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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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구

정언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6억이죠? 전년도 1억, 금년에 5억 증감됐는데 물어봅시다. 2035년까지 인구 40만 도시계획, 2025년까지는 35만해서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강릉시도 똑같이 인구가 주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준다고 봐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 인구 부분 갖고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인구가 현재 2020 기본계획에 35만입니다. 도에서는 30만으로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으로 줄게 되면 강릉시는 개발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5만에 있던 개발용지도 더 줄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도시가 조금이라도 확장하려면 인구 40만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번 시장·군수협의회 때 시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이 인구 갖고는 어렵다, 관광 유입 인구도 편입하게 해 달라” 건의하셔서 국토부에서 강릉시에서 건의한 것으로 계획 잡아서 법령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구 20만이 갑자기 40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관광 유입 인구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물론 원주는 2030에 45만을 받았습니다. 춘천은 40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2035년에는 적어도 40만을 받지 못하면 개발용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관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을 했고, 인구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강릉시에 관광진흥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관광진흥지역이라기보다는 관광지가 예를 들어서 등명관광지도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일반적인 관광지 말고 관광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관광진흥지역을 안 해도 유원지를 지정해서 관광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려면 개발용지를 더 확보해야 만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민

정규민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을 한다든지 그러면 관광지역 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원지에서 관광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는 유원지로 지정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관광진흥지역을 다변화해 놓으면 거기서 사업하기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경포지구도 해제 위쪽 부분, 체육시설 있는 부분도 유원지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차피 인구 정책이 여러 가지 연계시키려면 이런 지역을 많이 해제시켜서 시설물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천마리나항 도로 있죠? 거길 다녀왔는데 저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수로가 위에는 공사가 잘되어 있어요? 밑에 내려오다 보면 예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상당히 수풀이 많아서 비가 와서 넘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하류에 내려갔더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양옆으로 바닥을 쌓더라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번에도 주민들과 나가서 협의를 했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민 불편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양쪽 뚝을 쌓고 바닥을 쌓는데 중간에 구멍이 난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쌓게 되면 앞으로 향후 토사물이, 유출물이 내려오면 흙이 쌓이면 그냥 풀이 그냥 올라오죠. 그럼 나중에 걷어내기 더 힘들거든요? 구멍을 막으라고 했었는데, 그걸 확인 아직 못해 봤는데 차라리 내버려뒀을 때는 긁어내든지 이거하기 쉬운데 어떤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나중에 제거하기가 상당이 힘들거든요? 담당자한테, 시간이 나시면 가셔서 구간이 넓지 않고 100m 정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배수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중간 부분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저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힌단 말이죠? 수로가 잘되어 있는 곳은 잘 내려오다가 풀 있는 곳은 빨리 못 내려가니까 넘치겠죠. 그 부분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충분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집행률이 48.95%거든요? 반 정도 못 썼단 말이죠. 왜 반 정도는 어디에 못쓰고 있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1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도로 같은 경우 28억원을 아파트에서 분담금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8억을 잡았는데 설계해서 도에 심사까지 받는 과정이, 계약심사까지 다 받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 지금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아직 적격심사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 이후에 48억짜리 공사를 설계해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익순

최익순위원

상반기는 다 정리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업체가 선정되어서 적격심사를 받고 있으니까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면 거의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만한 예산이 없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내년에는 다른 부분이 홍제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천 마리나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 마리나단지 도로도 내년 50억인데 사실상 1차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형태가 되고, 예산 세우는 과정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사실 이마트도로도 48억이 돈만 있으면 막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도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수급하고 지출 부분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고, 사천마리나단지 도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규민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공사는 많이 했는데 차압이 들어와서 돈이 지출 못되는 그런 부분, 연말까지 그 부분을 해결하면 지출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크게 문제가 있어서 못 나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착공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596쪽 중간에 보면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해서 예산 85억이 서있는데 홍제교?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홍제교 내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원래 100억 정도했는데…….

익순

최익순위원

85억이면 끝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끝나는 게 아니라, 요구했던 금액을 조금 못 세운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하려면 1회 추경에 또…….

익순

최익순위원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세워야죠? 20억 정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20억 정도면 홍제교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내년 12월 말이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12월 말까지는 무조건 준공할 겁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홍제교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홍제교 준공됨과 동시에 하나로마트 넘어가는 도로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번에도 걱정꺼리인데 사실상 내년까지는 100억 정도, 85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100억 갖고 어떻게 하든지 홍제교를 완료시켜 놓으면 회산에서 내려오거나 내곡동에서 넘어오는, 시청 방향으로 넘어오는 이 민원은 일단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있는 조달청 있던 그 자리까지 뚫는 부분은 한 100억 정도 더 소요되는데 조달청 있던 그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것 같고, 100억 소요되는 것에서, 그 부분까지, 넘어가서 관대 진입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 도로만 뚫어놓으면 나중에 강변도로가, 강남∼내곡 구간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새로운 교량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몰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낀다, 이겁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이고 가능한 계획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속가능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경포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로 남부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도 이번에 할 계획이네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러한 것은, 남부권에 있던 것은 입암동 LH지역 있던 그 부부분에 대한 용역 수립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신규로 왜 들어갔어요? 계속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계속사업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던 부분을…….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을 한다, 그럼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로 어떤 계획을, 과업지시를 줄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남은 부분은, 경포도립공원 3지구 마무리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신규로 넣었는데, 교동 1지구 여찬지구 외 4개 이렇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경포3지구와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 있는 지구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신규로 했느냐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신규라고 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마트∼공항대교는 시 사업이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부터 시작을 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포남교에서부터 이마트까지는 먼저 했고…….

김기영위원

이마트∼공항대교?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이마트∼공항대교는…….

김기영위원

18년부터 21년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전체 사업비가 18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기 투자 된 게 28억이란 얘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기 투자된 게 28억 자체가 신원아파트도시로부터 받은 그 돈이 28억이 1회 추경에 선 거고…….

김기영위원

당초예산에 20억 하겠다,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나머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기간 안에, 이 사업을 이마트∼공항대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약 2.5km…….

김기영위원

2.5km 하는데 시 예산 181억을 들여서 4년간 한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걱정꺼리인 것이 하게 됐던 동기도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이긴 하지만 도시과에서는 맡아서 하는 이유가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로부터 28억을 받았기 때문에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까지 저희들이 1.7km에 대해서는 28억, 28억을 받고 저희는 20억을 대고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아파트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50% 이상을 부담시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쪽으로 긴급히 닦아야 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안할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상에 전체 예산은 181억이 드는데 전체 181억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기 28억 확보된 것 때문에 20억을 투자해서 거기까지는 내년에 할 거고, 그렇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내년에 하는 부분도 제방을 옹벽 쌓아서 하는데 이마트 밑에 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밑에 도로로 가는 부분까지만 하고, 위쪽은 어차피 가도 내려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항대교까지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쪽을 1.7km 하는 그런 내용, 옹벽과 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땅을 확보해 놓으니까…….

김기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기 예산을 적절하게 예산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 못하면서 예산 편성하고 가느냐 그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기 확보된, 아파트 쪽에서 확보된 28억하고 우리 20억 들여서 그만큼을 하겠다, 그다음에는 그 밑에 쪽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언제할지 모르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김기영위원

계획은 2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파트가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더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마트 밑으로도 경강로로 연결되고, 신원 아침도시도 하는 것도 경각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편의 문제에서는 입암동에서 넘어가는 부분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거점 육성형 도로 기반시설 이 부분이 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2020년까지는 1단계 사업이고, 1단계 사업을 사천 마리나단지 도로하는 부분에 344억이 1단계고, 2차 사업으로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가는 사업이 268억이 2단계인데 2020년 이후에 다시 200억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3억을, 올해 1억과 내년 2억을 포함해서 3억을 갖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전체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이 508인가 그렇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전체 예산 508억은 홍제교 240억과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가는 268억을 플러스했는데 508억이고, 사천 마리나단지 자체로 그건 344억이 별도로 빠져있는 거죠.

김기영위원

석교 온천지구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까지 344억인데 2020년까지 끝나는 거고, 설악단오문화권에 홍제교 놓는 거하고,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이 사업은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다시 268억을 받아서 하겠다, 지금 여기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에 508억이라는 것은 홍제교 놓는 게 240억 들어가고 2020년 지나서 2단계 사업으로 268억을 다시 확보해서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이 사업을 한다, 이 얘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 예산은 508억이라는 계획은 세워져있는데 아직까지 사업하는 건 홍제교 공사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설악단오권문화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국비 90% 사업이었습니다. 홍제교를 제가 담당 계장일 때부터 홍제교를 90%을 받아서 하려고 홍제교를 넣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김기영위원

국비가 70%밖에 안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국가에서 90%를 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비를 70%로 낮췄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보면 홍제교 놓는데 기 투자한 게 135억하고 당초 85억 내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하면 240억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다음에 280억짜리는 별개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508억이라는 사업비가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년까지 잡혀져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없고 왜 이게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느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천 석교온천에서 마리나단지 이것도 20년까지인데 344억, 근데 투자된 것을 보면 230∼240억 정도, 내년 당초예산 50억까지 하면 235억, 그럼 1년 사이에 100억 더 11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국비가 50 대 50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9 대 1이었는데…….

김기영위원

여기는 국비가 60%…….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60%라기보다는 어떻게 정리됐느냐 하면, 도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5개 시·군에 지원되는데 최대 맥심을 200억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비는 200억 한 사업당, 동해시에서부터 고성까지 무조건 맥심을 200억으로 정해 놓고 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200억 받고 정리를 하고 1단계 사업을 6월 말에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112억 정도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준비하는 빌더스가 있습니다. 빌더스와 협의해서 국토부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디에 접목시킬 것인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구라미온천 쪽에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앞쪽으로, 공원묘지 쪽으로 교량을 놓고 건너오는 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빌더스에서 80억까지는 대겠다, 서로 얘기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국토부하고 연결만 되면 저희들이 112억 남은 그걸로 마무리 짓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이게 처음에 90%를 했다가 국비 상태는 60%까지 떨어졌으니까 시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찾아내서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빌더스도 80억 하려고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다면서요? 그런 부분도 나머지 예산 부분에 110억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시비를 줄여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과에 계실 때 큰 덩어리 사업 세 가지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국비나 원인자부담금해서 사업이 많이 확보되어서 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요구도 했고 주문도 했어요. 차질 없이 내년 행정에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도시재생단에서 도시재생과로 다시 확대 개편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예산이 90억정도가 됐네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옥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빼고는 얼마나 됩니까? 한 20억 정도?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처음으로 개편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재생과라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업은 옥천동 뉴딜 사업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모위원

예산을 봤을 때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계속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 재생을 하는 과로서는 사업량이 많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날짜로 끝났습니까? 도시재생센터 공모 몇 개 업체가?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모위원

어디, 전부 강릉?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하나는 경기도에서 들어왔고 하나는 강릉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재모위원

전부다 5명으로 왔습니까? 센터장으로 공모됐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팀을 꾸려서 들어왔습니다.

이재모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회의 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만들기센터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되면?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모위원

그럼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만들기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분들의 역할도 조금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편제가 안 되어 있죠? 과장님 말씀은 그분들을 가교역할을 만들겠다, 활동가라든지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참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역할을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역할이 있어야죠. 마을만들기센터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에서 월급이 나가니까 그분들을 잘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문진 새뜰마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종료 후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등대지구에 공원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 사업을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등대꼬댕이 건물을 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새뜰마을 공모사업 일환은 첫째 조건은 새뜰사업에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득 창출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데 소득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처음 계획은 오징어 말리기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막상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는 적극적인 주민 주도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건 내년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도시재생단에서 도시재생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옥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기간에 250억 플러스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기간이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그런 역할이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재 한 달 남은 새뜰마을 사업도 아직도 사업 구상을 안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그것으로 봤을 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돈 받아서 거기에 건물 몇 개 짓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뒤에 추진하는 것을 바로 바로 연결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국비를 따는 것은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 기간이 끝나면 뒤에는 잊어버리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옥천동하는 것도 잘하셔야만 2차, 3차 강릉시가 공모에 당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2,300이고 당해 연도에 9억1,000인데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년간인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이건 전체 사업비 계획을 잡아놓고 내년도 당해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안 맞죠? 1년 단위로 잡았으면 당해 연도는 9억1,000고 총 전체 기간을 잡아놔야죠? 총 사업비 25억 잡아놓고 당해는 9억인데 사업은 올해 1년이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공모사업이라고 그렇죠. 사업 기간을 변경시키든지?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1년 사업인데 1년 사업비는 9억이 정해져 있는데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출범하게 됐죠? 어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얘기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가꾸기센터하고 같은 역할의 맥락에 있지 않나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기능은 일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재생센터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마을 만들기 하는 사업들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중복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은 성격의 센터인데 도시재생센터도 위탁비 5억원 사업비가 섰지 않습니까? 마을 가꾸기 사업도 그 수준에 준하는 경비가 발생할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에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중복 지출이 되는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국 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요즘 도시재생과가 출범하면서 사업 내용은 주문진 새뜰마을 사업 올해 마무리하고, 옥천동은 국가사업이니까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고, 소규모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간단하고 예산서도 보면 몇 장 안 됩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통합해서 어느 부서로 가든지 간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모든 행정이 집중되어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통합한다면 사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없어도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실은 삭감이라든지 그걸로 봐서 어제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합병을 해서 같은 목적사업을 해야 한다고 뜻이 모아졌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04쪽에 비행장 입구에서 하시동 간 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도로폭이 4m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현재 버스노선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전거 활성화법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도 겸용을 한다는데 4m 폭이 적지 않겠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거기 일부 사유지를 편입해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4m 폭을, 명색이 그래도 버스노선인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도로폭을 4m로 했지만 과장님 변경해서 폭을 넓힐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로폭이 협소해서 사유지를 편입해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비행장 주변마을이 굉장히 소외됐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뭔가 빨리 행정력을 보여 주면 주민들께서 다소 사고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 자전거도로 확충이 있는데 다른 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부분은 건설과에서만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e-zen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교육장을 e-zen에서 교육장을 갖고 사람들이, 일부 교육을 하실 분들이 찾아오시면 일정을 정해서 일괄 교육을 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606쪽에 보면 지방하천 관리로 해서 4억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방하천 하상정비 공사 2억5,000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종류가 다른 겁니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다른 분야입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하상정비는 말 그대로 퇴적을 준설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관계는 호안이라든지 그런 복구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펜션단지 많은 곳을 보면 수년째 적재되어서 이번에는 많은 비도 아닌데 오버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큰 하천 위주로 하는 건지?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하천, 소하천 전체적으로 해서 준설이라든지 호안을 정비할 곳을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안현천 근처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뭐죠? 골프장 가는 거기 같은 경우 웅지천하고 만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안현천하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교량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유물이 걸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홍수 위험이, 거기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생태저류지 유지 관리에 근로자들, 제가 다른 부분도 항상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매년 해 오던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거나 항상 언급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분들,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서, 자전거 교육만 찾아가는 교육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찾아서 참여시켜서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안현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언제쯤 다 해결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토지 보상 일부가 20% 정도가 보상이 안 됐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 들어갔습니다. 재평가 끝나는 대로 협의가 안 되는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수용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꼭 안현천 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발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풍천도 그렇고, 하천 관련 정비 공사들이 대부분 토지 보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 자체도 굉장히 지연되는 요인들도 많이 발생되죠?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듣고, 저도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뒤에서 행정조치가 바로 바로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바로 부탁을 당부를 드릴게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605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죠?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주도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주도 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강릉에서 주문진까지 자전거도로를 보면 중간 중간 자전거가 다닐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부산에서 해안도로, 실크로드라고 해서 올라오는, 고성까지, 거진까지 올라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접 군인 양양군만 봐도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우리는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관광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런 곳은 도로과에서는 인도 우선으로 가고, 또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우선으로 가고, 같은 과에서 접목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도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는 게 보행자 우선이냐, 자전거 우선이냐 논쟁이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와 병행해서 다니는 것으로, 별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편입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절된 구간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점검해서 할 게 아니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른 인접 시·군은 자전거도로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전거도로를 제일 처음에는 신경을 쓰더니 이제는 자전거도로가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관광객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관광객 유치에서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걷고 자전거를 KTX로 가져와서 여기서 타고 하는 게 아주 번성해 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기존 도로망이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와 자전거가 병행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구분은 되어 있어야죠? 자전거도로는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기존 도로폭을…….

이재모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4억5,000 갖고 그걸 하는 건 터무니없이 맹랑한 얘기이고,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추경에 넣어봐야죠. 실행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피해자가 되니까, 그런 뜻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609쪽에 보시면 우암천 정비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작년 예산은 8억6,000 정도가 되고 올해 예산이 4억7,000 정도가 됩니다. 작년 예산은 어떤 것을 집행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작년에 저희에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끝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지역구로서는 눈여겨보고 있지만 공사는 안 하는데 예산은 많이 잡아져있고, 또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거 작업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체화하는 것도 신경 쓰시고, 또한 인도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건설과 쪽에는 집행률이 65.25%네요? 이월되고 이런 금액이 있어요. 이번 사업에?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하천사업에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예산편성 중에서 하천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일부 보상…….

익순

최익순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실시설계 기간이, 사실 협의 단계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건설교통국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건설교통국의 모든 부서가 사업 부서잖아요? 집행률을 보니까 55%, 평균적으로 55% 정도가 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늦어지는 거, 건설교통국에 전체적인 예산이 1,200억, 1,30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 정도를 그다음 해로 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나름대로 검토하셔야죠? 거의 반이 다음 해로 다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잡아서 하는 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600억, 700억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서 늦어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용지 보상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저도 많은 걸 해 보고 해 봤지만, 예산은 세워놨지만, 용지보상까지 가기 전에 실시설계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해 놓고 용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다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다 하잖아요? 하면서 그 부분에 접근해서 들어가면 용지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옵니다.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됩니다. 몇 년 되어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큰 사업부서에서, 이 많은 돈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건설과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역구와 관련된 게 딱 한 꼭지가 들어와 있네요? 605쪽에 보면 중앙동 침수구역 관로 개량 사업이 있잖아요? 어딜 하실 겁니까? 내년에 1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할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는 중앙동 침수지역에 일부 침수가 되어서 그걸 개량하는 사업…….

익순

최익순위원

관로가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어떤 걸?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우수관로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사실 중앙동 일원에 이런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잘 처리를 해 주세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안 된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죠? 지금 보면 예전에는 자전거도로를 뭡니까? 에폭시인가 탄력성 있게, 그걸로 해서 다 교체를 하죠? 아직도 교체 못한 곳이 있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교체 못한 곳은 지속적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어떤 지역에 운동하다가 다녀보니까 겨울이 되어서 울퉁불퉁해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어요. 파악하셔서,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오래 되어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자전거도 타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닷가 쪽이라서?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고, 별도로 내년 당초예산 세우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전거보험 가입이 뭡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강릉시 관내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보상을 강릉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것을 왜 강릉시가 부담을?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전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부분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내년에 4억5,000이죠? 일단 시민들이 다니면서 위험한 구간부터 파악해서 해 주시고, 소돌 하천이 지방하천입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소하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깔끔하게 수리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우암천 정비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하천 제방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기 때도 몇 번 갔다 왔고, 가는데 수초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해 놨는데 응급처방이고 내년 봄 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주시고, 사천 노동리 교량 설치 공사가 있죠? 총 예산이 40억, 작년에 5억, 금년에 8억, 2018년하고 2019년은 현재 13억이 들어가네요? 내년까지, 2020년에 완공인데 17억이 예산 편성이 되자면 공기가 제 날짜에 할 수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교량은 2km 사이에 양쪽에 교량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교량의 필요성을 느껴서 샛돌마을도 많이 마을 형성이 되어 있고, 노동 중리 쪽에 주민, 과즐 있지 않습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반드시 필요한 교량인데 아쉬운 것은 후년에 17억 들어가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20년에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설계가 끝나면 내년 추경에…….

규민

정규민위원

다음 해 예산을 부담 안 가게 해야죠? 다음 해 너무 부담이 가는, 그해 예산이 안 되면 완공이 안 되니까, 추경에 고려해 보십시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한번 짚었는데 비행장 입구에서 하시동간 농로 확포장, 본 위원도 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폭 4m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현재 폭이 4m고요.

김기영위원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폭 4m에 길이 1.2m로 나왔단 말이죠. 아니죠? 폭이 최하 6m에다가 하는 게 원칙인 거지 4m에다가 덧씌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 4m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파란색선을 그었다가 자전거도로 지운 거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폭 6m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다른 거보다도 자꾸만 하천 쪽이 건설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일 민원도 많은 곳인 것 같은데,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연곡천 생태하천 조성하는 사업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316억이나 들여서 하는, 연곡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도 크고 하류 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천이라고 하면 지방하천, 소하천, 새천 이렇게 가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방하천 명시를 안 하고, 내년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2억5,000,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2,000, 그다음에 작은 새천, 민원 해소사업으로 5억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기 정비 사업으로 이미 선정되어서 정비하고 있는 지방하천 빼고 거기에 들지 않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새천 정비 사업에 이 예산 갖고 다할 수 있겠는가, 턱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기영위원

지난 10월 6일에 태풍 콩레이인지 얼마 되지 않은 비가 온 걸 갖고 강동 산성우리 침수된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하상정비를, 하천정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라고 아우성치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기본적인 정비 사업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강릉시내 전체 지방하천, 소하천, 새천을 다 따지면 무슨 이 예산을 갖고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비천, 우암천 이건 소하천 정비 사업이고, 낙풍천, 안현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지만 거기에 들지 못하는 이런 소하천 사업들, 새천까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엄청납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새천 다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지방하천 22개가, 지방하천은 134개 새천은 수없이…….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방하천 하상 정비에 2억5,000, 소하천 하상 정비에 1억2,000, 새천 민원 해소하는 데 5억, 이걸 다 합쳐서 9억인데 이걸 갖고 강릉시에 그 많은, 지방하천 22개라고 했죠? 소하천 130개, 새천까지 합치면, 연장 길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1,000km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이 예산 갖고 되겠느냐, 당초예산에 이렇게 내놨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데서 예산 적다고 더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해서라도 이 예산 확보 더 해야 됩니다. 9억 갖고 강릉시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손댈 것도 없겠지만 내년 추경할 때는 하천 정비, 하상 정비, 민원해소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세요. 안 되면 이런 부분에 위원들도 예산부서하고 입씨름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래서 어느 천년에 그나마도 연곡천 생태하천 하는 부분, 지방하천, 소하천, 국비 사업에 다 된 지역은 그나마도 국비 갖고 하니까 그래도 2∼3년 공사기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다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내년 추경 빨리 한다니까 좀 더 확보하셔서, 면 단위 쪽에서 하천 관련된 예산 신청한 게 엄청날 겁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 정도했으니까 얼마나 볼멘소리를 하겠느냐, 그걸 해 주시고,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제비천이나 우암천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실시설계 들어간 시동천이 있어요? 3억2,000 세워서 했는데, 시동천 2018년도, 2019년, 20년도, 21년도 4년차 사업이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실시설계 나왔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13억을 내놨어요? 전체 사업비가 14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이 기 실시설계하는 데 3억2,000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내년부터 13억한 이 부분을 집행을 못하면서 과다하게 예산 배정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집행이 늦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강원도 전체 사업에 미진한 부분에 사업비를 먼저…….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자면 이것도 토지 보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토지 보상 부분에 오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평소는 될 것 같은데도 막상 판을 펼쳐놓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해서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할 정도면 사업비 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련된 예산, 국장님도 그렇고 조율해 보세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되면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하게끔 해 달라고 하든지, 모르긴 해도 시내동 쪽 의원 제외하고는 하천 관련 다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리니까, 다 나서서 할 테니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방금 김기영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동네 소하천을 보면 산지개발허가를 엄청나게 많이 해 줍니다. 다른 부서에서, 장마철되면 지방하천, 새천들이 전부다 매립이 되어서 기능을 못합니다. 조금 장마만 지면, 집중호우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산성우리도 지적을 했는데 위에 보면 7번 국도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다 들어가서 도로가 하천 역할을 합니다. 우수관로나 배수관로가 하나도 없어요? 가보셨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실태 파악해 보셨죠? 그걸 도로과나 어디와 협의해서 하천정비를 해야지, 거기 가면 우수관로 배수관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호우, 큰비가 안 와도 그 물들이 도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야 될 물이 마을로 다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하절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동료 위원과 똑같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하는 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몇 % 정도를 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80% 정도 지방하천, 소하천은 70%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매년 보면 하천 정비 사업이 있고, 하상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하상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은 예산 갖고도 충분하게 되는데 정비 사업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70%, 80%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예산 요구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재난의 그걸 알면서도 인재로 간다고 그러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항진교 바로 밑에 제방뚝 유실되는 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렸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풀 예산으로 복구하더라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풀 예산으로 얼마 올렸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5억을 올려놨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5억 갖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것도 이미 지난번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뚝 유실되어서 위험한 그런 상태까지 도달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우선순위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남항진교 앞 도로개설은 내년에는 준공이 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을 예산 요구를 했고,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토지를 편입하는 것을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잘 협의가 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단계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빠르면 내년 초에 협의되어서 설계해서 상반기에 발주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끝까지, 어차피 하려고 예산도 세웠고 사실은 올해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올해 2억 서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월되어가잖아요? 내년도 4억이 서 있는데,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하는 거니까 협의 잘 마무리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 확인합시다. 1,177쪽 내곡동 관대 정문∼명주초교 도로개설 신규라고 했는데, 명주초교 간까지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로마트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시과 예산 같은데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관대 정문 앞까지입니다. 지금 구 교육청 쪽에서 나오면, 옛날 조달청 앞에 나오면 거기부터 확장해서 관대 정문 앞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명주초교라는 부기를 달면 안 된다고요? 조달청 넘어가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산은 안 섰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부기만 명주초라고…….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지, 명주초교하면 조달청이 다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입구를 시작하는 게 명칭을 붙이기가 뭐하기 때문에 명주초교 넘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부기를 고쳐요?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보건소 진입 입구가 낫지 않아요? 명주초교라면 완전히 넘어야 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가 연결되면서 같이 되기 때문에 부기를 달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사업비 갖고 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뚫는데 100억이 들어가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수정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618쪽에 보면 공항대교∼솔바람다리 개설에 2억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가 약 700m 되는데 예산이 1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서 일단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여기 어디를 설치한다는 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회전교차로는 박월동 유산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게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양쪽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불법노점 단속 요원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산 문제를 언급하기보다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분들 탄력 있는, 유연성 있는 단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노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다가 노점을 할 수 있게끔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걸 단속하는 거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거면 괜찮은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다니다 보면 지역구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소한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16쪽에 홍제동 한신아파트 옆 도로개설인데 어느 구간을 얘기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한신아파트 앞에서부터 삼개사 쪽인가요? 그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가능하겠어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

익순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개인주택들이 쫙 있었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180m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걸 뚫어주면 정말 좋죠.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겁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연차적으로…….

익순

최익순위원

617쪽에 보면, 홍제동 경강로 209번길 도로개설이 있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게 구 벌집, 칼국수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방통행을 하면서 좁습니다. 가각 정비하고 통행을 확보하는 그런…….

익순

최익순위원

거기가 홍제동 구간입니까? 중앙동 구간이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중앙동하고 부근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옛날 구 상공회의소 쪽?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올라가는 일방통로로 되어 있는데 시야 가각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걸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621쪽에 보시면 연곡 해변도로 배수로공사라고 했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해변, 어디냐 하면 영진아파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배수로가 약해서 항상 침수가 됩니다. 거기 읍·면에서 들어왔는데 현지 가서 확실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현지 가서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연곡 해변도로가 연곡해수욕장 있는 곳에서부터 그 밑에 사천 삼거리까지 도로에 우수받이가 없어서 겨울 같은데 동파가 되어서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관을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620쪽에 보면 읍·면 시도 3호선 노동교∼학산교차로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까지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공사를 마무리했고, 오동교∼학산교차로까지 하는 건데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2.7km에 200억 이상…….

김기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20억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안 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내년도 실시설계 전체 노선에 대한 검토와 실시설계를 해서 노선…….

김기영위원

실시설계를 전체 오동교∼학산교차로까지 전체 구간 실시설계를 같이 할 생각입니까? 나눠서 할 계획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전체해서 계획 노선이 선정되어야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체 공사비가 약 2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이 사업인데, 우선 실시설계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실시설계를 하자 면 적어도 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20억이 있는 건 오동교를 확장하는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기영위원

내년 상반기에 20억 다 쓸 수 있어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교량만…….

김기영위원

실시설계 하자면 상반기에 다 못써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실시설계비로 4∼5억만 세워 놓고 교량부터하고 내년에 할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필요한 만큼 하자는 겁니다. 추경에 어쩌면 실시설계비를 4억∼5억을 세워놓고 실시설계 나오고 나면 추경에 15억, 20억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현실적으로 예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상반기에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래야 추경에 담는단 말입니다. 그거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 가고 나면 애당초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고 상반기 조기집행도 있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 나오는 것을 갖고 예산 반영해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이럴 테면 이런 사업비를 사실 구정 프라자약국∼오동교까지 구간이, 읍·면 시도 3호선 하는데 몇 년 걸렸는데, 지진부진하면서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비가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공사기간도 늘어졌잖아요? 이것도 아마 오동교∼학산교차로까지 가자면 토지 보상 문제도 그렇고, 필지도 여러 필지니까 이 부분의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상 문제나 교량 문제, 당장 급한 오동교부터 먼저, 교량공사부터 먼저 설계해서 할 수 있으면 먼저 시작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농어촌도로 구정 101호선이라고 했는데 구정 101호선이라는 게 오동교에서 솔향수목원 올라가는 그 도로를 얘기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 인도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 게 솔향수목원 길을 4차선 확장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했다가 4차선 확장공사라도 들어가면 하나마나 쓸데없는 예산 낭비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때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이건 사실 현재 면사무소에서부터 구정회관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없긴 없는데…….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확장하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4차선으로 확장되든 아니면 인도를 개설하면서 확장하든 간에 어차피 확장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건 일단 보상부터 주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확장을 하든, 인도를 설치하든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인도 개설보다는 종래에는 확장 개념으로 보고 보상부터 먼저 작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해서 인도 개설했다가 확장을 하면 또다시 없애고 한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도 개설하는 게 자꾸만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섬석교 있는 곳에서 성덕동 쌍둥이 교차로 있는 곳에 그 구간을 인도 개설한다고 나왔어요? 1억5,000이, 쌍둥이교차로에서부터 섬석교 나가면서 보는 우측으로 인도가 있죠? 좌측에 없는데, 이 좌측에 인도를 하자면 굉장히 어렵겠다, 하나마나가 나오겠다, 왜 좌측으로 자동차매매상에서부터, 정비공정에서부터, 주류에서부터 열 몇 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앞에 인도를 만들면 그 들어가는 회사마다 다 인도를 잘라서 출입로 다 만들어줄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주차도 하고, 거기서 불법 좌회전도 이루어지고, 차량들이 사고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종래에는 문암정에서 금호아파트 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까지 몇 년 동안 5억씩 예산 세워 가는데 그게 뚫릴 때쯤에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맞겠다, 지금 상태에서 그 도로를 안 뚫어놨는데 여기다 인도만 개설하면 누가 봐도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반대에 부딪치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은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잘 보는데 이게 촘촘하게 들락날락 진출입 구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도가 쭉 있는 게 아니고 우측에는, 쌍둥이 교차로에서 섬석교 나오면서 우측에는 산으로 되어 있고 길 자체가 인도개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인도가 해 봐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다가 상가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접해 보면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 도로가 개설하면서 거기다가 인도를 만들어서 연결시킨다고 하면 딱 맞아 떨어져서 일리가 있는데, 인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사업도 병행해서 맞춰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어제께 예산 심의하는 때도 교동 택지 쪽에 완충녹지지역을 전부 만들어 놨다가 지금 점포 들어가는 길을 어느 길 하나 만들고 만들고 하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말들이 많아요?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문화원에서부터 서부지구대까지 인도 정비죠. 개설이 아니고, 보수정비도 올라와 있는데, 그건 오래 됐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보수정비가 아니고 교동택지에서부터 문화원 앞으로 도로가, 유천택지 쪽으로 인도가 단절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서부지구대 얘기입니다. 문화원에서부터 서부지구대까지 그쪽으로 인도 정비란 얘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1억 올라왔습니다. 하슬라로라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서부지구대 인도 정비공사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워낙 오래 되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인정이 가는 부분은 정비해야 되는 게 맞고 유천 쪽에 단절된 구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당장 시급해서 하는 게 맞는데, 도로과 사업이 쓸데없는 사업이 하나도 없죠. 다 하긴 해야 될 사업인데 그때 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나 예산의 집행 문제에서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해 봅시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시골 쪽일 겁니다. 제설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금년 초에는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도로 제설작업 사업비가 많았는데 이번에 감액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하면서 장비하고, 장비보다는 자재들을 많이 구입해 놔서, 작년에 쓰던 자재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이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제설삽날이 20대인데 이게 각 읍·면·동에 한 대씩 배정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읍·면·동에서 재원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트랙터라든지 읍·면·동에 보면 더블캡 같은 게 한 대씩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배정된 게 아니고, 제설삽날이 지금 보면 어떤 지역에는 보면 사찰이 많은 곳이 있어요. 등명락가사나 보현사나, 지역주민들이 제설 작업하는 인원 배치를 각 읍·면·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배정을 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건 18개 노선 570km 주요 노선만 하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하고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체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마을 자체에서 자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유류대라든지 이렇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걸 지원 안 받으면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눈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 강릉은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 예산이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전달되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설삽날은 아까 말씀을 드린 큰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끝자락에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설작업 요청을 많이 하는데, 우선 생활주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제설삽날 하나씩 제공해 줘서 그분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셨으면…….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산간벽지에 있는 사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모래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사찰 같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설삽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청수대로, 이번에 21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 배정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삽날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한 읍·면·동에 삽날, 읍·면·동사무소에 하는 건 읍·면·동사무소에 세렉스 차에 삽날 붙여서 다는 그 삽날이 있고, 지금 김용남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사찰이나 이런 곳에 삽날을 주고 치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주문받아서 공급을 했잖아요? 마을별로 적어도 한 개 이상씩은 다 갔어요. 어떤 마을은 2∼3개씩 간 마을이 있어요. 트랙터나 이런 앞에 부착해서 치는 삽날이란 말입니다. 삽날이 다릅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건 유압식으로 차안에 앉아서 조정하는 거고, 트랙터 앞에 달아서 쓰는 삽날은 밀고 나가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받아서 지금까지 주문을 하면 줬어요. 공급을 많이 해 줬어요. 왜, 일일이 다 못 쳐주니까, 그러니까 면단위에서도 보면 삽날 신청을 받아요. 마을별로, 개인별로 신청 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별로 다해 달라고 그래서 다해 줄 수는 없고, 근데 사찰이라고 그 마을에 삽날을 줘도 삽날 달아서 칠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전수 조사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공급한 거 어디 가서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치고 있는지, 어디 고물 장사에 엿 바꿔 먹었는지 이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달라고 할 때는 다 칠 것처럼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트랙터 앞에나 뒤쪽에 달아서 끌고 가는 것도 있고 트랙터 앞에 치는 것도 있는데, 트랙터 개인 장비로 치다보니까 가다 덜커덩하면 트랙터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트랙터 고쳐주는 비용은 없어요. 제설작업에서, 그러니까 트랙터 가진 사람들이 삽날 달라고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개인한테 삽날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을이나 단체 앞으로 지급하는 삽날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 삽날만 주면 뭐할 겁니까? 칠 장비가 없는데, 그건 수요조사를 잘해서 칠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트랙터에 삽날 달아서 할 때는 유류비라든지 지원하잖아요. 삽날도 대주고 다해요. 근데 누가 내 장비에 삽날을 달고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왕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트랙터까지 있어, 사찰이라든지 이런 곳은 경사도가 심하니까 트랙터로는 못 쳐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 타이어 바퀴에 체인을 감게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어요? 그게 그 눈 한두 번 치기 위해서 트랙터 체인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건 아주 효율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진짜 삽날 하나만 지원해 주면 거기 모든 민원이 없어지고 일사천리로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삽날 열두 번도 지원해 주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런 거 철저히 파악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삽날이 문제가 아니고, 삽날을 줬을 때 장비까지 파악해서 한다면, 시에서 지금까지 다 공급해 주더라고요? 삽날도 비싸요? 삽날도 600∼700만원?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700만원 정도…….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삽날만 공급해 줬을 때 민원 안 생길 정도면 열두 번도 공급해 줘야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거의 다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개 지역구 사업들을 많이 확인하고 질의합니다. 본 위원도 예외는 아니고, 금호아파트∼문암정 도로개설 하는데 지금까지 32억5,000이 들어갔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들어갔고, 토지 보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토지 보상이 70억에, 60억 정도가 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3년 동안 계속 토지 보상만 해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금년도에 토지 보상이 70% 정도, 필지 수는 50필지에서 60필지 정도를 했습니다만 주로 좀 많이 토지가 편입되는 곳에 먼저 했기 때문에, 토지가 20필지가 남아있더라도 70% 이상 보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 예산이면 보상은 다 이루어지고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차질 없이 하시고, 병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항길 도로개설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공단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바닷가 쪽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단도로∼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도로 얘기하는 군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반갓 간…….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항대교에서 솔바람다리 제방뚝 도로는 하다 만 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오전에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도로 타당성 용역비 2억은 지금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섰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억6,000, 올해 2억9,000, 3,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인데, 내년에 99개소한다는 계획이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까지 한 곳은 몇 군데 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금까지 한 곳이 담당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해야 할 곳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게 99개소가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하나 시설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 시설이 버스승강장에서 버스 오는 시간 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하나 하는데 3,000만원 들어요?

3,000만원 곱하기 99개소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네요?

본 위원이 봤는데 상당히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노인들이 보고 “버스 올 때가 됐구나” 판단해서 시스템이 좋은데, 현재까지 99개소 곱하기 하면 3,000만원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는데, 관리·유지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내는, 시스템이 시내보다도 면 단위 시골이 더 필요해요? 시내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 단위에 맞게 시설을 하면 되죠? 왜?

주문진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읍사무소 근처라든지 면사무소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외곽까지는 이 예산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읍·면 단위라고 소외시키지 말고 같이 해 주세요? 교통 정책 계획 수립이죠? 작년에 6,500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고, 올해 140% 증감했는데 매년 계획만 잡고 작년에도 계획을 했는데 버스노선 많이 줄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버스노선이 이번에 주 68시간으로 바뀌면서 11개 노선이 폐지되고 1개 노선이 신설되고, 160회선이…….

규민

정규민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버스노선 줄이는 계획만 수립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버스노선 계획이, 노선을 줄이면 다른 대체 계획을 잡아야죠. 작년에는 예산을 투자하고, 몇 개 노선을 줄여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을 빨리 잡아서, 예산만 투자하고 계획만 잡아놓고,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 못시켜 주려면 뭐 하러 계획만 잡습니까? 언제부터 된, 벌써부터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하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버스노선 개편 용역은 지난 올림픽 전에 올림픽 때 사용하려고 수립을 했습니다. 이 용역은 그 용역하고 다른 용역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딱히 이 용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버스노선을 줄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줄인 만큼 지역노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잖아요? 빨리 해결해 줘야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 78시간 근무를 했다가 11월 1일부로 주 68시간 근무로 줄었습니다. 제일 첫차하고 막차를 줄었는데 버스노선을 많이 줄여서…….

규민

정규민위원

버스노선 줄이는 건 이해를 하지만, 주 50시간도 이해하지만, 일단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대책을 세우는 게 담당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내년 7월 1일되면, 후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지금 보다 더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올 5월에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2월 정도에 그 부분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큰 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내년 1월에 계획이 내려오더라도 지금 현재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라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희망택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조만간 옥계지역 같은 곳은 공공용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정하지 말고, 계획만 잡지 말고 실행하시라는 겁니다. 버스노선 줄인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1월 1일자로 됐습니다. 68시간 시행이 11월 30일로 한 달됐습니다. 운영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계획도 그렇고, 수립하는 거 좋은데 일단은 노선 축소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세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사실은 노선 불편해소가 가장 근본적인 게 예산인데 그게 사실 78시간에서 52시간 줄어들면서 버스기사들의 노동시간이 3 분의 2로 줄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 좋은데 버스근로자 다 좋지만,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노인들이잖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이런 불편함이, 노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다른 곳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이런 곳에는 예산을, 여러 가지 수반되겠지만 예산 확보를 하셔서 빨리 빨리 해결하세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산업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33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라고 24억 정도가 책정됐고, 바로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곳이 7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비수익 노선은 1년에 한 번씩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 상태를 용역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같은 말이 아닌가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벽지노선은 8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비수익 노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겁니까? 손실보상을 5년 전에 20회 운행하던 것을 지금 와서는 인원도 없고, 많이 인원이 없으니까 10회로 운영한다면 50% 줄었죠. 50%가 줄은 보상액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보상액 책정은 기술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산정합니다.

이재모위원

10년 전에 어느 회사가 200여대를 시내버스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여대 50% 감축됐다고 한다고 하면, 그럼 10년 전에 100대를 갖고 있던 손실보전액을 지금도 보전해 주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손실보전은 현재 운행하는 데 따라서 기준으로, 운행한 것을 기준으로 손실된 보상금을 보전해 줍니다.

이재모위원

회사에서 가만있지 않을 텐데요? 옛날 생각, 200대를 갖고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인원이 없고, 보전이 안 되어서 계속 운행은 해야 되겠고, 손실은 많고, 관에서는 그걸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하는데 몇 년 차 갔을 때는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손실보전이 없다”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어야지 20년 전에 있던 법을 계속 실행하면 그 돈을 누가 다 책임집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건 주 68시간을 시행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10개 노선을 했고, 160회 감차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수익 노선에 손실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시내버스를 운송하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서 거의 87%를 보전해 줬기 때문에 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이해는 없는…….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년 전 호황기 때 있었던 실손보상액을 현재 보전해 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것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 635쪽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또한 밑에는 택시브랜드 홍보 광고료 지원이 있는데, 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교통수단을 말씀하십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차량 구입은 본인들이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차량까지 구입해서 주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차까지 지입하고 운영비에 손실액을 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이 타면 만약에 100원인데 10원만 내고 90원은 관에서 보전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증거 남는 대로 보전해 주시겠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이재모위원

택시 브랜드 홍보 광고는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택시 옆에 보면 ‘2018동계올림픽 도시’라고 하고 솔향기마크가 있는 초락색 띠가 있는데, 강릉시가 붙어서 1년에 홍보료로 4억을 지급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감차가, 법인택시 감차가 이번에 무산됐습니다. 택시 브랜드 광고를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부서에 보면 옛날에 보전해 줬던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고, 현재 맞는 법을 적용해서 해야지, 그래서 환경문제도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업체를 계속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시는 동안에 관심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일단 질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동계올림픽하면서 버스를 무료로 실시했죠?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때 무료로 하면서 시에서 지급해 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5∼6억 정도만?

우리가 한 달 했습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언급했던, 635쪽에 택시 브랜드 홍보 광고료 지원 4억 들어가는 거 내년부터 안 하기로 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내년부터 안 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633쪽에 대형버스 외벽 홍보물 제작 및 광고물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할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건 주민참여 예산제로 여기 예산에 실렸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외버스에 대해서 광고할 예정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건 할 계획이고, 택시 브랜드만 안 하겠다는 거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말이죠?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버스정류장?

김기영위원

강릉시가 버스정류장 몇 군데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한 1,2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버스정류장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버스정류장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특히 외곽지역으로, 시내 안에는 잘 못하겠죠. 이것도 너무 보기 안 좋다, 버스정류장 돈 들여서 잘 지어놨잖아요? 변두리로 가도 버스정류장 깔끔하게 잘해 놨는데, 해 놓고 얼마 안 되어서 계속 불법광고물 부착하고 해서, 버스정류장이 지저분하다 보면 각종 쓰레기도 막 버리는 정도가 되는데 그걸 신경을 쓰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버스노선 감축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은 우선은 급한 대로 희망택시, 희망택시라는 게 공공형 택시라는 거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주문진 삼교리 외 4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기존 버스가 감축된 곳을 위주로…….

김기영위원

지금 보면 희망택시라는, 공공형 택시라는 게 내년 1억 내놨잖아요? 근데 주문진 삼교리 외에 4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벽지 아니면 웬만한 곳에서 희망택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갑자기 이번에 10월부터 노선 감축을 하고, 노선 폐지 내지는 감축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시골 농촌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데, 희망택시 나 혼자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가능하면 4명 정도는…….

김기영위원

무슨 볼일 보려면 4명이 짝을 맞춰서 희망택시를 타야 되고, 이게 과연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아까…….

김기영위원

벽지노선 같은 곳에 집도 많지 않는 곳에 희망택시 타자고 볼일 없는 사람까지 3∼4 사람 모아서 타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노선감축에 따른 희망택시를 한 달 운영했습니다. 버스감축에 따른 영향과 희망택시의 운영 상황들을 평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다시 보완할 생각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면 혼란스럽고 불편한 것은 맞아요. 어떤 사업을 해도, 과연 얼마만큼 발 빠르게 대처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이렇게 벌어진 일을 갖고 책임 추궁을 하고 교통과가 잘못이고, 버스회사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가장 빨리, 시민들한테 민원을 빨리 듣고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옥계지역에 버스를 2대 사려고 하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옥계지역에, 금진지역에 버스 3대 감차됐고, 산계지역에…….

김기영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내년도 버스 2대를, 공공형 버스 2대를 사겠다고 6억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버스 한 대에 3억씩 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대우버스 말고 현대에서 나온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7,000만원 정도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구입 예산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일단 2대 이상 살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존 의회버스 이번에 바꾸면서 저런 대형, 이제는 시내버스도 대형 추세가 아니잖아요? 중형, 왜냐하면 타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필요하면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 이 금액이면 모르긴 해도 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대에 3억씩 잡아놨는데 2대 구입하겠다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대는…….

김기영위원

일단은 2대를 구입하는 데 6억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3억은 구입비고 3억은 운영비입니다.

김기영위원

그 얘기할 겁니다. 어디다 줘서 운영할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버스회사에 위탁 주는 방법도 있고, 마을단체에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공단체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게 좋은 방법인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게 선결로 해결되기 전에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버스부터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단체에 위탁을 할 계산으로 했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읽어봐요? 단체에 준다고, 좋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대로 어물어물 가서, 버스 구입하면 버스회사로 간단 말입니다. 왜인지 알아요? 강릉시가 저상버스 14대 샀어요? 14대 자부담이 없어요? 다 국·도·시비죠? 버스 사주고, 또 그렇게 해서 사주고, 노선 감축된다고 사주고, 아까 얘기했던 비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이 강릉시에 버스회사가 3개 회사니까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는, 3개 회사에 비수익 노선이 104개입니다. 이것도 도비 10%, 시비 80%입니다. 1년에 24억4,000만원 정도 주잖아요? 거기다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3개 업체에 9개 노선인데 그걸 7,000만원 또 준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보면 우리가 운전수까지 채용해서 운전시켜야 됩니다. 버스 사줘, 돈 대줘,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

김기영위원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52시간 근무 어쩌고 해서 정책적으로 가는데 가는 건 좋은데 그걸 그냥 시에서 끌려가는 정책만 펼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급하게 수익보장해 주고, 급하면 희망택시들이 들이대고, 이런 맥으로 갈게 아니고 올림픽 전에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버스노선 한 번 했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전체 의원 간담회까지 거쳤는데 간담회해 보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간담회 하면 벽지노선 손 못 댄다, 그 지역 해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노선 감축되는 걸 뻔히 보고 앉아서 공청회하는 데 그걸 수용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10월에 감축된 노선, 하나만 예를 들게요? 버스회사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시하고 상의 한 번 했어요? 교통과하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1월 6일자로 노선 감축한 것은 시에서 주관을 갖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반발이 상당히 켰다고 들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얘기 나오잖아요? 버스 준공영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저상버스 다 사줘, 저상버스는 시가지 중심으로 다니겠지만 버스를 사줘, 비수익 노선, 벽지 노선 돈 대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운전수까지 채용해서 운전까지 해 줘야 돼요? 그게 공영제란 말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준공영제는 광역시 7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4년부터 시작했고, 대구시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용역을 통해서 중간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시에 재정보전금이 333%입니다. 준공영제가 하면서, 준공영제가 예산에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노선 감축하고, 폐지나 감축한 쪽에서 시가 주도 했다고 얘기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와서 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잖아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왕산 쪽 노선만 해도 그래요? 대기리 쪽에서 대기리 쪽으로, 닭목령 넘어서 대기리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여기서 삽당령 쪽으로 넘어서 송현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이걸 여기 지역 주민들은 감축을 하고 폐지를 하더라도 순환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순환을 시키면 자기들이 맞게 타겠다는 거죠. 왜 없앴느냐는 건데,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순환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연곡지역에 순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고, 12월 중에 사천하고 만들 겁니다.

김기영위원

하시동 군부대 후문 쪽에 보면 거기 노선도 횟수 감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섯 번 다니는 걸 네 번 다닌다, 감축할 수 있잖아요? 감축하는 것도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감축한 시간대보다 그 앞에 것을 감축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사소한 거라도 이런 민원들이 즐비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감축하고 폐지만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일단 감축한지 한 달 운영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김기영위원

한 달 운영했는데 감축했거나 폐지했던 노선,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여론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기영위원

한 달 했다니까 한 달 여론조사해 보세요. 취합해서, 정말로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맞더라고요? 무조건 예전처럼 막무가내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52시간 근무밖에 안 되니까 줄여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부인하고 “아니다”고 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순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보니까 그런 여론수렴을 하셔서 그 여론수렴의 공통을 찾아서 개선한다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온지 며칠 되지 않은 과장 보고 그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운행이 사실은 많은 적자로 인한 시에서 예산 보전을 28억하고, 중간 어떤 보전들을 해서 한 50억 정도의 재정보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그 정도 운행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그나마 처음 했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주 52시간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요금을 그만큼 올리든지, 올리지 않고 올려야 될 부분을 시에서 재정 보전을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버스요금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시에서 재정 보전해 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노선개편에 대해서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예산과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양자 간에 균형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며칠 안 됐으니까 갑자기 저렇게 감축폐지를 했던 부분을 한 달 일단 해 보셨잖아요? 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셔서 본 위원도 들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원래대로 해 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다들 52시간하고 춘천도 그렇고 버스 때문에 난리인 거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무조건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안하더라고요? 그런 정확한 여론들을 수렴하면 조금 더 모범 답안에 가까운 해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옥계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구입하는 것도 결국은 아직까지 주체도 정해 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냥 놔두면 할 곳이 어디입니까? 버스 2대, 3대를 갖고, 잘못하면 그대로 버스회사에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어디를 줬을 때하고, 어떻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파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6억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버스 1대가 그렇게 비싼가 싶어서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운영비까지 감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을 이게 교통과가 모르긴 해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전화통이 몸서리나죠? 노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도 못했을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김기영위원

사실 시 교통과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야단은 교통과에서 다 맞고 힘들어 하는 건 잘 아는데, 그래도 교통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통과 직원 분들은 시민들이 덜 불편하게 하려고 욕 얻어 먹어가면서 열심히 하는 건 충분히 의회 의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시민을 위해서 욕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해법을, 명쾌한 해법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부서에 대해서 사업 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건의도 하시고, 불합리한 면도 제시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든 사업을 판단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조사에 근거한 내년 업무보고에 담아달라고, 우선 주문을 드리고, 세입 예산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과징금이 왜 작년부터 줄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과징금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하는 부분,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지연 과태료 같은 게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건 전년도 예산을 표기 안 했어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에 관련된…….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본 부서가 교통과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교통과입니다. 주정차 위반…….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년도 예산에는 안 넣어놨느냐는 거죠? 금년에는 3억을 넣어놓고, 전년도에 얼마 세웠는데 올해 어떻게 됐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은 세입을 왜 적게 잡았느냐 했을 때, 분리됐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분리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봅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년도에는 얼마 세웠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하기 뭐 하시면 나중에 담당계장님 보고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러고 이 자료 하나를 봐서 단속을 안 하겠다 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배려해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번잡한 시간에 제대로 해 줘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통이 많을 때는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한가한 시간에는 배려해 주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주정차 단속 차량 관리는 이동식 카메라 작동한다는 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디를 다녔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지난번 감사 때 그랬죠? 운행 기록하고, 적발 건수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나갔으니까 내년도 가서 한번 검증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놔두시고, 예산 심사이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 단속 차량도 구입해서 운행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다,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정차 위반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차량등록소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는 5억8,000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적게 잡았다는 것을 “왜 적게 잡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동 질의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화물연대 주차장과 관련해서 성산 주민들과 방법을 찾고 있죠. 지난 추경 때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추경예산도 세워주셨는데 이미 그건 현실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실 겁니까?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의견소통을 하고 계시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얼마 전에 번영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성산에 화물주차장을 성산면민들이 반대하면서 영동대 앞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려고 1억2,000만원을 지난 추경에 편성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성산면 사업에 전부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쓰고 있는 주차장의 동쪽 부분이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농지로 복구하기 위해서 6,700만원으로 써서 계약 중에 있고, 나머지 5,000만원은 KTX 철로 경관 조성 이후에 산책로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산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로 수용한다고 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수용한다고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회장을 만나서 그분하고는 그렇게 일단, 그분 얘기는 일부분은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화물연대 주차장은 사실 시가 굳이 마련해 줘야 할 특별한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약속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도 성산면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보고받았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받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이 저도, 토요일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시겠다는 그건 누구하고 언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난, 언제 갔다 왔죠?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수용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힘들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종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종결이 어떤 의미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차장을 화물차량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 끝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화물연대 주차장으로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매일 가서 체크해 보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가면서 살펴보면 거기에 주차한 화물차가 몇 대가 없습니다. 화물연대 주차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요구한 겁니다. 강릉시에서 화물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거길 해 달라고 그러면 더욱더 안 되지만, 그분들이 명분은 외지에서 들어온 차량이 야간이나 주간 화물 대기시간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요구했던 건데 그거 가보면 실제 주차한 화물차가 몇 대 없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성산면의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산면민은 강릉시민이고, 화물주차장을 쓰는 사람은 외지인들인데 성산면민보다 외지인을 중시해서 화물연대 주차장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라고 할 거 없이 화물차량이라는 게 강릉지역과 외지 지역을 연결하는 핏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릉 사람들의 소유든 외지사람의 소유든 그게 중요한 거보다는 강릉과 어떤 밖으로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류통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강릉시민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희생을 해서라도 강릉과 다른 지역을 잇는 물류의 이용 장소로서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 가보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정차하고, 주정차하는 그런 차량들이 별로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거기 주차해서 장기적으로 방치합니다. 그걸 왜 화물주차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외지인 차량이 아닌 몇 대가 마치 고장난 차, 운행하지 않는 차량들이 거기 와서 장기적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화물주차장을 제공합니까? 그 역할을 안 합니까? 와서 보십시오. 외지인들이 들어왔다가 잠시 주차했다가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외지 차량이 강릉에 어떤 목적 없이 큰 차가 강릉까지 올 이유가 있을까 그 부분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용남

김용남위원

현지 주차장에 가보면 정차해 있는 차량이 외지차량이 아닙니다. 물류이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잠시 주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강릉에 현재 있는 차량들이 장기적으로 운행 안하는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으니 그건 본래 취지와 맞지 않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상시 서 있는 차만 서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산주민들이 화물차주차장을 줍니까?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산면민들과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옥계 공공형 버스 신규 사업 도입을 하죠? 그게 6억입니다. 버스 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사실 비수익 노선 보전금 해서 보면 30억 정도, 20 몇 억, 30억 거의 됩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비수익 노선 24억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6억을 갖고 차라리 버스회사에 보조금 더 줘서 운영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조금 전에 김기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이고, 김용남위원님께서는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대안으로 운행하는 게 좋은 지는 차차 검토를…….

용남

김용남위원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비수익 노선, 벽지 노선을 살려서, 이 6억이면 그 보상하고 남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십시오.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죠?

옥계노선만이 아니라 폐쇄된 노선에 대해서 공공형 버스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여튼 강릉시내권에도 폐쇄된 시내버스 노선에 공공형 버스를 적용, 이 공용 버스는 22인승 이런?

정부 정책과 부합해서 강릉시에 맞는 좋은 정책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감축이나, 폐쇄된 노선에 대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이 10분씩, 20분씩 쉬자고 하는데 저도 마무리로 몇 가지하고 쉬어야겠습니다. 만 3년 만에 행정위에 갔다가 산업위로 돌아왔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옥천동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이 아니고, 교통과가 산업위에 있다가 행정위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교통과가 어떻게 봐서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해 와서는 버스 노선 조정·폐지 내지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최근에 택시 감차한 게 언제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작년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강릉 교통행정과 정책이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KTX가 준공됨으로 해서 하루에 내려오는 유동인구 수요 계산을 한다면 현재 택시 갖고 되겠느냐,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한다고 그러면 택시를 감차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차했단 말이죠. 감차보상금 주고 있잖아요? 올해 감차하려고 보니까, 시내 나가서 밤 10시에 택시 한번 타려고 해 보세요. 택시 잡을 수 있는, 택시 잡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증차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런 계산을 안 하고 감차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맞을 겁니다. 다시 한번 택시회사들로부터 여론 조사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현재 강릉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데 얼마나 편리한가, 조사해 보세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택시감차 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2020년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택시총량제 용역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3월부터 상반기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증차가 나온다고 그러면 감차가 없어지고 증차되고, 감차가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감차를 해야 되겠죠. 올해도 감차를 못했는데, 내년에도 감차계획이 있습니다. 감차 전에 용역을 빨리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꼭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교통 유발 분담금 하시는 부서가 계장님 어느 계장님입니까? 강릉시내 교통 유발 분담금 받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을 못하시면 안 되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계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거 계산하는 산술방식하고, 언제 적 기본요금을 갖고 단가 적용을 했는지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 겨울에 제설작업이 끝나면 내년 4월부터 차선도색 들어가죠? 그런 것에도 꼼꼼하게 잘 시공하셔서 결과물도 잘 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시공해 주시고, 책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버스노선 줄이고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라든지 시책이 있으면 잘 적용시켜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는 줄이자 하는 것에는 같이 동감합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원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미안합니다. 빈집 농촌 정비 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집주인 승낙 없이도 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현행 법적으로 그런 것은 많이 건의하는 데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라 행정적으로 강제적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조례 제정해서도 힘듭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로 인해서 범죄행위가 발생했거나 어떠한 공익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도 안 됩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 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공부상에는 있다 할지라도 자제분들 상속 문제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런데 상속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까? 한 사람만 받아야 됩니까? 사방에 흩어져있는데?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일이 아니고, 부동산등기법이나 예산집행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재판이나 판결이 나거나 근거 없으면 못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뢰 들어온 것만 본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자부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보통 보면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못 들어가서 수작업을 하다 보면 1,000만원 대까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최대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자부담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300만원…….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정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가구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30동을 300만원 잡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0만원 갖고 철거가 가능합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처음에는 몇 년 전에 50만원하다가 100만원하다가 현실화를 시켜서 그나마 2년 전부터 300만원으로…….

이재모위원

환경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슬레이트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작년에는 몇 동 철거했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30동했습니다.

이재모위원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세대수가 많이 있는데, 제한적으로 조금 더 금액을 올린다든지 해서 원하는 대로 철거가 안 됩니까? 왜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매년 11월 말경부터 12월 초에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해서 조사해 보면 평균 35동 전후로 조사가 되거든요. 매년 저희가 30∼40동 씩하는 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속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가 많아서 신청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량을 많이 잡아놨다가 소화를 못시키면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 하면 30동 정도의 사업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아주 저소득층,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은 나한테 있지만 재산 있는 사람은 철거를 안 해 주죠? 그러한 너무 복잡한 그런 조건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상위법에 없다, 이런 것으로 계속 1년, 2년 때울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눈으로 보여서 저 건물 하나로 인해서 온 동네가 죽은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지, 제가 이장부터 시작한 사람인데 이장할 때부터 계속 300만원 주고 하면 못합니다. 집의 평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야 되고, 또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평지에 있는 곳과 약간 계단이 있는 곳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300만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법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철거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10년, 20년 가도 철거를 못합니다. 또한 재산 있는 분이 갖고 있는 몇 가구 주택, 자기 돈 안 들이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철거하려고 해도 계속 딜레이 되어서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재모위원

이런 거 예산 잡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방치 건물 안전시설물 설치, 밑에 보면 방치 건물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60만원짜리 하나 있고, 29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설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시설비는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고, 조사나 설계나 이런 건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전년도 2,940만원 잡힌 것은 다 사용한 겁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이재모위원

올해도 증액 없이, 방치 건물은 그 이상 철거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지금 현재 8개 중에서 6개 방치 건축물이 처리가 됐고 2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안전시설을 해 놨는데 노후도 이런 게 있어서 매년 보강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최소 비용입니다.

이재모위원

감사할 때도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들었습니다만 계속 돈만 들여서 될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방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같은 페이지에 같은 항목,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 관련해서 제가 갔을 때 계획을 주셨는지, 완료된 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 곳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한 곳은 완전히 철거된 상태였거든요? 행정자료가, 실적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별도로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빈집 정비 사업하는 데 저희가 최대한 90% 정도…….

주현

조주현위원

본인이 10% 정도?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일반적인 빈집이라고 하면 건축 구조물이 큰 것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가정집 수준이지 않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처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빈집 정비 사업 출발이 과거에 독가촌이나 이래서 안보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처음 해서 정부 시책으로 최소 20만원을 지원하면서 1990 몇 년도부터 했습니다. 그게 안보가 해소되고, 산간 이런 쪽에 다 정리가 되고, 좋은 시책을 그냥 없애긴 어렵다고 해서 시비로 수년 전부터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80∼90% 정도 지원해 주는 건 작업 조건이 양호하고 장비도 들어가고 이러면, 슬레이트가 없을 경우에는 400∼500정도 선에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개발이 다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골목길 안에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사시다가 자식들이 서울 가있고 세도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 발전해서 지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사용 승낙도 받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자식들 네다섯 명이 있는데 넷은 하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안 해 주면 못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년에 집행을 많이 해도 30동 전후로 하지 않나…….

주현

조주현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어지간하면 300이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여건이 안 좋은 부분들, 골목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비탈면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올려줄 필요가?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그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억 잡혀 있잖아요? 세부 내용?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건축허가와 사용검사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나라 법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대면을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면 부정이 생긴다고 그래서 법적·제도적으로 ‘건축사한테 대행을 시켜라’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걸 시키면서 대가는 얼마를 주느냐고 했는데, ‘조례로 정해서 써라’고 했는데, 조례에는 지금 현재 건축사 하루 노임이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0%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쉬운 얘기로 춘천이나 원주 같은 곳은 70% 선, 한 20만원 맞춰졌습니다. 저희는 4만원 맞춰졌거든요. 지금까지 누적된 피로도가, 누구라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조례 개정에 문제가 생겨서 못해서, 이번에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조례도 개정하고 건축사수수료도 현실화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올림픽을 하면서 세인트존스라든지 스카이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에 검사를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수수료를 8만원 정도밖에 못주니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날로 건물들이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검토한 게 1억5,000은 더 상향해서 이번에 적용해 보고 그래도 더 부족하거나 그러면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추경이라도 더 세워보자고 해서 이번에 1억5,000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보면 5,000에서 2억이 되어서 상당히 많게 증액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주현

조주현위원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2∼3분 앉아서 잠깐 진단받고 내는 돈도 몇 천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점점 더 갈수록, 건축사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상위법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주택과 소관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지하 구조물 5m 이상 지하로 굴착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련해서, 인접 건물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지하 터파기가 일정 규모, 내려가는 거리가 5m, 10m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마다 감리하는 기술자도 등급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깊이가 되면 일반기사나 산업기사가 못하고 기술사가 직접 와서 감리를 해야 되고, 강제빔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감리사든지 책임감리하는 분이 정확하게 감리를 해야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정확하게 감리해야 되는 부분에 말씀이 맞는데,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진행된 허가된 건축물을 볼 때, 지난번에 포남동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감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인접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육안으로 조금 나타난다고 해도 그걸 소송으로 갔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얼마나 어떻게, 이 건물 때문에 내 집이 망가졌는지, 옆집이 망가졌는지, 이게 건축파트, 건축과든 주택과든 공영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행정만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이만큼만 하고 민원 들어오면 처리한다”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도심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 야지 시공사라든지 감리하는 분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 피해가 있는지 나옵니다. 시공사도 그 부분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터파기를 해서 뭐가 진행되는지, 어느 순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공사 끝나고 나면 시민들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망가져 있는 거죠. 집이, 어디 가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나 찾아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근거 될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강릉시에 그런 일이 많을 거니까, 건물이 많이 생기는 만큼 비례해서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부분이,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꼭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해도 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논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허가 조건에 그런 조건부 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실무자분들도, 담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해서 질의할게요? 시골에 슬레이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경비가 300만원 정도로 갖고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쭉 보니까 환경 여건이 나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 철거는 해 달라고 그래요? 슬레이트를, 시설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씌워야 되는데, 왜냐 하면 다시 씌워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런 게 부담이 되어서 못하더라고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단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슬레이트만 하는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폐기물처리…….

규민

정규민위원

빈집, 빈집도 똑같은 경향인데 거의 시골에 보면 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혀 자식들 관계, 부모님이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도 보니까 몇 집이 있는데 뭔가 보상을 해 줬으면 한다는 거죠? 단 얼마라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런 것을 시에서 어차피 상당히 흉물이거든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건축물은 정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단 지원을 하든지, 안 헐어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는 노인회장이 다닐 때마다 뱀이 다닌다고 어떻게든 정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식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리, 이런 부분은…….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의는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회적 이슈나 부각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전국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국토부나 행자부 쪽에서 연구 검토가 되면, 법률적 근거만 생기면 그때부터 지방정부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철거하는 데 자체 사업으로 일부 비용이, 노인들이 비용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특히 관광지 쪽에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매일 느끼는 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책이 나올 때까지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려면 형평성 문제가 가장 주민들 간에 “빈집을 보상받고 철거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장시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강릉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보시라는 거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데, 몰라서 그러는데 독가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독가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독가촌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허가를 받고, 검사가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정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옛날에 따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독가촌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게 없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지금 상황에서 개인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개개인의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독가촌이니까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요구하는 바도 있으니까, 좋은 건 내년부터라도 업무추진하면서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담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예산안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강릉시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데 강릉은 조례가 없어요?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해서 무조건 50%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50%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도 매칭 사업으로 50% 부담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홍보 현수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부양 의무가 옛날에는 순수, 의무 부양을 폐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홍보 차원에, 일부 신혼부부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찾아가서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라고 그러면 혼신신고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시 찾아가서 행정 안내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현수막이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면 되지…….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문서발송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신혼부부한테 지원할 수 있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찾아가라는 겁니다. 안 찾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찾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도에서도 현수막 비용을 어떻게 부기를 달아서 내려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일괄 제작해서 합니다. 도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부기를 달았느냐는 거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문서시행해서, 문서가 내려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문서 나한테 주세요. 도에서 이따위로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찾아가면 되지 이걸 하느냐고, 그렇게 하고 파쇄기를 본 부서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강릉시 전체가 공공문서에 대해서는 일괄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건 생산 문서가, 보관문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사무실에서는 하다가 잘못된 문서는 파쇄, 저희 과가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새로 분과되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는 보관문서만 파쇄하게 되어 있지 생산되는 문서는 파쇄 거기다가 못 보낸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전년도에 혼인한 부부로서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입니다. 소득 수준이 200% 이하의 기준…….

주현

조주현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주현

조주현위원

200% 이하라고 홍보를 하면 일반시민들이 모르거든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관련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인 가족 소득이 560만원 이 정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3인 기준이 있고 4인 기준이 있고…….

주현

조주현위원

560 기준입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인원이 많을수록 틀리게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560이라는 게 무슨?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중위소득 200%가…….

주현

조주현위원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일 때, 지원금액이 %마다 달라집니다. 100% 하면 2인 기준 소득이 28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위가 150%줄 때는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427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200% 된다고 그러면 2인 기준했을 때 5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차등 지원, 많을수록 200% 되는 사람은 5만원 정도를 주고, 100% 주는 사람은 14만원 정도…….

주현

조주현위원

어지간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 대부분…….

주현

조주현위원

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3년만, 참고로 작년에, 금년 지원가구가 56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위원님께서도 저도 그렇고 이해해야지 각 지역구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 허가관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도 및 홍보해서 비용이 잡혀있어요. 금액보다 지도 및 단속·홍보 간담회에 참석하셨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모 조합아파트가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조합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합주택은 설립신고 이후부터는 시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설립하기 전에는 업무대행자들이 조합원을 임의로 모집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될 수 있으면 조합 가입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피해가 없고 그렇게 하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대중적인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했을 때 그런 거부터 규제나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 수 없을까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런 규제는 없고요. 종전에는 임의로 조합 설립할 때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등록·신고하면 됐습니다. 올 6월 3일부터는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 조합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을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후에 모델하우스를 해야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 모델하우스에 대중적인 신뢰도가 높은 연예인 사진이 있으면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상의 시공사가 참여한 것으로 보이면 그것만 갖고, 대중적인 신뢰도만 갖고 참여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나중에 이런 피해들이 있는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서 끌고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송정동 아이파크,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건축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근거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건축과에도 그런 권고도 안하고 권장도 안하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송정동에서 시민 여러분들하고 담당부서, 시공사까지 참여해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시공사 소장님이라는 분한테 질문을 했더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설치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과든 주택과든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시민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보상을 받든지 피해 대책에 대한 주장과 권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 공사 주변에 터파기를 하면서 수위 변화 그런 관계로 지반이 이완되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50m 이내는 착공 신고 때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옵니다. 사진 찍어 오고, 밖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실시간 체크가 되어야 되고, 터파기해서 지하 구조물이 완료되어서 올라올 때까지 실시간 체크되어야 됩니다. 지하수 변동 하나만으로도 인접 구조물에 영향이 갑니다. 사각형으로 터파기를 하든 오각형으로 터파기를 하든, 터파기 공사를 하면 양쪽 배면지면에서 오는 토압이 작용해서 터파기한 자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돌아갑니다. 조금씩, 아시죠? 토압이 각각 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터파기한 구조물, 가시설 공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어스앵커(Earth Anchor)공법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유행에 뒤떨어진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송정연립이라든지 주변 지역 건물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공법이거든요? 요즘 잘 안 쓰는 공법인데, 실제로 어디까지, 송정연립이라든지 인접 구조물 근방까지 그 공법의 본체가 거기까지 산입되어 있는 지까지 도면상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멀쩡하게 새 아파트가 생기는데 옆에 오래된 노후된 구조물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음, 진동,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습니다. 좀 누구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 같이 상의해서 시민들한테 도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단독가구는 며칠 전에 시에서 김동문 계장이 해결이 잘됐고 주위에서 자꾸만, 집단으로 하면 해결이 힘들고 개별적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김동문 계장님이 그런 걸 선재적인, 적극적인 대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643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1,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가구, 주택과 말고도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보면 전부 저소득층 신혼부부 이런 곳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할애가 되고, 정작 지원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1,140만원 세 가구 3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건 농어촌…….

이재모위원

파악을 안 하셨죠? 농촌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이재모위원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보면 예산이 크게 잡혀있는데 농어촌에 사는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에는 한 가구당 380만원씩 세 가구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이 한두 분이 아닌데 다 도시만 사는 장애인이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것은 소신껏 서포트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644쪽에 보면 강원도형 수선 유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이재모위원

그래봤자 4,000, 5,000도 안 되잖아요? 집수리 하나 하는데 화장실 개조해도, 화장실 개조 하나만 해도 500∼600이 듭니다. 그런데 380 갖고 세 가구로 1,140만원 잡으니까 아이러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제대로 해서 올리면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예산 지원받고, 신혼부부 임차주고 어마어마하게 잡아놓고 장애인은 0.0003% 잡아놓으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가 있으면 몰라도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업해도 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장애인보다도 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선 유지 사업에…….

이재모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갖고 말씀을 하셔야죠.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걸로 안 되면 큰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큰 사업이 아니고, 하시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자료가, 1,140만원 잡아놨는데 부족해서 전용한 자료가 있어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위탁시공을 합니다. LH공사에…….

이재모위원

돈 1,000만원 정도 갖고 무슨 개조사업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매칭 사업할 때 증액되게끔…….

이재모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서포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거급여에 보면 작년에 대부분 국비 사업인데, 단위가 커서 질의할게요? 작년에 64억, 올해 94억, 30억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금년 10월부터 부양 의무 가족이, 옛날에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안 줬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이 집이 있을 때는 안 줬어요. 해당될 때는, 지금은 그런 부양가족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월 임차료가, 가구가 3,800가구인데 주로 어디 있는 가구입니까? 아파트?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시 전체…….

규민

정규민위원

하나하나가 아니고 공동아파트입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공동아파트도 있고 일반주택도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가구당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는 게 보통 14만원에서, 1인 가구일 때 14만원, 6인 가구일때 25만2,000…….

규민

정규민위원

6인 얼마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25만2,000원…….

규민

정규민위원

보조입니까? 순수, 전액 지원이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전액 지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3,800가구가 많이 부족하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금년도 5,35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참 더 해야 되네요? 얼핏 순간적으로 잠깐 보니까 94억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94억 갖고 훨씬 더 많은 가구를, 3,800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한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43%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가 향후 해야 할 게 5,350가구라면서요? 현재 3,500가구니까, 앞으로 해야 할 가구가 더 많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신고하면 거의, 신고대상이 금년도 지급한 게 5,300가구가 되니까 거의 된다고 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 신고가구가 5,800가구?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제가 금년도…….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는 3,800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최종적으로 5,800가구…….

규민

정규민위원

어느 곳이나 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이 돈이 매년 집행하고 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특히 시민들이죠. 힘들고 결국 그런 분들, 저소득층에 빠짐없이 누구든지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7억이 서 있어요. 제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숙지를 못하고 왔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집, 경로당 등등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일부 보수 유지비가 사업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농촌지역을 보면 경로당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옛날에 마을회관이 있었죠. 이게 경로당이 활성화되면서 마을회관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낡은 곳이 많이 있어서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 지원조례에는 마을회관도 들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마을회관은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조례를 거기에, 옛날 과거에 마을회관도 포함?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법에서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게,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마을회관도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고, 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금강대목연립은 잘 추진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스물여섯 가구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서 네 가구 동의를 해서 서른 가구 철거 동의를 받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몇 가구가 남았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열두 가구 남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속적으로 찾아서 동의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47쪽에 공간 정보 운영에 지하 매설물을, 어디 있는 것을 어디에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부대시설에 침출수 압송관거…….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내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침출수 그게, 임곡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입암동 병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까지 GIS시스템이 깔려져있다는 겁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그게 하는 게 관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을 측량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침출수 압송관거 GIS D/B 구축에 1,500이 들어가는데 측량은 좋다 이겁니다. 구축 사업에 2억1,00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압송관거를 어디다 할 겁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관거를?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되어 있는 것을…….

재걸

신재걸위원

옆에 하겠다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갖고, 땅속에 있는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D/B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해서 시스템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침출수 압송관거라고 했으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압송관거는 되어 있는데 GIS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름이 침출수 압송관거라는 거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대지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지역에 나대지가 없지만 나대지 있는 곳을 놔두고 좌측은 홀수면 우측은 짝수 나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번호부여를 했는데 중간에 신축을 해서 건물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번호부여가 끝에서 다시 와야 됩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1번이 갔습니다. 오른쪽이 짝수고 1번, 2번, 4번 갔어요. 중간 하나 비었으면 2-1로 하든지 4-1로 하든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식으로 저번에 보니까, -로 안 나가고 엉뚱한 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전산망에 의해서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건물이 언제…….

재걸

신재걸위원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느냐는 거죠?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야 네비가 찾아오겠죠?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나오지만, 안내지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게 2014년에 제작을 했었는데 이후에 많이 건물을 짓고 그러다보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다시로 나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집이 열 채가 들어가든지, 중간에 비면 1-, 3이지 않습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 나가는 건 1, 2, 3으로 하든지 관계가 없으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1-1하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나가고 그다음에…….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3하고 4사이에 있으면 3-1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몇 채가 되든 간에, 이상입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647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및 정비 및 조사로 4,000만원이 잡혀있죠? 다음 648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에 2,800이 있고, 예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행한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중간에 집을 증축·개축한다든지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든지 이래서 도로명 주소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 건 보완 작업을?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도로명주소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주소를 쓰고 이러면서 내 집 앞에 주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신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고생스럽지만 사이에 빠져있는 도로명주소를 보충하는 작업을 실행해 줄 수 있으면…….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있죠? 이것도 사업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옥계면 산계리 이쪽 지역에 상당히 많이, 이쪽 지역의 사업비네요?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3년차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도면 하고, 하천이 이렇게 네비를 찍어서 가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적도상에 일치가 안하기 때문에?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민원인들 요청도 있었고, 주민들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개인이 혼자는 할 수, 이게 집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부합지라는 건 필지별로 하는 건 그냥 불부합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집단적으로 하는 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시하고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따로 지적계에서 불부합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집단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이 밀린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또 저희들도 도면을 조사를 해서 많이 밀린 곳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0% 국비네요?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국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비로 100% 지원해서…….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개인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이웃과 관련해서…….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12월 6일에 성산 금산리에 하는 게 있습니다. 회관에서 12월 6일 2시인가 위원님한테 연락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게 있어요. 위치가, 거기가 불부합지로 돌아갔거든요. 한 골만 그렇습니다. 문중 땅하고 토지 소유하고, 건물 지었는 게 문중 땅 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바로 잡으려고, 6일 오후 2시에 금산리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소규모 이런 산계리 이런 지역은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국비로 하고 지방비로, 저희들 지방비를 1,0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런 거 할 수가 있으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지하매설물 GIS D/B 구축하는 데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하침출수 관로하고 이게 올해 내년도 사업이 올라온 거고 그전에는 상하수도 다 여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기하고 통신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전기하고 통신은 아닙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기, 통신은,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하는 건 상하수도하고 이거하고 전기, 통신, 가스는 각 원인자 회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년 지적 재조사를 해 오고 있어요?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3%도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 어떻게 봐서 불부합지역 같은 지역에는 사실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헐었는데 다시 지으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피해 사례도 있고 애로 사항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강릉시는 아직 3% 못했으니…….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강원도 쪽에는 많이 된 게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외곽지역부터 먼저 하는 거죠?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분이 없고 1억4,000 갖고, 차량등록소 사무소를 작년부터 했나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2018년도에…….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11월 14일에 처음 됐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나눠져 있던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데 대해서는 어때요? 주민들이 좋다고 얘기해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자동차를 신규 이전하거나 등록할 때, 세금고지서를 끊으러 세무과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 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순

최익순위원

시간상으로 많이 절약되고, 지금 차량등록대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10월 말 기준으로 10만7,000여대가 조금 넘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승용차 기준입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전부 포함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화물, 영업 다 포함해서?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소형승용차, 화물, 특수자동차까지…….

익순

최익순위원

하여튼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폐차하는 것보다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해서 자동차세 미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회계는 징수과에서…….

이재모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무조건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하고 건설기계등록하고 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법 위반은 어떤 거?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대포차라든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지연해서 받고 이런 거…….

이재모위원

단속원 2만원씩 해서 3명이 75회 정도로 나왔네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모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처음이니까 시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포차 이런 것을 많이 잡아야죠? 그래서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새로 분리되어서 예산 1억4,000인데 예산을 갖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갖고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화물 주차장 등록할 때 주기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차고지?

김기영위원

건설장비, 화물, 버스?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다 주기장, 차고지 등록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있어야 등록할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는 법을 위반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김기영위원

없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든지 끼워 맞춰서 등록하는 데, 등록했으면 거기에 세우면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반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김기영위원

결국은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데 나중에 위반에 대해서는 등록사업소가 아니란 말이죠.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반조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4명이고, 창구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뒤에 인원 갖고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뭘 단속합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반사항, 전화 오면 계속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죠.

김기영위원

왜 저 중기가 길거리에 서 있는지 연락이 오면 가서 확인해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국장님,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쪽은 차량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승용차는 거기서 하고…….

김기영위원

지금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등록할 수 있는 차종이라고 하면 건설장비도 마찬가지이고 버스, 화물?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김기영위원

어쨌든지 간에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할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하는 데 차고지 등록하는 것에서 서류상으로 문제점은 없어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 들어올 때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판단해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 서류를 다 갖춰서 등록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디다 주기장을, 차고지를 어디다 한다, 차고지를 확인합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뭘로 확인을 해요? 용도가 뭐냐, 그 땅이, 그렇다고 논밭을 갖고 차고지한다고 등록 못하잖아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 소유거나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가져오죠.

김기영위원

지목이 뭘로 해야 되느냐?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지목은 최소한 잡종지, 대지라든지…….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일반농지는 안 되잖아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영위원

잡종지나 대지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정확하게, 등록할 때 정확하게 하느냐, 잡종지면 잡종지라고 하기 때문에 된다, 잡종지가 100평짜리가 있는데 차고지 갖다 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200대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전산화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잡종지 170번지에, 예를 들어서 500㎡의 잡종지가 있어서 차고지로 해서 차량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500㎡면 몇 대를 댈 수 있는데 계속 사용승낙서만 첨부하면 잡종지 여기 있으니까, 사용승낙서 받아왔으니까,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승낙서를 받아 왔으니까 무조건 등록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확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화물주차장 때문에 저 난리 치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런단 말이죠. “저 사람들은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가 없는데,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자기들 주차 어디다 시키겠다는 거 하니까 등록하는 데 왜 화물주차장 안 만들어 준다고 데모를 할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잘못된 게 손바닥만 한 땅을 갖고 차량 200대, 300대를 내 주차장한다고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엄청나게 허점이 있고 맹점이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되겠지만 주차장을, 화물차는 차종별로 최소 주차면적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확인해서 허가해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확인불가해서 너무 과다하게 내준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차종에 따라서 면적 기준 산정해서 버스라고 했을 때는 얼마고, 화물차로 했을 때 몇 t 화물차를 갖고 이 면적에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등록해 주고 안 해 준 건지, 아니면 그런 개념 없이 무한정 그것만 받아오면 해 준 건지, 왜냐 하면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화물차 등록을 하는데 차고지 등록이 없다고 사용승낙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찍어준 적이 있어요. 잡종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10대밖에 못 대는 면적밖에 안 되는 걸 갖고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한다고 하면 이건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거 확인불가로 용도만 맞으면, 본인 소유면 얘기할게 없지만 본인 소유가 아니라도 그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첨부하면 무조건 등록해 준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국장님?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왜냐 하면 사용승낙이 되어도 몇 년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에 하더라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첨단시대에 전산망 갖고 다 앉아서 되는데,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처음 애당초 등록했을 때 그 땅은 이미 사용승낙 받은 사람의 땅은 이미 팔아서 거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차를 못 세우는 강릉시내 도로 하나, 수백억 들여서 도로 하나 만들면, 길 닦아놓으면 뭐가 제일 먼저 지나간다고, 닦아놓으면 바로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외곽 쪽에 나가서 저런 걸 갖고 주차장 해 놓으라고, 이제는 강릉시가 다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왜 전산화가 안 되고 확인 불가능 하느냐, 잡종지 팔아먹고 건물이 들어섰는데 아직도 거기가 차고지입니다. 그건 아니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건 어제 오늘 일 갖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부분에 허점이 있고, 맹점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차고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니까 대안을 찾아보시고, 등록할 때 아주 제대로 하면 저런 일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 1억4,000만원 갖고,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몇 명이 근무하는 데 단속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단속할 때 인력 문제, 이런 복합적인 계획안을 세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홀로서기로 나가면 여기에 맞는 계획안, 예산, 인력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됐죠?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만들어진 지, 과장님, 국장님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불편함,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왔는데, 아마 직함이 소장님입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소장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소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스는 사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로 들어올 거고, 개별 용달이라든지 개별 사업자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t, 20t 그건 지입회사가 있습니다. 지입회사에 승낙을 받으면 회사에 차고지가 있어요. 그럼 전라도 차가 강릉에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강릉시내에 있는 회사가 송정에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차가, 노암동에 있는 차가 송정에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불법차량이 생기면 차 넘버, 주인한테 연락해서 “왜 당신은 여기다 세웠느냐, 당신 차고지가 어디냐” 회사에 물어봐서 강릉시내에 있으면 강릉시 어느 면적에 있는지, 차량이 몇 대인지, 그건 이 부서에서 책임을 안 질 겁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중기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자한테 해야지, 잘못하다보면 당합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서 건설법,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차량은 신규 등록할 때 차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을 한 후에는 어디서 일해도 상관이 없어요? 차고지 없이 서울차가 강릉 와서 일을 해도 되는데, 차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데, 지적한 대로 그건 간단한 겁니다. 요즘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확인되는데 등록할 때 예를 들면 100평에 대형 화차가 10대씩, 20대씩 차고지로 등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봅시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성덕동에 삽니다. 강릉시 관내면 아무 곳이고 차고지 정해도 되는 거죠?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당 동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주문진 가서 차고지를 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차를 대고 다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작 단계니까 차근차근 사업소장님이 연구하셔서 데이터도 구축하셔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9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