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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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한해 재정 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04분 안건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여건은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세입확충 등의 노력으로 자체수입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며,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세외수입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세출여건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및 주민안심사회구현,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은 부동산경기와 경제활동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방세수입은 소폭 상승하고 세외수입은 지속적은 체납징수활동을 통하여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양호한 세입 여건 전망에 따라 교부세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보조금은 복지고용 분야의 꾸준한 증가와 국비지원공모사업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해소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과 복지제도 확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재난재해예방사업 및 생활밀착형 SOC사업 증가에 따라 시비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5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된 900억7,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38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가 증액된 754억2,500만원이, 특별회계는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가 증액된 14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64억9,700만원으로 1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1,147억원, 세외수입 317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673억2,300만원으로 79.1%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교부세 3,560억원, 조정교부금 210억원, 국·도비보조금 2,903억2,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6%인 30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7.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5.5%인 460억5,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인 102억4,600만원, 공공분야 1.7%인 146억2,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2%인 609억2,500만원, 환경보호분야 5.2%인 435억3,800만원, 사회복지 35.6%인 2,999억7,300만원, 보건분야 1.9%인 164억300만원, 농립수산해양분야 9%인 758억3,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4%인 119억5,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5%인 466억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8%인 828억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인 1,347억9,700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4.4%인 1,216억2,800만원, 물건비 7.4%인 628억700만원, 경상이전비 49.6%인 4,188억1,200만원, 자본지출비 24.5%인 2,063억6,200만원, 내부거래 3.1%인 261억1,100만원, 예비비 0.9%인 81억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9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인 14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76억1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24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7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6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5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2억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로 총 239억9,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7%인 64억8,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 거점육성형, 도로기반시설인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 240억 중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하여 1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관리운영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액은 BTL 시비지급금 204억4,300만원이며, 지방채는 지난 2018년 3월 15일에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관리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5억원과 이자 5억7,000만원 등 총 20억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8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4조1,948억6,400만원으로 2017년도말보다 66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1,181억5,4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767억1,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올림픽 개최 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지원과 서민경제, 안전, 복지, 교육경비, 주민불편해소에 대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상하수도, 도로 등 지역 SOC사업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하게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 총173억6,400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에 따라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8,700만원이 증액된175억5,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7,900만원, 예치금 회수 52억1,1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5,100만원, 예치금 52억4,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억6,6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46억3,000만원이며, 지출에 사전재해예방 등 9억6,900만원, 예치금 49억6,700만원을,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3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8,400만원이며, 지출에 기금 운용 2억100만원, 예치금1억8,600만원을, 자활기금의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 4,300만원, 예치금 38억9,700만원이며, 지출에 기금운용 1억8,800만원, 예치금 37억4,2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및 수입은 이자수입 1,2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6,700만원이며, 지출에 기금 운용 3,500만원, 예치금 11억4,300만원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6,9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100만원이며, 지출액 기금 운용 5,000만원, 예치금 20억2,0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도비보조금 등 1억6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7,100만원이며, 지출액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1억2,700만원, 예치금 2억5,000만원으로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 맞게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과별로 실별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10.5%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한 90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가됐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하신 건가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그다지 여유 있는 편성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9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여유가 생겼지만 아마 편성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정수입에 보면 교부세라든가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세 같은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가져와야지만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국비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국비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을 보면 주로 문화나 관광 이쪽 부분에 치중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는 거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 분야가 국비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900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여러 가지 세출요인은 많이 생겼겠지만 가장 큰 당면사항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이럴 때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80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020년 일몰제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제될 부분하고 해제해야 할 부분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이것을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별 부담 없이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수요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 봤지만 도시계획 시설로 존치할 거하고 과감하게 해제해야 할 부분을 분리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확실하게 분리가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얼마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루빨리 파악을 해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2020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계속 많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농업발전기금은 폐지되었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1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요. 나머지 기금도 보면 법정기금 외에 7개 기금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인재육성기금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농업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떤 기금은 50억이 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자수입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강릉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50억, 100억 이렇게 예치를 해 놓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될 만큼 이렇게 녹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다 놓고 전체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것이 더 우리 강릉시에 발전적인 가를 생각해서 기금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작업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표를 쭉 보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등 경제활성화가 제1의 과제였잖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의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통계가 안 나옵니다. 강릉시에 관해서는 별로 통계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2019년 예산편성에서 제1의 과제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고 고용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내적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고용지표가, 강원도 단위로 나오는데 아마 춘천, 원주, 강릉은 지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표관리를 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까? 예산과장님이나…….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늘리려고 편성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런 목표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1의 과제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고용확대라는 내부적 목표가 있었잖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자, 이랬을 때는 현재 어느 정도 고용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로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예산편성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의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자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고용률, 실업률은 도 단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단위는 자세한 지수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 목표, 숫자를 정해서 도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습니까?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고용을 증대시키겠다! 그래서 강릉에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안이잖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가 매년 1,000명 정도 줄고 있죠? 그건 기정사실이잖습니까? 인정해야 하잖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올림픽 효과로 106명이 늘어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5년이나 혹은 내년이라도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목표를 얼마나 설정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강릉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는 해 왔습니다. 작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106명이 늘어났고 금년도에도 올림픽 이후 연말까지 약 4,038세대인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한 80%는 내부에서 이동한다고 보고 한 20% 정도는 외지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금년도 말에도 작년 대비 많지는 않지만 다소 늘어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인구랑 내년 12월말 기준, 딱 1년이겠죠? 1년에 국장님은 몇 명 정도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 또 내부적 목표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에 남아 있겠죠? 내년 이맘 때 다시 예산을 하겠죠?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확인 한번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금년도 말 인구를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면 지난해보다는 약 한 1,000명 이내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1,000명 이내로 증가한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예측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청 직원이나 저희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줄어들지 않고 1,000명 증가하는 성과를 다 같이 이루셔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 이 기록을 내년에 다시 찾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특별하게 이런 지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오늘 말씀하신 1,000명 증가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강릉시가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뇌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고루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그동안 낙후되고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세세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결론은 인구와 출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너무 파격적이지 않다! 아마 이런 데는 파격적으로 해도 인구늘리기와 출산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파격적이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예산을 보는 과정에 들고, 하수 BTL사업이, 사실은 된 지역이 강릉에 37~38% 됩니다. 이 지역과 안 된 지역은 세금문제가 있어요. 된 지역은 세금을 조금 내고 안 된 지역은 많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고요. 다음에 일몰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데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예산편성을 한다! 제가 봤을 때 8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릉시가 큰 불을 안고 가고 있다! 이것은 예견되고 있었는데 동계올림픽이라는 명분하에 다 수장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시작한 것도 엄청 늦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정말 일몰제로 인해서 강릉시가 피해를 입지 않고 강릉시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그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고, 사실 저희 대학생들이 서울에 가고 기숙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여건이 기반이 안 되면 학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데는 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고요. 우리 강릉이 화마가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죠? 큰 대형산불이…….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2017년 5월에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금요일에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산불예산하고 전년도 산불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잠깐 들여다보면 줄 수 있는데 나와 있는 책자도 안 갖고 옵디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불이 주간과 야간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간만 운영을 하고 있죠? 국장님 혹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국장님들이 잘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인 1조로 주간과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는 주간으로 편재가 바뀌었죠? 그런데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강릉시는 도의 지침을 따라가는 결과가, 결론은 이게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결론은 국가에서 우리 강릉시 산불을 막아주지 아니하고 도가 강릉시 산불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52시간 근무제라 해도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자, 낮에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점심시간 의무적으로 1시간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 해요. 이분들 도시락 싸 가지고 지금까지 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집에 가라고 이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근무제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좀 더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야간에 안 한다는 이유는 43%가 야간의 산불 빈도고, 57%가 주간의 빈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감시 매뉴얼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강릉시 산림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경제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나요? 행정국장님이 책임지시나요? 시장님이 책임져요? 결론은 고스란히 강릉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국가의 재산이 화마에 다 휩쓸려가는 거죠. 이런 정책이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을 보면 다 산림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에 대한 매뉴얼은 강릉시는 기본지침이 안 되어 있어요. 도의 매뉴얼이 내려왔다면 강릉시는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돼요. 52시간 근무제가 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불 화마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저희가 산불 감시하는 데는 예산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서 강릉시만의 매뉴얼이 저는 필요해 하다고 생각하고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 공유재산 중에 임대하는 대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산림과 자산하고 회계과 자산하고 주는 매뉴얼이 다릅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조건은 똑같다고 봐야겠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제가 타 행정재산의 조건관계는 사실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이라든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회계과장님이 현재 그거 주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임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해서 임대를 주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이 다릅니까?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타 행정재산하고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준은 아마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에 따라서도 그렇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경제국장님, 행정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모 한 지역에 공유수면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수산과장님께서 주민이 하면 문제가 있으니 그 지역의 단체에다 넣으면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체에다 넣으니 OK를 했어요. 다음 산림과에다 땅을 쓰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는 분은 서핑이 목적이에요. 자, 거기 강릉시 땅에다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내달라고 하니 지역주민은 안 된다고 했어요. 동네 단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법의 잣대예요? 보통 지역의 개인이 얻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단체에게 달라고 합니다. 단체에다 달라고 했더니 그다음에 궁색한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할까봐…….” 자, 주민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요.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산림과만 땅 임대를 주는 게 까다롭고, 산림과장님만의 가득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기본 매뉴얼은 다 똑같다고 봐요. 동에서 주면 괜찮고 그 지역의 단체가 요구하면 안 되고, 주민이 해결하면 안 돼요. 주민이 안 된다고 해서 단체, 단체에다 요구를 하니까 주변에, 앞에 막힌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상가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설물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해요. 자, 땅 임대를 주면 세수입이 생겨요. 과장님, 이게 어느 나라 지침이에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은 사인의 영리추구나 이런 쪽으로도 대부가 되고 계약이 될 수가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용도에 따라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공익으로 사용할 때 대부를 해 주는 게 간혹 있기는 하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강릉시의 해변은 2개월, 60일 간의 여름성수기가 끝나면 10개월은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익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이 지역에 서핑을 해서 대박이 터졌다! 남애가 대박 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강릉은 지금 늦어도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버려진 해변을 활용하겠다는데 이게 공익이 아니고 뭐예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개인에게 줘도 공익으로 활용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도 활용을 한다거나 하면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맞지 않습니다. 노는 땅에 관광객 이유로 해서 민간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이 아니고 그 지역 단체에서……. 자, 단체에서 쓰는 것은 주변이 반발을 해서 문제가 있고, 동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시에다 넣으면 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허병관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는 것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들 마인드가 각자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들이 통일을 시켜줘야지요. 기본 매뉴얼이 있잖습니까? 이 매뉴얼에 맞지도 않는,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잣대를 댄다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지역에 민원이 생겨서 과장님들이 와요. 그러면 소신 있게 답을 해야지요. 본인이 버벅거리다가 시장님께 찾아가라고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들이 왜 이렇게밖에 처리 못 하느냐는 얘기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존심이 있어서 성명은 안 대겠어요. 이것은 국장님들이 개선을 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시민들을 어렵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상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2019년에 당초예산이 1조원에 가까이 세워졌는데요. 앞서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13개 기능별 분야에 대한 주요예산 방향에 대한 비전과 사업에 대한 목표를 자료로 요구했을 때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확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왜 우리 시가, 통계청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다 되어 있는데 시가 통계가 왜 없습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 자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시 단위의 고용률, 실업률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역별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강릉시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림픽의 여건으로 3.9% 고용률이 올랐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면 주요 목표 해서 1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은 선언되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1조원에 가까운 예산들이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롭게 민선7기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처음이잖아요.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편성되는 것들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예산편성에서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을 강릉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예산을 보유하거나 절감하겠다는 대상을 설정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다 줄이겠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올랐어요. 이 여비를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특히 국제화여비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결국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들을 쥐어짜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추진계획에서도 설정한 이것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난방재 예산은 늘고 정책방향과 맞지 않은 예산은 줄었지만 주민자치역량 강화 예산도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공무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1,300여명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21만 시민들의 동력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역량, 시민들의 동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예산편성을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이 사실 만날 일자리 고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민간자원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아내야 하고요. 아니, 올림픽 할 때는 다 민간 참여 요구하고 동원하고 이렇게 해놓고 올림픽 딱 끝나니까 민간은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사실 시민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듭니다. 이미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실무 과 부서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향후에도 마찬가지, 추경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분야별에 대한 비전과 목표 철저하게 세우시고 나중에 평가를 하잖아요. 2017년도 주요, 민간보조금도 그렇고 사업평가 다 하셨는데 그 평가 하려면 민선7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과 목표 설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게 있어야지만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하실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줄이면서, 예산안 심사를 과별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가져오면 그 부분은 예산이 곤란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당초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하면 2.9%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평균보다 상당히 적은 것이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혹시 제로베이스와 연관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부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진용

김진용위원

그와 관계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97쪽에 보시면 금년 10월에 업무보고 시 문예촌사업에 4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건 2억이에요. 절반이 줄어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통일안보전시관을 증축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계있는 건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이 당초 지난 업무보고에 안보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창작공간을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2억이 선 것은 아마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저나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통일안보전시관에 창작공간을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들의 자유분방한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안보전시관 위에다 어떤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놓고 작가들 보고“여기 와서 집필활동을 하십시오.”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만일 그렇다면 축소를 시켰잖아요? 축소를 시킨 상태에서 문예촌이라 하면 여러 장르가 많아요. 드라마든 작가든 기타 등등,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혹시 생각하고 계신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것을 했을 때 강릉시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드라마작가나 영화 이런 부분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강릉을 배경으로 하고 강릉을 어떤 소재로 해서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면 그 파급효과가 강릉시의 어떤 관광유입 이런 면에서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0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아주 강력하게 안보전시관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론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금 와서 축소가 되고 또 방향전환이 조금씩 현재 틀려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당시에도 충분한, 지금까지 했던 변화과정 있잖습니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을 충분히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조금 틀려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가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축소를 시켰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2억이 필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 짚고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잘 했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봐요. 그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향후라도 업무보고 시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다양한 방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오늘 같이 변화가 되는 부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본 위원은 관광지 이러면 드라마촬영지라든가 언론매체에서 홍보하는 게,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도 그 파급효과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 시도 문예촌 창작공간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제 당장 주말이죠? 서울문예촌 등단에 주문진 여성 한 분이 유일하게 시인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있는 문예촌 작가들이 다 모여서 살기 좋은 강릉에, 왜 이렇게 시인등단이 되면서 문예촌이 없느냐고 얘기를 해요. 협조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도 그 자리에서 나왔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드라마촬영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타 시·군은 유치하려고 열광이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파급효과가, 저희들이 관광해서 문화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것 하나씩만 해도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명한 작가들, 지역에 계신 분들 활용을 많이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드라마라든가 홍보효과라든가 지역의 문예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짧게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금액이 4억에서 2억 줄은 것은 당초에 어떤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고, 금액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사업의지가 축소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강릉에는 좋은 자원이 많으니까, 아직 누가 올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창작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산이 반으로 줄은 것은, 상당한 절감효과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고요. 앞으로도 문예창작하시는 작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늘고 줄고의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늘었든 간에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해 가야 하는가 하는 확고한 목표나 비전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행사나 어떤 것들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에 국한되어져 있고, 어떤 창의적인 걸 강요해서 정말 문화관광도시로써 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복자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비전이나 목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버스킹 거리공연이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4,000에서 지금은 2,000을 늘려서 6,000으로 실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킹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는 다 아시고 진행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버스킹을 매회 예산을 늘려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버스킹의 원래 취지에 맞다면 처음에는 진행이 안 돼서 시비가 투여된다고, 2018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투여되어서 공연을 시작했다고 하면 어떤 기반적인 것은 만들어놓고 올해는 예산이 줄었어야지요. 그렇게 보는 게 버스킹공연이고요. 그래야 자유롭게 누군가가 와서 장소와 그 기기를 이용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보니까 버스킹공연이 주로 안목커피거리, 중앙시장 월화거리 이렇게 쭉 진행되어왔는데 많은 시민들이 공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봤을 때 이 버스킹공연은 큰 예산이 안 들고, 또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나 예술 하는 분들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2,000 늘린 것은 주민의 욕구, 시민의 욕구 좀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이걸 무작정 예산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버스킹이라는 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버스킹을 홍보하고, 매회 보니까 기기도 음향 임차를 해마다 해서 사용하시고, 예산을 제가 봐서는 줄일 수 있도록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들어가셔서 버스킹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예산을 잡아보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예산을 자꾸 늘려서,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예산을 그렇게 계속 늘려서 거기서 버스킹공연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버스킹에 대한 원론적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잡아보시고,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방법의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시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또 하나는 402쪽에 보시면 아트페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아트페어를 잘 아시고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오늘 19일자 발령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트페어가 뭔지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고 저희 계장님들한테도 물어봐서 취지는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트페어가, 강릉이 올림픽과 패럴림픽 끝난 이후 알려내고 또 무슨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트페어라는 것은 경제적 효과나 알려내기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300개의 아트페어전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 30개 정도 아트페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리고 정말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아트페어전이라는 것은 입장료가 1만원이나 이 정도를 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술이나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외국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효과보다도 아트페어전을 잘 활용하신다면 엄청난 효과가 되고 있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도 작은 도시가 아트페어로 세계적인 도시로 활성화되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해 가지고 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3개 도시가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보니까 김해, 목포, 대구, 제주 이렇게 해서 관광도시들은 아트페어가 너무나 활성화가 잘 되어져서 예산이 좀 투여되면서 경제효과나 또 그 도시를 알려내는 것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집행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확실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저도 말씀하신 그런 도시,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 적극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충분한 예산이 잡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힘드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공부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396쪽에 존속만료 상표권 갱신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강릉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단오, 커피, 바다, 소나무 그런 정도입니다. 전통민속…….

윤희주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홍길동캐릭터가 있어요. 단오제 브랜드도 있고,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이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훑어보니까 홍길동 캐릭터가 2019년도 올해까지 하고 갱신하기로 되어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갱신하시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희주위원

홍길동이 이제 우리 시의 이미지하고 좀 멀어졌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한번 소송 건이 있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홍길동은 홍길동전 때문에 우리가 처음이 시작을 했는데 장성군이 상표등록권인가 어떤 특허 그런 쪽에 먼저 선점하는 바람에 뒤쳐진 그런 내용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했는데도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한 이유가 뭐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상표권이나 특허 쪽에 선점을 하지 못 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정확한 이유가 한 3년 정도 홍길동에 대한 사용이 없고 그 이미지를 활용하지도 못했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이 캐릭터를 가져가고 있어요. 처음에 한 140여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 14종 정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11개입니다. 상표 11개 업무표장 4개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저희가 굳이 가져가서 강릉의 이미지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단 올해 갱신해야 할 게 단오가 1종에 24종류가 있고요. 다음에 홍길동이 표장 3개, 상표 10개인데 홍길동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선점하지도 못했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를 다 잃어버려서 그런 침체상태인데, 최소한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몇 가지는 가지고 가야겠다 해서 이번에 표장 3개, 상표 10개만 다시 갱신을 하려고 하고요.

윤희주위원

강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허균허난설헌 생가터를 생각해서 가시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홍길동을 떠올리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단오제는 일단 성공을 했고 명실상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잖아요? 저는 단오제는 좀 더 늘려나가더라도 홍길동을 굳이 수천 만원을 쓰면서 늘려가야 하나?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지 그 존속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전체 예산은 2,700을 저희가 계상했지만 홍길동상표를 갱신하는 부분에서는 한 400만원만 들어갑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 단위가 몇 백이 되었든 몇 천이 되었든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최소한을 조금 더 줄여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등록하는 것들이, 저희가 그 당시에 조형물도 다 철거를 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마 강릉시에 내걸렸던 모든 것들이 아마 다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강릉시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강릉시에서 그걸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굳이 이걸 10년 동안, 저희가 10년을 가지고 갔으면 그게 벌써 400만원씩이라 해도 4,000만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니, 1년에 40만원입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가져가서 단오제 상표하고 이 부분은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가 갱신해야 되고 하니 그런 쪽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 통합이미지를, 요즘에 CI(Corporate Identity) 해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SNS상으로 해서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홍보거리가 있는데 굳이 그걸 꼭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하는데 다녀오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땠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11월 28일에 최종발표회를 고궁박물관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 시는 원주나 춘천에 비해서 늦게 시작을 해서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갔는데 실제 발표를 하고 나니 심사위원님들 전부가 강릉시가 최고 잘 했다는 평을 받아서 저희는 조금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요. 이걸 잘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담당계장하고 연구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뒷받침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윤희주위원

최종 다섯 군데가 선정되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에……. 올 연말에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예비후보가 되어서 내년 준비과정을 보면서 내년 10월에 최종 5개가 되면 한 국비 10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옵니다.

윤희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이고, 또 이번에 갔다 오신 거 보니까 성적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시기를 저희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얼마 되셨다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오늘이 19일째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처음 와보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약간 머리가 하얬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기를 예산은 금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394쪽 강릉커피축제 개최, 혹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평가는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15년부터 18년까지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커피축제평가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행해서 평가의 결과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방문객은 50만명이고요. 다음 방문객 지출비용은 약 342억이 나오고, 생산유발효과는 433억, 소득유발은 1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다는 못 들어봤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계속 위탁하실 건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시의 방침은 이제 10년간 문화재단하고 저희 시에서 직영 식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떤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분들의 얘기가 축제를 통해서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403쪽에 문인협회창작지원,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강릉의 문인협회가 침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80~90년대는 문학 쪽이 부흥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분들이 뭔가 강릉의 문학의 어떤 이것을 살려봐야겠다 해서 공식적이지 않지만 어떤 계획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우리에게 제출을 했고, 또“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그래서 문인협회 밑에 17개의 단체가 각 장르별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문인협회에서 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매년 한 6개 정도 단체에다 어떤 동인지를 만들어 내거나 어떤 책을 발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학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어려운, 그림을 그리거나 전통 국악을 보전하고 있는 분들, 다양한 장르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요구를 해 오면 만드실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요구하신다고 해서 전부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계획이…….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내년도에 미술 쪽에 나가는 게 약 8,000만원 됩니다. 음악 쪽에 4,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문인협회가 지금 보니까 문학상 1,000만원하고 새로 된 사업 3,000만원 해서 한 4,000 정도가 나가니까 그렇게 형평성이나 어떤 특정단체에 준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도 의욕적으로 하겠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문인협회에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지요. 다음 소외되어 있는 어떤 예술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분들의 요구도 귀담아들어서, 그분들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다른 문화예술인단체를 한번 점검해 보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전통차 체험관 운영, 전년도 안 세워졌는데 갑자기 세워진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안 세워진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과목이 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예산 과목에 섰다가 이게 올해 별도의 항목으로 섰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나오고 올해 예산이 2,000만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항목, 혹시 전년도에는 어떤 관리를 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천연기념물이 6개가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오죽헌 율곡매하고 장덕리 은행나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다음에 어떤 영양제라고 하나요?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상적인 관리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전문가들, 문화재 위원들을 모셔다 자문도 받고 해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오죽헌 율곡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동남쪽은 개화가 잘 되는데 반대쪽 북서쪽은 3월인가 4월에 꽃이 피다가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천연기념물 중에 삼산의 소나무가 죽어서 지정 철회된 사례가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율곡매도 그런 경우가, 죽어서 지정 철회될 우려가,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보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노력은 하지만 100% 살린다고 제가 여기서 장담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천연기념물은 지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상황, 어떤 이유로든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지원의 예산에서 책정되는 이 예산만으로 잡는 거 말고 필요하다면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기도 어려운데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고사되어 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혹시 방동리에 무궁화 가보셨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주변이 어떻습니까? 천연기념물 지역이라고 인정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거기는 박씨 재실 안에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밖에 나무가 서 있어서 거기에 펜스를 치거나 보호시설을 하는데 재실에 있어서 담장을 잘 정비해서, 지금 당장 거기에다 따로 펜스를 한다거나 뭘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더라도 문화재가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하는, 바깥에 사천 쪽에 표시도 제대로 해 주고 안내도 제대로 해 주고, 사천 해안도로에서 올라오도록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해서 천연기념물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간판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오셨는지 머리가 백지화되었다는 얘기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강릉의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향의 도시니까요. 그만큼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문학관, 김동명문학관, 김시습, 다음에 심연수, 많이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용역발주를 따로 따로 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왜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어야 하는지, 할 때 한꺼번에, 문화예향의 도시답게 한꺼번에 하면 한번으로 끝나는 용역을 다 각자 합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문학관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 활용방안, 계획, 대책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종합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문화공간별로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이런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건 정말 큰 숙제고, 마냥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거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학관이라고 김동명문학관이 사천에 있고요. 김시습기념관이죠? 아마 문학관은 1개가 있습니다. 문학관이든 기념관이든 만들었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고 활용이 잘 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데 하여튼 노력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고 금방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문학관을 건립하면서 목소리는 엄청나게 드높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그것도 느끼실 것이고, 지금 강릉문학관 같은 경우도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끝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위원님 책상에 올려다와!”그런데 안 갖다 줘요. 문제가 있어서 안 갖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오늘 끝나고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이렇게 업무가 잘 전달이 안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면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 다음에 명주예술마당, 다음에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공방 여기에 나오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도색을 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술촌만 빼고, 창작공간 오죽헌 옆에 있는 그것만 빼고는 전부 문화재단에서 일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각자 도색이라는 게 각자 기금이 다 따로 따로 가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업별로 그렇게…….

병관

허병관위원

이걸 컨소시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릉의 제일 성수기가 7~8월이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폐관을 했어요.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라고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각 협회마다 잘 엮어진다면 시너지효과는 엄청나게 날 것이다! 그런데 각자의 단체가 기금을 받고 위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각자만 도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각 단체가 연계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죽헌 옆에도 공방이 있고 그렇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 각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예술과장님들 오시면 말로만, 그때 위기만 모면하자 식의 업무보고, 행감, 예산심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원이 부족한 강릉 같은 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강릉시가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있다면, 지금 KTX가 뚫리는 바람에 많은 관광객이 오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제일 문제 삼는 게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 망월제하고 달맞이축제하고 다른 게 뭐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망월제는 강릉에서 전통적으로 해 온 행사고요. 다음에 경포대에서 하던 거하고 연곡에서 하던 게 제로베이스 보조금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세워졌나요? 달맞이 축제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망월제의 개념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망월제는 원래 경포대 정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달이 다섯 개 뜨는 의미로 해서……. 그런데 축제가 제로베이스로 인해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망월제 예산이 서 있고 달맞이축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그거 같고요. 다음에 다구전시장, 전통차체험 이게 아마 허균생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복체험관이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강문회…….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걸 접목을 시키라고 하니까 접목을 시키지 못해요. 다구전시, 전통차 전시장 있잖아요? 전시장은 개인들이, 상업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이분들이 전시하지 않는 공간을 한복전시관으로 이용을 하자고 하니 그전에 과장님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하는 얘기가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갖고 있는 기득권이, 갖고 있는 분들이 전혀 통용이 안 된다!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 민간단체가 한복체험관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외국인들,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허균생가 안에 다구전시장이라든가에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서 과장님이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거기에 한 분이 계세요. 무기계약직인데 그분이 공무원보다 더 바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현장도 가봤습니다. 한복 체험을 하고 빌려주는 걸 강문노인회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연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부분이 시민들을 위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라 하면, 요즘 컨테이너라 해서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모양도 좋고 한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초당동장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에게도 상의를 드리고 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느 과가 하든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 인력이 한 분이 계세요. 기간제도 아니고 3개월 이렇게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인원배치를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기증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큰 행사 때는 100벌, 200벌, 야행할 때도 거기에서 100벌인가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조금만 활성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또 전주한옥마을도 가보면 한복을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다 돈으로 대여를 합니다. 여기는 무상인만큼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명주사랑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어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명주사랑채 1층이 커피체험관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시민들 의견이 그쪽에 커피숍들이 있어서 민간 상권하고 공공기관이 충돌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커피 이런 걸 판매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개념에서 3,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은 시민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은 좋은 거죠. 사실 부딪혀 가지고 민원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사업하고 나서 보도록 하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 안에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부산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소규모, 작은 데도 관리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부산사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종친이 와서 기거하든 뭘 하든 누군가는 매일 문을 열어야 하고 누군가는 매일 관리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소방이라든가 아직 시설이 안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화사적지로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소규모, 사실 관리인이 필요 없는 데도 관리인이 있어요, 운정동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 화부산사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없어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차이에 따라서, 건물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아마 시내동이라고 해서 아마 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소방이나 이런 것도 아마 환경이 열악한 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 안에 화부산사, 큰 사적지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김해김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거고,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게 위원님께서 아까 망월제하고 달맞이 축제 같은 성격이라 하셨는데 이건 성격이 좀 다르고요. 강릉 달맞이축제는 민예총에서 추석 당일에 경포 호수광장에서 국악을 하고 무용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망월제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그렇게…….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망월제, 그 부분도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거,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 왔었어요. 불과 지원된 것은 2~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최소경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소년예술축제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늬만 갖고 가는 청소년행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매년 동아시아, 태평양 그런 청소년들이 오는 것을 제가 오래 전부터 봤습니다. 제가 그전에 문체소에서 근무할 때, 가서 교통관리도 한 적도 있고, 교통과 근무하면서……. 그게 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오랫동안 해 왔던 동아시아 태평양 청소년들의 어떤 교류기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 키워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연례반복적인 행사를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개장식 때 맞출 게 아니라 날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성수기에 가깝게, 그 청소년축제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이 오기 전에 너무 빨리 시작을 하니까 사실 이 축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1주일만 뒤로 연기를 해도 아마 많은 관광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잘 되고 못 된 것은 차후의 문제고, 날짜조정을 해서……. 잘 된 거라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객이 많이 볼 때 잘 된 것이고, 사람이 없는, 홀로 하는 공연을 안 된 공연이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뒤로 10일 정도만 연기를 하면 관광객과 함께 하는 청소년축제가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협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먼저 드리면 강릉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정책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에서도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국장님은 조직개편되면서 문화관광국으로 편입되어서, 국장님도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사석에서도 칭찬을 했던 과장님이십니다. 또 그 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그 직렬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교통과장을 잘 하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문화예술과의 과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문화예술이 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승발전하고 자원화시킬 것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들이 다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계장님들과 잘 해 내겠지만, 그래서 문화예술과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부분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과 결합된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편성한 게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강릉시는 문화의 도시고 관광의 도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화발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 왔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국장이나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화의 도시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실 문화도시의 이 조성사업도 향후로 보면 수십억 예산이 들어야 하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선정되면 매년 20억씩 5년간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2018년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19년부터 5년간 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 사업비 1,600만원 예산 삭감해서 세웠잖아요? 이건 기존의 문화의 거리 관련 육성 조례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어떤 방안 자체가 없어요. 한편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민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고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600만원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정말 심의위원회가 있죠? 잘 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의 거리 발전협의회…….

김복자위원

발전협의회가 아니라 조례안에 문화의 거리 조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전체 강릉시 문화도시조성계획과도 더불어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사실 지났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하지 말고 단순하게 심의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문화도시 디자인을 크게 할 것인가의 한 축으로만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강릉문예총 창작공원 조성은 너무나 즉흥적인 정책발표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시의 의지죠.

김복자위원

통일공원도 갔다 오시고 현장에도 가보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 없이, 제가 여기 사찰 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문화재 원형보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 해서 올해 한 63억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재 같은 경우도 실제 시민과 또는 외지인들과 결합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문화예술과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다 투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지금 현대 자원화하는 부분에서는 정보와 정보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도 오래된 옛 것이 새로운 현대의 공간과 현대에 사는 사람들과 잘 결합되어야지 이것이 재탄생되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원형보존사업에만 수백억이 연차적으로 들고 아무 것도 이것들이 다른 것과 결합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과가 단순히 이렇게 사업들만 진행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부분이고, 각 부서 간에 어떻게 그걸 관광이든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고민해야 할까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은 계속 반복되고 하지만 성과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커피축제, 주요사업 평가 하면 매우 우수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본 위원이 2017년, 2018년 산출근거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 산출 낮다가 올해는 높고, 올해는 낮다가 그 전년도는 높고 이게 다 달라요. 정말 커피축제라는 게 커피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가는지도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과 10년 후의 어떤 장기적인 성과가 계속 상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전의 평가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커피축제도 그래서 새롭게 점검해야지 반드시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예술문화활동 지원사업,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술문화활동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솔향가곡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KBS 국악 관현악단 공연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로베이스 심의위원회에서 민간보조금 공연문화예술활동 지원 1,000만원 삭감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역의 예술단체가 소소하게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성이, 관현악단 이건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항목은 그런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서 뭔가 사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과 화합되는 그런 부분의 현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아트센터라 이런 것들로 공연이 되어야 할 부분에서 이 항목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이 안 된 거예요. 단순하게 관현악단 공연하면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항목과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의 이 계정과…….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문예창작촌 공간도 그동안 오죽헌과 한옥마을과 또 지금 창작예술인촌과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예술 시너지를 내라고 수 없이 주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통일공원에다 창작촌을 만든다고 하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안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지만 뭔가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새롭게 다시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10분 걸렸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이 민선7기가 시작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2019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심의하고 있는 2019년 본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릉시가 앞으로는 문화예술과 관광으로 한 가닥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배석하신 계장님들 위치가 강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에 연결해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립예술단을 보면 다양하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 해요. 읍·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찾아가서 하는데 그것도 실내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야외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다행히 기후가 괜찮아서, 날씨가 좋은 때는 괜찮습니다만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불 때는 공연하시는 분이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관중의 입장에서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도 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순수 음악 아닙니까? 공연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이 맞는데 요즘에 시민의 욕구는 무한봉사 이런 걸 요구하고, 우리가 또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기우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건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단원의 입장이라든가 또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품격의 문제잖아요. ‘강릉시립예술단 하면 어느 품격에 가 있을까?’이걸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트센터 신사임당홀에서 하는 그런 공연하고 야외에 나가서 하는 건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술단원들의 자존심이라 할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부 자존심이라 생각할 수도…….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무한봉사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품격도 지켜줘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솔올공연장 시설개선하고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한 거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예술문화 활동지원 행사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술문화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예술문학활동지원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술행사 운영 7,000만원하고 기획공연하고 8,000만원 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까 김복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실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신 성격, 과목에 안 맞는 감은 있는데 이걸 세우게 된 취지는 사실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아트센터에서 충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트센터에서는 매년 2~3월 되면 전체적인 공연계획이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아트센터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시민이 보고 싶어 하는데 아트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공연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찾아서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주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도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 자료요청을 할 게, 문화재단 출연금 증원이 되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범일국사 문화축전이 있죠? 그게 예산이 2,000만원 전년도보다 감액편성 되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감액되니까 자동적으로 시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비가 되면 시비 매칭해야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편성해서 이게 정말 우리 강릉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도비가 안 됐더라고 시비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당연히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도비가 4,0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 매칭해서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릉단오에 대해서 하면, 강릉단오도 총체적으로 평가 끝났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끝났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단오제는 단오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해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단오제의 방향에 대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삭감편성이 되었거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감액편성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평가가 다 안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오 관련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판단되고 과장님께, 오신 지가 19일 됐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90일 정도 근무하신 것 같은 자신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공업직인데, 그렇죠? 이건 행정직렬군이 근무하는 곳인데 공업직 사무관이 와 계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과 쪽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역시 강릉시는 문화와 예향의 고장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에 보면 경포에 사륜오토바이 유지·관리비하고, 또 하나 새로 구입하는 거까지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랑 안전관리할 때 보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거 할 때도 유류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시나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사륜오토바이를 저희가 활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청소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륜이나 보트나 이런 것들 민간위탁에 넘겨서 유지·관리를 다 하시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장비를 다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새로 구입하시는 거는 무엇 때문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것은 청소 이외에 저희들이…….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해변 운영하자면 말입니다. 경포백사장 길이가 위에서 끝까지 1.8km 정도 됩니다. 백사장 운영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자면 그 안에는 안전요원도 있고 관리본부에서 긴급할 때 현장도 가서 해결도 해야 되고 해서, 긴급하게 가기 위해서 바다 백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륜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청소로 많이 씁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청소용역을 민간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장비를 다 가지고 다니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청소는 지금까지는 민간용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용역을 줘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인부들 50명씩 채용을 해서 여름 한철 동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보트 안전요원 보면 자원봉사 하는 분도 계셨고,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 예산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을 다 주더라도…….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보트나 안전요원은 수상인명구조요원이라 해서 그것은 구역이 절반 나누어서 해병전우회 한 구역 주고 위에는 수상인명구조단에다 한 구역을 배당하는데 그건 우리가 용역을 입찰 식으로 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계속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시에서 그거 가지고 다 고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용역을 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3개 청소랑 안전이랑 교통이랑 이런 거 하고 또 수상안전하고 해병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다시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청소도 우리가 직영을 했었고 수상안전요원도 해병전우회에다 일반 위탁을 했고 수상안전구조단에다 그때 위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수상안전요원하고 청소하고 교통하고 세 군데 다 입찰을 해서 관리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런 위탁하는데 아직 해병이나 이런 쪽에는 보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유지를 시에서 보트나 사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사륜오토바이는 시에서, 행정봉사실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계속 유지·관리를 할 때 유류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됐었을 거잖아요. 올해도 책정이 되나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위원님! 불법단속을 위한 5명은 해변 기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여기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7~8월을 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욕 기간에는 사륜오토바이를 활용해서 단속이나 이런 걸…….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나중에 듣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새로 사시고 그 이전에는 이걸 관리유지 하는데 일지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나가시면서 보트도, 순찰이라 그러나요? 순찰 같은 것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몇 시에 나가서 어디어디를 돌고 이런 것들이 일지 관리가 다 되고 있었던 건가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사륜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한 것은 행정봉사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트이기 때문에…….

미랑

김미랑위원

공무원들이 사용하신다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공무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지는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쓰고 다시 전문업체 오토바이에다 맡겼다가 다시 다음해가 시작될 때 갖다 쓰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해를 운영 못합니다. 녹도 슬고, 또 백사장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금방 부식이 되어서 2년에 한 대씩 구입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여기 구입비 한 대는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궁금하면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경포 물놀이시설 만드는 부분이요. 그게 저번에 60일 중에 40일 이상 못하고 또 경포가 깊어서 양쪽 끝에다 수영장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에 20개 정도의, 경포를 제외하고 19개 정도의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주문진 끝에서부터 정동진 끝에까지가 있으면, 모두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아무리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경포에만 물놀이를 해 주고, 다른 데서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물이 깊어서 수영을 못하면 20개 중에 낮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전용해수욕장으로 키워서 홍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경포에 지금도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다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445쪽에 보면 의료관광 웰니스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2018년도에 집행내역을 했더니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물놀이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포가 강릉시의 대표해변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포해변에 시범적으로 해 봐서 그게 효율성이 있고 성과가 좋다면, 물놀이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보통 한 12~15일 정도 비가 올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저희가, 경포에 오면 너무 갈 데가 없다, 비가 오면 물놀이도 못한다 이런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포가 그래도 강릉하면 대표해변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미랑

김미랑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건 유료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아직은…….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유료화를, 민간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 오면, 폭풍이 불어치고 바람이 불면 수영장도 못가요. 그러면 수영장 만들어놓고 지붕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자꾸만 이렇게 따지면 그거 하니까 우선은…….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리고 445쪽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관광은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거의 쓰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건을 여행작가 팸투어를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의료관광에 대한 것은 추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분명히 의료관광은 강릉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아지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웰니스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웰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관광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올해 또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알기로는 웰니스에 대한 완벽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지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 그리고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을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름에 경포에서 썸머페스티벌 하시잖아요? 이거를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썸머페스티벌도 보면 이걸로 과연 관광객 유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4일인가 5일인가 진행이 되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정말 마니아층에 대해서, 락페스티벌처럼 젊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런 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썸머페스티벌이라는 것을 5일 동안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재고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들은 세부를 좀, 몇 년 하셨는지 세부적인 계획서도, 집행내역도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힘드시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제가 한 가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던데, 야간경관 10선하고 테마여행 10선에…….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선정이 되신 건가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야간경관은 씨마크 앞에 둘레길 해서 해안가 쪽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테마여행 10선은 단이랑 중앙시장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이건 엊그제 신문에 나와 던 거예요. 강릉시가 선정이 되었던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 10선은 강릉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강릉 10선 사업은 평창·강릉·속초·정선 이래서 권역별로 연계해서 하는,‘드라마틱한 강원여행’이래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모르지만 이 4개 시·군을 같이 공유해서 어떤 테마상품, 관광지도, 강릉만 오면 금방 일정이 하루에 끝나거나 이런 상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왜 궁금했느냐 하면 저희가 강릉시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외국인에 대해서 있고, 다음에 유료관광지하고 무료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유료관광지는 어디어디 하고 있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유료관광지는 오죽헌도 받고요. 전체 돈을 받는, 지금 썬크루즈도, 다음에 참소리 박물관, 선교장 이런 돈 받는 곳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부채길도 그렇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부채길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관광지, 내국인과 외국인이 겹쳐지는 건 없나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만약에 오죽헌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오면 매표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오죽헌을 갔다가 부채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따로 카운터가 됩니다.

윤희주위원

따로 따로 되는데 어차피 한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렇죠.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걸 관광객으로 합산하시는 거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매표한 숫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쪽 갔다 이쪽 갔다 하는 것을 중복으로 잡아 내지 못해서…….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무 중복되는 게 많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강릉·속초·정산·평창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강릉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받아서 정확한 관광유형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우리 강릉에 많이 오는, 연령별로 했을 때 10대부터 70대까지 잡는다고 했을 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오는지 알고 계세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지금 연령대가 40~50대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40대가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몇 월에 가장 많이 몰리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 안 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름 성수기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지 말고 통계를 놓고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움직여야 오는 손님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오는 손님들이 40대가 오는지, 월로 따지면 10대는 아무래도 겨울에 많이 오겠죠. 빙상경기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20~30대는 연인끼리 벚꽃놀이할 때 많이 올 수도 있고, 8월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올 수도 있고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정말 관광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니까 매번 발늦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국인으로 따지면 어느 시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줄 아세요? 강릉을 찾는 경기도겠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경기도권입니다.

윤희주위원

그 중에서도 용인시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경기도권은 알았는데 용인시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니까 지금 부산이라든가 경포 큰 해수욕장이 있는 곳은 옛날에는 페르미추정법이라 해서 그냥 표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해는 하루에 100만이 몰렸다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0만이 몰렸다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건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의 눈으로 보이는, 아니면 오는 관광버스라든가 자동차, 그런데 요즘 승용차 1대에 4명이 탄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로, 기차로, 요즘에는 KTX가 있으니까 KTX로, 다음에 승용차로……. 그리고 와서 그분들이 도로로 하는지 자전거를 타는지 아니면 렌트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광과에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미리 발 빠르게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오게 되면 어떤, 보면 이분들이 가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어요. 젊은 층들은 돈이 들더라도 테라로사라든가 커피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지를 돌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호텔이나 이런 부분을 잡아서 숙박을 하실 수도 있고, 이분들이 와서 며칠 머무는지 얼마를 쓰는지 어떤 식당에 가장 많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으면서 관광이라 해서 손님맞이를 한다고 펼쳐만 놓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면지역 해수욕장 인원수나 관광객의 인원수에 대해서 이 방법이 옳지 않다고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것으로 인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 구축 방안이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제가 경포해변을 추정을 해서, 1.8km에 폭 80m로 해서 예산을 잡아보니까 크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와이파이기지국을 지금 설치해서 100m당 센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활용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방법을 활용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A쪽에 갔다 B쪽에 가는 거, 어떤 연령이 오는지, 그 데이터는 연령까지 안 나타나는데 관광지를 이동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것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우리하고 전화번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얼마고 이것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해서 강릉시가 점차적으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스마트강릉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명실상부하게 올림픽을 치르면서 그렇게 우뚝 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어떤 관광의 여건은, 과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부분이 그 한 곳에만 묶이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권역을 정해놓고 강릉시 전체를 통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을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 미리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이랑 많이 연구하셔서 발전하는 강릉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힘드시지만 정신 차리고 씩씩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명심하겠습니다. 정광민위원입니다. 씩씩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관광객 현황은 알고 계시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16년, 17년, 18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이 올해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도보다는 더, 저희가 해외마케팅 강화를 해서 지난번에 32만4,000명 정도가 왔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조금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반영에, 물론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예산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조금 늘리려면 예산 조금만 늘리면 되겠네요? 분명한 목표를 세워보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늘리면 저희가 조금만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통일공원 혹시 운영활성화, 제목은 통일공원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사용료도 당연히 지급해 줘야 하고요. 혹시 통일공원의 이용객 현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년도 대비 늘었는가요? 방문객 수가 더 늘었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입장객이 조금 줄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2억2,000 예산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예산이 줄었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관광객이 줄었죠?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입장객들은 줄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통일공원은 안보의식에 의해서 학생들이나 견학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북한잠수함이 왔다든지 아니면 전북…….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투여 대비 관광객 목표는, 활성화라는 목표에 예산은 투여되었고 관광객은 줄었고,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현황은 나타나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해주신 통일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보전시관 역할로 많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안보의식 고취시키기 위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와서는 관광객이 예전보다 많이 안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투입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 사실…….

광민

정광민위원

자, 그러면 효과성은 사실 떨어지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통일공원 그 사업 자체를 제로베이스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도 우리가 안보의식 차원에서 그동안 공무원이 잘못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된 분야는 우리가 다시 보충해서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예산은 매년 투입되었는데 관광객은 줄어든다! 이건 예산투여에 효과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5페이지 의료관광 추진했었다가 효과성이 없어서 지원센터를 줄였죠? 그래서 웰니스로 넘어가는 거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웰니스의 계획은 없고 전년도 예산은 다 쓰지 못했고, 그렇죠? 이것도 충분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웰니스관광이라는 개념, 그리고 웰니스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자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하고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이게 1억하고, 작년도에도 비슷하게 세워놓았었죠? 2억을 세워놓았었는데 혹시 올해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겨울관광객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700만원……. 5,000만원을 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겨울관광객을 위해서, 저희가 와보니까 예산지출이 많이 안 돼서…….

광민

정광민위원

계획이 분명히 서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겨울관광을 위해서 지금 단체관광객이나 인센티브…….

광민

정광민위원

예, 겨울관광객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 서 있냐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남은 예산들을 사용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겨울관광객을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관광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447페이지 체험형 참여형 관광상품개발……. 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목적이, 제가 공고문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목적은 강릉 아닌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있는 기관·단체들한테 이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이것은 각 마을별로 체험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관광이기 때문에 농촌이나 어촌에 따른 마을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단체에서 운영하는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고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광과에다 세워놓은 목적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렇죠? 그런데 사업내용에 또 공고해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외지의 관광객들보다 강릉시내의 관광객들이 더 많은……. 벚꽃 잔치, 사업비는 반납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조그마한 어떤 행사가 있어야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벚꽃축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금진에 무료 서핑도 하고…….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가 검토해 봐서,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마지막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KTX가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분들이 차를 렌트하거나 혹은 걸어서나 강릉시내를 투어하고 그러잖습니까? 혹시 시가 과거에 했었던 자전거 무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투어하셨던, KTX에 도착했었던 분이 중앙시장이나 기타 명소를, 가까운 곳에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무료자전거 운영 이거 혹시 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KTX타고 오면 교통이 불편한데 다른 시를 보니까 안심자전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우리 시도 저런 시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자전거를 구간마다 설치를 해서 등록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KTX를 이용해서 강릉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이동수단, 자전거라도,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강릉시내 전반 곳곳의 먹거리 유명한 집을 찾거나 중앙시장을 찾거나 혹은 최근에 아트센터, 미술관 등등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반경 멀지 않은 공간이라 충분하니까, 에코투어도 괜찮고 어떤 형태로 이름을 달아서라도 자전거로 이동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겠는데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고 KTX가 생기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가까운 곳에서는 자전거투어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사업을 예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자전거를 몇 백대를 구입해서 주요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놓고 안심자전거 식으로 했는데 몇 년에 안 돼서 다 소실되고 없어지고 집에 갖고 가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때하고 환경이 좀 바뀌었죠? KTX라는 주요한 이동수단이 확보된 이후의 검토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고 행정감사 하고, 관광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안반데기 같은 경우 관광과 주차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또 해변의 서핑문제, 모정탑 이런 위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야립간판이 들어왔어요. 철거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되지 않은 개월 수에 우리가 야립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지난해 야립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에도 올리지 않으면, 감사원하고 광고물부서에서는 지적사항으로 계속 철거를 하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조차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사실 관광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 철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철거에 대한 광고물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이게 철거대상이었는데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연기가 되어서 올림픽 홍보를 하고 나서 하자 이렇게 미루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부서로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없어서 우선 1개소만, 낙후되고 오래된 간판부터 철거를 하자는 생각인데 사실 저희는 관광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18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데가 강릉시입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올림픽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도에서 춘천, 원주도 추세가 과반수 이상 하고 있는 곳이고, 야립간판이 가장 많은 데가 홍천이에요. 그런데 홍천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의를 보였다는 거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계수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동료 위원들하고 나중에 의견을 중재를 하겠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453쪽입니다. 영동대 야립간판은 정상위에 있어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게 영동대학교 부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아마 산성문화재 인근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 부분하고요. 여기에 피해농작물 또 해서 그거하고 야간에 별도의 전기료 해서 매년 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철거비용하고 이 비용은 나머지 구간보다 우선으로, 부대비용이 더 드니까……. 거기가 야립간판 설치 당시에는 구 대관령길로 해서, 고속도로로 해서 내려오는 목적으로 해서 시야로 해서 멀리서부터, 금산 쪽에서부터 보는 것으로 해서 전망을 했거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지금 남강릉 IC가 생기면서 이 부분을 쳐다보고 오면 차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치상은 참 적당한 위치인데 홍보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다면, 만일에 하나를 철거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당부서에서, 이 2,000만원이라는 철거비용의 50%를 매년 주면서까지 여기서 고집을 한다는 것도 고려해 보자! 그래서 만일에 여기가 된다고 의견을 주신다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해되시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과가 1시간이 되었는데 초선위원 네 분이 1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 운영이 어렵다 해서, 3선 재선님들 남았는데 시간 잘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시니까 만약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못하는 것은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차후에 사무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얼마 안 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제일 유원지, 바다 해변을 끼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 이 주차장문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송정 같은 데는 그 입구를 막아버리면 차를 10대도 못 댑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사정해야 하고 임시 문을 만들고 임대료를 주고, 영원히 갈 수 없는, 거기는 이미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경포도 한 가지고요. 이런 주차장 문제는 타워를 만들든 뭘 만들든 강릉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3대 해변 이러면 해운대, 대천, 경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광과 전 예산이 110억 정도 돼요. 대천 1년 해변 운영비가 100억입니다. 이래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해변운영에 몇 십억 늘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대형해변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경계철책 대체시설 유지·관리 해서 예산 잡혔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강릉 전체 철책이, 해안선이 한 35km 되잖습니까? 그중에 15km 정도는 기존에 공사를 했고요. 지금 이제 10.5km가 남아 있는, 6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명시이월 해서 군부대와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철거를 하고 난 후유증이, 무분별하게 해안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 방범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송정해변 솔밭길 밤길 안전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누차에 걸쳐 얘기를 해도 뭔 사고가 나야지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살예방 효과도 있고, 사실 야간에 나가면 캄캄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해안을 거닐 수 있는 밤문화가 형성되어야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뿐만 아니라 관광지 내에 등산길이라든가 이런 데도 야간에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옥계해변 상가 방수공사라고 나와 있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건물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매입을 5억 정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에 수리비가 5억 들어가는 케이스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당연당연 투입될 예산이 아니고 헐어내고 새로 신축하는 게 적정하다! 이거 지금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입니다. 예산투입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헐어내고, 이 건물이 이미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야 예산투입이 안 되지 이 상태로 가서는 하세월이다! 계속 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향적으로 방향의 키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에 드론장비 임차하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 해변이 백사장으로부터 10m 앞에 가드레일을 치고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가두리양식장하고 흡수합니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백사장에서부터 10m 안에 사고 날 율이 없습니다. 인명구조요원들 앞에 백사장 나가 있어요. 그러면 파라솔만 치면 괜찮습니다. 옆에 뒤에 천막까지 딱 쳐서 앉아서 감시하는 자리에요. 거기 파라솔도 치면 안 됩니다. 시야가 조망에 가려서 인명구조를 할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드론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게 10m 밖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게끔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 드론이 저기 오리바위하고 백사장하고 중간을 왔다 갔다 해요.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능률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해파리 방지막하고 망루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해파리는 어떤 식으로 방지하실 생각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부표 밖으로 해파리그물을 안전시설로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부표를 설치하잖아요. 그 앞에 해파리방지용 그물을 친다! 여름 40일 동안에 최소한 한 20일 이상 파도가 쳐요. 그런데 부표 바깥에 그물이 배겨나겠습니까? 이건 사실 예산낭비 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안전부표를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너머에 해파리를 위해서 그 많은 해변을 과연 그물로 어디까지 정리가 되려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완벽한 방지는 안 되겠지만 아마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해파리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영동해변에 다 그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부표 바깥에 해파리방지용 그물을 쳤다! 자, 파도가 들어와서 이 그물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이 수영하다 감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건 대책이 없어요. 잠수부들도 잠수하다 그물에 말려서 다 사고가 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부표까지 수영을 자유롭게 하다가 부표바깥에 만약 그물을 쳤는데 파도가, 수심이 낮으면 파도 이런 게 더 거셉니다. 그물이 들어왔을 때 사람을 말았다면 인명구조가 있다고 해도 못 구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동해본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런 건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445페이지 보면 의료관광이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예산이 매년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늬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산이 계속 삭감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무늬 때문에 간다면 이건 한번 과감하게 과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의견을 내고요. 다음에 밑에 중간에 보면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고 관광기념품숍이 있습니다. 이걸 공사에서 운영을 하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전출금 지원을 왜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아무 운영 실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공사에서 필요하면 여기 갖다 놓았다 저기 갖다 놓았다 시시각각 지키지도 않고, 이건 예산낭비에요. 이런 건 공사에서 지원이 온다 해도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끌려 다닐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4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문진해변축제, 남항진해변축제, 주문진오징어축제, 해돋이 행사 이래서 쭉 있어요. 그런데 해변축제가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간이해변들이, 이 예산을 다 줘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다 삭감을 해 놓으면 간이해변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저는 의아합니다. 축제가 삭감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이해변, 한번 보세요. 주문진해변축제, 남항진해변축제, 오징어축제 이런 것은 성수기 때 다 맞물려 있는 축제입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면, 매년 그 예산을 줘도 가보면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이렇게까지 삭감을 해 놓으면 간이해변들이 과연 어떻게 축제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환원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이 축제 말고도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간이축제도 있고 메인축제도 있고,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축제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이걸 위해서 금년 조직개편에 축제담당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 축제가 필요한 축제, 진짜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라면 더욱 더 비용을 늘릴 것이고, 동네축제로 전락하고 앞으로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삭감될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해서 축제팀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남항진축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며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제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일반인들이 한다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해 놓으면 간이해변들이 여름성수기에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관광과장을 역임하셨고 또 그런 부분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축제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화거리 운영계획이, 투어 운영을 하잖아요? 45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예산 2,000만원이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2,000만원 가지고 투어 운영, 운영계획이 어떤 거예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월화거리가 상설 버스킹공연이나 이런 것으로 공모사업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월화거리에 스탬프투어라 해서 구간 구간을 해서 즐걸거리, 체험기리 하면 상품을 주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월화거리가 잘 된 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한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뭔가 부족은 합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월화거리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월화거리는 졸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동계올림픽 때 월화거리 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해서, 과연 거기에서 뭘 보여주었습니까? 21개 읍·면·동 주민들 행사로 채워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무 국장님으로서 월화거리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히 월화거리로 들어와서 재래시장을 통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뭔가가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월화거리, 사실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사실 가보면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만 관광객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월화거리를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모도 하고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색다른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월화거리에 대해서 기대한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해변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마 국장님보다 과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반에 대한 사안을 의논을, 과장님이 올라오시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인사사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으로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관광이 강릉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정도로 중차대한 과장님인데 4개월 만에 오셔서 뭐 파악이 되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편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예, 김복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며칠이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45일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경포해변 개장 기간이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해변 개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관광과 부기명에 보면 경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변운영이라는 부분과 해수욕장이라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경포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해변이라는 것은 바닷가 마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정해변…….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지적을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경포해수욕장 기장 기간이 45일인데 440쪽 보면, 이게 해변운영 본청이에요. 해변운영에서 본청하는 게 경포해수욕장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도 해변운영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하고, 그다음에 440쪽에 보면 경포불법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해변개장 기간으로 되어 있고 거기 62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해수욕장 기간은 45일인데 인건비 계산할 때 62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경포 불법행위 단속하는데,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변운영의 단위사업에 보면, 442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보면 또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민간대행사업에 2억5,000이 있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것도 불법행위 단속반이에요. 이것도 해변운영 본청사업 경포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여기는 7~8월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금 있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아까 수상안전요원부터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 있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보면 단가가 다를 수 있어요. 수상안전요원과 일반 아르바이트, 불법행위 단속반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단가가 다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등명오수처리장 여기도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유지보수비만 따로 2,000, 2,000씩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최근 5년간 사업추진실적하고 집행내역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공원 이거 보면, 447쪽에 정말 계획이 너무 없는 예산들이에요. 일부만 예산 1억2,000 삭감했는데 여전히 도색공사 들어가고 더구나 안전진단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도색하고 유지보수하고 경계석 교체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일정 기간에 통일공원들을 폐쇄하거나 이런 것들이 맞죠. 아니면 전면……. 지금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후에 새로운 어떤 계획이 나와서 그 시점에서 다시 투자하는 계획들이 맞지 이것은 예산의 중복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동대 야립간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토지보상료, 피해보상금, 토지사용료까지 내면서 영동대 야립간판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관광객 유치강화 예산을 이번에 관광부서에서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이미 서울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으로“강릉에 1박2일 더 여행하세요.”이런 계획들은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미 서울에 와서 본인이 몇 박을 하겠다고 다 계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강릉을 중간에 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해외관광과 대부분이 중화권과 일본 동남아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는 관광객 수는 많지만 한국관광을 많이 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뜨는 러시아나 이런 부분, 인구는 많지 않지만 계속 상승하는 그런 관광객에 대한 유치방안이나 개혁들도 전환해야 할 것이라 보여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유치 449쪽 보면 자문 변호사료와 회계사료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그걸로 안 됩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용역이나 이런 걸 검토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들은 그런 영역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특정한 것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이 예산도 검토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죠? 한 가지만,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자료요청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릉 관광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 하는 게 강릉에 오면 먹거리, 즐길거리도 없다는 얘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이틀삼일 즐길거리, 볼거리가 아니라 하루 반나절밖에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KTX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강릉으로 쏟아지는데 그분들을 이틀 정도는 잡아놔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밤문화라든가 밤에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안반데기에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안반데기에다가 야간에 별빛을 관찰할 수 있는, 관측소라고 해야 하나요, 관찰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하나 설치하면, 그건 별빛을 관찰하자면 야간에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오셔서 강릉시내를 투어하고 저녁에는 가서 별빛을 관찰하고, 그러자면 내려오면 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가 하나 볼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제맥주축제에 관한 거하고 월화거리 콘텐츠 개발하고 웰컴투추진강릉시협의회 세 가지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존경하는 강희문위원님, 윤희주위원님, 김복자위원님, 정광민위원님, 김미랑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속히 자료를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축구랑 롤러랑 사격이랑 다섯 개인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5개 팀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축구에 예산이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축구에 편중된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사격이 내지는 롤러나 다른 것에 대한 예산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운동이니까 실적이나 수상내역으로 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축구나 이런 것들도 크게 성과를 내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축구에 집중된 예산을…….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팀들 다섯 개 팀을 운영하는데 총 46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인 27억 정도가 축구부에 투입되거든요. 왜 축구부가 이렇게 많냐 하면 운동부 5개 팀을 운영하면서 총 인원이 한 54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축구부가 32명입니다. 절반이 넘는 인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고, 아마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해서 축구 쪽에 집중편성이 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건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팀에 없는 트레일러나 코치가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쭉 보니까 장애인사격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도 찾아보니까 A급 선수가 감독인가 코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프레임고치라고 선수 중에서 코치 겸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래서 운영 규정에 코치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규정을 바꾸어서, 감독이 없는 실업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래서 장애인사격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인원을 떠나서 공평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 같고, 감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또 하나는, 474쪽에 보면,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국 연변자치주 어르신체육 교류사업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체육 지원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지금 강릉에 있는 어르신과 연변에 있는 어르신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한다는 건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양 도시 간의 노인체육 교류를 통해서 서로 1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걸로 무엇을…….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중국 연변자치주하고 강릉시하고 어르신들끼리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체육 교류입니다. 한해는 연변자치구에 가서 활동을 하고 한해는, 대부분 조선족들이 있거든요. 조선족들이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모국에 대한 향토심이라든가 애국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한해는 갔다 한해는 왔다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지 이게 무슨 어르신 체육 교류로 해서, 애국심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최근 3년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60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우수마 관리, 전년도도 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역시 예산은 동일하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우수마 관리라고 말입니다. 안인에 가보면 마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 강릉시 것인데, 강릉시 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내에 말이 일곱 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말이 하나 있고 강동초등학교에 갖다 놓은 말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하는데 그 말은 엘리트선수들이 가서 운동하고 이래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나갈 때 엘리트선수들이 가서 선수용으로, 그리고 운동용으로 쓰는데 거기에 우수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건 지원하지 않고 1년간 건초, 먹이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우수 선수 육성 및 학교팀 창단, 어떤 팀을 창단 한다는 거죠? 8,000만원 예산 서 있는 거…….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2019년도에 경포고 역도부를 창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경포중학교 양궁부 창단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원했고,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건 창단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면 항목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를 지원하는지 단체를 지원하는지, 민간경상사업보조면 단체를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매년 교체하고 신설하고 유지보수 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적은 예산이 아니고 1억5,000, 다음 신설하는 것도 있고 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전역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운영이 안 돼서 풀숲에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잘 되는 곳은 우리가 가서 하는데, 그게 또 잘 되면 또 마모가 되잖습니까? 마모되는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해서 보완해야 하는데, 최근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다시 추가로 실태조사를 해서 잘 안 되는 곳은 아예 다른 데로 이전한다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재조사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읍·면·동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주변에 풀이 너무 자라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고,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빨리 마모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충분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체육과이니까……. 강릉에는 어쨌든 우리 스포츠 구도 위에 스포츠도시기도 하잖아요? 아까 전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통일 분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남북체육 축구교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연변자치구 어르신체육대회 교류사업 하는 거, 축구하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조선족들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평화의 성지로, 철도가 연결되고 이런다면 우리 강릉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축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부가 다 있잖습니까? 교류를 통해서 평화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 체육과에서 거기에 선제적 대응하는 것, 그렇다면 이런 예산도 검토를 해서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남북 체육 교류는 지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하고 북한하고 체육 교류가 이미 시작되어서 얼마 전에도 주문진 중학교가 북한 평양에 가서 축구도 차고 오고 하는데, 앞으로도 원산하고 강릉 간 지속적인 교류를 해서 축구가 우선적으로 되든 해서, 아마 스포츠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진행해온 내용들,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해 본다면 그렇게 남북평화 교류에 체육인들이 앞장서서 추동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체육 교류도 굉장히, 체육 교류는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려도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전국 배드민턴대회 치르셨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1박2일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한 네 군데로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기가 컬링센터로 바뀌면서 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매해 그렇게 활용을 하셨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컬링센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장소가 주 메인이 거기다 보니 거기를 사용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4개소로 분산을 해서 개최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불편하지 않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2,300명이 참석을 하는데, 저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건물에 음향이 울리고 해서 불편하고 또 좁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조명은 거기 시설에 맞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조명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음향도 그렇고 환풍 이쪽에도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데 장소가 많이 협소한 것 같고, 그렇게 전국대회를 치르기에 많이 불편하지 않나? 강릉에서 매년 치르고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좀 보완책을…….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강릉시 동호인 중에서 최고 많은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장이 생활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부 동호인들만 와서 연습을 하고, 이번 전국대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대회를 치를 때 그것만 갖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체육대회를 할 때는 몇 개 군데에서 분산해서 대회를 치르고 하는데 앞으로는 아이스아레나를 다목적구장으로 우리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단일팀 정도는, 웬만한 행사는 다 치를 수 있는, 테니스 칠 때는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칠 때는 배드민턴 치고 탁구를 할 때는 탁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목적…….

윤희주위원

그러면 아이스아레나를 다목적으로 하면 사계절 열어놓으실 예정이신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아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체육전용시설로, 지하는 수영장으로 가고 1층은 체육전용시설로 가되 큰 마이스산업, 이벤트가 있다거나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탁구도 같이 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탁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탁구 같은 경우 장애인탁구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열리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것도 할 때, 만약 아이스아레나 다목적복합문화체육시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거기서 탁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전에 할 때는 컬링센터, 예전에 빙상경기장에서 거기서 대회를 치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컬링센터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그 장소는 전용으로 되어버리다 보니까 탁구나 배드민턴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형국이 되었어요. 컬링 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밖으로 밀려나오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안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컬링이 지금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컬링장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올림픽 치른 이후에 최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컬링입니다. 컬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근래에는 철도청에서 여행객을 모집하고 또 하나투어…….

윤희주위원

이게 관광상품하고 연계가 되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업체와 연계해서 모객을 해서 여기에 와서 시간대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윤희주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컬링 자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좋은데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외면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게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청하고 연계하셔도 좋고 관광청하고도 연계하셔도 좋고 해서, 그 시설이 컬링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다시 몇 년 후에 불필요해서 다목적실로 바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왕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좀…….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컬링이 잘 활성화되어 가는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보존해서 컬링인구를 늘리고 싶은데 최근에 알다시피 당초에 컬링장 조성할 때 컬링장 끝나면 다목적체육관으로 쓰겠다고 해서 지금 6억을 리모델링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컬링장 위에다 나무바닥으로 교체하고, 큰 국제대회가 있다거나 하면 그것만 (청취불능)하면 다시 그대로 얼음 얼려서 쓸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컬링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이스하키장, 보조경기장 그걸로 그쪽을 해서…….

윤희주위원

그건 지하에 있지 않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지하는 그냥 링크입니다. 빙상장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 그걸 깐다고 해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되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도 다시 얼음을 얼려야 합니다. 그래서 얼음을 얼려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 컬링장은 올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컬링장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스포노믹스사업이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시비 10억, 국비 10억 해서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스포노믹스사업이 활성화, 이번에 진행을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 6억은 확보했습니다. 당초계획이 철거를 하고 마루를 시공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걸 결론을 내지 마시고 한번 사업성을 보시면 어떨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성을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다목적실로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래서 컬링경기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키경기장 있고 그 옆에 하키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관할하고 이래서, 거기 임대를 주든 해서 자연스럽게 컬링장으로, 그건 시설이 좋기 때문에 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고…….

윤희주위원

그렇죠?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똑같은 시설로 옮기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또 다른 시설을 다시 활용, 그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아까 김미랑위원께서 장애인사격부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두 개만, 479페이지 도지사배인데 되게 많네요? 여기 보면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 대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477페이지, 478페이지, 이거 보조금…….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도지사기 참가하는…….

병관

허병관위원

참가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참가하는데 다 이렇게 일일이 지원하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런 수준에서 그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479페이지 상단에 기타 대회 참가 지원 3,000만원, 480페이지 중간에 기타 대회 참가기 지원 4,000만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쪽지예산이에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서 편성 상에 이렇게 부기를 해서 200을 지원하든 300을 지원하든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도에서 이겨서 전국대회를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타 대회, 아니면 이번에 대회가 커졌다거나 해서 꼭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 조금씩 보조를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액수가 많지 않아요. 150만원, 100만원 이러는데 기타 예산에 3,000만원과 7,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둘 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이에요. 하나는 경상사업보조고 하나는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세부항목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사실 위원들이 볼 때는 쪽지예산으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의 투명성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해야겠지만서도 가다보면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이번에 꼭 필요한 대회다 할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없으면 대회 유치하기도 어렵고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있잖아요, 사실 추경 때도 충분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쪽지예산에 불과하다! 또 선심성 예산도 될 수 있어요. 단체가 필요로 하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예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제는 좀 더 투명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48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체육시설 부지 내에, 강남체육시설이라든가 종합경기장 주변을 보면 체육시설 부지를 묶어놓았습니다. 민간 부지도 묶어놓은 상태인데, 왜냐면 이 면적이 체육시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산림이 얼마 있어야 하고 공원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분포부류가 있기 때문에 묶어놓았는데 사유지로 묶어놓았습니다. 사유지를 체육시설부지로 묶어놓고 하면 개인이 재산권 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각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매각해 주자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10억씩 해서 급한 사람부터 해서 매입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좋은 거네요. 그래도 저희가 묶여 있는 땅을, 못 쓰는 땅을 매입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정비·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21개 읍·면·동에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할 때 이용실태도 같이 해 봤으면, 또 만약에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이전할 수 있고, 또 거리를 보면 운동기구와 운동기구 사이에 50m 안쪽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 없애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은 50m 안에 운동기구가 두 개씩 필요 없습니다. 하나는 없애서 정말 필요한 데 이전을 해 주고, 또 운동기구를 보수하니까 새 거랑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수해서 다른 데 해 주는 게 낫지, 50m거리, 100m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씩 발췌서 해서 필요한 데로 이전을 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좀, 운동기구 거리도 같이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게끔, 또 전수조사가 나오면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운동거리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용 빈도, 하루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빈도를 데이터를 내보려고, 그래서 일주일간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데이터 내기에 읍·면에서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모든지 시설해 놓고 가져간다고 하면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50m 안쪽이라든가 근거리에 있는 것은 발췌를 해도 괜찮다고 봐요. 다 욕심에 앞서서 마을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지역은 100m 안에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두 군데 정도 정리를 해서 필요한 데 이전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시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빙상경기장 사후 활용 사업 예산이 5억이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아이스아레나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5억으로 가능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체를 저희들이 85억으로 계상해서 지하는 수영장 부분에 국비지원신청을 요청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5억은 마루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마루만 하는 사업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마루만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다목적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복자위원

임대도 가능하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임대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마루 완공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금년 내로 나오는데…….

김복자위원

그러면 상반기 이전에 끝나겠네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내년에 또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중으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들이 이후에도 우리 시 안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 단일경기, 전국대회가 충분히 가능한 여건으로 구성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마루 말고 계획이 서시면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올림픽뮤지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뮤지엄은 거기도 들어갈 예정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시점이 언제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데…….

김복자위원

마루하고 같이 병행을 하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상반기 정도에 준공돼요? 세팅이 돼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내년 9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이스아레나도 아직까지는 재산이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스케이트장, 하키센터, 아이스아레나 아직 도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로 넘어옵니다. 연말까지 넘어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서면 마루 바닥 까는 것도 하고, 뮤지엄도 아이스아레나 내에…….

김복자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뮤지엄…….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뮤지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뮤지엄을 이전하는데 1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이젠에 있는 뮤지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릉올림픽 뮤지엄 운영에, 201-02 보면 뮤지엄 유지보수비 1,200만원 책정되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또 유지·보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현장에 지난달에도 가봤지만 당장 못 쓸 정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후반기에 뮤지엄을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어떤 활용계획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의 예산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올림픽, 우리 체육과에서 올림픽유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올림픽에 관련된 단 하나의 남은 계에요. 지금 현재 5억3,000 정도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올림픽도시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그냥 반 이상이 사실은 책정되어 있는데 유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계획은 2019년에 없습니까? 다른 계획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세계올림픽 아케이트, 올림픽 도시 연맹 간 교류…….

김복자위원

연맹과 교류하는 거야 국제 그냥 정해져 있는 교류잖아요. 그리고 연회비 납부하고 회의 참석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여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뮤지엄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2019년 계획은 그게 다예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유산, 많은 시민들과 외부에서도 올림픽파크에 대한 유산 부분을 고민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가 내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답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에 예산 때문에 궁금하실 위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 정리를 하면서, 지난 주말, 토요일·일요일에 경포배 배드민턴 대회도, 저는 개회식에는 안 가봤지만 한번 돌아봤는데 4개의, 그렇죠? 생활체육센터, 강릉대학교, 강릉고등학교, 주문진체육관……. 진짜 우리말로 버글 버글 그래서, 2,300명 정도……. 참가비가 1만5,000원……. 그러면 약 4,000만원 정도의 참가비 수입이 들어오고, 그들이 1박2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엄청난 경기활성화가 되더라! 그래서 체육과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컬링장 사용계획하고 메이플비치 지금 소송하고 있죠? 그 내용하고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하고 김복자위원님, 허병관위원님, 김미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강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이요. 이 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저출산은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실제 우리 과에서 저출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물 할 거 뭐 있겠나요? 여러 부서에서 저출산 해 가지고 나누어먹기식, 홍보지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부서에서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인 저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 사실 홍보물, 이 과에서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저출산이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은 못하더라도 홍보를 하고자 해서 단오 때를 계기로 해서, 단오 때는 외지에도 많이 오고 남녀 청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단오 때 저출산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전에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청실홍실프로젝트라 해서 남녀 만남 주선도 해 봤고 또 인식개선이나 문화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좋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이나 대안, 방안 이런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먹기식 정책은 옳지 않아요. 왜 여러 부서가, 사실 이게 효과가 납니까? 500만원가지고 뭘 하겠어요? 저출산이 500만원 가지고 홍보될 정도면 벌써 저출산 극복을 했겠죠. 이건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부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지 몰라도 실제 하는 부서에다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자녀, 지금 지원이 어떤 게 있나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셋째 아 이상부터 고등학교 수업료 1인당 연 300만원 지원되고 대학등록금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는 혜택이 없고 셋째만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네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둘째까지도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둘째 정도, 고등학교 정도만 해도, 사실 지금 1가구 2자녀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등록금 정도, 세 자녀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줘도 괜찮지만 2자녀도 조금은 혜택을 줘야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그런 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차피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되려면 자녀들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 복무요원들 문제가 없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은 45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만약 복무요원들이, 지금 읍·면·동에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혀요. 어떻게 하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내보낸다는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 안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수면 위로 끌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분들로 인해서 2차 피해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2차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 분들 문제가 없는지 관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꾸 수면 밑으로 가라앉힐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하죠,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장애도시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면 사업을 뭘 하겠다고 하는데, 무장애도시계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랑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는 상황인가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고 무장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무장애잖아요. 배리어프리(barrier free)인데, 여기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랑 혼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대로 한다면 비전 및 정책목표의 한, 물리적 환경의 유니버설 설계로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랑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이랑 배리어프리(barrier free)에 대한 명확한…….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나마 저희들이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도 치르고 해서 강릉시가 무장애도시로 가는 선포식을 내년 2월이나 늦어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선포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장애도시랑 유니버설 디자인이랑 명확하게 분리를 하시고, 지금 이게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 안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랑 유니버설 디자인이랑 막 섞여서 이걸 가지고 비전이나 정책목표라고 할 수 없거든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로 갈 것 같으면 배리어프리(barrier free)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이고 이걸 더 확장시켜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갈 것 같으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가셔야 하는 거거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걸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무장애도시계에서, 유니버설계라고 하기에 뭐해서 무장애도시계라고 하는 것도 맞고, 지금 현재는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가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조례도 14개나 전국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무장애도시계라고는 하나 사업내용은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가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 안에서 명확한 개념이 서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계를 이렇게 시장님이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무장애도시계로 해 놓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정책과 비전을 만들고 추진하고 선포식 하고 민관 협력해서 조성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좀, 먼저 명확하게 뭔가 해놓고 선포식 하시고 위원회도 만드시고 해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견학도 갔다 오셨다고 하니 어떻게, 다녀오신 거예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견학도 다녀오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무장애도시로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전달해서 정확한, 명확한 무장애도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복지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장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지어놓으면 바깥에서 유니버설 운동하는 거하고는 안 맞다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벤치마킹 갈 때도 장애인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건축, 관광 여러 분야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다시…….

미랑

김미랑위원

예, 다 같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기 때문에 무장애도시계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나는 장애인 재활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릉에 재활시설이 세 개 있잖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 근로자 현황이 9명, 14명, 10명 이렇고 최저임금 제외자 해서 했는데, 특히나 해오름식품이나 재활시설이 보시면 밑에 수입지출,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직업재활로서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되죠? 그냥 모여서 낚시바늘이나 꿰고 있는 거지, 장애인들이 와서 직업재활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분들이 와서 일정기간은 일을 하고 수입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재활치료도 받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조영남 계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세 개가 제대로 가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돼서 용어가 생소할 거예요, 그렇죠? 사회보장협의체가 법으로 발족된 지가, 21개 읍·면·동 공히 협의체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활동 중에 있고, 이 당초 법 취지가 뭐였냐면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일촌 맺기 전부 다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지역에, 이렇게 하기로 본 취지에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비부터 해서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그리고 일부 기탁금이라든가 기부물품을 받으면 협의체에 다 등록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다시 써야 합니다, 절차상…….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2~3개월 걸리고, 절차상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 부분은 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위에 지침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셔서 체킹해 보시고 추후에 검토된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기초푸드뱅크가 한 군데 있어요.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여기에 삭감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에 개인민간단체에서, 푸드 해서 허가를 하나 내줬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강릉자연푸드뱅크라고…….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보조가 해당이 없습니까, 허가 내 줄 당시에? 허가조건이 있었어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를 허가를 내 줄 때는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내용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향후라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른 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강릉에 푸드뱅크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여기에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김치 해서 주려고 하면, 김치 어차피 두 군데 나누어줘야 하고 이래야 해요. 그러면 두 군데 협의를 또 해야 해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개선방안이 좀 없나요? 의회 의장님도 찾아와서 그런 민원을 내시고 아마 시장님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무슨 방안이 없으니까, 저한테도 사실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보훈단체 수당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히 드리기 뭐하고, 인근 시·군이라든가 전국 지자체와 서로 비교해서 거기에 어지간히 맞춰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저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평균 이상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훈단체에서는 항상 적다고 더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당문제는 그렇고요. 법정운영비, 1개 단체에 1,500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걸 개선방안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신 것을 파악하면 단체에 1,500만원씩 일괄 지급하거든요. 그거 내에서도 회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런데, 회원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 똑같이 지원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알력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많은 데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거기 단체에도 보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강릉시지회가 있고 똑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강원도 월남참전유공자회 강릉지회, 이거 똑같은 단체 아닌가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똑같은 단체인데 사전에 분리된 단체입니다.

김복자위원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통합이 되어야 할 단체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광복회영동연합회, 영동연합회면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 다 같이 해서 영동광복회라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도 강릉하고, 강릉지회가 아니고 강릉평창지회잖아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도 우리가 엄격히 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가 되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보유적지 순례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각 단체별로 버스 한 대씩 배정하잖아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럴 때라도, 또 많이 가시는 데는 많이 배정해 주고 적게 가는 더는 적게 배정해 주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유적지, 차배정할 때는 기금을…….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들, 갈 사람들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차량배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계장님도 엄청 힘들 거예요. 계속 찾아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싶어요. 어렵겠지만 참석해 주셔서 그분들은 민원이, 100% 안 되더라고 20~30%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저도 해결해주고 싶은 게 그분들이 이제는 한 분 한 분씩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분들의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장애인 주차시설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시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게 아마 오랫동안 계도활동도 하고 단속도 할 텐데 단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일단 하나 보내주시고요. 내년 3월부터 아마 일반주차장의 폭이 2.3m에서 2.5~2.6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 분들이 내릴 때, 사실은 휠체어 내릴 수 있는 폭만 있으면 스티커 안 붙이고 다니고 싶어 하세요. 무슨 사람들이 거기에다 놓으면 그게 무슨 벼슬이냐 뒷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대로 계도가 안 되니까 불법이나 가짜스티커 해서 그때그때, 어떤 때 보면 정말 건장한 청년이 내리면, 요즘은 큰소리 못 내니까 뒤에서“거기 장애인주차시설인데요?”하면“내가 장애인이오.”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장애인주차 시설이 웬만한 데 많습니다. 그리고 각 관공서에는 다 비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각 관공서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도라든가 많이 다는 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관공서 같은 경우는 막아놓는 다거나 사용 못하게 일정시간에 운영 안 하고 이런…….

윤희주위원

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면 어디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앞은 막아서 천막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또 따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용지물처럼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처럼 비가 오거나 하면, 사실 그분들이 휠체어를 내리면 그 옆에서 아무리 보조자가 있다 하더라도 비가 홀랑 맞습니다. 저희도 성당을 다니는데, 그 앞에서 우산 대기조를 하고 있어요. 가서 두 명, 세 명이 받쳐도 장애인 통로로 해서 올라오면 반 이상은 다 젖게 되어 있거든요. 이왕이면 계도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는데, 장애인주차시설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요즘에 자전거 보관소 보면 아크릴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한번 생각보시는 게 어떨까?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대부분 장애인표시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도해야 할 점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첫 문제가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매일 나갈 수는 없어도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윤희주위원

주차시설에 대한 조례가 따로 나와 있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그런 주차는 사실 보행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훨체어를 내린다거나 보조기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데“나는 정신이 안 좋아요.”하고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팔이나 이런 데 조금 다쳤다고 해서, 그 스티커 발급이 너무 확대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폭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스티커가 불법이나 가짜가 성행하지 않도록 스티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시설을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막아놓는다거나 편리성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쓰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위에 그런 조치를 해서 들고 나고, 날씨와 관계없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복지부분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볼 때는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사회적 인식 때문이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예산이 조금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어렵냐면 경제력이 있는 취업이 안 되는 청년 1인 가구들 있죠? 이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지만 어떤 조건부 수급의 그것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자활급여에 젊은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들도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곤란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나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건 현 정부가 포용적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하는데 이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게 포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것들이야 국·도비 사업으로 복지사업들이 매칭해서 하지만 정말 우리 시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사업들의 발굴을 이후에 간곡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 또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활사업을 위해서, 지금 전체를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습니까? 혹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대부분 일반사업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시비 자체사업은 자활기금으로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자활성공수당을 지급하고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게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기금 외에는 없다는 거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기금 외 자활사업비는 다 매칭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세울 계획은 없으세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제가 7월에 와서 자활사업단을 쭉 다녀보니까 사업단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내가 여기서 정말 자활을 해야지!’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를 저는 세웠으면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안 세웠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산은 올리지 않은 게 우선 자활기금으로 자활수당을 먼저 지원해보고자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518쪽 신규사업 중에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그중에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스티커 제작, 어르신 시책 궁금증해소 책자, 홀몸 어르신 문턱 낮춤지원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르신 시책 궁금증해소 책자 같은 경우는, 2만부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인구가 한 4만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어르신 분들이, 시책이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분들이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다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적극 홍보를…….

광민

정광민위원

어르신들이 4만명 정도가 된다면 거의 가구당 한 분씩은 다 배부한다는 거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분들 중에서 거의…….

광민

정광민위원

홀로 사는 어른들을 포함하면…….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포함해서 전부…….

광민

정광민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동시에 2만부 제작을 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물론 홍보,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에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2만부를 동시에 제작해서 어른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금과 관련해서입니다. 어르신 기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매년마다 사업을 하고 있으시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혹시 노인복지기금사업이 어떤 내용이 집행됐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민간비영리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 5개 기관에다 저희들이 3,4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다 집행됐나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선정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사업비는 선정하는 주체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주체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공모를 하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혹시 명단이나 이분들 회의록을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어쨌든 조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 민간단체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 그것의 판단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하니까 그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노인복지기금을 좀 더 필요하다면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보시다시피 1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해마다 이자소득이 낮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3,400만원은 지출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자꾸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거의 그 수준으로 해마다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운용이 꼭 필요하다면 증액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이런 공모방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노인복지사업, 또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금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공모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반예산에다 집어넣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 95년도 6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기금조성 10억을 목표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해서 더 이상 기금조성을 안 하고 그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해서, 예전에는 이자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에 조성액이 11억4,000만원 정도까지 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공모사업에 응하게 안 되니까 자꾸 원금을 까먹게 됩니다. 매년 작년도 사업에도 5개 사업에 한 3,4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이자수입은 더 줄어드니까 이럴 바에는 앞으로 기금도 개선해서, 굳이 기금이라는 명분이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일반회계에서 3,400만원 정도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더라도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사업들을 확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대학이 다섯 개소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데가 강릉이 아닙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시도 많고 원주도 많고…….

진용

김진용위원

원주가 몇 개에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춘천도 그렇고…….

진용

김진용위원

춘천, 원주 한 개씩 있는 것 아닙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몇 개 있어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춘천, 원주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되든가…….

진용

김진용위원

노인대학을 승인해 주는 과정이 민간보조로 해 줘야 하잖습니까? 해 주는 순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지원을 해 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다 대학 신청하면 여건이 다 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충분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부권 우리가 신축하는 종합복지관하고 북부, 다음에 현재 있는 홍제동복지관 세 개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리고 보조금도 그쪽으로 투입되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노인대학을 이쪽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회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최근에 났지만 노인대학이 부분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다, 소문이 잘못나면…….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걸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꽤 많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시 전체 예산 대비 몇 %나 됩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일반회계에 보면 한 15%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5%가 넘죠? 정확하게 보면…….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15.3%…….

재안

이재안위원

그중에서 가장 포지션을 차지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될까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기초연금이…….

재안

이재안위원

그 부분이 한 몇 % 정도 되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이 800억 정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도…….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160억…….

재안

이재안위원

100세 어르신까지 하면 약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가장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물론 노인일자리에 대한 어떤 정책적 접근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도 꽤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기본적인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실은 시비부담이 꽤 크단 말이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정책안인데 이 지침이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에 쓰라는 기준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지침이 저희들이 제일 많은 사업이 공익형이라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이 많이 차지하고요. 다음에 시장형 사업, 다음에 인력파견형이라 해서 기업체에다 연계해서 주는 사업, 그리고 다음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사업이 사회서비스형이라 해서 복지시설 분야에 지원을 해서, 이 분은 단가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한 60만원 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강릉시에서만 쓰여지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큰 범위로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읍·면에서는 환경정비에 집중해 있고요. 다음 시내 동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도우미라든가 다음에 재활용시설에 대한 수거라든가 뒷정리 처리하는 문제, 다음 공원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정비하는 문제, 또 화장실 분야에 하는, 남대천 그런 분야, 또 복지회관의 그런 도우미역할, 또 우리 시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좀 더 보조적인 역할 그런 것도 수요를 받아 가지고 수요처를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집중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과 연구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장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여러 가지 큰 타이틀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노인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를 주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누어주기식,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된다! 결국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방향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기 사회에 나가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나누어주기식 형태로밖에 남지 않는데 이 부분들을 정책적 접근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부양의 대상,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용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실은 사회적통계도 나와 있잖아요?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 65세 이상에서 나온 게 7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르신들을 어떤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 예를 들어서 존중의 대상, 그리고 부양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오랜 시간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많은 학식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연륜에 따른 전문적인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경험, 연륜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자산들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교직에 있었던 분들을 공익형으로 해서 공원에 나가서 쓰레기 줍기나 일정시간 동안 하고, 이건 사회에 기여되는 부분들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적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개인도 충분한 보람을 느끼면서 기여도 하고, 그것이 어떤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시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획일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만 가서는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이 과거 가졌던 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전달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르신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집행을 해 달라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요. 노인회에서 직접 대한노인인력개발원 거기에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르신들의 심리 상담사, 다음에 교장 출신이라든가 선생님 출신들이 학습지도라든가 그런 걸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도 실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하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결국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도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업의 방향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은 노인회에서도 사업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을 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과거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역할,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의 정책인 게 되었음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남부권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지금 최종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동안에, 작년에 남부권노인복지관에 대한 위치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나왔습니다만 토지매수 부분이 2순위가 어느 정도 되어서 거기에서 접근을 하다가, 그동안 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저희 과하고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2순위 지역 청량동, 바로 병무청 밑에 청량동 교차로 부근 옆이 되겠는데 이 분이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그다음 3순위가 어디냐 하면 이안아파트 뒤편이 되겠는데요. 거기도 토지매수협의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면 4순위가 농산물삼거리 가기 전에 나래자동차매매상사가 있습니다. 그 일대가 되는데 이 부분이 물론 행정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치문제를 용역에 의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의회에서 전부 다 일치가 된다면 다른 부지로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용역대로 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토지매수협의가, 너무 높게 달라고 하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들만 본다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접근성,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용이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도시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는 데들 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용도 지역으로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대부분 가능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우리 시내 지역도 성덕동이나 강남동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공약을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농업진흥지역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쪽으로 땅 매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이 위치문제는 지역 간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단은 용역에서 나온 1, 2, 3, 4순위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네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마지막 순위까지 내려와서…….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마지막 순위까지 내려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혹시 위탁을 준 거죠? 아닌가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2007년도에 강원도로부터 시니어클럽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이건 노인복지법에 시니어클럽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탁은 아니고요. 그렇게 노인복지법에 기관으로, 도에서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아무런 위탁계약이나 혹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위탁계약이 있으면 위탁계약서를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계약서가 없고, 그렇다면 혹시 이 사무를 저쪽에서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이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가사무든 지방사무든 단체위임사무든 위임하는 사업…….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 기관이 시니어클럽뿐만 아니고 다섯 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수행기관에 맞는 기관을 접수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자체가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률적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른 기관도 유사한 게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 민간위탁사무여서 혹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시니어클럽 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가 17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노인일자리를 하나 얻으면“나는 내일 일찍 들어가야 해!” “왜?” “내일 출근해야 해” 이런 말씀을 해서 굉장히 희망에 차 있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인가부터 도에서 100% 왔는데 딱 그치고, 제가 한번 우려를 했거든요.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신청을 단체에다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다 우리 시에 있잖아요? 시청 프로그램에 넣어보니 이 사람은 재산 많다 해서 캔슬이 되어서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니어클럽에 가면 또 특수한 일자리가 또 있어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그리로 해서 엄청나게 탄탄하게 잘 사는 분이“시니어클럽 가면 일할 수 있어!”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막 해서 거기에 못 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소외를 느끼더라! 과장님, 조금은 아시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일자리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이 정당하게 떨어지면 되는데“나는 떨어졌는데 누구는 붙어서 일을 또 하더라!”그게 시니어클럽이거든요. 그건 아마 특수한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무슨 자격증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없어요! 그러다가 일해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공익형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시장형사업은 그분들의 기술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배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공정하게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LED 등 교체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1억인가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다 LED 교체를 하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내년도 사업에 좀 받았습니다. 경로당에 아직 LED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도비를 그동안 받은 부분은 북부하고 남부 쪽에는 받았는데 시내 동에는 2개소인가 못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도비를 좀 세워 주십사 건의도 해서 안 들어간 지역에는…….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지난번에는 예산서 과목에 관한 요령이라고 할까요? LED 등 이러면 눈에 보이니까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 이렇게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아주 리얼하게 LED 등 교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가출청소년하고 자살률에 대해서 했는데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국통계를 주셨어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강릉시 통계는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통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가출청소년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주위원

예,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가출 중으로 해서 위기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사업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사업, 아까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그 프로그램으로 나가서요. 만약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1 대 1로 상담도 하고요.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흔히 가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가출을 하면 대부분 어디로 가죠? 강릉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범지역 이런 데 모여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공원 이런 으슥한 곳으로 찾아다닐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라든지 청소년전화 1388이라든지 또 청소년지원단 운영, 또 학교지원단 운영으로 해서 학교지원단 운영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윤희주위원

학교선생님들이 가면 그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나요? 접근성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청소년 예방에 흡연예방이 있고 알코올홀릭도 예방교육이 따로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자살이라든가 우울증 내지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이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사항은 청소년문화센터나 수련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이런 데는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게 보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을…….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아마 일반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위기가정에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도활동, 거리에서 만약에 발견이 될 경우에는 1 대 1로다 동반자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완전히 구분지어 놓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냥“너는 문제아니까 문제아끼리, 일반 아동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물론, 일반 청소년의 부모님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움직여야지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자정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어른들이 그걸 갈라놓는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같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비율로 나와 있는데 아마 혐의가 학교랑 연계가 잘 된다고 하면 강릉에 통계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인구문제 때문에 각 과별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강릉에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면 그나마 우리 안에서 인재들이 또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좀 더 성심성의껏 돌봐야 하지 않나?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 있는 한두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가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여성시설 운영하고 계시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담, 이분들이 피신을 해 오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긴급구조…….

윤희주위원

여기 보니까 긴급대피현황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감소가 되나요, 아니면 증가가 되나요? 제가 한해 것만 받아서…….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증가되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해솔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은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는데, 아마 경찰서 쪽하고 그쪽에 내부적으로, 경찰서에 문제가 있어서 감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러면 긴급대피를 하게 되면 시간이 한밤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새벽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나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당직자가 한 분 계십니다.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윤희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멀리,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문진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온다면 발 빠르게, 그 분이 무일푼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도망쳐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데리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556쪽을 보면 청소년 선도활동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계세요.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아마 청소년들에게 일일이 배송을 해주나본데 이것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일괄로 신청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와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주민센터에 와서“내가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발급을 해 준다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걸 왜 발급해 주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용시설 면제·할인된다거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학생증 대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학교 밖 그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그러면 이용률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연 1,200명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을 할까요? 545페이지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이 16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30%에서 150%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용요금도 7,800원에서 9,650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한테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을 기해 주십사, 그래서 그걸 주문하고요. 쉬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올해 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오늘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오늘 개소했습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일단은 다행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위탁하고 나서 시설에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일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해서 그것이 늦게, 연말쯤에 개소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하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어째든 운영하려고 했었던 계획이고 또 추경에 그렇게 급하다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12월에 개관하는 이런 거 사전에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9쪽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고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1년에 18회 정도, 일주일에 2~3회 정도 만나서도 토론도 하고 다른…….

광민

정광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총 9억6,000 정도가 잡혀져 있네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9,600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9,600이 서 있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소득청소년 혹은 학교 밖 아이들 기타 등등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도 할 대상자는 저소득 청소년들인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저희 대상자가 한 23명 하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 문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별하고 있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20명이고 특별전형이라 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3명 정도…….

광민

정광민위원

비율이 3명 정도입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인솔, 국제교류 운영 다 예산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꼭 들어가야 하나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인솔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이 내용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YL이라고 그전부터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원래는 중학교 3학년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들을, 우수한 인재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들을 우리 지역에서 가리켜서 해외교류도 하고 또 어디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자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생들은 고등학교 입시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대상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GYL이라고 각 학교에서 20명 추천받고 3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기생으로 받고 해서 23명으로 구성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합니다. 걔네들은 외국어토론도 하고 모의UN도 하고 통역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하고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갑니다. 청수년수련관에서, 그래서 거기는…….

광민

정광민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올해 10년 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혹시 10년 정도 하면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혜적인 이런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가 가족친화우수기관이죠? 그건 다른 과의 업무인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가족친화인증제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2015년도에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연장되어 가지고,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게 다시 재선정, 맞습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다문화,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폭력 이런 부분에 과장님 쪽의 업무라고 감히 생각이 들어서 여성청소년가족과가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휴일에 주말에 송천마을까지 오셔서 봤는데,‘못 쉬시고 오시니 굉장히 공무원들 애쓰는 구나!’싶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혹시 차량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차량구입은 안 되고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재량사업으로는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기능보강으로만 되어 있는데…….

김복자위원

기능보강 말고요. 어떤 형태로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차량지원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공동모금회나 기업지원 등을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거의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육아기본수당 지급 강원도에서 처음,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비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도비로 예산 내려왔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모르지만 강원도는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안이 상임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여기에 매칭해서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자체 내의 경제과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와 이 부분들을 같이 해서 맞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었을 때 약간의 저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김복자위원

그렇죠, 여러 의견을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담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시비 추가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쪽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예산을 증액해 달라 등등 요구가 있었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추가도 있고 시비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별로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떨어지게, 지원이 약하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삼척이 조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시비부담분이 조금 많은 것 같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전문직으로 근무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규정 그렇게 따져서 한번 찾아볼까요? 규정 따져서 예산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안 됩니까? 지원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됩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센터도 있고 없는 센터도 있는데…….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구가 있다는 것은 이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과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비교를 해서 적거나 또 많거나,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전혀 없는 것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좀 더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안 된다, 안 된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과장님이 피곤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아이들이나 수혜 대상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시에서 이런 거 한번 지원해 볼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 말고 추가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다보면 야외시설에 있는 모래가 늘 위생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시설, 혹은 공립 같은 경우 야외시설의 놀이터의 모래 같은 경우에는 사립은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어린이시설의 모래는 점검을 해서 취약하면 교체를 얼른 해 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어린이집에가서도 환경에 위해되지 않게 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 봐주시고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더 낳지 않는 아이들 더 낳자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낳아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기르자! 그리고 제반 여건들을 우리가 조성해주자 이런 측면이잖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모래에 대한 화학성분에 대한 검사는 임의로, 강제 하는 부분이 아니고 2017년도부터 임의로 할 수도 있다고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20~30만원 정도 들기 되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검토해서 교체해 줘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든 놀이시설이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참 딱 해서, 20개 중에서 한 곳이 자동차가 없어서, 그래서 예산이 어려우면 다른 기업, 다른 봉사단체에도 한번…….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주문을 하셨고 또 위원님이 좀 도와주라 하니 삼척시, 그건 아니고 우리 시가 치고 나가십시오. 위원들이 해 준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볼 게 있어서, 878쪽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에 잔디관리 장비 수리비, 그렇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넘겨서 880쪽에 잔디관리 장비 자재구입, 그리고 잔디관리 장비 임차료, 다음에 잔디 절단용 장비구입, 881쪽에 넘어와서는 잔디관리 장비 유류비, 잔디관리 농자재 구입비, 잔디관리가 굉장히 많네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이 많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효율적인 방법을 위에서는 현재는 저희가 잔디구장에 가보면 그동안에 많이 훼손된 부분을 보수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절약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때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에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2층,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갔을 때 환풍 시설, 그다음에 마룻바닥의 청소는 배드민턴협회에로서 운영한다고 했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을 좀 늘려서 마룻바닥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1년에 두 번 정도는 청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무슨 예산으로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어쨌든 체육시설의 환풍기시설은 확대해야 할 것 같고요. 마루의 대대적인 청소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잔디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의외로 잔디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용구장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용구장이 지금 신축연도가 몇 년 되었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2012년도…….

진용

김진용위원

6년 정도 되었죠? 음향이 전국행사 하면서 같이 있었잖아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거기서는 다른 행사 음향 행사, 전국행사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도 그날 저녁에 느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시장님 옆에 앉아서 있다가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 많은 전국인들을 모아놓고,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한다! 행사를 할 경우에…….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단상이 다 있잖아요? 행사장, 접이식 하든지…….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하는데 전용구장이다 보니 H빔이라 해서 건물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현장에 가보시면…….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22면인데 컬링장이 16면이었어요. 그게 지금 컬링장이 아레나하고 규격이 똑같습니다. 60m에, 그렇죠? 그러면 아레나도 16면이 나와요. 그러면 아레나시설이 올라오면 시설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잖습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닥라인공사를 우리도 보고, 건축전문직이 계시니까 검토를 상호 같이 해야 한다! 그냥 해 가지고 우리가 이관을 받는 것보다 같이 보시고 사전에 설계상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용구장 같은 경우 지금 가보시면 마룻바닥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인 관리가 안 되면, 그냥 기름걸레로 닦고 그러면 그냥 오래 못갑니다. 밑에 라인선도 관리할 수 있는 게, 우리 컬링장 관리하셔서 아시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시커먼 테이핑자국 있어서 아주 보기 싫은, 행사 자체를 못하잖습니까? 지금 철거해놓은 컬링장 바닥재를 가보시면, 그거 재활용을 몇 번씩 하다보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라인을 페인팅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아니한 부분이면 운동경기 전용테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6개월마다 교체를 해서 바닥재가 덕지덕지 붙지 않게끔 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노후되어서 테이핑 자체가 연약하게 나빠지는 질이 있습니다. 아레나 같은 경우를 사업소에서 받을 때 필히, 본 위원도 신경을 쓰겠지만 계장님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설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이관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를 같이 동참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협력해서 이관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87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올림픽빙상경기장 시설관리용역비가 한 2억8,000 잡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잡힙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세외수입은 1차적으로 3월에 마루가 완비되고 1주년 행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전부 운영방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합시설에 어떤 대형공연, 가끔 간접섭외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 일단은 조금 높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율해서 비록 조금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도 많이 올수 있게끔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게 되어야 아마 페이스를 메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종합경기장 장비보관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비를 보관할 신축인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 곳곳에 보면 제설작업부터 잔디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많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도 있고요.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게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깔끔하게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옮겨놓을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통 운동장을 하면 그 밑에 창고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다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창고를 한다고 해서 어떤 건가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다음 82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천정 구조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사가 부실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운영하면서 한 번도 천정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기들이 올라가서 천청에서 이물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됐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수해야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후교체라면 조금 이렇게 하는데,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건물에 하자가 나서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잘 해서 다시는 보강공사 없이, 아마 한 배수를 빼면 그런 부분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환기구가 작다거나 이래서 보공강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만전을 기해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둔지 우드볼장 가보셨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필요한 게 없던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제가 한번 갔는데요. 필요한 것은 일단 좀 더…….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 우드볼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밑에 애초에 6홀짜리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위에다 12홀을 만들었다가 올해 자체적으로 라인조정을 해서 18홀로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잔디가 다 자리를 잡아서 정말 우드볼장이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실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우드볼 공을 치면, 남대천하고 가까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의 라인에 가면 잘못하면 공이 남대천으로 들어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라인으로 해서 펜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도 남대천으로 들어가지만 그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남대천하고 보도 사이에 펜스가 필요하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 예산편성에 없다 하더라도 조정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볼링센터,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떻게 하실,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근 지자체처럼 저희도 직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회하고 대략 얘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마지막 정리해 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계시면서 발언을 많이 안 하시는 강희문 삼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릉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전체 강릉시 예산 중에서 이렇게 사업소 예산 전체가 시비 재량사업으로 편성되었죠?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복자위원

전액 시비예요.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현재……. 맞잖아요.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지금 여기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국·도비 그건 일단은 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아트센터 운영비가 20억 정도 연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딱 그 예산이 나오네요. 실제 38억 정도에서 시설비 6억, 시립미술관 7,500, 그리고 행사운영비 10억에서 (청취불능) 운영비 2억 이런 거 빼면 2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해마다 연간 운영비가 20억 정도 든다고 봐야 하거든요.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은 조금 시설부대비용들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보수 비용들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시비에 막대한 지출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문화공연을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이득도 있지만 여기에서 세입구조를 2019년도에 아트센터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십니까?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올해로 공연하고 전시가 8억4,0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4억7,0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김복자위원

순수세입……. 순수잉여금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아니, 세입, 우리가 대관료수입을 올해 4억7,000 정도로 잡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10억2,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최소한 5억 이상은 저희들이 50%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김복자위원

어쨌든 그래도 운영비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으로밖에 가기 어렵죠? 그래서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어쨌든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에서 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김복자 허병관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20 명) 행정국장 김년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회계과장 최대영 관광과장 김영희 체육과장 최해규 복지정책과장 최강석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올림픽유산담당 박종시 장애인복지담당 조영남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