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5년도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보고 후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특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입니다. 시장 투어 코스 개발 등 문화 콘텐츠 육성과 판로 개척을 지원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며, 올해 특성화 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이어 2단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시장 남측 시장로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상 전주와 가공 전선을 철거하고 지중에 전선 및 통신주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원으로 시장 사거리에서 말죽거리 남쪽 140m까지 사업 구간입니다. 올해 7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11월 선정 후 ’25년 3월 착공해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4세 청년으로 제한이 되어 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사업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 45세까지 확대하여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 170쪽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경북도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 선정되었으며 투자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적기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코자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비 1억 3,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등 3개 기업들에게 25명의 우수인력 발굴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번 시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3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체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선정한 민간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요인 파악과 제거 등 현장 컨설팅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지원해 산업현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자동차부품기업 혁신 동반성장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21억 원으로 미래차 부품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 1+1 협력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간 벨류체인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도 7억 원을 투자하여 협력기술개발, 매출 연계형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도비 예산 반영을 위해 경북도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쪽 야생동물 포획관리 스마트 시스템 도입입니다. 도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사체 및 수렵 사체의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동 353번지에 신설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형 야생 멧돼지 사체 보관시설은 도내 최초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들에게 IC칩이 내장된 신분카드를 발급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즉시 입고가 가능하며 사체 구분용 포획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합니다. 다음 174쪽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해서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관련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추진합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에서 ’27년까지이며 국비 21억 원을 포한 총사업비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호읍 구암리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 부지 내에 일반 수소충전기 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 2월 공모 신청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과 긴밀한 업무협의 등 최종 선정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폐현수막 리사이클링 사업입니다. 자연 순환 촉진을 위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마대와 장바구니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제작된 장바구니 2,500장은 전통시장에 배부하고 마대 1만 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와 환경정비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176쪽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시행입니다. 사업비는 33억 9,700만 원이며, 조림과 통합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93%로 2025년에는 쌍계동과 언하동 지역 82세대에 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4.5㎞를 부설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25년 점검 대상 시설은 333개소이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련 분야별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배출시설의 대면 점검률 감소 및 이에 따른 위반행위 증가와 부서별 개별 대응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이나 민원,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업체는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금호읍 황정리 축산 악취 실태조사입니다. ’23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사업비 8,500만 원으로 황정리 돈사 6개소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인 황정리 마을, 화랑설화마을에 대한 축산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간대별, 지역별 악취물질별 수치 분석 및 특성을 평가, 악취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 초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초로 황정리 돈사 밀집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181쪽 축사 현행화 및 악취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장상 남아 있거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정리함으로써 주거 지역 주변에 가축 재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코자 합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축사 1,414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22개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25년 잔여 축사 458개소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완료하고 악취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생활폐기물 포항 에너지화시설 반입 추진입니다. 포항시와 협약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을 포항 에너지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명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생활폐기물 적환장 조성공사 완료 후 생활폐기물 운반 위탁용역 계약 등 필요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반입 시기는 ’25년 6월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83쪽 사방 및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피해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방사업을 확대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8억 3,6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5년 3월까지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장마철이 오기 전 준공을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토사 재해 발생에 따른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 2회에 걸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 중점 관리를 통해 사방시설물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고 산사태 피해 지역 내에 거주민 비상연락망 재정비를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사전 대피 명령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제거로 주민 불안 해소 및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2억 원의 예산으로 연중 사업을 추진합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25년 사업 대상지 조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제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예산은 41억 원 정도 소요되며 산불진화대 40명, 읍·면·동 산불감시요원 115명의 인력 운영과 무인감시카메라, 진화장비 등을 최대한 보강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는 우리 시 단독으로 임차하여 연 243일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없도록 발생요인 사전 차단 및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4년 7월까지 총 3,579본이 감염되었으며, 상반기 감염목 308본이 발생하여 1만 1,763본을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물량은 방제 기간인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고 잔여 물량은 하반기 방제 기간에 고사목 제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고 인접한 시군,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89쪽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고용안전망 확대입니다. 경상북도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으로 중장년층에게 지역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체의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복리후생비 월 10만 원을 2025년부터 지원코자 하며, 소요예산 3,000만 원은 시비로 편성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시장 동측 완산로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주관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2억 3,900만 원으로 영천공설시장 사거리에서 영동교 방면 동측 200m까지 전선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합니다. 올해 3월 한국전력공사와 사업계획서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실시 중이며 ’25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7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91쪽 청년 활력 프로젝트 청년 자립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입니다.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19세에서 39세까지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초입금 최대 200만 원, 학자금 상환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와 자립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취업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경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92쪽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중소기업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 시설 구축사업으로 ’21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48억 900만 원으로 녹전동 일원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아파트형 기업 입주시설과 공공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지면 바이오, 자동차, 서비스업 등 4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고위험 제조현장 공정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3,700만 원이며, ’25년에는 11억을 투자하여 8개 참여 기업에게 로봇을 이용한 제조공정 기술개발과 로봇공정 최적화 및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37만 평 규모로 명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83%입니다. 화신과 로젠은 선분양에 총 2,59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화신은 올 6월 양산 체제에 돌입하였고, 로젠은 5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수도권의 반도체 기업 등과 입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는 47만 4,000평 조성을 목표로 1단계 21만 평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25년 12월 1단계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 요소수단지, 알루미늄 등 대규모 국가전략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창일반산업단지는 1만 4,000평 규모로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유해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늘어난 생태계 교란 식물을 퇴치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코자 사업비 5억 4,500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보상, 외래 어종 잡기, 가시박 제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10단계 추진입니다. 영천댐 일원에 조성하는 자전거 도로의 마지막 구간으로 올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비 9억 2,700만 원으로 358m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천7경인 영천댐 벚꽃백리길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명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확충입니다. 강우 시 월류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외동, 창구동, 완산동 일원 우수토실 6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장치형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8억 원이며, 창구 및 문외지구는 금년 8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호강 상류 지역은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의 내역변경 실시설계 승인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을 완료한 후 금년 11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입니다.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조금 9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26년까지 1일 500㎏의 수소생산시설과 수송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 체결을 하였으며 내년 기본·실시설계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70대는 접수 일주일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아 ’25년도에는 160대로 지원 규모를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최대 30만 원 구매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까지 지원하며, 영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불법폐기물 조속처리 및 사전대응 철저입니다. 2018년부터 14개소의 현장에서 약 5만 9,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여 12개소 5만 1,000톤을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나머지 2개소 약 8,600톤 중 1개소는 50% 처리 중이며, 나머지 1개소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또한 ’24년 상반기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결과 총 25건의 폐기물관리법 등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신규 불법폐기물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으로 불법폐기물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보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보현산 권역 내 체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7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기타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현산 권역 내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주변 자연휴양림, 약초식물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명품 숲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고 박주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가스 청정수소생산에 대하여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수소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 2개 부처로 이원화되었으며, 환경부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바이오수소 관련을, 산자부에서는 수소 유통, 수소충전소, 청정수소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은 환경부 공모사업이며 바이오매스 음식물이나 가축 분뇨 등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바이오가스 정제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크게 흡수제를 이용하는 방식과 분리막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수소 생산시설 인근 지역의 스마트팜에 공급하여 비료 역할을 하게끔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한국환경공단을 다시 방문하여 추가 사업 발굴 실무 협의를 진행한 후 환경부에 포집 관련 추가 사업 건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저희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