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딱 한 장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내년, 후년 6월 13일이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짜입니다. 그래서 선거준비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선관위측의 요구로 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선거계도 및 사전 홍보경비 300만원하고 불법선거 단속 및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104페이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 각종 수당들이 계상 되어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서부터 11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태극기 구입비 480만원하고 표창장 및 상장제작 5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로 32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월 10만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연 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그 가운데 직원능력계발비로 3,8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속직원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는 1인당 월5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연간 15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금년도 2월 24일날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1,900만원을 계상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같이 직원들 능력계발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바로 밑에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속실 직원이 지금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실 세 명이 있는데 이걸 피복비 60만원, 또 우리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경, 정문에서 근무하는 청경 6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17종을 94년도에 장만을 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구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 예산에서 공무원 체육주간행사,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또 종목별 경기대회, 취미활동 및 시군교류 체육대회 지원 이런 사항들이 되어있고,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관의 정원 301명에서부터 600명 되는 기관은 1인당 4만5천원씩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중간하고 하단도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별도 기획실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도 115페이지 직급보조비도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사항들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시에 쓸 수 있도록 급양비를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민의날에 시상하는 시민대상 9개부문에 대해서 시상품 도자기, 메달, 시공비를 계상을 했고, 모범시민 표창을 한 달에 7명 정도 잡아서 462만원, 모범통반장 표창은 한 달에 6명 정도 잡아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맨 위에 청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 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성과가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같이 그에 부응하는 뜻에서 저희 시청에는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 게시판 뒤에다가 두 군데다 해놔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콘도구입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많이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다가 내년도에는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휴양지의 콘도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도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도 좀 빌려줘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10구좌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 조사를 해봤더니 설악산에 있는 설악산 콘도는 20평형이 한 개에 1,800만원, 남한강에 있는 것이 25평형이 1개에 1,950만원 다섯 구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에 평균쳐서 1,900만원씩 해서 10구좌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맨 하단에 일용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그 간에는 우리 시청 전체의 일용인부임을 저희 주민자치과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환경미화원만 청소과 예산에다 해놓고 다른 일용인부임은 전부 저희 주민자치과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줄 119페이지에 환경감시원 인부임, 또 120페이지에 체육공원 관리인부 2명, 또 준설원 수로원 9명, 121페이지에 보건소 임상병리사 1명, 122페이지에 보건소 물리치료사 및 방문보건 간호사 3명, 이렇게 세웠습니다. 122페이지 맨 밑에 국민연금 이건 법정경비로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일용직에 대한 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상단에 일용직, 우리 정규직말고 일용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료 부담금, 공무상 요양비, 퇴직금, 이 사항들은 전부 법정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중간에 위탁교육비는 정부공무원들의 각급 경기도 교육원,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또 여러 가지 토목, 지적, 임업, 건설, 각 기술직들이 교육원 이런데 교육을 보내는 이런 교육비가 드는데 이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우리가 교육비를 그 교육원에 주고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직원 교육여비를 5,970만원인데 이 사항은 위탁교육을 보내면서 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가운데 성과상여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의 50%한테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상위 10%는 200%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15%까지는 100%, 25%까지는 50%, 하위 50%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은 근무성적을 평정을 해서 그 점수의 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재작년 IMF로 계속 못하다가 전국적으로 전부 주는 것으로 경향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그 상단에 부조급여비도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부담금은 1인당 1.7%씩 보험료를 내고 우리시에서도 1.7%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은 대학생 공무원 자녀중에 대학생은 장학금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해서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상요양비도 연금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인사전산네트워크 및 데이터서버 구축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인사시스템이 지금 26개 항목을 전부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 26개 항목이 지금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거나 다른 데로 전보하거나 그만 두거나 새로 들어왔거나 하여튼 이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26개 항목이 많은 부분들이 전부 각자 담당자 각자의 컴퓨터를 전부 쳐가지고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완비를 하면 한 시스템에서 하나만 쳐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봉급을 주는데 인사관리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봉급은 회계과에서 주는데 그것이 우리 인사담당자들이 자료를 정리를 해놓으면 회계과에서 그대로 그것을 뽑아 가지고서 봉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항 의원님들 특별히 생각을 해주셔서 예산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워크샵 개최와 제2건국회의 참석으로 예산을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항상 곤혹스럽게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가지고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적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주민자치계의 업무가 되겠는데 가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43만원 내려와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통장정수의 15%를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128페이지에 통반장 수련대회를 매년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만 통장 반장 해서 수련대회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동청사 시민휴식공간 조성이라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내년도에 2개동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고천동하고 내손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청에 담장으로 전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접근을 할 적에 어떤 위화감이나 거리감을 느꼈는데 이런걸 한번 시범적으로 2개동을 해서 거기다가 조경도 하고 파고라 설치도 하고 벤치, 또 꽃밭 설치, 또 담을 없애기 때문에 사무실에 방범창을 튼튼히 해서 도난의 방지도 좀 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세웠습니다. 저희 교류협력계 안에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이제 금년도에 일본 큐우추우시에서 다녀갔고 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 또 화룡시, 노쓰리틀락시, 청소년 홈스테이, 이것도 또 시청에서 다른 분야에 어떤 나갈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 15명 분을 계상을 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에 국외여비는 선진국 장묘시설 비교연수로 해서 공무원 3명분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법률이, 묘지에 관한 법률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인데 이것이 내년 1월 13일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답니다. 그 법률을 보면 제5조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은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계획을 세우려면 선진 제국들의 묘지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기간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9박 10일경으로 해서 공무원 3명, 의원님들 원하시면 2분, 또 지역주민 2분 이렇게 해서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등 북유럽 쪽으로 돌 비교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여비로 9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왔다가려고 했었는데 모든 러시아의 미하일로프타군에서 올거고, 또 화룡시 시장이 올 계획에 있고, 천진시 무청구에서도 올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체제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자매도시 단체장 초청여비로 5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에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시는 16개 시군에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초청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가운데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그런 여비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은 민간인 여비로 해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 또 다른 민간인 여러분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3분 정도를 아주 간략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 밑에 선진국 장묘시설 비교연수도 이것은 먼저 것은 공무원 3명분을 세웠고 지금은 민간인들 해서 의원님들 것하고 시민 두 분 것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금년에 비례해서 세웠숩니다. 132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저희 자율방범대가 6개동에 5개 방 범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야식비, 차량유류대, 개인장비 구입, 부녀봉사대, 또 자율방범대 초소관리 비용으로 1,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외국인하고 교류를 할 적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 또 각종 우리시 현황, 또 상대쪽 현황, 이런 것을 번역하는 번역 봉사자의 보상금을 세웠고요, 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내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저희 의왕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때 비용으로 세웠고요, 자원봉사자 대회 때 사례 발표하고 그럴 때에 중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 대상자 여비도 50명분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58명분을 교육을 보냈는데 좀 줄여가지고 50명분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또 정액보조단체 시 새마을지회, 또 새마을 동단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또 동단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해서 법정 기준액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교육 위탁금도 이것은 교육위탁금,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가는 교육원에 지출할 교육위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고요, 맨 밑에 네트워크단체 교류사업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네트워크, 16개 시군에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기념식수를 각 시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 초청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할 적에 그 비용을, 기념식수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134페이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정 운영비 출연금을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750만원은 인구 10만 이상 30만까지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법정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가운데 예비군 육성지원 경장보조로 해서 9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99년 6월 30일날 개정이 되어서 지금가지는 향토예비군은 군부대 국방부 예산으로 전부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의를 사주고 그러는데 내년도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군 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우리시에 1억 8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갑작스럽게 많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봐서 아주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 사항,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워키토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프린터기, 또 향방작전 우의, 전투배낭 내용물, 훈련급식비 이러한 사항을 했으니까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1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거니까 꼭 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숩니다. 다음에는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위교육장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 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연료비는 민방위교육장 냉난방시설에 대한 연료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방위경보시설이 저희 시에 4개소에 있는데 그 경보시설 장비 유지비고요, 비상급수시설도 6개소에 세웠고요,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맨 밑에는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1명이 있는데 그것을 세웠습니다. 343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은 국비, 도비, 시비 배분비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로 국도비 배분비율대로 해서 사태 수습훈련에 필요한 연막탄 소화기 등 비품들을 사려고 그럽니다. 34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대원으로서 직장민방위대장, 또 지역민방위대원, 이렇게 해서 교육생들한테 국도비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민방위통장교육도 연 한번에 6시간을 하는데 그것도 보상금을 세웠고요, 1년동안 훈련보상금도 세웠습니다. 또 자산물품취득비에 지역마을 단위훈련 장비구입비로 방독면 600만원, 방독면 구입비 993만 8천원, 도비, 시비 같이 계산을 해서 세웠습니다. 345페이지에 민방위교육 및 안보교육 참석자 급식비, 이 사항은 우리 민방위대원중에 화생방훈련, 수방기동대 이런 민방위대원들한테 대한 교육비로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 10명도 매년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을지연습 1주일동안 하는데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366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지난번 조례가 제정한 문화의방 자원봉사자 보상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366페이지는 대표적으로 고천동 사항을 했는데요 6개동에 다 똑같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방 자원봉사자 보상은 하루에 1만원정도 해서 300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이게 명예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15,000원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각 동에 했으니까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가지 내년 1월 1일날 해맞이 등산대회, 지금 시급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승낙해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