국 야간에 개방을 해야겠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개방 실험을 해봤다? 어느 정도 해봤어요? 며칠동안.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우리가 거기 셔터 설치하기 전이니까 1개월 정도 개방을 했었습니다. 주·야간 전체를 다 개방을 했었는데 야간에 약간 이용자들이 좀 무리가 있었고, 또
권오규위원
아니 센터하기 전에 1개월동안 했었다? 그 관리를 누가 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요. 센터 문을 열고나서 한 달동안 개방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좀 위치가,
권오규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서 개방 절차를 밟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개방해서 시험해 본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9월 30일날 개방을 했습니다. 9월 15일날 저희가 가가지고 그때까지는 개방을 안 했었어요. 9월 30일까지는. 그래서 9월 30일날 개방을 해서 10월달 한 달을 운영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이 공용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고 해서 개방을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도 저희한테 관리를 전환하면서 문제점으로 야간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운 것은 거기가 좀 외집니다. 그래서 차들을 대놓고 이용자들이 보기에 안 좋은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간에는 개방을 하고 야간에 늦은 시간에는 문을 닫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싶어서 지금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주간에는 개방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로 인해서 시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거기 안내문을 전부 저희가 게시를 했습니다. 시설이용관리상 부득이 주간에는 개방을 하되, 야간에는 일부 시설만, 그러니까 야간에는 여성회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터져 있는 주자장을 이용해 주시고 야간에는 이 부분, 지하주차장 이용은 하실 수 없다고,
권오규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에는 광장 앞에를 우리 시민들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합니다.
권오규위원
합니까? 지하공간만 운영이 어려워서? 관리감독이 어려워서 하지 않는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시 행정을 펴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 건물이 완공되면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지금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방법론을 좀 연구하셔서 개방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장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영장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를 줬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임대를 줬죠? 거기에 종합복지센터소장이 어느 정도의 관리폭을 갖고 있죠? 운영에 개입을 할 수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운영에 개입을 하는 범위는 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 것은 관리감독하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요금 가지고는.
권오규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물 있죠, 물? 그런 것은 며칠, 하루에 한번씩 교체하기로 되어있다면서요? 원래. 수영장의 물을.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는 1일 2회 세척을 합니다. 수영장
권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법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은 물은 교체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물을 이틀 삼일찍 교체 안 하는 것은 소장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권한은 없지만
권오규위원
권한은 없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 물을 어떻게 이게 수질이 안 좋다, 수질이 안 좋다, 규정대로 안 한다면 수질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것은 체육시설로서
권오규위원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다면 하게 되는 거고, 현재는 저희가 그 물 사용량이 체크가 됩니다. 그 물을 바꾸는 사용량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사용량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확인은 할 수 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런데 물, 상당히 물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론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물에 대한 그러한 관리감독권은 문화홍보실에 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권오규위원
그래요. 알겠고, 하여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영장인만큼 다른 수영장에 비교하면 물이 소위 말하는 편하게 이야기하면 똥물이라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가 많이 줄었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여성들만 있어서 들어가 보기가 좀 난감하더라구요. 그래서 못 했는데, 체육계에서 한다니까, 별도로 하겠고, 하여튼 주위에 있으면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2001년도에 어떤 종목을 운영하면 좋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표를 세우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올해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 할 때 해보니까 좋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여성교실을 수료하기 이전에 수료생들한테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지 주변에서 희망하는 과목들이 있다면 적어달라는 그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토대로 늘려가는 데에 참고를 해서,
권오규위원
운영계획을 세우셨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 앞에다 대고 해주세요. 내년에 특수시책이 뭐 있습니까? 추진하는 사항이? 말씀해보세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내년에는 수강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교육받은 것을 다시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를 구성하는,
단창욱위원
그게 특수시책이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내년에 특수시책이 교육을 마쳐서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게 유도하는,
단창욱위원
그 외에 특수시책은 없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 외에 특별한 특수시책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프로그램을 계발을 해가지고 다른 시에서 안 하는 거, 우리시만이 독특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다른 시보다 괜찮다 하는, 운영이 괜찮다 하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독서실에는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누가 근무를 합니까? 직원이 근무합니까 누가 근무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도서실에는 직원 1명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고요,
단창욱위원
직원이 하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리고 공공근로를 2명 상주시켜서 관리를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3명이 한다? 3명이 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직원은 타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문제가 있나 없나 정도 밖에 관리가 안 되고,
단창욱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한다, 주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현재까지 여성회관 개통된 지 몇 개월 됐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도서관은 10월 17일
단창욱위원
10월 17일날, 현재까지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분리가 안 되고 한꺼번에 다 나오죠? 전기요금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현재까지는 통합으로.
단창욱위원
그럼 수영장 전기요금을 어떻게 징수합니까?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거기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기본은 어떻게 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지금은 전기등수 그게 몇 ㎾고, 수영장에서 그걸 몇 시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그 용량, 기계, 이런 것까지 전부 산정을 해서 용량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용량계산은 대강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 그죠? 대강 몇 키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10키로가 나왔다. 그럴 때에는 대강 수영장은 얼마 쓰고 식당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체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식당은 그렇게 되어있고, 수영장이 제일 많이 쓰죠? 하여튼. 그러면 거기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아, 이것은 한 1/2 , 1/2 , 대강 하는 것입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구요, 이 대강당에 전기등이 지금 몇 개다. 몇 개인데 저건 몇㎾짜리가 몇 개 들어있다, 저거 몇 시간 사용한다, 여기까지 최대한 산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나머지는 거기 여성협의회 사무실이 거기 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집기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입해줬습니까? 스스로 갖고 왔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회단체에 대한 집기구입은 저희가 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다 집기를 준비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해준 것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에 전기료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전기료는 산정을 해봤는데 등이 6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3천원 정도 시설을 전부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만 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 3천원 정도 부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단창욱위원
한 달에? 그 정도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여성회관에서 해준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거기도 부과를, 3천원이지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그 여성회관 개관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안내 팜프렛을 제작한 적이 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 예산이 시 예산이 240만원이 들어갔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240만원
원용
박원용위원
이중에서 혹시 위탁업체가 240만원 속에 지원한 예산은 없죠? 위탁업체가 돈 낸 것은 없죠? 이 팜프렛 만드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일부 지적사항들이 언론에도 잠시 보도가 되었지만 이 수영장 홍보용 책자 아니냐라는 특혜의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경우는 업체가 별도의 홍보지를 위탁업체 예산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홍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이용안내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 총 6면 중에 1면을 수영장 이용 안내의 지면으로 활용해서 홍보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그런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이용편의 제공차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리고 문화홍보실과의 협의사항일 수도 있고 관장으로 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9월6일 우리시 홈페이지에 여성회관 수영장 강사의 품성이 의심스러워 라는 수영강사들의 성희롱 의혹 내용을 알고 계시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관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게 강습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엄밀히 따진다면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키겠다. 그래서 종사원 전체를 사장 포함해서 거기 안내원까지 전부 친절교육에서부터 강사의 품성교육까지 3개조로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당일 인터넷을 보고 저희가 자체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조금전 답변 내용중에 관장으로서 그 위탁업체에 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기다 이걸 떠나서 관장으로서는 그 안에 있는 위탁업체 또는 유사단체라도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그야말로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닌 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책임회피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여성회관 내에서는 이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교육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수영강사가 종전에 12명이었다가 최근에는 남자 8명, 여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남자 8명, 여자 1명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권고사항으로, 지금 실제수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주부님들이 많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강사가 좀 더 충원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복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동장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업무가 해당되는 동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동장이 해외연수관계로 부곡동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동 주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우리 동장님들한테 이것을 하나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행감때 보면 자료들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위원회 현황도 지금 여기 오전동하고 부곡동하고 비교하면 부곡동에는 위원회가 세 개 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공통으로 각 동에 있는 위원회 명단이 똑같이 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몇 개 위원회가 어떻게 어떻게 그 내용이 다 있어야 되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세 개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일관성 있게 공히 6개동이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럼 같이 비교평가 할 수 있게끔 내년도부터는 필히 자료를 공통으로 좀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보면 동정자문위원이 있었는데 향후 이 동정자문위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어떤 동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보는데 특히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일선 동장님들로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예비군 동원하고 그럴 때 지원을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돈을 거둘 수도 없고 이 운영문제에 어려움들이 따를텐데 우리 동장님중에서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청계동장 임명본입니다. 박상용 위원님께서 동 업무중에 특히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으로 주축이 된 방위협의회 위원들로부터 회비를 어떤 동은 10만원에서부터 많은 동은 연회비 20만원까지 이렇게 징수를 해서 동대 운영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회비 납부 미납자가 지금 점증하는 추세이고 또 회비부담을 우려해서 방위협의위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점점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과목을 신설을 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군부대 예산지원을 보조금과목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에 행자부 지침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3으로 99년 7월 1일날 개정되어서 이렇게 예비군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장치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방위협의회 위원들로부터 연간회비를 징수를 해서 동 예비군중대에 사무실운영비라든가 향방작전에 소요되는 물자나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주고 또 임차비나 훈련때 급식비, 동원되는 예비군들한테 간식제공이라든가 식사제공 할 수 있는 급식비등을 예비군 동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이상과 같은 예비군 훈련육성비가 편성이 되어야 바람직한데 아직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시켜줘야 될 형편인데 만약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이 될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지금 우리 청계동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각 동이 공히 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위협의회 회원들 그분들한테 개별적인 주머니돈을 털어서 예비군 훈련때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변하는 데도 우리는 구습을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행자부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법적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있다면 이제는 이런 것은 음지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양지로 나와서 합법적으로 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서 지원을 해줘야 동대장 입장으로서는 구걸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동장님들은 진짜 동의 살림을 꾸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본예산에서 이게 미반영 됐다면 추경이라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의 적극적으로 위에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국장님의 주관하에 이 예산은 세워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또한 그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은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
보충으로 청계동장님,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게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 갹출해서 했을 때 연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지금.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연간 저희가 청계동 경우에는 25명의 방위협의회 위원이 있고 당연직 위원이 그 중에 3명이 포함되어있는 데 나머지 22명에 대해서 연간 20만원씩 회비를 배정이 되어있는 데 사실상 100%.
권오규위원
1인당 20만원?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네. 1인당. 100% 걷힌다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권오규위원
갹출한 것 전부 다 쓰는 거예요? 1년동안, 갹출한 것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네. 1인당 20만원씩,
권오규위원
한 4, 500만원 가지고 연간?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네. 600만원 정도의
권오규위원
아, 1년에 한 600만원 정도를 갖고?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짜놨는데 사실상 거기 70% 정도 밖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한 4, 500 정도 1년에 소요된다?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네.
권오규위원
다른 동도 비슷합니까?
선수
강선수내손1동장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권오규위원
그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희완
최희완내손2동장
인구 자원이 많은 데는 어차피 많을 것이고,
권오규위원
네?
선수
강선수내손1동장
인구자원수가 많은 데는 자원 수에 따라서,
권오규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문화홍보실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홍보실 감사후에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홍보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에 대한 재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장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실장님 제가 첫날 할 때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묻겠습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야기했는지 아직 속기록 내용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1페이지에 향토문화 역사기행이라고 현황을 보고 하셨는데 학교, 답사코스가 학교-안자묘-임영대군묘-상수도사업소-학교, A, B코스로 나눠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코스들이 무모한 것 같아요. 짜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취소할 생각은 없는지,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재감을 받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연찬을 해서 재감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사코스를 두 개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다만 답사코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
향토문화 역사기행이라는 내용과 좀 동떨어진 것 같죠?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일부 코스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화적 탐방의 기회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정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향토문화라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는 좀 동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목적과 부합되는 이런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2페이지에 지명위원회 협의회구성 운영현황이 있죠?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권오규위원
저번에 이 이야기 드렸어요?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처음입니다.
권오규위원
지명위원회를 전 실장이 계실 때 개최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이후에 왜 아무, 그러면 지명위원회, 지명은 붙이지 않을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명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지명이 일반인들이 좀 인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다시 좀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로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 완공시점과 그 전에 지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다시 좋은 지명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때 문제가 된 부분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문제가 된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돌출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체육시설업 과태료라고 체납액이 180만원 두건, 이 사유가 징수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체육진흥, 다시요, 지금 체육시설업 과태료 말씀하셨죠?
권오규위원
네. 체육시설업 과태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그게 97년도에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이것이 부과한 것이 체육지도자 미배치라든가 승계신고 미이행으로 저희가 1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만 그 한 건은 분할납부하기로 해서 지금 20만원을 징수된 상태고 한 건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을 위해서 지금 재산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재산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고요, 그 20페이지와 추가자료로 제출한 것과 좀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제출한 3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은 과천에서 도립이동도서관이 우리시에 두 군데 와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재감사인만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데 기억이, 세종아파트가 아니고 그때는 어디 아파트인가?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요지는 과천 도립이동도서관과 협조를 해서 우리시에 이동도서관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자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천동 세종과 내손1동 주공아파트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확대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정식으로 공문통보는 안 왔습니다만은 부곡동에 장미아파트 외에 3개소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추가로 좀 운영을 하는 걸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아마 작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죠?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있었죠? 그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기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수영이 3개 학교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지금 수영이 백운하고 내손하고가 지금 수영반이 있는데요 수영이 전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수영대회가 좀 많이 개최되는 걸로 해서 횟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권오규위원
뭐가요?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학교체육육성 지원금은 저희가 차등을 두는 데 우선은 새로 발굴되는 부분에 비중을 두고요, 두 번째는 불모로 되어있는 많이 창단이 안 되어있는 종목, 육성에 중점을 두는 데 이 수영 같은 경우는 오전, 백운, 내손 이렇게 3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총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배구 같은 것은 없는 데 그런 것은 배구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지원이?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이게 종목은 학교별로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종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배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판단치 못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모르겠다고요? 네. 알겠고요. 오늘 마지막날 아까 어디죠? 여성회관 감사를 하면서 수영장 문제가 나왔었어요. 수질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부서가 문화홍보실 체육계라고 그래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한가지만 부수적으로 묻고 싶어서, 하루에 수영장 물을 몇 번 교체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게 완전교체 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세 번 정도는 부분적으로 걸러줍니다.
권오규위원
전체를 다하지 않고?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전체하는 것은
권오규위원
원래 그렇게 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권오규위원
규정이 그래요?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규정이 적실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도 이야기만 듣고 전달하는 거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향후 잘 관리를 해서 여성회관 수영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후에 한번 별도로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좀 확인하셔서. 물이 상당히 안 좋다고 원성을 많이 들었었어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몇 일동안 추가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질문 중에 발생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여성회관 수영장이 무신고 영업으로 말썽을 피우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행정조치가 전무하다 라는 특정인 봐주기 의혹이 있는 가운데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준비가 됐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9월 4일날 미신고로 인해서 불법영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월 7일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해 관할 군포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수원지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9월 30일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우선 다음은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중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5조 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다음 각 호 9개사항에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데 우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절차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4조 또는 5조에 의해서 정해 있는 절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조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우리시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는 현재 생활체육회장이나 임원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선임 내지는 선출을 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협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게 지금 종목별 단체장님들이 실제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출하나요?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우선 회장은 체육협의회규정 제13조1항에 의해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사도 30인 이내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 일부 단체가 예산을 사전승인 내지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든가 또는 전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러한 사항들은 어떠한 통제수단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17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에 걸쳐서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예산결산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예산결산관계도 20조에 보면 20조 1항 다항에 보면 의결사항으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이 나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건 총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총회에서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홍보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내용이 미흡한 부분과 12월 10일 위원 개별 현장확인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먼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일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토목직 21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관보로 발행한 내용 중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한 대목에 대한 답변과 계약시 1억 미만에 대한 비율을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현재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원용
박원용위원
확인하고 보내주셨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래요? 이건 암만 봐도 본 위원이 중소기업청장 대화방에 들어가서 질의한 내용하고 한자도 안 틀리고 이름까지 제 이름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작성했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이러 이러한 것이 질의가 왔다. 너희가 설계서를 좀 내달라. 관련서류를. 중소기업청에서요.
원용
박원용위원
뭘 내달라고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관련서류를 내달라. 설계서라든가. 사항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전화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럼 왜 그걸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박원용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었다. 그럼 우리도 그 내용을 좀 가르켜줘야 답변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중소기업청에 질의된 내용을 중소기업청에서 받았네요? 상수도사업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질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자료를 제출했죠? 저한테. 오늘.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했죠? 조금전에. 그렇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이 6,800만원에 대한 일반경쟁방식을 취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맑은물 홍보관 관련 중소기업청장과의 대화방 질의사항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1억 미만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한 것이고,
원용
박원용위원
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1억 미만, 일반경쟁 방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한거고요, 그것은 질의사항이죠? 그것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질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질의가 왔는데 그 내용이 어떠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고 그럼 그쪽에서 물어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예상 답변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그 날 제가 갖고 있다 카피해 드리겠다 한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자꾸 반복되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한 것 조금 전에 불러드렸죠? 관보에 나온 거. 관보에 나온 것, 수의계약대상이 아니다 라는 관보로 나왔으니까 라고 하고 제가 지적을 했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자, 진행합시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내용이 내가 본 위원이 중소기업청장한테 보낸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날 주면, 이것 의미를 모르겠어요. 제가 중소기업청장한테 질의내서 답변받은 내용을 상수도사업소장이 나한테 낸 의도를 잘 모르겠다니까 지금?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그날 속기록에도 있지만 제가 위원님께서 저거하신 걸 갖다가 제가 갖고 있다, 그걸 카피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비율에 대한 것도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비율. 계약비율.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87.745% 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일반경쟁입찰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이 두 가지, 자. 쉽게 표현해서 단체수의계약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토목생활 21년 했기 때문에 조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경쟁을 하면 조합이 안 맞는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분리발주를 말씀드렸습니다. 분리발주. 그거는 인테리어하고 모형하고를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조항요. 그럼 조합이 안 맞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구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사항이냐 아니냐를 답변해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회계지침에 의하면 7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7천만원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먼저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 드렸지만 5천만원까지는 소장, 그 다음에 5천만원 이상서부터 7천만원까지는 관리자인 부시장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구요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99년도 이것이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제가 그날 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미처 못 해봤다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7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구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회계과에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천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는 경쟁입찰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이 7천만원 미만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회계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증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자, 좋아요. 그럼 본인은 수의계약사항이라고 답변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별도로 밟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직천에 차집관로공사의 진척은 어느 정도 됐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직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의왕시 청계동 한직천 지내에 연장 3,430m 관로 300mm 짜리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800만원으로서 사업은 2000년 7월 10일부터 2000년 11월16일까지로서 준공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삼영기업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000년 11월 16일날 준공이 됐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기 준공되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죠? 네? 자,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12월 8일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1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12월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좀 진지하게 답변해주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지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1월 16일날 준공했다고 조금전에 답변했는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이라고,
형윤
홍형윤위원장
잠깐 주목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주무가 쪽지를 전해줬을 때 확실하게 확인하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준공이 2000년 12월 8일 끝난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지급이 다 끝난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번 봤는데 또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것 있습니까? 이것 외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은 안 나가 보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 소장님은.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12월 8일날 본 공사가 끝났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소소한 것을 회사에서 추가로 서비스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계약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있구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회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같든데 본인이 보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골집에서 오수관로를 우리 본 관로에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해주는 것이 있다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설계에,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 설계에 없는 사항을 민원요청에 의해서 시 공사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시공사에서요? 그 공사하는데 대충,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최근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골집에 대한 오수관로 관접합하고 주민이 일부 해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이 어디 어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준공검사가 12월 8일날 끝나고 공사비 지급은 언제했죠? 완료한 시점이.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공사비 지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도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원주민식당 밑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맨홀에 차집관로를 쭉 연결 해가지고 맨홀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네? 우리 소장님은 현장에 안 가시나봐.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담당계장은 날마다 한번씩 돌구요, 저는 1주일에 한번 꼴로 갑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한번쯤 가 보셨어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홀이. 가 보셨다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왜냐면 그 노선을 가면서 청계사까지 쭉 올라갔다가 같이 오거든요.
원용
박원용위원
안 보셨으니까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한 관에서, 한 관로에서 맨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안 봤으니까 저쪽. 그렇죠? 거기서 수집이 되어서 그 수집되는 것이 우수하고 폐수하고 같이 수집됩니까? 그죠? 관이 하나 밖에 안보여요. 내 눈에는.
담당
김상용 지금 관 자체가 원주민 앞에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체는 지금 원주민 앞에 별도의 맨홀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지금 완전히 연결을 관은 연결해놓고 그 내부에서 관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우기시에서는 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집되게끔 그 작업은 그것만 지금 일부러 놔두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러니까 한 관으로 다 와서, 하나의 관에서 하나의 맨홀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쉽게 하자고요.
담당
김상용 네. 들어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거기는 오·폐수, 우수 다 들어오죠?
담당
김상용 네. 같이 들어옵니다. 평상시에는 안 들어오고 우기시에는 범람해서 넘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섞이는 거 아니예요?
담당
김상용 우기시에는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죠? 우기시에는 섞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자, 공장에서 폐수버릴 때 비 많이 오는 날 버린다고 보도된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담당
김상용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양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담당
김상용 아직까지 시골에는 지선으로, 지금 본관을, 오수관을 본관을 묻어놨고요. 지선 자체를 아직 전체적으로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본관 위주로 공사가 끝나는 단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실제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무단방류는 아니지만 자연방류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담당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담당
김상용 지금 전체적으로 안양천이나 모든 차집관로가 지금 합류식인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점차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정비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담당
김상용 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재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소신없는 답변으로 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간부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행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차후에는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민원 등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의 철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사이동으로 실·과장의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으며 앞으로 업무파악에 빠른 대처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골우물 돼지사육장에 대한 소관부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철저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업무에 부담을 주었음에도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체계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어 내심 마음 든든하고 이분들에게 재삼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이송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회 및 집행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5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