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경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04144번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조에 보는 것 같으면 조사 연구에 의뢰에 보는 것 같으면 재정이 투입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운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 통과를 받아야 되는, 시기나 절차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좀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다음 의회 때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보통세 수준의 해마다 예산 확보액이 8/1000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이 3/1000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미 10/1000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고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에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 위촉될 시에는 안을 다 짜기 전에 위원에게 보고는 못할망정 그래도 사도위원장에게는 넌지시 한 번 중론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충분하게 각계각층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재난에 대비해서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을 많이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히 우리가 …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전문 그룹들이 참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실무위원회 8조에 보는 것 같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 정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그런데 실무위원회 정수가 없는데 이것도 그러면 위원회 정수와 같은 걸로 봅니까?

거의 같은 걸로 봅니다. 조례상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거의 기관 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명하는 실무 책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도시 계획 시설 공원 결정 고시에 보는 것 같으면 면적이 1만5,960㎡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도로를 갖다가 교통 영향 평가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확대를 안 합니까?

예.

확대를 하고 나서도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도로 부분이요. 셋백하는 곳이 공공도로 계획도로 해 가지고… 셋백하는 겁니다.

아! 셋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묻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도로하고 도로 계획 시설 결정돼서 기 하는 것하고는 시행을 달리…

맞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시 소유 땅은 짜투리 이고 뒤에 학교 용지 남구청 땅 이것은 부산시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못 세우니까 토지 같은 면적으로 교환해 가지고 앞에 공지 있는 부분은 부산시 땅으로 하고 건물 지을 자리는 남구청 땅으로 교환해서…

건설부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해 용도 폐지를…

법상 교환을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시장이 남구청 땅을 남구청사 짓는다고 관공서라고…

시에서 나중에 그 땅에다가 뭔 짓겠다고 내놔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재원 조달 방안에 이게 사실 37억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째서 자꾸 금액이 500에 육박이 되는데 어떻게해서 자꾸… 신청사 건립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죠?

그 관계는 도시 계획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 공사비를 평당 4, 5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진행해 가면서 보니까 최근에 준공된 유사한 관공서 구청사, 시청사를 조사해 본바 …이 무려 600만원대 였습니다. 600만원 평당 공사비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돼도 내년 5월 시작하면 200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과연 이 공사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 불가하다해서 기본 설계 결과 약 평당 58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총 투자 사업비를 437억원으로 변경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설계 변경 한번 할 때마다 기본설계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가면 또 금액이 또 상승되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각 동에 보면 동사도 제대로 진척도 안 되는데 신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노후가 됐다고도 하고 이게 기존 청사가 됐다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어떤 사유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제안사유에… 노후가 됐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으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사유가 어디에 근거를 둬 가지고 사유가 나온겁니까?

노후가 됐다는 것은 우리 현재 이 청사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청사로서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내구 연한의 문제가 된 바가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구 주민들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이 분구된 다른 타구는 모두 다 새로운 청사를 건립을 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남구만 신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민에게 구청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임시청사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저번에 제가 의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의뢰가 됐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나 수명을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쓸수 있는 청산데 이걸 갖다가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이 안전도 검사를 구 자체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됐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노후된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의 자존심하는데 우리 지금 남구에 30만 주민들은 지금 경제에 생활 그게 파탄을 초래할 지경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강행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도와 저의를 저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정례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신청사를 조금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주민들 찬반투표를 붙이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제가 총무과나 재무과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 계획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데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황인홍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5지구 주거환경 개선 정비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

그 동안에 김동환의원님이 도시개발공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데 한 80%정도 돈을 받았는데 일부에서 보상을 좀 더 많이 달라 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좀 있기는 있어요. 지금 이제 사업자가 구청에 있다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지정되면 계속해서 이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바로 남구청장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되면 바로 수용 안 됩니까?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이 80%가 됐기 때문에 수용은 안 됩니까?

이것은… 수용 가능한데 현재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80%되면 수용되지요?

가능합니다.

그걸 묻고 싶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방금 수용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장 주민들이 반발하는게 그 부분이라 왜 법에는 80%이상 동의를 받으면 강제 수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개인 사유 재산을 반대하는 사람 비록 20%라도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왜 강제로 수용한다고 자꾸 말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동의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이 평균 7,300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를 요구하느냐하면 1억2,000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60세대 정도되고요 그건 어디서 이야기냐. 용호2동쪽에 재개발하는 SK에서 하는데서 말이 전달이 잘못된 모양인데 일부 무지한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고 SK나 롯데 등 민간 업자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루머가 돌아 가지고 지금 찬성쪽 주민 반대쪽 주민이 약 8대2되어 있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주민이 여론이 갈려 있는데 곧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잘 주민들을 설득하면 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5지구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4월7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1999년3월15일 공동 주택 방식으로 정비 계획 수립된 남구 용호4동 538번지 일원의 용호 5주거 환경 개선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남구청장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변경하며, 사업시행기간을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안에 찬성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