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남구 살기편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 남구의회를 걱정하시고 격려해 주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주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인 용호4동 김동환의원입니다. 주식회사 남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UN평화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늦어도 2005년도 3월말까지는 협의보상 등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4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되어야만 공원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11월에 개최될 APEC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공원부지 대상 토지의 토양이 폐유나 산업폐기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어 공원조성 및 정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공원조성부지 대상의 28명의 토지소유주와 영업시설 업주 49명 등 77명을 상대로 원만한 협의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되고 이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촉박성으로 사전 홍보부족 등 준비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부류, 공원조성을 이해하면서도 보상에 응하기는 하나 보다 많은 보상비를 받기 위해 버티는 부류, 현 영업장소의 성질상 대체 부지마련이 불가하다면서 보상을 전면 반대하는 부류로 나누어져 공사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UN평화공원조성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각오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선대 앞 폐기물소각장 처리문제입니다. 신선대앞 소각장이 철거되어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해운대, 광안대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UN기념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중의 하나로 유일하게 쉬어 갈 수 있는 전망좋은 천혜의 절경지인 신선대 바로 입구입니다. 이 지역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곳을 영도지역의 목장원같은 전망대가 있는 관광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행정적 뒷받침을 하여 민간 투자가에게 위탁관리 나 또는 매각하는 것이 토지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신선대를 실질적으로 공원화 하는 방안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의 유니온스틸에서 동명부두간 도로관리권 부산시 이관문제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최근 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남구 감만동 유니온 스틸에서 동명부두간 1.5km구간이 콘테이너 불법주차장으로 전락한 왕복 8차선도로를 항만공사법 제8조 임항교통시설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제외, 도로법 제22조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의 관리청이 되는 점,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공공시설은 개발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항만배후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산시와 남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구감만공용관리주식회사에서 2004.9.3일자 항만시설사용승인 신청건,해군첩보부대출신모임인 UDU에서2004. 9. 14일자 신감만부두 배후도로 노상주차장설치 요청 건등 문서로 항만공사에 이 도로에 대한 주차장 사용승인요청을 하자 도로의 관리권이 없는 항만공사에서는 이 문제를 도로법 제22조 제2항,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의 설치권한이 있는 남구청에 처리토록 이첩했다고 봅니다. 1995년도경에 남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곳을 콘테이너주차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에서 항만공사에 관리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항만공사는 이 도로가 해양수산부 소유 땅이고 도로준공이 안 되었다면서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항만공사에서 부산시와 남구청에 이 도로의 관리권을 가져가라고 요청하는데도 이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불법 콘테이너주차장화 되어 있는 관계로 앞서 말한 UDU나 감만공용관리주식회사, 또 일부 감만동 주민들이 노상주차장으로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일 관리권이 우리 남구청으로 이관된다면 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만동 시민부두 앞 친수공간 관리문제입니다. 남구 감만동 역무선부두 물양장의 일부인 길이415m, 너비15m 1만2,450㎡에 달하는 부지에 해양청에서 30억을 투입해서 해양전시관 한동과 족구장, 농구장 각 1개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친수공간을 지난해 8월 착공하여 올해 5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개장때부터 주민들의 접근성이 없고, 관리가 엉망일 뿐 아니라 졸속 개장하였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국제신문 2004년6월12일자누구를 위한 친수공간인가, 동년 8월14일감만부두체육공원관리엉망, 8월16일감만부두 졸속 개장이 문제등 제하로 친수공간으로서는 전혀 제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는 수차례의 지적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관할행정관청인 남구청에서는 이 보도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공원이 있는 위치는 약 1만여대의 콘테이너 대형화물차량이 운집해 있는 지역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일 뿐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이 없고 시민들이 찾기가 힘들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남구청의 예산투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이 공원의 용도를 해양청에 협의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에 불법주차한 콘테이너차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감만동, 우암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컨테이너 전용주차장으로 용도를 전환하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한 해양물류분야의 항만연수원이나 한국해양오염방지조합 등을 유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사업 추진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일명 CRUISE계획이라는 항내 연안여객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미포에서 가덕도까지 9개분야로 나누어 연안여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실현성이 있는 3개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첫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탐조, 낙조 CRUISE계획, 둘째 광안대교 교각에 수상카페 등을 건설터미널화한 광안대교 CRUISE계획,세번째는 자갈치앞 바다회 먹거리 CRUISE계획인데 우리남구와 관련되는 광안대교 CRUISE계획을 보면 미포에서 해운대동백섬, 광안대교터미널, 오륙도를 돌아가는 약 48Km거리에 1시간30분이 소요되는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톤의 여객선으로 관광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문제점을 보면 출발지 선착장인 미포가 교통시설, 체계 등 육력조건이 미흡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재 부산해상관광에서 운항하고 있는 연안여객코스와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남구의 오륙도나 용호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제1코스로 용호만, 광안대교 터미널, 동백섬, 미포, 송정, 연하리, 제2코스로는 용호만에서 출발해서 광안대교 터미널, 오륙도, 태종대, 송도, 가덕도로 왕복 운행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남구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해 봄이 어떨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는 남구발전을 위하여 한 가지 목적으로 한 지붕아래에서 사는 한식구로서 좀 더 나은 남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구민의 공복입니다. 재정자립도 41%에 허덕이는 우리남구를 구호로만 외치는 살기좋은 남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 본의원의 질문 중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나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무한한 희생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살기좋은 남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위부서나 해당기관에 건의하거나 요청, 제안, 협의 등을 통해 주식회사 남구의 경영수익을 높여서 주민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