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나일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깨끗한 남구, 살기 편한 남구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2003년 1년간 추진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2004년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안병길 대표위원외 2명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조덕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4일 남구의회 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동안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 자체보다도… 수고하십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때 묻고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부담 없이…

예.

정회시간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도에서 쓰레기 소각장 복원 문제로 시작해 가지고 근간에 우리 구에서 최대의 난공사인 백운포 매립지 그리고 …앞에 있는 시사이드하고 지금… 곧 준공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과정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할 적에는 철거를 할 때도 우리 도시국장께서 SK 관련 업체를 통해 가지고 조금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4, 5,000가지고 복토하고 공원을 한다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철거를 하고… 순차적으로 앞으로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결과적인… 도시계획 사업 외에라도 구의 발전에 대한 것 같으면 용역 자체에…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총무국 소관인 사항도 있고 또 다른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소관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답변을 할 부분도 있고 소관 아닌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도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일단 철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은 5,000만원인데 저희들 용역을 해 보니까 8,5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던 중에 마침 우성엔진리어링입니다. 용호 농장 개발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필요를 하다.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환경이라든지 다른 지키면서 철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하고 쓰레기 소각장 부분은 이제 도로에 용호, 용당 25m 도로 확장에도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 확장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어떤 활용 문제 저것은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쓰레기 소각장과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 양여 받아 시사이드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계신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소각장 부분은 일부 지금 용역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일부 간단하게 의자라든지 일부 주차장으로 일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이 서고 나면 그때 해결하도록 그렇게…

예, 금방에도 명확한게 계획 자체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매각하던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할 때는 위원님에게 상의를 한다든지 또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예, 총무국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남구 청사를 짓는데 산에 있는 토지를 팔면은 얼마나 합니까? 몇 푼 안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용호동 이기대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없는 주차장도 땅을 매입을 해 가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신선대는 부산지방문화재 29호입니다. 물론 29호 바람에 이영근청장이 공원화하려는 하나의 안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장기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달맞이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해운대 달맞이가 제일 유명하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구에서 하는 이기대 달맞이를 지금 꼽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기대 달맞이는 달맞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바로 바다 앞에서 달이 뜨는 상황이 어떻게 봅니까. 거기 행사가 남구청 행사가 그만큼 진행되는 대도 신선대 주변에 그 근처에 한번 와 봤습니까? 달맞이 행사 때… 인파가 말도 못합니다. 차도 용당에 현대 아파트 거기서는 들어가도 못하고 용호농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쪽으로 오도 못합니다, 차가. 온 길거리 주차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람이 끝까지 걸어 다니는 그런 좋은 장소에 오히려 소각장 자리라든지 우리 지금 삼각되어 있는 도로 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총 집합시켜서 앞으로 달맞이 행사는 오히려 거기에서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청사에 그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안 되는 그걸 팔아 가지고 보탠다는 이것은 나는 도저히 계획성 없는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위원 생각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신선대 지방문화재 앞으로 달맞이 보름 이런 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고 여름철 조금 가을철 이런 때는 그 소각장 주변에 밤거리 한 번 보십시오. 가로등 밑에서 가족들이 전부 자리를 펴고 오순도순 모아 가지고 더워서 잠못 이루는 이런 상황에서 전부 거기 나와 가지고 밤 12시 심지어 3시 넘어 가지고 거기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좀 폭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좀 시행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여하튼 용당 신선대 지역이 문화제 부산시 문화제 29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유원지 지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맞이 행사 장소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 행사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