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나일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국 및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주섭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섭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산업국에 대한, 지역경제과에 대한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자하는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먼저 우리 예산 과정에 있을 적에 재무과장에게 우리 구 소각장 관계 철거 과정에 있을 적에 철거 및 나무 심기 관계를 1억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소각장의 건물만 철거하고 그 바닥면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소각로가 있는 지하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서 그것을 그 자리만 포장을 해서 앞으로 신선대 유원지 등으로 인한 아주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선 아무 시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주차장화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여름철이라든지 이때의 야간 같은데는 가로등 밑에 아주 여러 수백명이 모여서 참, 가족끼리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이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주차 실정을 보면 온 길에 전체가 다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느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선 주차장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만 하도록 해서 1억의 예산을 5,0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넘겨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구 소각장 복토 및 쌈지공원 조성해 가지고 이 4,500만원을 거기 이전시켜 가지고 지금 쌈지공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의 자리를 저가 얘기한대로 건물만 철거를 하고 현재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바닥까지 다 파서 지금 형편없이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압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SK에서 진입로를 만들면 처음 계획은 구 소각장 앞으로의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에서 안 된다 해서 그것이 소각장의 뒤편으로 산을 절개해서 도로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SK가 2008년9월까지는 입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 도로가 아마 내년 후 내년이면 그 도로가 개설될 겁니다. 진행될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또 헐어서 쌈지공원이라는 이런 것을 조성이 된다고 보면 그 도로가 또 절개가 되어 버리면 이 소각로 하나만이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각로가 자리는 또 헐어서 평지를 만든다는 이런 결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같은 부서에서 전부 그런 사유들을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이거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나오냐 이래 됩니다. 앞으로 이걸 계획을 어떻게하면 좋은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성주섭입니다. 방금 장일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을 결론적으로 소각장을 철거할 당시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은 위에 지상물이 건축물이 있는 것을 너무 흉해서 뜯어내는 것은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5,000만원이나… 결론적으로 5,0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뜯을 때 위에 지상물만 완전히 제거를 하고 소각로가 있었던 웅덩이 자리는 흙을 채워서 거기에만 조경을 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이단으로 되어 가지고 밑에 부분을 뜯어내고 나니까 결론은 이 사진처럼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고 위에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밑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나을 것을 밑을 파헤침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다시 손을 봐야될 이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4,5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화단과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또 두면 너무 흉하니까 정비는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비를 하데 최소의 나무 식재 같은 것은 최소화하고 주차가능하게끔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진을 보고 이 계획서를 내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사전에 물론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화해서 앞으로 도로 나는 그것도 보고 전체적으로 평면이 지금 나중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 4,500만원의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쌈지공원까지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뒤에 SK에서 그 도로를 절대 지금 현재 기존도로와 수평으로 도로가 깎일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소각장이 하나만 덩그러니 삼각주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 난다 말입니다. 그래되면 그걸 그대로 보존하겠습니까?

나중에 위에 부분도로가 나고 난 이후에 활용 용도라든지 그에 대해서 밑에 또 현재 사용 도로가 있어서 그 관계까지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이 일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무 같은 것은 좀 적게 심고 주차와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이 시공이 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 편성 내역에 4,500만원에 대한 여기 조성 계획을 보니까 화단조성 조경 시설물 펜스 설치 이러고 나면 주차 면적이 나옵니까?

이 지금 하단 조성 면적하고 그 이외 조경 시설물이 하단 조성하는데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각로 웅덩이 있던 자리 거기 어차피 흙을 갖다 채워… 상단을 좀 높여서 그 위에 하단을 조성하고 그 외에 전망이 있는 곳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더 넓혀서 다른 조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SK에서 진행하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결국 비슷하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쌈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대로 계속 유지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보장되는 한도 같으면 예산을 이왕 뜯은 거니까 조성을 안하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보는데 SK에도 1, 2년 안으로 그 도로를… 결국 그 삼각 그 소각로 그 자리를 결국은 나중은 구청에서 또 새로 깎아서 새로 평면화해서 사용하기 좋게끔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도로가 개설하고 나면 그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에 지상물을 뜯으면서 바닥을 건드리고 환경정비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되어야… 지금 막상 현장을 확인해 보면 정비를 안 하고는 그대로, 특히 밑에 부분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4,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주차와 조경의 면적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주차를 많이 하면서 또 올라오는 분들은 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회산업도시위원들이 저번에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전부 공감할 수 없다해서 우리가 그 때 당시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5,000만원을 철거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올라온 예산을 5,000만원만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계획성 없이 본래의 우리 추진 사항을 하나도 이행도 안 하면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다 파헤쳐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안한다고 보면 그냥 폐쇄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포크레인 파헤쳐 가지고 흙이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은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놔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못할 짓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니 1, 2년정도밖에 유지 못할 그런 자리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판단해서 다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침에도 또 위원님께서 둘러 보셨다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보여드린 사진처럼 밑에 부분하고는 손을 안 댑니다. 그대로… 저대로 두느냐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된다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조경을 나무을 심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예산이 이 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조경은 주차도 하고 일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었다가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1년 후 SK에서 위에 4차선 도로를 내게되면 사실은 밑에 지금 소각장하고 그 밑에 현 도로는 어차피 신선대를 진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그 대로 둘 것으로 봅니다만 이 소각장으로 쓰고 있는 약900평의 땅은 앞으로 활용 가치가 결국은 우리 구청 재산으로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이런 사정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가 우리 그 자리가 뭐냐하면 부산 지방 문화제인 신선대입니다. 전 청장님 이영근 청장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청장님이 지금 전 이청장님께서 나갔다해서 그것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했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신선대의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그 자리는 앞으로 신선대 공원화하는데 대한 아주 중요한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공원화해서 그 자리가 없으면 안 될 그런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한 시설보다는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그 형태로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나중에 가서 옳게 사용하는 그런 방도가 안 맞느냐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헐어진 상태에서 현재 놔 놓으면 또 우리 주민들께서 “왜 저거 뜯어 가지고 저래 더 모양 없도록 해 놨느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물론 책임을 지우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태는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구민들이 입을 안 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역비와 용기 구입비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예, 청소행정과장 권오봉입니다.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요도 나와 있지만 통으로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식 명칭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체계 개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음식물을 봉투에 배출을 해 가지고 생곡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하는 방안에서 향후에는 환경부의 법 변경에 의해 가지고 매립금지가 2005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약한 200억정도를 들여 가지고 사료화 시설장을 만들어서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2005년도 음식물 직매 금지에 대비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 배출에서 통 배출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시에 천거했습니다. 올리고 시에서는 시범실시에 따른 예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100% 저희들 전부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용으로서는 지금 영도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5ℓ짜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실시하고 있는 7개 구가 시청에서 15일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합동적인 의견 개진과 통합적인 실행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한 5ℓ정도의 가정용 통을 구입해서 무료로 배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5ℓ용 음식물 통은 지금 2인 가족이나 4인 가족 가정에서 3ℓ나 일주일을 모아도 3ℓ 안 모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ℓ를 5ℓ 용기를 한다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에 이래보면 이틀만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3ℓ나 2ℓ 봉투에 넣어도 다 차지 않는 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5ℓ용 수거 통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도 가정에 무슨 행사나 있을 때 5ℓ 통 하나를 내 주면 그 행사 있을 때 이럴 때는 5ℓ짜리 아니고 5ℓ짜리 3개, 4개도 음식물이 나옵니다. 음식물이 나오면 그 음식물을 수거 통 하나밖에 넣을 수 없으면 나머지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게 또 문제고 수거통을 내 놓으면 내 놓아서 바로 수거도 못할 경우도 각 가정에 흔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대로 안 씻고 그 위에 그냥 방치해 두면 그 방치해둔 음식물 통 때문에 환경오염물이 여러 가지 생길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완책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직매립 금지 대비 통으로 배출하면서 상당히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양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적게 배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이 크지만 적게 배출해서 내 놓는 쪽으로 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만 많은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영도구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통하고 스티커라든지 용량에 구분되어 있는 통하고 옆에 있는 일반 용기하고 용량이 초과된 일반 용기에 같이 내면 그 같이 수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적게 내 놓는 가정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적게 내 놓는 가정은 2ℓ 봉투를 사든가 3ℓ 봉투를 쓰면 현실적으로 그 만큼 득이 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5ℓ에 담아야 되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고요. 3ℓ나 2ℓ나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심지어 굉장히 가정 주부들이 노력을 합니다. 적은데서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5ℓ면 무조건 이래도 하나 붙여야 되고 적어도 붙여야 되고 많아도 붙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오면 쓰레기 감량에는 전혀 성과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감량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말입니다. 환경에,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자하는 계획은 쓰레기 감량이라는 부분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어떤 직매립 규제…

그래 이로 인해서 과장님! 체계는 좋습니다. 체계로 인해서 한다면 우리 쓰레기 이렇게 체계를 바꿈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비가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이해가 안 가죠.

정책이란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로 한다든지 또는 재활용품을 늘린다든지 또는 음식물을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음식물 또는 환경 차원에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라든지 일반 각 구군에서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한, 큰 부분에 대한 불만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12월달에 문현3동과 용호3동에 저희들 시범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영도구에서 지금 2001년도부터 통으로 100% 시행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2번 정도 봤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5ℓ를 가지고 지금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50%내지 55%정도가 100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세대별로 100가구라 본다면 55% 미만이 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일부 세대에서는 적은 세대에서는 통합적으로 내 놓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제도가 되지 못해서 사실은 저희가 업무가 시행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각 구군별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정책이라고 정부의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준문전수거할 때 보다 문전수거하고 나서 쓰레기 수거비 많이 들고 길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지저분해 졌습니까? 그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일부 시 구군에서 저희가 볼 때는 청소행정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고비용을 많이 오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종식에서 준문전수거식으로 문전수거식으로 오고 현재 얘기하는 통배출로 오는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가야될 길을 저희가 한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 편의, 구민 편의를 위해서 문전수거로 가는게 기왕이면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준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가는 부분 또 장기적인 후손을 위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을 통으로 배출하는 부분도 조금의 지금 이 시대에 추진을 해야만이 향후 세대에… 그 점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봉투에, 쓰레기 음식물을 봉투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것가지고도 좀 더 주민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기위원님!

장애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정호기위원입니다. 장애복지회관을 지금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향후 추진 계획이랄까 방향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 복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장애인 제도가 있고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되면 청장님도 그렇고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호동 일부도 고려를 하고 추진중에 현재 이번에 선정한 UN조각공원 맞은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부지 160평을 작년에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그 부지에 다가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3월11일자로 용도가 주거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이 200%에서 15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이 1,000㎡이상 돼야 그 국시비,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줄어드는 바람에 약한 800㎡밖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 시책으로 해서 그 옆에 있던 부지 개인소유를 266평 부지 매입해서 하면 약한 1,900㎡정도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면 교환, 복지 시설을 건립하면 아주 쓸모 있고 또 규모가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필지를 이번 추경에 매입을 해서… 작년 3월에 건축비 약한 17억정도를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축비 보조를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받도록 약속을 했고 이번달 14일날 시에서 현재 영도에 의료 재활 시설 증개축을 위해서 지금 3억4,000 정도 복지부에서 예산 배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영도에 지원되려고 했습니다만 영도 시설에서 자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시에서는 3억4,000을 변경선을 그러니까 영도 보강하는 이 시설들을 남구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사업으로 변경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약1,900㎡정도 5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 17억 정도해서, 신청해서 2006년까지 건축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알아보고자 하느냐 하면 원래 계획은 저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시설할 때 처음 잘못 짜 놓으면 추가로 뭐 투입을 해 가지고 더 층수를 올린다든지 또 면적을 넓힌다든지 사실은 한번 해 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인구 추세라든가 또 장애인 발생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지을 때 사실 잘 지어놔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만약에 말로 봤을 경우에 그러면 2년간 기간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3,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아마 대연4동 당곡부락쪽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이것 임차료가 더 안 올라갑니까?

예, 그동안에는 더 아마 인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연4동에 있는 그 건물은 지금 23평정도 됩니다. 면적도 작고 현재 4,500만원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옮기고자 하는 부분은 UN묘지를 조금 지나서 대연4동… 56평짜리 7,500만원 더 임대 보증금을 줘서 입주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 아마 장애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그때가지는 임차료는 아마 인상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전세금은 회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경로당 수가 몇 갠데 600만원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170개 정도 됩니다. 17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미 신고된 경로당은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70명 이상되는 경로당에는 16만4,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연료비는 11월부터 익년3월까지 5개월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노인분들이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는 못 해 주더라도 올해 두달치 11월, 12월해서 1달에 2만원, 한 경로당 2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회관에 현재 자료를 보니까 평당에 350만원 치거든요. 이 가격 자체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부근에 있는 공인중계사 2개소를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한 결과 35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350만원…

원래 제가 볼 때는 땅을 구입할 때는 감정사에 3개 감정해서 그래서 감정가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공인중계사면…

아!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감정 평가원에 2개소를 선정해서 감정 가격에 평균치를 해서 매립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350만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예산 책정된 가격하고 감정 가격하고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한 8억이 투입 됐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 좀 더 가격 자체가 합리적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산업국이죠?

예. 안병길위원님!

지역경제과 과장님 교육 갔죠?

예, 과장님 안 계십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이라도…

과장님 출장중이라서…

국장님 하시렵니까?

예.

국장님 저 안병길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임도, 임도는 우리 남구 관내 몇 미터정도 됩니까?

아, 임도…

그건 자료 오면 하고…

자료 오면 하고…

예.

임도 차량 통제 구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임도 내에 차량 통제를 안 하는 곳이 있고 통제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임도는 차가 다니도록 한 곳은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곳이… 그런데 통제를 차량 통제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임도를 개설한 이유는 유사시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고자 임도를 개설했는데 무방비로 일반 차들이 들어가면 임도를 파손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또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유사시 차량 진입 외에는 일반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도로가 임도가 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마을을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문현1동의 경우 일부 그 길을 꼭 사용해야 될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열쇠를 줘서 조금 해 주라고…

임도를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동장님이 동에서 지역경제과에 미리 말씀해 드리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편의를 봐 주시기 바라고요. 요는 저가 그런 민원이 있어 순찰을 해 보니까 대연동쪽에서 오르는 그런 곳이 한 곳도 없습디다. 없는데 특히 서민들이 사는 문현동 그 곳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그렇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대연동 쪽에 쓰레기가 더 많더라고요. 왜냐 대연동 쪽에 보니까 특히 차를 동원해 가지고 동네를 거명해서 뭐 하지만 차량를 동원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 같이 업무 연계되지만 그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은 거기에 대해서 임도에 대해서… 본 차량 이외는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잘 모든 점이 계속 반복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각 동장님한테 그런 사람들은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그 때 그 때마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이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정말 식구끼리 다 올라가서 차에서 놀고 있어요. 저도 여러번 봤는데 그런 사람은 단속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단속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점을 한 번 연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황령산 부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전부 임도를 몇 미터냐 물은 것은 그런 모순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는 저가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부족하게 답변하는 것보다 자료를 가지고 4개소에 6.5㎞입니다.

예.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을 포함해서 동원아파트 주변에 교통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남구교육청이 들어오고 내년4월달이 되면 동원아파트가 42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3개 기관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을 도로 폭이 넓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 왕복 4차선이 됐다하더라도 유입되는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 폭이 원체 좁기 때문에 전체를 소화를 해 내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입량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대연고개에서 대연 사거리로 가는 방향에서 남구청 대연6동 사무소로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로 폭이 좁고 한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차선을 좌회전을 주게 되면 수영로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 좌회전이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이 부분의 교통 정체를 노력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을 맡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거의 상시 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그 사거리 부분에서 구청까지 오는데도 30분 내지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경우에는 한 3, 40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연히 교통체계 뿐만이 아니고 교통 흐름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교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도출하기 위해서는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받아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은 그 부산 발전 연구원이나 하나 기술단이나 이런 교통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알아본 자료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자료기 때문에 다소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신청사 현재 용역기간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신청사도 교통 영향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인데 지금 청사를 내년정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5월경에 그래서 설계는… 영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주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000만원이 적게 들면 더 좋고 그래서 …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 구청 신청사 용역은 예산 1억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8,500인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납품이 되어 가지고…

됐어요.

납품이 되어 시에 지금 교통 영향 평가 심의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저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빨리 발견했으면 같은…

예, 참고적으로 동원아파트 사업 승인시 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교육청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원래 우리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교평 조건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사유지만 지금 후퇴해가지고 길은 넓혀 놨는데 이 길이 넓어져도 사실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서 계속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기대거는 것은 동원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도로 확장이 되면 그 가운데 신호 체계가 생겨지는데 신호등이 생겨서 빠질 것 빠지고 이러면 조금 나아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현재 신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먼저 가려고 보니까 이게 뒤엉켜 가지고 그 지금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 검토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청사, 교육청, 동원아파트 3개 기관에서 교평을 했다고 보거든요.

교평이 다 통과된 이루어진…

그래서 좌우지간 이 문제 자체가 현실과 같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고 다시 올라 왔는데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김동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있는 도로는 도로 부지나 국가에서 인정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현재 25m 해군3함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은 신선대 이전하든 중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 때문에 지금 바로 결정할 수 그걸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이 있는 걸 알고 현재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그 도로에도 지금… 그 도로가 구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는 예산 투입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3함대하고는 지금 사업비 조정 관계 때문에 지금 깊이 움직이고 있고 시설 결정이 되는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을 저희들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어렵지만 공공시설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 반대한다고 돈을 줘가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모병원에서 하는 것을 알지만 인가 내줄 때 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우리 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적극 좀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 관리에 보면 이번에 증액이 2억이 올라왔죠?

예.

그런데 전체 액이 4억이 넘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 쓰여 집니까?

앞에 내놓은 돈이 시비 1억300만원하고 내려왔던 돈이 지난번 2억은 …사업비 같이 포함해서 각 동에 지금 시행됐고 이번에 누적돼 온 것은 지난번 내려 올때에 우리 구가 조금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남아 있는 …돌아 온 상황이고 급한 것은 빨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저가 알기로는 이게 각 동에 배정이 되어서 하수구가 문제가 있는 곳이라든지 배수구 관계라든지 그런데 아마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 동마다 옛날 뚜껑식 맨홀식으로 해 가지고 된 것도 있고 또 맨홀식으로 해 가지고 뚜껑이 여러 개 있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5m 간격으로 해서 보기 좋게끔 맨홀로 안 만들면서 구멍만 내서 전부 포장 다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긴급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부르면 우리 청소과든지 교통행정과든지 인원이 와서 그걸 들어내고 하는데 그 5m라는 간격이 넓습니다. 넓다보니 그 뚜껑만 열고 그 부분만 들어 내 버립니다. 들어 내 버리면 그 안 속에 까지 못하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지금 뭡니까 흡입식 차량 그것이 우리 남구청에 부르면 신속하게 와 집니까?

빨리 나가지는 못합니다.

안 되지요? 그러니…

좁은 골목에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도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인력으로서 와서 전부 수거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보면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흡입식 차량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 몇 대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차량을 활용 안하면 남구의 전면적인 비탈진 곳은 모르겠지만 평면도로에서는 전체가 청소가 옳게 안 된다 말입니다. 내 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용당만 하더라도 내가 불렀습니다. 그 자리만 되어 있고 물이 또 차가 있고 결국 건너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는 그 뭡니까? 그런 장비가 또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배수로가 옳게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기계를 대던지 무엇을 대던지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맨홀 뚜껑 1m 내지 2m 사이에 5m 복개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공사중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의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양쪽 입구만 제거 됐지 속에 것은 못 빼냅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하는 것은 복개 부분이 3m가 넘지 않도록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것은 5m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물 같은 것을 수거를 하려고 하면 그게 장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서 넣어서 저 안에까지 넣어서 끄집어 낼 수 있는 구청에 무슨 장비가 있으면 다행인데 현재보면 그런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펌프카가 있는 이런 회사라든가 알아서 앞으로 그런데라도 용역을 줘서 끄집어내는 방도를…

뚜껑을 많이 하면 뚜껑이 상당히 비싸게 치거든요. 옛날에 일부러 엉터리한 것이 아니고 돈을 적고 욕심은 많고 하다보니까 5m 간격으로 됐는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주위 환경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고 또 수거하는 과정은 옛날식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수구 정비 문제도 조금 연구할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 한번 그걸 연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각형 형식의 구조물인데 물이 적을 때는 침전물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 시스템은 원형관으로 해 가지고 물이 적을 때도 유속이 있도록 해서 침전물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요?

예.

광고물 누가 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또는 우리 관에서 필요할 적에 현수막을 내 걸적에 어디에 걸 수 있습니까?

지정된 곳에서만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특별한 데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관에서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 홍보라든지 요원 모집 이런 것 할 적에 현수막 내지 플랜카드를 건다 아닙니까? 그 경우에도 뭐랍니까. 도시관리과장 검인이라든지 구청 검인이라든지 검인이 찍어 집니까?

대부분 우리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관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홍보를 할 적에 플랜카드를 현수막 지정대가 아닌 현수막을 했을 적에 검인 도장이 찍히느냐 그 말입니다.

도장은 대부분 행정 관청 사이에서는 잘 안하고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합니까? 왜 제가 이걸 묻느냐하면 “안위원님! 우리는 왜 현수막이나 플랜카드를 하게 되면 검인을 받아야 되고 관청은 안 받느냐 이거 완전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여러번 들었어요. 또 나아가서 왜 이런 말을 듣느냐하면 현수막 내지 플랜카드의 점검이 관리 상태가 아주 미흡해요. 왜 미흡하냐 하면 내가 보니까 일반 상점 빌라 분양 때로는 개인 축하 내지는 기념 체육관 뭐, 뭐 했다 등등 그러니 아직까지 그냥 내가 봤을 적에 3, 4일 후에 아직까지 철거되는 것 못 봤어요. 어째 됐는지 모르지만 좀 봐 달라고 해 가지고 게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내지 플랜카드를 내 걸었을 적에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부분 우리 실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우리가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발견 즉시 바로 철거를 하고…

만약에 단속이 됐을 때는 지금 도로변에 바로 현수막 한 건당 벌금 얼맙니까?

지금 장당 기준이 규격마다 다 틀립니다만 한 장당 15만원, 20만원 정도…

15만원, 20만원요. 그러면 기본이 20만원하면 주차단속보다 나아요. 구세, 재정 자립도 차원에서… 1달에 몇 건정도 됩니까?

이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1달에…

기억하시기 전에 아주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왜 의지가 없느냐. 거기는 찾아 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상점 개업하면 전화 한통하면 누구 나와요. 나온다고 현수막에… 그러면 전화번호 확인해 가지고 한번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하라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물론 추적을 해 가지고 빨리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화번호만 적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전화 정보를 우리가 공문을 해도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시를 못해 준다는 그런 사항…

회시는 무슨 회십니까? 플랜카드 그 밑에 보면 전화번호 다 찍혀 있는데…

전화번호 가지고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국에 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신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신분 파악하기 전에 과장님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플랜카드가 무슨, 무슨 체육관 전화번호 나왔다. 그 집에 전화를 해 가지고 플랜카드 거둬가지고 전화하면 올 것 아닙니까, 구청에 들어 오라하면?

우리 관청에서 오라하면 불응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파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일사천리로 잘 되기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역을 다 우리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5, 6명이 매일 돌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지역이 넓고 하니까…

지역이 넓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완벽하게 단속을 한다고 제가…

우리 과에서 일이지만 각 동에 다가 협조 공문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동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우리 확보를 해 가지고 현수막 절단기를 지금 우리가 19개동 10개동을 한개씩 사 드리고 또 이번에 예산 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동에도 지금 지급을 해 가지고 협조를 우리가 동에 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은 그런 광고물 단속을 갖다가 구에서 동으로 지금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에는 동에서 단속도하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광고물 단속 업무가 전체 구청으로 다 올라와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동하고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해 가지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관내 환경정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해 가지고 단속을 잘 하기를 바라고요. 요는 또 나아가서 그 단속할 때마다 대로 내지 간선로만 하지 소로 내지 소방도로에는 거기보면 빌라 분양 뭐, 개업 예를 들어서 냉면 한그릇에 1,500원 이런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선전만 보여요. 그러다 흉물로 변해 버리고 걸기만 걸고 떼 가지고 안해요.

열심히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남구에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건 인정합니다. 그 걸리는 날짜하고 시간을 보면 오후 2시 이후에 많이 갖다 겁니다. 걸어가지고 그걸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광고업자들이 평시에는 달면 우리가 떼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출근하면서부터 그걸 걷기 시작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일요일날도 그것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생활민원처리반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격일제로 해서 일요일날도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플랜카드가 일요일, 토요일 걸리는 것이 많이 줄고 있고 원칙으로는 이 플랜카드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과장님 아까 의원님 말씀에 제대로 답변이 안 돼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상당한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남구가 주거지역이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구에 사업하고 관계 없는 건수들이 남구에 와 가지고 붙인다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단속은 하루 일요일날 같은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면 한 200 몇 건씩 이래 거둬옵니다. 거둬와 가지고 그것을 저 뒤에 구청 저 뒤에 쌓으면 그 보기 너무 흉하거든요. 이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불법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요. 요는 이번에 매밉니까, 메깁니까? 그것 왔을 적에 작은 소도로에는 그 뭐 두루넷 인터넷인가 얄궂은 그 나무도 짧아요. 짧으니까 나무가 바로 떨어지니까 사람이 다치지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명 다쳤어요. 아직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 그런데는 분명히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로 당신들 이래 안하면 위반하면 관에서 전화 왔다든가 좀 철거해 달라든지… 통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단속해 가지고 벌과금 두드리면 되겠지만 의지를 좀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