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배수예 의원 발언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5억 3,89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476억 8,165만 원 대비 11억 4,26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5,000만 원 감액한 322억 4,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예산으로 3,762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9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위탁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참여자 증가에 따라 시 직접자활근로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를 1억원을 증액하여 19억 2,2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6,9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2,7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664억 1,9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 증액된 1,670억 2,7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은 이용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통보로 인해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5억 4,09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채신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강화를 위해 등록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 및 미등록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2억 42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12억 5,39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 지원사업 등의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특별교부세에 의한 건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되었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과장님,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삭감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50페이지 영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배수예위원장
이거는 가족행복과, 예.
하기태위원
다른 과가? 아 여기는 사회복지과고. 그러면 다른 부서인 모양이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책자 이외에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영천시 기능별‧직능별 이렇게 예산을 주욱 볼 때 1,600억 하면 상당한 예산이다, 그렇죠? 우리 영천시 예산에 한 몇 % 정도 차지하나요? 25%에서 한 30%…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이 한 30% 정도 되니까, 예.
갑균
이갑균위원
25%에서 30%가 사회복지 예산이네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제일 차지 많이하는데 초고령화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러면은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예산이 더 수반된다는 결론인데, 매년 사회복지 예산도 일단 증액되는 것은 사실일 거고, 다른 업무에 비해가지고 더 빠르게 더 많이 아마 증액되는 거지 싶은데 혹시 금액적으로 파악 잘 못하겠죠? 1년에 얼마씩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는지?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파악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1,670억이라는 돈을 보니까 하이어튼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그 중에서 제일 차지 많이 하는데 상당히 사회복지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아마 투자가, 줄일 수 없는 분야가 이 분야지 싶은데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어쨌든 매년 편성할 때마다 사회복지 금액이 큰 반면에 혹여나 이게 업무에 조목조목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을 잘 해보세요. 연말되면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책자에 없는데 우리 경로당에 반찬 지원을 한 달에 2번 합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한 달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2번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경로당에서 보통 점심을 같이 하시잖아요. 하시면 돈으로 주면 제일 좋은데 반찬도 선호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드시고 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입맛에 안 맞아서 폐기하는 경로당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매년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달라는 게 많아서 건의를 해봤는데 그거는 도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영기위원
그렇다면 물론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 수요조사를 한 번씩 합니까? 반찬 수요조사를 한번씩 해가지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씩 합니다.
이영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행복도우미선생님 통해가지고 하고…
이영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만족도가 좋은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딱딱한 거 가져오는 그런 반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못 드시고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도에 건의하시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이런거 때문에, 아니면 실제 건강 때문에 하잖아요. 하면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현금 얼마될지 모르겠는데 반찬이, 23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 모임도 하잖아요. 회의할 때 도에 건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금 지원이 가능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현금 지원하는 방법이거든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하고 안 되면은 반찬 나갈 때 관심을 더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을 과장님 담당하시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공기청정기 그 사업 몇 년도 하셨습니까, 지원사업?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황사가 처음 심하게 나타날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기태위원
공기청정기를 제가 알기로 제가 확인은 직접 못 했습니다만 자양 보현, 화남 용계‧월곡 우리 영천에서 제일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 공기청정기를 한 대 내지 두 대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률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는 지역에는 그 금액만큼 다른 것으로 지원하든지 해야 되지 그거 참 행정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이갑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 사회복지 할라면 한정 없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노인들한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하기태 위원님이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 공기청정기 경로당마다 가보면 이거 무슨 물건 갖다 얹는 다이로 쓰는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사용 안 하는 마을이 정말 많은데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은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마다 가면 시골 면 단위 경로당은 그거 사용하는 경로당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용하라는 소리를 안 하면 경로당에 어른들은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그런 부분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기가 하도 좋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십시오.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사용하고 나중에 필터 교환하고 청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주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필터교환은 지금은 아마 기한이 끝나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고 행복도우미선생님들 계시니까 각 읍면동 담당자하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일단은 사용하라고 독려를 해주십시오. 안 하면 거의 다 제가 알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방금 하기태 의장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 시골 쪽 면 단위는 필요성이 없는데 그 당시 저희들도 에산 부분을 8대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짧은 생각이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지적하고 싶네요. 사용하도록 독려하십시오.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저희들도 경로당 가면 시내 경로당도 사실 사용 안 합니다. 가면은 공기청정기 전기용량이 작기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 하냐면 “이거 하루종일 꼽아 놔도 한 달 써봐야 전기료 천 원도 안 나온다. 이거는 외부 공기를 청정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사람이 움직이면 먼지가 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르신 호흡기가 약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다니까 꼽아 놓고 집에 가셔도 된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르신들은 늘상 아끼는 게 몸에 배여서 그렇긴 한데 홍보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틀린 게 자양이나 화북이나 화남이나 공기가 좋다 하더라도 외부 공기는 좋을지 몰라도 내부에 어른들 모이는 부분은 항상 보면 사람 움직이면 먼지가 나고 실내 청소를 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지급했는데 지급했는 이상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도우미선생님들 통하든 한번씩 나갈 때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천 원도 안 나와요. 한 달 내내 꼽아 놔도 얼마 안 나온다고 말씀해주시면 어르신들이 그거를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또 질의하실,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관계입니다. 제가 듣기로 경로당에 에어컨 문제인데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더웠는데 경로당 에어컨이 고장나면 시청에 동사무소에,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예산이 한정돼서 지급을 할 수 없다 뭐 등등 이런 이유로 경로당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과장이라면 내년도에는 풀로 하든지 해서 본 과에 예산 넉넉하게 잡아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충분히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많이 더워가지고 에어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기태위원
고장나가지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에어컨은 최우선적으로 수리를 해줬다고 했는데도 조금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용문 위원님…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처음 시도한 시기가 그게 지금 렌탈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였죠? 그건 아니고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렌탈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국비로 해가지고 자산으로 샀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관리가 관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필터를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그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게 공기청정기랑 뭐뭐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게 아니고…
배수예위원장
아니고? 그때 관리하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또한 지금 그냥 난방비 역할 없이 냉방기만 되는 에어컨이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냉방기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그걸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 청소는, 우리 경로당 청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아직 에어컨 청소까지는, 필터 청소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게 세심한 부분이거든요. 설치만 해준다고 해서 끝이 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경 파계 경로당 분회경로당 있죠? 고경에?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파계 분회경로당은 없습니다.
배수예위원장
파계 경로당 있잖아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많아서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혹시 새로 지금 공사하는 그 상황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파계 경로당 부분, 우리 권 위원님 파계 경로당 부분 얘기 들으신거 없으십니까? 새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파계는 없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4년 2차 추가경정안은 기정액 대비 9억 2,814만 원 증액된 512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저출생 극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육군3사관학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놀이시설은 설치 후 민간에 개방 예정으로 농촌지역의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1쪽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억 512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시군 간 예산 조정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6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까지 국‧도비 확정 내시 중 시비 매칭금을 일부 편성하여 이번 추경 시 나머지 차액분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52쪽입니다. 든든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6,75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형있는 식사제공으로 아동의 건강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153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억 1,32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15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조사용역 2,200만 원 삭감.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무계획적이다. 본에산 편성을 지난 연말 정도 돼서 참 심도있게 해서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8월달에 삭감하겠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이거는 내년도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통합에 따라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 조정하면서 이제 업무가 넘어가니까 용역부터 다시 하는 걸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협의 과정에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를 넘겨야 돼서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하기태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소관 맞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간식비 삭감 2,500만 원 이거는 왜 삭감합니까?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된 거예요?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1차 추경에 간식비하고 급식비를 시비로 해서 새웠는데 도에서 이번에 저출생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방학 중 점심값은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확보했는 것을 감액합니다.
하기태위원
제가 과장이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실제적으로 주욱 쓰다가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해야지 중간에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산은 실제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삭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할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됐어요. 징계도 먹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예산이 내 돈 아니라고 아무 때나 올렸다가 아무 때나 삭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경써서 정리추경 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런 거 안 맞는 부분 삭감하는 게 정리추경입니다, 알겠죠? 앞으로 신경써서 중간중간에 됐다고 삭감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연 마무리할 때 가서 삭감하는 것도 안 되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이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15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1,300만 원 반환하는 겁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국비반납액입니다.
권기한위원
왜 반납하는 겁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았는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냥? 양육지원사업이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국‧도비를 내려줄 때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한 부분은 많이 주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게속 조정해가면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데 남았는 이거는 가정양육수당 이런 것은 대상자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 말 맞습니까? 1억 1,373만 9천 이 부분?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이 부분만큼을 반환한다는 거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권기한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부모급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자체가 커가지고 부모수당 이런 것도 100억씩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1억 하는 것은 %는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권기한위원
저는 생각하기로는 특히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라도 이 돈을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제가 주변에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지만 애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6세, 4세 맞벌이 부부를 신랑도 맞벌이 하고 있고, 본인도 맞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 6세, 4세 되다 보니까 애들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애들 돌봄선생님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어떻게 한다는데, 직장을 가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6세, 4세 애들 너무 많이 돌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 하고 매칭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이런 것? 못 해가지고 직장을 못 다니고 있다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돌봄시스템이 조금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보미사업도 잘 돼가지고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가 지금 이용시간대를 보면 아침에 6시에서 9시 사이에 그다음에 오후에 3시부터 6시 시간대에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60% 거든요. 60%고 나머지…
권기한위원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아마도…
권기한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게 안 되면 어린이집 보내도 되고 어린이집 마치고 나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권기한위원
어린이집도 보통 몇 시에 해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에 8시부터 해서 저녁에 야간 연장반까지 9시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결론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6시부터 9시까지 아침시간에 돌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렇죠, 돌봄서비스 다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아이돌보미는 36개월 영아부터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이게 여러 건이 있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육아지원사업이?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육아지원사업 다 물려서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권기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반납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폐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신청 한번 해보라 할게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예.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나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위탁했는 돌봄센터 4군데? 3군데? 4군데입니까? 4군데죠? 24시간 돌봄은 없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24시간 돌봄을 이제 내년부터 해서 지금 2군데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기위원
기존에 하던 데 할 계획입니까? 새로 따로?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내년에 지금 어울림플랫폼이 완공되면 그쪽에 한 곳이랑 기존 한 곳이랑 해서 두 개.
이영기위원
새로 두 군데를 이제 하겠단 이 말씀이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에.
이영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없는데 우리 영천소방서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하는 거 아시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게 3교대인가 4교대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긴 전액 무료더라고요. 간식이나 이런 거는, 다른 기관이라도 업무 대충 내용 아십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간식은 주죠, 소방서에서?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소방서에 간식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이어튼 그쪽에 부모들이 태워 주고 태워 오고 이정도는 해주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지원받은 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3교대 할 수도 있고 4교대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같은 공기관이 서로 협조하잖아요? 내년에 영천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영천 될 것 같은데, 우리 1년에 태어나는 애기가 400명?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400명, 500명 정도.
이영기위원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키우는 것은 놓고 낳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놓고 키우는 문제, 육아문제가 맞벌이하는 공무원 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힘이 드는데 그 정도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에 우리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4군데 해봐야 한 군데 20명 잡아도 80명?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거기하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 다함께돌봄센터 100명해서 300명 정도.
이영기위원
그러면 거의 7,80%는 수용이 된다, 그렇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리고 학교에 늘봄학교도 이용하는 학생들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네, 거의 본인들이 노력하면 돌봄혜택을 다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본인들 의사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24시간 돌봄센터를 내년에 두 군데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차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문의를 하시는 아이 부모가 있으면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해주면 지금 24시간 하니까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어린이집에 식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얼마씩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워낙 다양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수예위원장
인상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인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저 오고는 없는데 그 전 것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창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의사대란, 의사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 영천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코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기정 5억원 대비 1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업무 협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6일 공증을 받은 후 저번주에 영남대 영천병원의 불친절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과 함께 영천병원장을 만나 의료법 제4조제1항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등에 근거 친절교육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응급실 의사 근무 확인을 위해 1차 급여 자료와 보험료 납부 자료,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하였고, 2차 현장 근무 확인을 위해 의약담당과 응급실에 방문하여 낮 근무자 유수경 전문의, 저녁 이영욱 전문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양해각서의 제2조제2항 의료원의 이행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친절 부분은 9월부터 이행을 약속한 바 확인 조치하겠으며, 향후 시설 개선과 전문성 강화, 투자,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 지원이 환자들에게 곧바로 혜택이 가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건위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직접 들어오셨고 하이어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176쪽에, 아, 건강관리과입니까? 그 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추경에 사업은 한 건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영대병원과의 이런저런 협상과 결론을 지금 낸 상황이고, 지금 예산만 이렇게 다루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번 추경에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응급실에 대한 의사 인건비만 연간 20억이라고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그게 우리 MOU 체결한 내용이 바로 요점이 그겁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20억에 대한 의사 인건비가 그러면 몇 명입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5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5명.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5명은 응급실에 전문의가 근무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는 거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재직확인서라든가 모든 걸 서류도 확인했고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0억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만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고 넘으면 20억이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한도 내에서 들어갑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 구두상 서로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선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이렇게 병원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MOU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행 약속 부분이기 때문에 공증도 받았고 그게 안 되면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저희들이 우리 영천에서 꼭 필요한 병원의 응급실 분야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영천에서 개인병원에 2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준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선례가 그다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억이라는 금액만큼 전국에서 개인 병원에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20억까지는 아니고 시‧군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영덕군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구미시 11억 정도, 성주 11억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전부 개인 병원입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중에 일부 소아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응급실에 한 9억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적게는 1억부터 14억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20억이이라는 돈이 결정이 나면 전국적으로 아마 선례가 남기고 아마 이 예가 전국적으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하여튼 공통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영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마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영대병원 옆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그에 대한 돈을 자금은 어쨌든 영대병원 의료재단의 돈을 갖고 와서 조성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거기 지금 얼마를 투자를 했어요?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한 25억쯤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의료원에서 자금입니다. 의료원 자금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사업은 지금 하는 겁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거기에 주차장 부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주차장 부지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또 아이러니하게 이 시점에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니까 저기 봐라 이제 본원에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시에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밖에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지금 하는 건데 좀 디테일하게 내부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어쨌든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와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결정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세요.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소장님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소장님 오셨는교. 제가 처음부터 영천 영대병원 지원 과정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시의회에 짐을 넘기기 위해서 개별 공문을 전부 다 의원들한테 보냈다 아닙니까? 이 관계도 어떻게 돼서 왔는지 모르겠고 일단 그거는 과정이었고, 지금 예산이 참 큰 돈입니다, 이게. 이 돈이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없을 만큼 큰 돈인데 이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까지 시민들이 응급실 참 불친절 또 영천영대병원 전체가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우리가 돈을 이번 예결이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주든 안 주든 만약에 준다 하면 이 금액에 걸맞은 시민들한테 친절도가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응급실 전담 인력 경북대병원이 7명 전문의, 대구 가톨릭병원이 5명, 칠곡경대병원이 6명. 이 정도인데 우리 영천영대병원이 5명이라 하면 이 또한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5명이 실제적으로 응급실 인력으로 운영되는지 이거를 계속 피드백해서 이게 돈 준 만큼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보살펴서 우리 영천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니까 영천영대병원 전체가 참 친절도가 향상되더라 하는 것, 행복감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질의해 봅시다. 그러면 매년 영대병원이 경영평가를 하잖아, 그렇죠? 중앙에서?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평가에서 받는 그 금액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포함해서 20억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포함해서 20억입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만약에 평가에서 내년도 2억이 평가되면 시비는 18억 세우고, 1억이 세워지면 시비는 19억 세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이외에 지금까지 들어갔는 것이 올해 5억이잖아, 그렇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시비 5억, 국비 1억 4천.
갑균
이갑균위원
1억 4천 그렇게 들어가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시비 5억들은 앞으로 이 20억 속에 다 넣어가지고 편성이 되는 거고, 경영평가에서 받는 금액은 받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이 20억에서 빠지는 거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대병원에 지난번 자료에 보면 전문의 4명에 일반의 한 명이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의 응급실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인건비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반의은 병원의 응급실에 아주 경력이 좀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고 각 병원의 응급실에 구하기가 힘들어서 억지로 구한 사람인데 현재는 전문의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저희가 응급실에 의사분이 총 5명이 된 지가 몇 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인원이 계속 이렇게 의사가 5명이었는지… 그것까지 파악 안 되셨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영대에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대구 영대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통해가지고 많은 환자를 보내고 있죠, 그렇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근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적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한 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런 부분들도? 적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적자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그냥 인건비 적자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적자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적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병원장님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체 병원 의료비 보면 한 300억쯤 예상이 되면 인건비가 200억이 넘어갑니다. 약품 구입이라든가 운영비는 100억 조금 안 되고요. 지금 의사 대란이라든가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거의 차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수예위원장
좀 전에 우리 이갑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관련 부분도 지금 사실은 주위분들이, 인근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보고 여러 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 저희가 우리 요번에 조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MOU를 체결을 할 때 좀 더 이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의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이끌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 계획은 있으십니까?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안 그래도 병원에 향후 미래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의료원 쪽에서도 재활병원이라든가 호스피스 병동 등 지금 워낙 의사대란 때문에 본원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1월부터 공보의 퇴직하고 실질적으로 수술도 적고 이렇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매출이 한 1천억 정도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쪽에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상황이 너무 좀 그런 의료원 쪽에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의사 대란이 끝나고 병원 재정적인 안정기가 좀 되면 재활병원이라든가 호스피스 병동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늘 적자는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거기 영대병원에 의료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더더욱 여기가 저희가 고령화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친절서비스는 늘 매년마다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시설은 더더욱 개선해야 하는 부분 안 그래도 공문을 보내서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금 최근에 우리 의료개혁이 1차로 이렇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경증 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찾아가게 되면 외래 진료비를 100% 부담한다는 거, 그거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또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도 영천영대병원은 상급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정말 환자가 더 많이 찾게 돼요. 그런데 진료의뢰서를 통해갖고 대구 본원으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료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1억 7천도 아니고 솔직히 저희가 매년 20억 이내에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과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영천 영대병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또 저희 영천 시민들한테 저희 시민들하고의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허창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숙경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치매 진단 검사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예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아까 과를 잘못 찾아가지고 보건위생과에 질문해가지고, 이 과에 질문해야 되는데.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이거 1,200만 원 되는 거는 잔여분 남은 거로 인건비를 책정하신 겁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잔여가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 그 인력 예산을 보조금이 1,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좀 더 내려왔어요.
이영기위원
더 내려왔어요?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더 내려왔어요.
이영기위원
직원들께 그러면 돌아가는 거네, 그렇죠? 지금 현대인들께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데이터상으로 좀 높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력들 중에 1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남자 직원이 지금 우리 센터장님까지 합치면 17명이고, 센터장님 빼면 16명에 남자 직원 6명입니다.
이영기위원
이제 좀 증원이 많이 됐네요. 그때는 보니까 남자 직원 숫자가 좀 적던데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 있는 남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옛날보다는 증원이 많이 됐네요. 지금도 경대병원에서 위탁 관리하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올해까지 경대병원 위탁인데 또다시 저희들 공모를 해서…
이영기위원
올해까지 입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이제 우리 예산도 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 이 뭡니까?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 상담을, 고위험군이잖아, 그분들이, 그렇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좀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근데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인이 그냥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저희들은 이제 환경을 조성한다고 일을 하는데 누구 어느 특정 집단에 이렇게 보이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그렇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분은 상담을 하고 또 환경은 환경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인식 개선, 환경 이런 것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자살 요새 문구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기관이 하는 것도 있고 궁금증이나 의문점이나 안 그러면 상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에도 문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는데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죠, 대충?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한 달에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한 달에 몇 건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도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포커스 잡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부서나 또 그쪽에 센터 쪽에서도 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당선되고 초에 자료를 조금 받아본 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센터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그런 걸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나…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지금 설명이 아니면…
김용문위원
예, 그냥 서면으로 해가지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분노 조절이나 이렇게 정신이 꼭 나이가 적어도 상관없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걸. 뭐 가족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가족들도 해도 되고.
권기한위원
그럼 주변사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주변 사람, 아니, 분노 조절이라는 게 어떻게 진단을 받아서 아니면…
권기한위원
그런 주변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어디 보건소에 신고를…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이제 보건소에 혹시 그게 이제 우리가 병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다들 분노 조절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너무 이제 심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많이 피해를 보면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정신복지센터에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권기한위원
현장 방문합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권기한위원
현장 방문합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들어보고 현장을 가든지 제가 이거 하나만 듣고는 이렇게 저렇게는 안 되니까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현장을 갈 수 있으면 현장을 가는 것으로…
권기한위원
비공개 됩니까? 비공개?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다 비공개입니다. 이건 이런 거는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권기한위원
제가 이야기 제가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비공개 됩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당연하죠. 비공개입니다. 오픈 없습니다.
권기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추적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영천시가 자살률이 높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가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거를 주변에서 전화를 합니까? 안 그러면 다니면서 요원들이 그걸 파악을 합니까?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내가 원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하기태위원
있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또 의도자, 시도자 이런 분들이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러면 경찰로, 시도를 하든가 뭐 이렇게 가족이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그걸 이게는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익명을 하고 아니면 내 의사를 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싫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하기태위원
나름대로 파악된 자료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무턱대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무턱대고는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그래, 그 어떻게 한다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 접수 대상자를?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그분들 오면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개인 면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하기태위원
연간에 받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자살은 건수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하기태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노.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방을 이제 그분 꼭 의도자, 시도자가 아니고…
하기태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아서 강의식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일대일 면접을 하느냐 이런 식이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이게 상담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 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가 우리가 일반…
하기태위원
영천시가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대책은 뭐고, 보건소에서?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누구가 되는지는 잘 모르는 이제 모르는 불특정의 어떤 그런 사람이니까 환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하기태위원
우리가 자살률이 높다 하는 거는 대외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보건소에서, 담당 부서에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영천 시민들이 가능하면 자살을 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자살률, 뭐…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어느 특정 아파트를 한 곳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정신과에 선생님도 그때 이제 한 번씩 그분들이 이제 고위험군한테 상담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하여튼 자살률을 타 시군에 비해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좀 하이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이게 자살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즉흥적이잖아요. 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살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물론 예방 교육도 중요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죠? 이게 환경에서 오는 게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그런 압박감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하나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과장님께 부탁이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실태조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각 우리 영천 시내 관내에 이제 뭐 다른 실태조사는 다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는 분들은 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우리 복지 쪽으로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꼭 필요하다. 가보면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사회복지나 우리 지금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우리 건강관리과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그거를 당부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혹시나 1인 가족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에서 나와서 상담을 하거나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사회복지 쪽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한 과가 이게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건강관리과에도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위탁 경영하잖아, 그렇죠? 어디에 위탁 경영하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경북대학교.
갑균
이갑균위원
경북대학교. 지금 여기 직원 수가 17명이 돼 있네, 그렇죠? 센터장을 비롯해서 17명이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직원들 물론 채용하고 이런 과정에 이분들이 모든 거기에 대한 필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소지자들 위주로 해서 뽑습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
갑균
이갑균위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요?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은 또 청소년 부분은 청소년 부분대로 이렇게 또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거고 또 노인들 분야는 노인들 분야대로 이렇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는 그런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정신복지센터에서 안에 파트별로 청소년은 청소년, 이렇게 자살은 자살, 정신은 정신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갑균
이갑균위원
나눠서?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그 안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청소년 관련된 업무하는 담당 요원들은 그쪽만 이렇게 전담하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하고 그렇게 운영합니까?
숙경
신숙경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분야별로.
갑균
이갑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