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9건으로 신규 1건, 현안 1건, 계속사업 7건입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유치 전략수립입니다. 지난 7월 16일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와 법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지역에 적합하고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현황 분석, 유치 대상 공공기관 분류, 유치 당위성 및 이론 개발,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이전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대응 총력입니다. 지난 2월 20일 경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시도 주기적으로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저출생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 시군 평가 관련 적극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대외평가 실적 향상 총력입니다. 공약사업 완료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용률 제고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연초 공약관리 로드맵을 수립, 추진도에 따라 시기별 추진상황을 완료하여 공약 이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대외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성과 시상 활성화와 정부합동평가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 실적 향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능력 배양입니다. 업무 관련 시책 아이디어를 지속 개발하고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로 시정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미래 발전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고유사무와 접목 가능한 신규 시책을 각 부서별로 개발해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정발전 연구모임을 운영해 현안 과제 탐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실무자 중심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및 관리를 위해 관행적 신설, 중복 위촉, 비전문가 위촉 방지를 위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임기 만료 도래 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기 둔화,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자체 간 공모 확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조지원사업 예산분석편람 제작과 담당자의 역량강화 등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청 전 관련 부서 간 회의를 통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 공유와 철저한 사전 검토로 공모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공모사업 선정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용, 민생안전 최우선입니다. 2025년 재정 여건은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로 의존재원 증가폭은 둔화되고 인구 구조변화 대응, 민생 안정 투자 증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공약사업, 핵심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전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앙 통계의 철저한 관리와 증액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국정과제에 맞는 신규 현안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공조관계를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검토, 비효율 사업 정비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하고 세출의 재고 저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건전재정 확립과 민생 중심의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송 최소화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직원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사례 위주의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필요한 법제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42건으로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12건입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의 사전 법률자문을 활용하여 소송을 최소화하고 주요 소송사례 부서 간 정보 공유,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소송 수행자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소송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데이터 활용 일상화로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데이터 리터러시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데이터의 혁신 아이디어 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 참가자 발표와 심사 등 데이터 분야 전문가 특별강연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민간 데이터 구입 및 분석 지원으로 도, 시군 공동구매로 통신사 유동인구, 카드 소비, 신용정보사의 기업정보 민간 데이터 구입 3건과 데이터 분석 2건을 수행하여 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통계로 그리는 영천의 미래 정확한 조사로 시작입니다. 연간 조사인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과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뢰받는 통계정보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서 9쪽입니다. 금호읍 목욕탕 건립에 관해서입니다. 노후된 금호체육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부시장 주재의 공모사업 추진 회의를 하였으며, 금호초등학교 교장,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층에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2층에는 기존 규모의 체육관,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7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경북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호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책기획실 주요업무계획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선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청 4개 국, 23개 부서하고 보건소, 기술센터, 사업소, 영천시의회 등 총 41개 부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전 직원님들 지금부터 고생이 많겠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13쪽에 2023년 추진실적에 소송 수행 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소송이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패소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패소했는지? 13쪽? ’24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질문을 옳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3쪽에 2024년도 추진실적에 소송 종결된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패소가 4건이 있잖아, 데이터에 보면? 자료에? 패소한 4건에 대해가지고 설명이요. 제가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편한, 8대에 소송해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했던 사건 때문에 몇 년 동안 저도 엄청 고생 많이 하고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패소한 4건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패소한 건이 어떤 건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무슨 사건이 패소됐는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 사건도 모르고 있을 때 시민들로부터 그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의정생활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2024년도의 추진실적에는 우리가 군부대 이전 때문에 1년 동안, 2년 동안 자료가 많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14쪽에 보면 군부대 이전?

예.

그런데 2025년 주요업무 실적에는 보면 군부대 이전 추진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 이전이 어떻게 이게 2025년 업무계획 안에, 추진계획에 빠졌는지, 현안사업에서 빠졌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제가 자랄 때 남부동에서 자랐습니다. 남부동에는 그 당시에 전부 군부대로. 양 사이드로 군부대로 군인가족들이 많이 살았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군인들이 동네마다 강으로 들로 많이 있을 때 그 군인, 나라 지키는 군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국군장병한테 위문편지 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부대가 한국전쟁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70년 훨씬 넘게 우리 도시가 군사도시로 묶여서 발전이 안 되는 게 70년을 겪어 왔잖아, 그렇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니 다시 또 우리가 이 군부대를 다시 유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군부대에 대해서 발전하지 못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정치하신 역대 의원님, 지나가신 의원님들도 안일하게 내던져 놨다는 이유 하나로 군부대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아직도 남부동에는 이전 안 해 가는 것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도의 업무 실적에 없는 것을 보니 이것을 포기하는 상황인지? 왜 빠뜨렸는지 그것 묻고 싶고. 또 제가 자료 요청한 데 보면 군부대 후보지 임고면 매호동에 360만 평 중에 여기 지금 전부 개인하고 단체가 94.9%이고, 우리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5.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보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민군 상생복합타운도 망정동 우로지 못 있는 데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개인하고 단체가 84.3%가 개인 사유지고, 국유지하고 도·시유지는 거의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훈련장 있잖아요, 화산에. 그렇지요?

예.

거기도 보면 400만 평이 개인 사유지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69.1%던데 여기에 보니 국방부가 100만 평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렇죠? 훈련장 하려고 하는 데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내년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그래서 책에 빠트린 내용 때문에 유치를 포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게 국방부하고 대구시에서 최종 선정 발표가 나야 저희들이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텐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아직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가 나면 또 대구시에서 최종…

국방부 발표가 언제쯤…

원래 계획은 10월 말…

이 달 말?

10월 말까지 발표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듣는 정보로는 아마 올 연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우리 시대 변화로 우리가 다시, 군부대 때문에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영천시에 다시 우리가 군부대를 유치해야 되는 이런, 저출생 인구감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다시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 유치하는 최고의 요충지다. 그동안에 우리가 국방부, 정부로부터 우리 70년 넘게 군부대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한 이 이유를 우리가 정부, 국방부에 좀 건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군부대 최종 확정되기 전이나 확정되기 후든 일관되게 우리 시가 옛날, 오래전부터 군부대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에게 약간의 있었던 제약, 많은 제약을 저희들이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어필을 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정부와 국방부에 우리 그동안 영천시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영천시가 인구가 감소한 이유도 군인가족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감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라든가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군부대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런 부분을 국방부나 정부에 많이,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이 부분도 정부가 책임져라. 국방부가 군부대를 위해서 우리 영천을 이렇게 해놨으니 좀 되도록,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린아이 울면 자꾸 젖 주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보채고 하면 그분들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2월 말까지 가는 걸로 저도 대충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던데, 어차피 우리가 군부대 하나로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영천을, 영천이라는 도시가 안 없어지게끔 우리가 간곡히 우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 지금 현재 공직자들, 사회단체 함께 거들어서 되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영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서에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규칙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며 행정안전부 공문을 보여줬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 8일 날 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입법예고 폐지 이유에 의하면 행정업무 운영의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실명제를 규칙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부재하므로 규칙 폐지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규칙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근거 조항이 규칙폐지 근거 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가 질문하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답변한다고 이렇게 하면 본회의 열지 말고 서면으로 다 신청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우리 11명의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하는데 굳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린다면…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질의했고 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공개됐다는 것은 다 집행부 내부에서 그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누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나와야 시 행정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례로 보면 집행부의 답변이 “부서장이 바뀌어서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 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영천시 행정의 실태입니다. 이 공개된 회의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본회의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물론 다 100% 숙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무슨 내용이 있었고 그게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부서장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 자꾸 붙들고 얘기해도 소용없고, 우리 영천시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들어가 보면, 영천시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비율이 비율로 따지자면 국방부보다 더 높다. ’23년도에 18건에 10건이 비공개고 1건이 부분공개고, ’22년도에는 25건 등록에 15건 비공개, 1건 부분공개거든요. 이 정책실명제의 프리즘에 공개하라는 것도 제가 영천시 정책기획실에 요구해서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뭐 합니까, 이게? 내용을 공개해 줘야 이게 어떤 용도로 용역을 한 부분이고, 이게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연구대행업체가 짜깁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이름만 바꿔서 내용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천 건, 수만 가지를 전국을 다 뒤지면서 어떻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제가 좀… 어쨌든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의하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비공개 사유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천시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3조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전액 국·도비로 하는 용역, 1,000만 원 이하의 용역,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용역, 천재지변, 전염병,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이 정도가 지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비공개 부분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적용 제외이고 비공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런 용역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된 게 전부 다 이런 조항에 걸렸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연구용역 했던 걸 전체를 의회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영천시에서 얼마나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용역결과인지를. 일례로 작년도에 통합신공항 대응 용역을 7월에 실시해가지고 결과가 올해 나온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질문했는데, 그 전체를 전 부서에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공유했습니까?

지금 프리즘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책기획실에서 연구용역한 것 중에 통합신공항 대응 용역을 작년 7월 달에 실시해가지고 올해 전 부서에 다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공유가 되었느냐고?

전 부서에 공유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 부서장 모여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런 걸 의회에는 한 부 안 줍니까? 이게 단순히 내부 부서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련 부서장들하고 계장님들이 다 모여서 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실장님을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실장님이 모를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데 입법예고까지 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내부 부서에서 적어도 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부서장이 새로 바뀌면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됐다는 정도는 공유를 해서 그 부서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속성 있게 공유해야 되지 부서장 바뀌어 버리면 정책이 끝나버려요, 영천시가. 그러면 다음 부서장 오면 심지어는 “전 부서장이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요. 그러면 영천시 행정을 뭘 보고 신뢰하겠습니까? 실장님을 탓을 해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영천시의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그에 따른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기획실에서조차 이 업무가 공유되지 않고 이게 연속성이 없다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매일 영천시에 뭐 했다고 현수막만 붙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앞으로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이 말까지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에서 중앙부서에 혹시 부서별로 쉽게 말해서 예산에 관해서 우리 영천시의 중요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에 관한 중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시 출장 나간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가는 출장 기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장님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국회에 가서 국회 부의장 만나서 영천시에 이런 사업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신문에 커다랗게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국비를 받으러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은 안 만나고 국회 부의장 만나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는, 기왕이면 국회의장 만나면 더 안 낫겠어요? 이건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러니 정책기획실에서 임하는 내용이나 시장님의 흐름이나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혀 생뚱맞고 엉뚱하다 이 말이에요. 정작 챙겨야 될 것은 안 챙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아니냐?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전부 과장 되는 것만 중요시 여기지 과장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만 여기지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그게 시장님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지역의 국회에 관한, 사업을 편성하려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을 안 만나고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우리 영천시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나 정책기획실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업무를 좀 연속성 있게, 또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 영천시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회 부의장님 건은 사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 이만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그 자료를 전달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리 김선태 의장님도 만나서 그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 설명서를 이상엽 계장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당 사무실에서.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김수용 보좌관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사전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터미널 이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건을 가지고 국비 신청하는데 사전에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자료 드리러 왔습니다. 면담하는 게 아니고 자료 드리러 왔다는 거지요. 국회 부의장 만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나러 갑니다라고 얘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전화로 약속해가지고, 보좌관한테 약속해서 “몇 시에 사무실 가겠습니다.” 그럼…

이영우 의원님, 마이크 대고 말하세요. 남이 질의하는데 왜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나 뭐거나 발언 신청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데 나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영우 의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지금 뭐라고…

예,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 답변이 끝나는 걸 가지고 자꾸 부연설명을 드리면 회의 진행상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김상호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 김상호 의원 질의 시간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자,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나 부탁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대답이 끝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부연설명을 드리니까 김상호 의원님께서 하시잖아요.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정책기획실이 우리 영천시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래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또 착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25쪽에 우리 소송 관련, 이것은 소송은 각 부서별로 하지만 정책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지금 네 분입니다.

그 네 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갖고 고문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에 연간 얼마 이래 사례금 주는 것은 있습니까? 내가 어디 상담하면 얼마 주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담할 때도 일정 금액을 드리고요.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30만 원씩,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을 했으면 그 변호사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 행정은 누구라도 하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사무라든지 어떤 이런 그것을 할 적에는 고문변호사에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저걸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올해 ’24년도에는 소송이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도 소송이 이래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 불허가나 반려 이래 할 적에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장님께서 우리가 소송이,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정책기획실로 통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통보 오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법무담당이 소송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원순환과에 행정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료를 파악할 적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자문을 받았는지 이런 것 파악 한번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문을 할 때 자문료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시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런 소송이, 저는 아직 다른 시군의 소송 현황은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행정행위를 할 적에 법이나 조례, 규칙, 예규로 행정을 해야 되지 부서별로 보면 대부분 지침 행정을 합니다, 지침. 그렇죠? 이런 어떤 규정에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이래 하는데, 이게 실제 지침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그 지침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실·과·소에서 인허가 사무를 할 적에 지침서를 옆에 펴 놓고 행정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지침을 활용해서 행정을 하는 부서가 어딘지, 또 그 지침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송이 조금 줄어든 것은 상당히 행정을 잘했다. 또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됐다 이래 고무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그래 우리가 대부분 보면 행정소송이 규정에도 없는 단순 민원을 이유로 불허거나 반려를 많이 합니다. 그것 하면 소송에 가면 100% 집니다. 그렇죠? 그래 이러한 사유로 소송이 패소했는데도 소송 수행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 부서장이 진짜 책임을 갖고, 그것 실제 작년 예산 심의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또 민원인이 판단하는 것하고 서로 판단의 차이로 소송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 보면 대부분 단순 민원이 많거든요, 단순 민원. 그것도 민원도 한두 명이, 대다수 주민들은 그래 안 하는데 한두 명이 특별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동의 받아오너라, 뭐 어째라. “그것 동의 받아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그게 실제 우리 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했던 행정이 저는 조금 안 맞다. 앞으로는 이런 그거 없이 어떤 민선 자치제에서는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다수가 찬성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한두 명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송 건수가 확 줄어들도록 각 부서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사전에 법률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요, 보면 악질민원 있잖아요, 악질민원? 악질민원, 그래 그런 사람 편을 들어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행정에 태클 걸고, 또 자기 사리사욕 채우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정당하게, 정말로 그분이 생활에 밀접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또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집 뒤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어떤 그런 님비 현상으로 이것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떤 그런 좋은 행정력을 보이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하튼 그래 어찌 됐든 이런 소송이 있고 이러면 자꾸 동네에서도 편이 갈리고 저게 되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그런 게 없도록 행정을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간단하게 답변도 필요하시면 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 때 빠지지 않는 게 국·도비 관련된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늘 느껴지는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기도 하고 또 선정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지금까지 선정된 건수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 ’24년도 공모 수는 총 52건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24건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704억 정도…

한 절반 정도 선정… 예, 704억 정도.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선정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건수에 비해서 선정되는 확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호 의원님이, 저도 매년 이맘때 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연초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가 이게 다 의원이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다 공통된 시민의 행복이라는 그 목적 아래 다들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선정이 되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한 것이고 되어야지만 그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가뜩이나 요즘은 경기 둔화, 이렇게 책자에 보면 정부 감세 기조로 인해가지고 세수도 감소되고 또한 지자체 간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나 설치를 해서 좀 가교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정에서 우리 다수 의원들이 저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 일이 추진이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내년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지금 갈수록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지역 예산 확보할 확률이 이렇게 상당히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또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야지만 지역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세종사무소든 서울사무소든 한 번쯤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봄직 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을 좀 각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저것 눈치도 보지 마시고 선정되기 위한 공모사업을 어디든지 쫓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고 특히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그 문제 갖고도 이렇게 약간의 언성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 그것 좀 활용하십시오. 늘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해 놓고 한번 찾아가서 부탁하면 또 안 될 것도 될 확률이 상당히 또 높잖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민의 행복을 위해가지고 다들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저것 눈치 보고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검토라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사고를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세종·서울사무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교역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또 시대에 따라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잘 운영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이 영천시 안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요, 책자에는 없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직서를 내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중에 우리 민원인 갑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특히 민원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타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폭언이나 폭행,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뭐랄까, 고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일벌백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도 얼마 전에도 민원실에 한 분 오셔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죠?

그냥 화해하고 그래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진짜 과도하게 폭언이나 아까 폭행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쯤은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은 아니지만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선례가 있으면 또 다른 그런 악성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정말 이렇게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악성민원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민원실에 아마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대처법을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번 하자. 아마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악성민원 대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악성민원 대처법을 말씀하시는데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물론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또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악성민원인들은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하면 아마 그런 예방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정말 심한 경우에는 우리 일벌백계로 해서 한번 선례를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위원회 정비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전체 위원회 수가 105개가 있고요. 거기 위원 수가 1,164명 중에서 당연직이 426명이고 위촉직이 7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직을 보면 거의 한 반 이상이, 57% 정도가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당연직이 반 이상을 해야 하는 그런, 물론 위원회별로, 조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50% 이상이 넘는 당연직을 넣어야 하는 그게 상위법에 법상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개별 위원회 하나하나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위원회가 시에 담당하는 국·과장들, 부시장 내지는 우리 도의원님도 포함될 테고요.

그러면 한 예를 보면 한 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당연직이 5명 정도가, 거의 다가 우리 시의 공무원님들로 들어가 있는, 집행부 직원들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보통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거의 당연직은 한두 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연직이 반 이상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도 필요가 없고요. 아무 그것 없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이 모두가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가교역할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영천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감사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입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계약원가심사 지원입니다. 대부분의 민간보조사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행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사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공사 분야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계약원가심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2,000만 원 이상 건축·토목 분야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줌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부분 시설사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적극행정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렴콘텐츠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연중 공유하여 공직자의 적극행정 일상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감사역량 제고로 수준 높은 감사 실시입니다. 매년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수행함에 따라 핵심 위주의 수준 높은 자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를 운영하고 시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핵심 위주로 업무 처리의 불합리한 점을 점검하는 등 개선 의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워크숍 및 전문기관 교육 등에 적극 참가하여 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 추진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4쪽입니다. 공직윤리제도 공유회 개최입니다. 공직자의 재산 부정 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공직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5년 2월 중에 재산등록 의무자 및 퇴직 예정 공직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설명과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업무 취급 제한 제도 등 다양한 공직윤리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직윤리제도 공유를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혁신으로 적극행정 시민체감 규제개혁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개혁 실현을 통해 전 국민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발히 운영하여 걸림돌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성 높은 규제 혁신 추진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렴이라는 게 단어는 제가 네이버 검색해보니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렴이 여기에 신규사업, 현안사업 모두가 설명하신 대로 청렴과 우리 적극행정으로 비리 없고 행복한 시를 만들어가고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설명하신 이 자료에 전부 청렴에 대한 것만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41쪽에 신규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계약원가심사 지원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나열하듯이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 그렇죠? 그 내용 맞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전부 다? 여기 내용에 써놓은 것만큼만, 감사역량 제고로 수준 높은 감사 실시, 43쪽까지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만 되면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 개인적인 그런 일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간보조사업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영천시 사회단체가 감사실에, 예산실에 보면 영천시 전체, 우리 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그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행감할 때 이것 민원이 들어왔고 우리한테 제보 들어온 걸 봐서 “한번 감사해 봐라.” 이렇게 하면 “의원님 해 보니 아무 일 없습디다.” 이렇게 하고 계속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산을 주는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산 줘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를 그렇게 또 지적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좀 곤란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사회단체가 많으니 매년 하기는 힘들다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영천시 예산 주는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가요?

예, 저희는 감사를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문화체육 분야의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한 6년을 넘게 해 오다가 보니 우리가 그 단체에, 기관에 예산을 줘서 매년 운영비를 집행하고 중간에 관리자가, 대표자가 이 운영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 속에 있는 회원들끼리 서로 간에 이해충돌이 되고, 뭐 같이 있는 사람이 알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언론사로 정보를 주고, 또 저희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를 받았을 때 의회에서 감사하라는 내용 그거 할 그것도 없으니 그럴 때는… 또 지역이다 보니 사회단체장 또 다 우리가 인맥이 있고 다 지인이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그 정보를 주는 회원들 간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지금 법적 문제로 대구까지 왔다 갔다 이런 일이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정보 받았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천금 같은 영천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을 사회단체장들이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도록 집행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체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 제가 보니 그 부서장들의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줬는데 감사를 하려니 그분도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시장님하고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서 이래가지고 법적 문제로, 자기들끼리 이간질해요, 보니. 그것을 또 저희들한테 정보를 다 줍디다. 언론사로 배포를 다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2025년부터는, 이 계획안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영천시 기관 및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에 일률적으로, 백몇 개가 되니 1년에 다 하기는 힘드니 2년에 걸쳐서 한 번씩이라도 청렴감사실에서 정확한 전문 감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법적 문제로, 지금 아주 좋지 못한 일로 우리 영천시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사회단체는 그래도 잘 넘어가더라.”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 이런 정보 받은 일이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이런 정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실까지는 그런 게 안 갔는가 봅니다. 저희들은 매년 행정감사 할 시기가 되면 더 이런 정보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 그 단체, 그런 데 한번 살펴보라고.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는데, 행정감사하고 예산하고 한 달 만에 41개 부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초선 올라오면 그것 공부할 책이 이만큼, 한 권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의원들이. 그 행정감사를 한마디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돌아서면 또 예산을 해야 되니. 그래서 청렴감사실에서 이것을 집행부 간부회의에 부쳐서 부시장님하고 해서 한번쯤 우리가 정말 사회가 혼탁하지 않게 있잖아요, 정말 시민이 낸 세금 한 푼이 정말 유용하게, 정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도 모자라고 해가지고 청렴감사실이 늘 보니까 바쁘고 하던데, 그것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 변화로 너무 심해요, 이게. 제가 지금 정보 받은 단체도 몇 개만 있고, 또 한 단체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데는 아닙니다마는 자기끼리,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집행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해서 대구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너무 많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이거는 조례를 제정 안 해도 그대로 할 수 있죠?

예,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2025년부터는 사회단체가 많으니 적당하게 끊어서 좀 합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천이 또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영천시 현직 간부공무원이 금품수수 및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 해서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영천 공무원 비리 문제가 보도됐는데 영천시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욕을 먹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년도에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공업체와 유착이 되어서 비리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어가지고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의 행정 발전에 많은 저해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청렴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거나 서로 또 다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문제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청렴감사실에서도 어떤 조직의 공직기강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야별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좀 더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간부공무원의 청렴교육 진행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 비리, 갑질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이 있을 때 청렴감사실에서 안 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근본, 이 많은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한데 청렴감사실에서 벌을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는데, 이 말의 요지는 청렴감사실에서 안 한다보다는 해도, 이게 감사를 위한 감사인지 뭐 해도 통과의례로 어련히 하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또 특별하게 기소를 해서 그러한 건 아니고, 단지 그 결과를 어떻게 통보하고 이런 수준에 그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더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청렴감사실은 어느 조직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는 사실 그 사정의 날이 날카로워야 된다. 좀 아파야 된다. 물론 동료를 막 이렇게 벌하고 그래 하는 것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우리 집행부한테 말할 때는 같은 말이라도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게 잘못됐다. 이것 시정해달라고 이러는 방법이 있는데, 또 좀 질책하듯이, 또 나무라듯이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소리는 그렇게 해 달라. 또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는 또 이게 좀 더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의 어떤 중요성이 새삼 더 거론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안 한다,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게 수치화, 구체화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은 반드시 이런 처벌을 받는다, 그런 페널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지만 사실 그게 유명무실한 게 많다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조금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금품수수, 향응 이것은 사실 어느 것보다는 행정의 집행에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는 잘한다고 이렇게 비켜 가버리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비켜 가버리니까 시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많은데, 우리 청렴감사실에 제가 오늘 말한 요지는 이 보도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내부에서도 다른 동료 직원들도 청렴감사실의 어떤 그런 실정을 이해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서로 그런 공감대 형성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실에서도 더 면밀하게 저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청렴감사실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2024년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결과에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이렇게 총 8명이 선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우수에 3등, 순위는 3등이고 또 그 밑에 7등에 2개가 3등으로 된 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CCTV 동작시간 제한 지정, 또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입로 속도제한 30㎞/h 해제, 이 2개가 3등, 7등 이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은 어디 청렴감사실에서 선정을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이것 제 생각이 물론 다를 수도 있겠는데 3등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CCTV 동작시간 제한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학시간 내에, 학교 수업시간 내에 이런 쪽에는 제한 30㎞/h 내지 40㎞/h 이렇게 시간상 해 놓은 것은 괜찮은데 한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계속 같이 CCTV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년간 민원을 많이 받아보고 또 접수를 해서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던데 우수에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좋은 제안인데 많이 해 보니까 안 되는 걸 다시 또 우리 여기에서 3등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조금 이렇게 제 생각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요새 규제개선 관련해서는 옛날에는 기업이나 덩어리 규제가 많이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규제, 그러니까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것들이 심의위원님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아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민원 접수를 받아서 해봤는데 잘 안되고 이래서, 이게 규정상 이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법상. 속도 제한은 30㎞/h여서 불편하다고 40㎞/h, 50㎞/h로 조금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완전 한밤중에 이렇게 해제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봤는데 또 이렇게 선정을 우수로 선정해 놓으셔서, 이런 부분은 이게 근래에 대두된 그런 많은 불편사항 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건데 이렇게 우수로 해 놓으셔가지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7등 하이패스 30㎞/h 이 부분도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이렇게 근래에 여기 청렴감사실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했는지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또 이게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하도 여러 번 이렇게 겪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들어온 신청 건수, 92건 중에 그래도 괜찮은 건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해 놓으셨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좀 지난 그런 내용 같으면 이렇게 선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매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자료를 확인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년 건의되었으나 되지 않은 사항인지, 현실성이 어떤가? 그런 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선정할 때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 청렴감사실에서는 사업이 특별하게 눈으로 보이거나 수치로 나타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쭉 보면 민간보조사업 문제 발생 예방, 뒤에 보면 신규 공무원 적극적 행정에 대한 정립, 공직기강 확립, 소통과 공정한 감사, 공직윤리제도 안내, 정말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확실히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천시의 모든 부서에서는 문제가 있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은 저는 청렴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또 정원이 13명이죠? 13명으로 적지만 정말 너무 광범위한 일을 실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부로 또 어떤 의원님은 어디 단체를 2년에 한 번씩 감사 좀 부탁드리고, 한 의원님은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 일이 더 생겼다, 그렇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서면으로 올해 총실적이 몇 건인지 내용별로 나눠서 간단하게라도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지원국·체육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전략에 맞추어 보육휴가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한 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의 경조사 특별휴가 10일에 재택근무 5일과 포상휴가 5일을 더하여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한 인사상담 활성화입니다. 자유로운 인사소통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권위적인 상담 방식이 아닌 직원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인사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거리 부서 인사소통의 날을 상설화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원의 고충을 들어보고 격무부서, 기피부서와 현업 공무원 등 악성민원, 현장업무 등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소규모 그룹별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소통 창구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을 재개함으로써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하고 사기진작으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30명씩 총 60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선진행정 현장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와 소속감 향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이나 취업, 창업 등 지역 정착을 위해 전입하는 영천시 청년들에게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 전세, 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한 중위소득 150%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료를 포함하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영천시가 교육부 공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하며, 지원 금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최대 90억 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됩니다. 영천시 교육발전특구는 돌봄부터 취업까지 책임 있는 교육으로 지역 정주를 실현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교육환경 내실화, 공교육 혁신으로 영천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언제라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천고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육성, 산업체 연계 지역 밀착 인재양성 등으로 인근 대도시로의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지방세정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2024년 2월 13일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따라 시스템 필수 기능과 민원처리요령 등을 안내하고 각 세목별 현안사항을 전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각종 신고서를 활용한 납세자 정보 확보입니다. 지방세 시스템 내 납세자의 연락처가 미비하여 체납세 납부 독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종 민원신고서 작성 시 지방세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 동의를 받아 지방세 납부 안내와 체납세 징수 독려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부서평가 및 시상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55억 7,1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서평가 및 시상을 도입하여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부서를 시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공공계약 길라잡이 계약자문 용역 실시입니다. 인사이동과 신규 직원의 배치로 회계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한 계약업무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계약법, 지방보조금법 등 계약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분쟁과 소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계약 길라잡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발생 대처, 대금 지급 등 관련 업무의 실시간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며 전문 연구원과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안사업의 신속한 계약과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CCTV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CCTV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CCTV 2,070대에 적용 예정입니다. 보안정책에 따라 CCTV 계정에 패스워드를 자동 변경하고 비밀번호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CCTV 해킹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유출 원천 차단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시스템의 전체적인 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덕연리 및 매양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임고면 덕연리 마을회관은 1995년에 건축된 마을회관으로 지난 6월 기부체납 완료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7억입니다. 신녕면 매양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매양1리는 마을회관이 없고 경로당은 개인 소유 건물로 신축 예정부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될 경우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전지훈련 방문 선수단 유치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전지훈련 방문 선수단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6개 종목이 대상이며, 대회 참가와 훈련으로 연속으로 5일 이상 체류하는 팀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천시체육회 각 종목단체 등과 협업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2025년 전국 중‧고배구대회 유치입니다. 2025년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신청 사업으로 제36회 CBS배 전국 중‧고배구대회를 신청하였으며, 올해 9월 영천시로 유치 확정됨에 따라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대회 기간이 7일 이상이며, 국내 학생 배구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50, 60개의 전국 중고교 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7억 6,000만 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지역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영천 제3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천시 교동 281-2번지 일원에 사업비 40억 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를 신청했으며 해당 제안공모 선정 후 도비, 균특예산 공모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기능 사항을 추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추가 반영 사항으로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접근 편리성을 위한 외관 부품 교체와 내부 사용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시민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스마트한 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설치입니다. 통합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이 몰리는 특정 시간에는 대기시간이 길고 순서가 뒤바뀌는 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형 순번발행기를 도입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민원안내 모니터 설치로 대기 현황에 대한 스마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혼인신고 결혼축하기념품 제공입니다. 영천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영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귀화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에게는 태극기를 지급하고 가족친화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입니다. 치안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주는 자율방범대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여 순찰방범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준중형 승용차 기준 3,000만 원 3대, 총 9,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영천경찰서, 자율방법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필요성이 높은 자율방범대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투자사업의 목표는 가족단위, 생활단위 활성화로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센터 조성, 경북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등 7개 사업에 목표 사업비는 약 230억 원입니다. 올해 6월 내년도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1월 평가에 따라 기금이 확정되면 기제출 사업 간 배분 금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금 64억 원이 반영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와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서 2023년 기금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에서 2023년 기금투자사업은 기금 168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현재 원가심사 진행 중으로 10월 착공예정입니다. 옛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추진 중인 별마중휴스테이 조성사업과 옛 고경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추진 중인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은 현재 원가심사 의뢰 중으로 11월과 12월에 각각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 투자계획서 수립 시 단일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영천시와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입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선순위 사업자와 실시설계를 통한 협의 중이며, 약정 협의 완료 및 착공 이후 2025년 하반기 준공하여 입주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약 200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약 35호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비과세 감면 고액재산세 실태조사입니다. 최근 지방 세입 감소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100만 원 이상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자료, 실제 사용현황, 재무제표 등을 조사하여 부당 및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원을 추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청사 내진보강 및 증축공사입니다. 2021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사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2024년 완료된 본청, 화남면, 구 완산동 청사와 기존 내진성능 확보, 신규 건립 예정인 10개소를 제외한 7개소이며, 사업비는 면 청사의 경우 1개소당 내진보강과 증축 포함 17억 원에서 20억 원, 동 청사의 경우 1개소당 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개최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개최 방식은 1안은 작년에 개최했던 42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며, 제2안은 참가 대상을 일반시민과 종목별 체육단체로 확대하여 시민 참여 종목 3개는 당일, 생활체육 종목 10개는 2일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최 시기, 방법 등 대회 전반에 대한 협의와 소통으로 내실 있는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노동 371-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등을 포함한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 원 포함 총 120억 원이며,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 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대면 방식으로 직원 정례회 교육, 목공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는 사이버 독서, 전화 외국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공 특강은 다양한 강사풀 확충을 위해 현재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부서장 이상의 참석 대상을 주제별로 다양화하여 부서별, 직급별 강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6급 이상 중견리더십 교육과 외국어 대면교육 등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다양화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직원 숙소 임차료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35명에게 월 1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에는 1인당 월 10만 원씩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의 관내 정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를 높여 업무에 전념하는 직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영천시 장학회는 현재까지 총 379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그중 9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89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개 분야 19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생활비 지원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장학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야사동 485-11번지 일원에 사업비 96억 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설계공모, 2025년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여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만, 조합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대창면 대창리 1028번지 일원에 사업비 37억 원, 연면적 814㎡,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획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입니다.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후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해 외진 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치매노인 실종자 동선 등을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표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2024년에 1,000대를 구축하였고 2025년에는 상반기 내 1,240대를 완료하여 전체 CCTV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제 업무의 인공지능화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관제시스템의 고도화로 관제 및 검색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영천인공암벽장 건립입니다.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에 사업비 37억 원으로 연면적 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실내외 암벽장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인공암벽장이 건립되면 국민체육센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각종 대회 유치와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취득과 소유,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채용하여 관내 휴경, 불법 전용 농지를 확인하고 불법농지 행정처분을 통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야사동에 건립 중인 국민체육센터는 올 연말 개관 후 수영, 헬스, 클라이밍, 요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 정비, 강사 채용 등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노후 설비 교체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수질을 관리하는 여과기와 비상발전기, 그리고 영천체육관 주변의 노후 보안등을 LED 경관등으로 교체하고 노후 냉난방기도 교체하여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체육시설물 내진보강설계 및 공사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천체육관, 종합스포츠센터, 시민운동장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6억 원입니다. 영천체육관과 종합스포츠센터는 올해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 후 내년에 내진보강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시민운동장 내진보강공사는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여 20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15쪽부터입니다. 15쪽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때 고 박주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사택지지구 지연에 따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결과입니다.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영천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때 고 박주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정기감사 인사문제 결과와 관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관련 감사원 결과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관련 공무원 2명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인사위원회 및 근무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23회 임시회에 배수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천시 인구증가 정책의 실효성 관련입니다. 첫째, 영천시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을 때 야기될 행정적 변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됩니다. 또한 인구는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핵심 평가요인인 경제성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업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가속시키게 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둘째, 전입 실적 및 위장전입과 관련한 온나라 시스템 게시글의 사실 여부 확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인구 유입 정책과 함께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를 동원한 홍보 캠페인은 지양하고 인구교육 공연, 가족친화 체험활동과 같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좀 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238회 임시회에 고 박주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예금의 금리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2022년 21억 1,600만 원에서 2023년 61억 5,7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집행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여유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천시 금고 지정 규칙에 의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권리,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정된 사항으로 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정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장학회도 다양한 금융권 자금 예치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여 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에 이갑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영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또는 세종시에 영천사무소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중앙과 협력·소통의 역할을 수행할 세종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지난 6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세종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시간이 약 한 28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물 마실 시간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제일 처음 신청한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행정지원국 모든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게 짧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08쪽에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에 보면… 예, 108쪽입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는 모성보호 3법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은 많이 늘어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것 외에 우리 시에서 보충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럼 기존에 경조사 휴일이 10일이었는데 이제 변경되어가지고 20일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하여튼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6쪽에 2024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사업이 중앙동 인근 문외동에 부지가 선정이 됐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영천시,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매입 조건에 맞게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약정하여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민간 사업자가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까?

예.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서 공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8세대에서 왜 20세대로 줄어들었어요? 좋은 사업 같은데?

당초 28세대 할 때는 원룸형을 계획을 했었는데 신축과정에서 투룸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좀 더 공간을 넓게 하다 보니까 호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평수가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평수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확정은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신청합니까, 이것?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예 공모사업 신청 안 하셨죠?

예, 공모사업은 올 하반기에 신청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반다비체육관 건립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부지는 지금 매입 다 해놨잖아요?

예.

해놨는데, 만약에 혹 이게 참 된다고 가정은 하지만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또 신청합니까?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이 시작한 사업이니까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협심해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용이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 진입도로 있잖아요?

예.

주 진입도로를 먼저 건설해가지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 진입도로는 언제쯤 끝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 회계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환경사업소까지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한 결과 신우유통 건너편에서 사업장까지 주도로만 건설이 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야사택지지구 개발 준공과 상관없이 저희들 건물이 완공되면 가설 건축물로 승인이 나고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들이 야사택지개발지구사업과 같이 가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주도로가 신우유통 건너편 길이 아니고 밑에 영동고등학교 밑에 길이 주도로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신우유통 건너편에서…

신우유통부터 먼저 합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그 길하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연결이 됩니까?

예, 이렇게 ‘ㄱ’자로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동부동민이 우리 실제 작은 군보다도 사실 동부동의 인구가, 동부동 동장님도 우리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동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하여튼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노후 설비 교체,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재선 의원인데 이래 보면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를 이번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올수리를 했잖아요?

예.

이때 하시지 이걸 또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이때는 파악을 못 했었는가?

아닙니다. 이 여과기는 1년에 한 번씩 수리와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을 여과하는 장치라서 매년 1회…

매년 1회씩 합니까?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도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죠?

아,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발전기도 불과 교체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뭐, 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영천체육관 난방기도 교체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부족해서, 전체 면적이 넓어서 부족해서 이게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노후돼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것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이거는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예, 한무현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한무현입니다. 비상발전기는 2006년도에 그때 구입하고 처음입니다. 이게 용량이 좀 약해가지고, 올해는 영천체육관 교체를 했고 내년에는 스포츠센터, 수련관하고 같이 쓰는 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98년도에 그때 구입하고 처음입니다.

아, 처음입니까?

예.

비슷한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반다비는 최근에 공문이 와가지고 10월 중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무인발급기가 농촌 실정상 이게 필요한 부분이 각 행정기관에도 필요하지만 제일 민원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데가 농협이더라고요.

예.

농협에서 민원서류를 떼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걸, 무인발급기를 농협에 설치해 주면 되지 않느냐? 또 그러면서 농협에서는 요구하는 게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관련 부분은 우리 행정부서이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안 되면 팩스민원으로 신청 접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무인발급기를 이렇게 보급하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 실정에 맞게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와 울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보도상으로는 집행률이 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을 신청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은 신청 안 하고 하드웨어만 신청을 하다 보니 행정 절차에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곧 계약해서 11월 달부터는 선금이 지급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에 2억 3,800만 원, 올해 목표는 2억 4,000인데 작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너무 금액이 적아서 올해 같이 합쳐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19건을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500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모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물론 일단 들어와야 쓰는 것도 고민하는 건데 어느 게 앞선다 뒤에 선다를 떠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천시의회에서 영천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혹시 집행부서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먼저 시민운동장을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영천시의회에서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은 용도에 맞지 않게 관람석이 2만 석이나 돼서 불필요한 시설이 있고, 반대로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또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서 개축보다는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네 군데 자리를 지정하셔서, 화랑설화마을을 1순위로 해서 주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해 주신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운동장이 덩치는 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실내구장 정도에 국한되고 있고 메인 스타디움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시민체전 할 때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더 확장성이 없다고 우리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보다도 시에서는 우리 영천시의회에서 막대한 세금이 들여서 연구용역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검토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개 부서 설명하는데 30분 가까이 걸리더라, 그렇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우리 영천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가지고 어제부로 군인 자녀 모집형 제2의 한민고 최종 선정됨을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인구교육과 방기경 과장님 이하 직원들 교육부, 국방부로 다니면서 브리핑하고 다니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10쪽 세외수입 체납정리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110쪽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도가 아직 연말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9월로 했는지 10월로 마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근래에 들어가지고 2020년부터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부서별로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저번에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대집행한 금액 그리고 나머지는 과징금하고 행정대집행 자료를 못 받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2019년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또 금융위기, 그죠? 금융발 워낙 이자율이 비싸니 개인 사업장들이 폐쇄하고 문을 닫고 또 우리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완산동에도 문을 닫는 점포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 체납 수입액이 자꾸 적고 이러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적고 이러는데 운영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면 인구 대비해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인구 10만이면 거의 800억하고 우리 지방세 이것 포함해가지고 거의 900억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 월급 주고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8대보다, 지금 1,100명이 넘었잖아, 그렇죠?

예.

그때 8백얼마씩 이래 됐는데, 그러니 이 인건비도 지금은 2024년도 예산에 보면 1,1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900억으로 충당됐는데 그만큼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고 교부금이 줄어들고 이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 영천이 참 힘들겠다.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전 부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좀 안정적인 재정으로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16쪽,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보니 제3파크골프장이 폐철도를 이용해가지고 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예.

그 위치도를 보면 강변을 안 건너고, 그렇죠? 성남여중 있고 거기에서부터 한전 이쪽 밑으로 해서, 뒤로 해가지고 폐철도 거기에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40억 하는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한 거죠? 40억이 시비만 드는데, 그 부지비는 들어갑니까?

부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설계용역비가 2억 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비, 부대시설입니다.

물론 골프동호회도 많이 늘어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장을 계속해서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우리 영천시가 보면 전체 우리 시장님을 둘러싸고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완전 장악해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그렇고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액 시비 40억을 들여서 이런 것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또 파크골프 저번에 제가 그때 8대 시정질의 한 번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이 40억을 다른 데 투자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출생에 이러다 보니 노령인구도 우리가 파크골프를 치면서 인구,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또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지자체가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이 철도 부지에 여기에다가 파크골프를 조성하게 되면 또 혹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됩니까?

예,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예.

여기는?

예.

이거는 강변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예, 다행입니다. 저는 또 이것 저번에 오수동 그것 때문에 우리가 8대에 10억을 예산 편성을 해 주고 3년 걸렸나? 하여튼 환경평가 이것 환경청에 또 넘어갔잖아요, 국토부에서. 그죠?

예.

엄청 직원들이 환경청을 드나들면서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도 또 공모를 합니까?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 용역인데.

예.

그러면 이것 공모해서 안 될 적에는, 철도청하고는 지금 합의를 본 상태예요?

예.

승낙이 떨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서부동 공원하고 이거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민이 건강한 그거를 위해서 공사가 잘 추진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아, 이것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 해가지고… 122쪽부터 124쪽까지, 5쪽까지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추진 이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김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작년에 제가 행감할 적에 보니까 우리가 꼴찌 했더라 하니까요. 경북에 그래도 영양이 1등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랬는데 이것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 받고도, 이게 전부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게 문제가 많고, 또 지금 현재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여기저기, 전부 다 지금 필요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보니 산림과에도 가고 여기에 보니까 또 공부하다가 보니 다른 부서로 다 지금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또 2024년도에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한 개 받았는데, 책자를 한 개 받았는데 보면 2022년도 맨 뒷장에, 2022년부터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한 게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별마중 이거하고 이게 조성이 지금 아직도 완공이 전부 안 됐다, 그렇죠?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요?

예.

하아, 큰일 났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 메타버스 이것은 준공이 됐다, 10월 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된다, 올해 안으로. 그렇죠?

예.

다른 것은 전부 내년도 12월, 11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중년 놀이터 이것은 지금 금호읍 신월리에 경상북도 육아센터 하던 게 떠나고 거기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사업이 전부 지금 조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래 이러니 0%고 꼴찌 안 합니까? 빨리빨리 이것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것을 국장님, 제가 이 정보를 받기를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것 하는 내용 자체를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이것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별마중휴스테이, 이것 메타버스 이런 것 전부 다 하는 것? 그리고 또 2024년도에는 신중년 인생정원 프로젝트,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마현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공원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것 보니 이런 사업들,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 부서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했는지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용역도…

그때 용역을 줬죠?

예, 용역도 주고 있고…

그 용역회사가 전문성이 있는가요?

최대한 전문성 있게 의견도 받고 다…

그런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언론사들로부터 어제 아래부터 정보를 몇 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책 자료에, 제가 책을 하나 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진짜 강구민 씨라는 사람이 청년정책하고 문화예술 있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거기에 전부 아도 찍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시 사람 콘텐츠 수립하면서 이것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를 해서, 대구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회사로 또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경원이는 사람 단체 이런 것,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영천에 청년네트워크 두레반 정지홍, 농부의 쉼터 박지연, 은빛별빛 행복제작소 윤경애, 이런 사람들이 이것 전문성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예술적인 그런 것 있잖아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천시 인구소멸대응기금 수백억을 가지고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은 또 대구에 용역을 위탁해가지고 주는 것… 야, 이 정보를 받고 나니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이… 내가 이걸 듣고, 어제 그 언론사로부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을 못 잤다니까. 과연 이래서 되느냐? 강구민 한 사람한테 문화예술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이것, 이것,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것, 전체 금액하고 전부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지요. 이것 한번 면밀히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그 언론사한테 제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보도 자기네들끼리 전부 다 정보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공연하는 것 예산 다 받아가지요? 이것 우리가 부서마다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청년 프로젝트 하는 데, ‘청년’ 하면 강구민이가 전부 아도 찍어서 있답니다. 하기는 이 사람이 잘하는 것 맞아요.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하는 것은 잘하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 목숨 건다는 거지요, 우리 영천시가. 그 언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부서가 6개 부서인데 다 궁금한 것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서 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23년도 우리 시 혼인 건수가 72%로 2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가 235명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래 되니 인구절벽에, 저출생에, 그중에 또 이혼 연령대가 40세부터 44세, 45세부터 49세, 50세부터 54세가 이것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지요, 이혼율이요. 그것 전부 다 보면 이혼율이, 이 세대들이 이혼을 이렇게 하니, 자 이 세대들이 가장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춘기에 한창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세대들이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 우리 영천시가 미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청소년 사춘기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런 상황에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시 심각하다. 이혼율이 이렇게 많은 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세대는 죽으나 사나 아이들 보고, 그렇죠? 그래 했는데 이제는 이 세대들은 아이 걱정 안 하고 나 살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시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그렇죠? 우리 영천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뿔뿔이,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해야 될 시기에 부모가 이혼해 있으면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 잘사는 영천,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부모교육 있잖아요. 학생교육 이런 것 인구교육과에서 하든지 우리가 전체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해서 영천이 좀 이혼을 덜하고, 사망 수보다 태어나는 수가 엄청 적으니, 그렇죠?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정 전입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 버리고 나면… 인구가 지금 9월 말 현재 얼마예요? 9만 얼마예요?

예, 9만 9,030명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교부세가 800억에서 엄청 떨어졌죠? 그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세수입도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지자체 재정이 참 힘들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국장님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임기 마치고 돌아가시면 그만이지만 저 역시도, 국장님 역시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저는 영천에서 태어나서 영천에서 일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영천시의 미래가 이래서 되겠나 싶은 게 밤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서 이혼율이 좀 적게 떨어지도록 부서에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렇죠? 이거는 엄마 교육해도 안 돼요. 아버지 교육 이런 것, 아이들하고 이런 제도를 좀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주든지 한 번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혼율이…

우리 영천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또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또 우리 영천시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호 의원님이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향사랑의 날이 국장님 언제인지 아십니까?

올해 처음 지정됐는데 7월…

9월 4일, 매년 9월 4일이 고향사랑 기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우리 지금 책자에서는 상반기 8월까지가 1억 7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고, 올해 목표액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영천시가 2억 8,900 정도, 3억 가까운 돈이 모금액이 되었는데 경북의 자료를, 일단 전체 다는, 22개 시군 다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천군입니다.

예, 예천군이죠?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모금이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시 단위에서는 거의가 다 3억에서 5억, 6억 사이에 모금이 또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천시가 조금은 이렇게 그 수치 중에서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되고,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시에 예산이 많고 크고 인구가 많고 그렇게 해서 모금이 많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지방재정을 조금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준 그런,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건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조하니까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거론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종 고향사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향우회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품앗이운동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일대일로 연결해서 상호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의 1순위는 다들 매스컴이나 이렇게 통계자료를 통해가지고 다들 보시지만 답례품, 답례품에 있다고, 이렇게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답례품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답례품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스물여덟 가지 정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영천사랑상품권…

영천사랑상품권.

예, 그리고 과일즙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에, 금액이 우리하고는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과가 담당은 계속 하지요?

예.

이게 타 지자체를 일단은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렇게, 우리는 영천시민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있는데 타지에서 우리 시에 기부금을 이렇게 신청 내지는 답례품 종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적다, 알려지지 않았다, 홍보가 덜 됐다. 특히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자체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시청 홈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 시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의 그런 홍보용 팝업창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는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고향사랑이음 시스템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이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그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종류가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가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타지에서 고향사랑 이렇게 기부는 하고 싶은데 이런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어렵다. 금융기관에 가도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좀 가도 되는데, 요즘 또 금융기관에 바로 가가지고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또 다른 SNS 이런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쉽게 우리 시의 답례품 종류 여러 가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제도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홍보에 열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부의 종류가 지금 지정기부하고 일반기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보통 보면 일반기부일 것 같은데 지정기부도 좀 있습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데 지정을 해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크게 지정기부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냥 일반기부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기부로?

예.

그래요. 어쨌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잘만 활용하면 많은 이렇게 세수가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세수를 통해서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이렇게 목표액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조금 더 우리 세정과하고 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천시 공무원 정원과 상황에 대해서 좀 책에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드려볼게요. 우리 영천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1,100여 명 정도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공무직이 한 250여 명, 또 그 이외에 기간제 근로자가 850명이나 이렇게 숫자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를 합치면 한 2,200명 정도의 공무원 내지는 기간제 포함이 되는데 과연 이만한, 물론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필요 인력이기에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만한 인력이 과연 필요해서 뽑은 건지, 우선 우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지금 공무원 정원은 1,126명입니다. 이 인원은 2022년 정원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규공무원은 앞으로 5년 동안은 1,126명으로 가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계속 발생하고 또 신규 시설물도 생기고 행정 서비스가 생기다 보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할 그런 인원이 필요해서 기간제와 공무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공무원이 그 업무를 더 맡아서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최근에 신규 직원들 퇴직 사유가 격무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무작정 희생과 업무를 더 해 달라는 요구가 힘들어서, 하지만 저희들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논의를 해서 심도 있게 최대한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은 우리 숫자 제한은 없습니까?

지금 공무원은 숫자와 보수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니, 공무직?

공무직은 보수 상한선이 있습니다. 인원 상한선은 없습니다. 인원에 따른 보수 상한선이 있는데, 보수 상한선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공무직은 지금 거의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지금 묶여가지고 정원이 안 되는데 공무직은 더 뽑을 수 있는데 우리 재정상 어렵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제한은 없는데 필요에 따라가지고 지금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기간제는 채용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올해보다 1명 늘어난 기간제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전체 인력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최소한의 인원만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타 지자체의, 우리 영천시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과 또 인구에 비례해 있는 몇 개 시군을 자료를 이렇게 공무원 숫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숫자 이렇게 뽑아보니까 우리 시가, 일단 공무원 숫자는 다 비슷비슷하게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공무직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시가 배 이상 되는,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배 이상 되는 그런 시군도 있고, 또 3분의 1 정도 이렇게 타 시군보다 많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인력 활용을, 특히 기간제 근로자를 너무 많이 뽑아서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사업이 비대해지고 많아지고 이러면 공무원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시가 너무 많다고 판단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쉽다고 기간제를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것도 우리 시 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큰 사업을 많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시설공단에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요?

예, 타당성이 있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이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인원을 공무직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뽑아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운영이 활발한 그런 사업장은 시설공단에 바로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예.

우리 시설공단을 우리 의원들이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감사권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봐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나 또 공무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간제 내지는 공무직을 뽑아서 쓰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활용을 파악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지 싶은데, 어차피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850명이라는 기간제 숫자가 제가 보건대는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배치돼 있는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중복 질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법정 주차 대수는 3배 정도 넘었지만 이 주차시설로 해가지고, 이 실질적인 주차 대수가 60여 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 빼고 장애인 자리 빼고 하면, 또 직원분들도 한 스무 분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주위에는 또 현재까지는 주위가 공사 현장인데, 몰리는 시간대에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법적 대수는 충족을 했지만 예상 대수보다는 절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유휴부지를 저희들이 더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근에 유휴 부지도 좀 확보해 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 확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다비체육센터하고 금호읍 학교복합시설 이 부분 들어오는 데도 솔직히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또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간단하게, 체육시설사업소 보시면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리틀야구장을 보면 학생들이나, 저희 슬로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인데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니 한번 보시고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리틀야구장은 화장실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화장실은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적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개를 3개 이상으로 확장해서 크게 짓는다면 유소년야구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현재 있는 리틀야구장도 보수하고 보강하도록 하면서 향후적으로는 리틀야구장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애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2의 한민고 유치 정말 축하드리고 모든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또 저희 담당부서인 인구교육과의 방기경 과장님과 이수정 계장님, 그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개 빠뜨려 가지고 추가 질문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용문 의원이 질문했던 것 우리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여기에도 보면 준공 날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언제 하는지 ‘12월 예정’ 이래놨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소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운영하는 내용만 나와 있고 이것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언제 오픈하는 겨?” 하는데 대충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점검 한 번 했죠?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것 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쯤, 우리가 “12월” 이렇게 무의미하게 “준공” 이래 놔버리니까, “곧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저희들에게 답변은, 그렇죠?

현재까지 계획된 걸 말씀드리면 12월 말까지 시설물을 준공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채용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5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월 초 되면 정식으로 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사항은…

그러면 한 6개월 더 기다려야 되네요?

예, 그 건물 준공은 연말이고 인테리어하고 직원 채용하고 이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그냥 12월 이래 놓으면 정말 12월 달에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내부가 많이 덜 되었네요?

예, 그 공사 진척이나 개장시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쉽고, 다니다가 보면 그것 질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예.

2층 대관을, 올여름에 36도, 35도씩 할 적에 대관을 빌렸는데 그 로비에 천장에 에어컨이 안 나와. 우리 청소년수련관 몇 년도에 했죠? 2006년인가, 그렇죠?

예.

그때 해 놓으니까, 옛날에 해놔 놓으니, 건물이다 보니 이 천장에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밖에, 거기에 대관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준비하는 데가 있잖아요, 접수하고 하는 데? 진짜 더워가지고 있잖아, 땀을 콩죽같이 흘리는데 뭐, 나중에 그렇다고 하니 선풍기 한 대씩 갖다 주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 여기 앞쪽에 보니 보수한 것 있던데 하는 김에, 그것을 제가 진작 얘기한다는 게 잊어버려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 건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행사하는 데가 어느 단체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대관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왔는데 영천시 여기에,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땀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런 것 처음 봤다.”고 이런 말을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거기 복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관 거기 화장실 가는 쪽하고 쭉쭉. 거기 귀빈실에 들어가는 데도 보니까 여기에 벽 있는 쪽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래 만져 보니까 조금 나오고 이 위에는 에어컨 시설이 한 개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1층 로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왜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 거기에서 전시회 했잖아요? 거기에도, 1층 로비에도 일체 에어컨 나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경상북도 행사예요. 그날 제가 잠시 인사말 하러 올라갔는데, 의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것 뭐고, 로비에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든 우리가 대관을 하려고 하면 시설을 해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 손님들을? 그때도 경상북도에 한 열몇 군데 시군에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것 좀, 이것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보강 이것 추경에 하든지 연말에 어떻게 예산 좀 해가지고 해 주세요, 여름 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거는 제가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 시장님, 행정이 욕 얻어먹는다니까.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실, 역세권개발추진단,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