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선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간은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정질문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분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10시01분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현안·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쪽 신규사업입니다. 영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추진 노후관망 정비사업의 후속입니다. 1단계는 금호·청통·신녕·화산에 하고 지금 2단계는 화남·화북·임고·대창·남부 지역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5억입니다. 이 사업은 누수탐사와 복구, 관망 정비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적수발생을 예방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에 상급 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6월에 사업 신청을 하여 9월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 준공 예정일은 2030년도입니다. 다음은 541쪽 통합정수장 침전지 벽채 스테인리스패널 설치사업입니다. 침전지 벽면의 오염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설비 투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통합정수장 내이며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3쪽 현안사업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경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경마공원 일대에 용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포함하여 송배수관 7.6㎞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설계 안전성 검토, 기술자문, 원가심사를 득하고 올해 총괄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5쪽 계속사업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 지역인 입석·용소·법화·상송·하송·죽전리 등 6개리 330여 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억 5,700만 원으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를 포함하여 배수관 30㎞, 급수관 11㎞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상반기까지 기술심의, 원가심사 등 행정행위를 완료하고 7월에 총괄 발주를 하였으며, 내년에 3차분을 착공하여 2026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식수와 관련된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자양면 전 지역과 화북면 정각리 일원 931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2억 3,4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2개소를 포함하여 송배수관 61㎞, 급배수관 26㎞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착공하여 2020년 말 용화·성곡·용산 일원에 급수를 시작하여 작년 말까지 노항·신방·삼귀·충효·도일‧보현1·2·3리에 급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자양면 나머지 보현4리 일원과 연말까지 화북 정각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총괄 마무리하여 그동안 소외됐던 자양면과 화북면 일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신녕면 서부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물 부족과 지하수 수질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녕 서부 지역인 치산·부산·화남·화서리 일원 570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2억 6,000만 원으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2개소를 포함한 송배수관 23㎞, 급배수관 18㎞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착공하여 ’21년 말에 부산리에, 작년까지 치산리 일원과 화남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하였으며, 올 11월까지 화서리까지 급수를 완료하고 내년 초 총괄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식수에 관련된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권기한의원
545쪽에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인데, 이게 ’23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민원 부분은 어딘지 아시죠? 우리 출렁다리 건너편에, 그렇죠?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권기한의원
건너편에 그쪽 라인에 거기가 입석·용소지 싶은데 거기가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까, 이 금액이요?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거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렇죠?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권기한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진정이 거꾸로 의회에도 오고 또 국회의원 민원의 날에도 이렇게 왔던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용소 주민들이 단체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하면서 전체가 한 30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 이게 200억 넘는 사업인데 그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는 건 어떻겠나 싶은데요?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할 때 아마 같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이 빠졌다고 저희들한테 왔던데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챙기셔가지고 같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선태의장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 없이 공급을 바라는 데는 많은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절히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기존 부락에서 떨어져서 독가촌을 형성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도 시에서 지금 인구정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봤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시급한 게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기존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해가지고 전력 공급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수도가 지금 제일 힘들어요. 수도 문제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돼서 전입을 오려는데 보니까 상당히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물론 제일 문제는 돈이겠죠?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호의원
비용의 문제인데, 그 비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 돈이 많으면 되는데, 이 선로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귀농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도시가스는 그런 데는 배달이 안 되겠지만, 배달해서 쓰겠지만 수돗물 공급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공급망 지도를 하나 형성한다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도망이 장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그럼 내가 이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정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지도라든지 이런 걸 하나 갖춘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 공급망 지도는 지금 작성돼 있습니다. 작성돼 있고 저희들 건축신고 할 때 협의만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은,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조금 더 공기 좋고 또 진짜 전망 좋은 데는 다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데 제일 문제가 전기보다는 수도가 문제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10시11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계속사업,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신규사업으로 신녕 신덕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녕면 내 관로 미정비 구역에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신녕면 신덕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30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7억 7,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오수관로 정비 8.5㎞, 배수설비 160가구입니다. 금년 3월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 제외되어 내년 3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속 협의하여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영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영천하수처리장 소화조 교반기 및 가온설비 개선, 금호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 분뇨처리장 원심탈수기 설치 등입니다. 지난해 12월 영천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9월 금호하수처리장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3월 202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5쪽 계속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자양면 충효·용산·용화·신방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44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4개소, 오수관로 41㎞, 배수설비 713가구입니다. 1단계 충효·용산지구는 202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15% 진행 중으로 202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용화·신방지구는 금년 6월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7쪽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창면 사리리 일원에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공공수역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정비 8.4㎞, 배수설비 169가구입니다. 금년 5월 대구지방환경청과 국고보조사업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9쪽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통면 호당리, 화남면 사천리, 고경명 창상리, 언하동 새미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26억이며, 사업량은 오수관로 18.7㎞, 배수설비 541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입니다. 현재 공정률 50%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에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호읍 호남리, 신녕면 부산리·치산리 일원과 금호읍 구암리·약남리, 북안면 명주리 외 6개리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418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2개소, 오수관로 32.9㎞, 배수설비 1,183가구입니다. 호남·부산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명주·구암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40% 진행 중으로 2026년 12월 총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575쪽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청통면, 신녕면 일원에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고 화산·화남면 일원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통폐합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78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신설 10.8㎞, 관로정비 12.6㎞, 맨홀정비 54개소, 배수설비 310가구, 하수처리장 증설 2개소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청통지구, 신녕지구는 9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화산·화남지구는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8쪽 타기관사업으로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북면 하송·상송·죽전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관로신설 9㎞, 배수설비 182가구입니다.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진짜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69쪽에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라서, 지금 언하동에 새미 맞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이영기의원
그런데 마을 안에 사업은 벌써 다 끝났는데 왜… 제가 알기로는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가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지금 언하 새미는 사업은 한 90%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일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지금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영기의원
그 시점이 내년 초에도 가능하신가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아니, 우리 현장에 갈 때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폐수시설은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잖아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이영기의원
그러면 우리 생활하수나 우수 있지 않습니까? 우수는 따로 처리를 하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하수도공사는 전부 다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가지 일원에는 아직 조금 합류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수가 저희들 하수관로로 조금 일부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공사하는 부분은 전부 다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공사하고 있죠? 지금 우리 생활하수는 우수가 지금 처리가 안 돼서 특히 하천 지역으로 바로 이렇게 역류하는 부분이 민원이 몇 건 있었잖아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이영기의원
있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사실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특히 우리 강변 둔치공원 쪽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물이 좀 깨끗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품이 일고 또 약간 탁한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또 민원을 받고 또 전화드리면 바로 처리를 해 주시던데, 전체적으로 한번…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호강 일원에 저희들 우수토실이 당초에는 25개가 있었습니다. 25개가 있었는데 저희들 정비를 하면서 12개는 폐쇄를 했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13개인데, 이것도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수토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아마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지금은 사실 많이 줄었던데, 노력해 주신 덕분에. 하여튼 그렇게 또 계획이 있다 하니까 하여튼 계획을 잡았으면 최대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572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2018년, 2019년부터 업무보고 책에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참 사업이 오래 걸리더라, 그렇죠? 그런데 제 지역구 명주리 있잖아요, 일대에 거기에 보면 신대리, 신대리에 가보면 동네에 복판을 두고 하수구가 있어요. 거기로 차도 다니는데 그것을 전번에 덮어 달라 이래서, 우리 김선태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하수처리 할 때, 공사할 때 하자 이래 됐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폐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폐수가 거기로 다 내려와요. 그래 여름에 너무 악취 많고, 제가 가보니 악취도 많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리고 입구에 보면 또 신대리에 경로당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기 도랑이 이렇게 하수도 지나가는 그 밑에, 그래서 자꾸 부탁을 해도 소장님들이 자꾸 바뀌니 이 사업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빠트릴까 싶어서 걱정이고, 거기 경로 행사하실 때 가면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이 “이것을 언제 하는겨?” 맨날 그래 질문하거든요. 그래 그 사업할 때 연계해서 깨끗하게 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소장님이 오셨을 때, 지금 그 명주리 일대에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지금 명주·구암이 한 구역으로 지금 저희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암은 관로공사만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명주 부분은 한 15% 정도밖에 사실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우애자의원
맞지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국비가 제때 제때 교부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명주·구암리 예산이 거의 전액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기는 내년 2월까지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대리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다시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이 사업은, 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으면 시비라도 해 주셔야 된다. 거기 동민들이 거기에는 경로당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화장실도 수세식도 아니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경로당도 지금 지으면 매나 수세식 화장실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의원
그것 꼭 빠트리지 마시고, 또 한 가지 할게요. 지금 현재 명주리는 지금 한 개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의원
보면 우리가 지역활력과 사업에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지역활력과하고 거기에 보면 2025년 7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하고 명주 일대를 정비사업을 하고 또 농어촌 그것 지역활력과에서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의원
그래가지고 이 사업할 때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도 매나 “수세식 화장실하고 다 해준다 합니다.” 하던데 이 공사 끝나고 이것 또 새로 하니 그것도 지역활력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그래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역활력과하고 공사 일정을 한번 조율해서 이중으로 주민 불편을 없애도록 지역활력과와 협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예, 제가 8대에 이것 놓쳐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니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부서 사업은 한 1년 후에 하니 그것을 다 다시 공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적인 경비와, 그렇죠? 그러니 지역활력과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할 때 같이 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리 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565쪽에 영천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자양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식당 허가가 안 나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권기한의원
그런데 우리 하수도 정비사업 하는 이유가 그런 오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권기한의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영천댐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하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도에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의 상수원보호구역보다는 행위 제한이 조금 완화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화구역으로 신청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한 사안들이, 영천에 다녀 봐도 먹을 데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뷰가 좋은 데, 자양댐 그 길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비하는 동안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완화시키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아시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권기한의원
조금 엇나가지만 출렁다리 실컷 만들어놓고 주변에 먹거리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부족한 정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렁다리 할 때 같이 도시계획도 같이 하고 해서 같이 거기에 먹거리라든지 또 기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여기에 보니까 하송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권기한의원
상송에서도 또 거부를 하고, 이것 지금 협의됐습니까?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송은 마을 전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송은 빠져 있는 상태고 상송은, 상송도 아직 처리장 부지가, 대다수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일부 몇 분이 이래서 아직 현재는 처리장 부지를 확정을 못 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우리 하수도사업소의 또 다른 숙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두 가지 부분을, 특히 앞에 지적을 했는데 그걸 다른 부서하고 서로 연계해서 꼭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면 아무래도 뒷북치는 격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챙겨가지고 나중에 하수도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어떤 그게 제약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의장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특별한 문제점보다는 이 개선책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 실적을 한 실적보고서에 보면 신녕 부산리에 상수도 공사를 올해 완공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는 내년도에 신녕 부산리에 하수도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공사 기간 동안. 올해는 상수도 한다고 파헤치고 내년에는 하수도 한다고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간단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거죠. 또한 예산이 엄청나게 중복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공사를 뭘 할 것인지 어떤 부서에는 뭘 할 것인지,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된다면 한꺼번에 가능한지 여부를 다 따져서 이게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 실례로 올해 청통 호당리에서 주민들이 이걸 지적했어요. 그러니 상수도와 하수도 각 부서 간에 공사 순위를 따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해야 되는데, 그러면 호당리에서 “그러면 같이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우리 안 해도 좋다.” 이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상수도 관로가 밑에 가는지 위에 가는지 이것을 서로 결정을 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용도 아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일을 가지고 올해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하여튼 청통 호당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기가 저희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했고 신녕 치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재원 협의 중이라서 재원 협의가 끝나야 일단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아마 1년 이상은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어쨌든 이것은 법령에도 같은 구간을 몇 년 이내에는 굴착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도 있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김상호의원
그러면 그 법에 부합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법을 지킨다면 상당 기간 동안 그 지역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공사를 해서 받는 이익도 충분히 크지만 공사 기간의 불편함과 기타 이런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 아울러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사전에 전 부서 간에, 특히 도로 굴착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중요 부분을 가지고 일정 부분 도로를 통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공사 안 한들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너희 공사가 언제 계획돼 있느냐?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자.” 이런 걸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공사할 때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
10시35분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타기관사업 순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99쪽 청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2,000만 원입니다. ’2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으로 ’25년 1월 재신청할 계획이며, 향후 경상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속 방문 협의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영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3.7㎢에 대해 용역비 3억 5,000만 원, 용역기간 1년 정도 소요됩니다. ’24년 10월 용역사 선정 및 착수, ’25년 3월 중간보고, ’25년 8월 최종보고, 주민공청회 및 심의를 거쳐 ’25년 9월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30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5년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조교 장천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중로 2건, 소로 5건, 총 7건의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쪽 금호읍 구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4년 6월 지방시대위원회 소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환경정비,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시행 예정입니다. 306쪽 신녕면 화서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호읍 구암리와 함께 지난 6월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년 4월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08쪽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북 공동생활권 광역 환승 시행과 맞물려 관내의 6세에서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요금을 무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309쪽 영천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인한 대안으로 완산동 891번지 철도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매표소, 상업시설 등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6억 원이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북안 명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북안면 신대리, 용계리, 당리, 명주리, 상리 일원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2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및 3월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 현장실사 완료하였으며, 9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5년 3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신규사업 신청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25년 본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발굴, 공공디자인 통합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입니다. 313쪽 ’26년 국·도비 경관디자인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매년 경관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25년 공모사업 제안서 컨설팅 용역을 위한 본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경관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사업 발굴로 ’26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구 토지대장 부책 한글화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와 일본식 표기가 남아 있어 내용 파악의 어려움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토지 이동·연혁 등을 한글로 변환하여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구 토지대장 내용 확인의 어려움 해소와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15쪽 국도 4호선 금호에서 하양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이고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교차로 구간 3.7㎞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9억 7,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9년 사업 건의 후 ’20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12월 완료하였고, 금년 1월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용지 보상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28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쪽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에서 자천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35호선 화남∼삼창 간 도로 개통으로 통행량 증가와 급커브 구간 시거장애 등 사고위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86억 8,2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년 9월 위험도로 개량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도동에서 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으며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6년 1월 보상협의 진행 및 5월 공사 착공 후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 국지도 69호선 임고 양항에서 삼매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임고 하이패스IC 이용객 교통수요 증가 및 상습 정체 발생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9년까지이며, 국지도 69호선 임고면 양항리에서 삼매리까지 연장 5.2㎞에 대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0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3년 9월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수립 관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하였고, 금년 9월 임고 하이패스IC 및 화산JC 양방향 연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5년 12월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321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성지, 석불지, 대평지, 도화지, 화남지 5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3,400만 원입니다. 대성지는 ’25년 4월, 석불지는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대평지는 ’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도화지, 화남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 상반기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322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비 전환사업으로 총 6개 지구이며 오천지, 상송지, 직동지, 도근지, 신지, 둔지로 총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오천지, 상송지, 직동지는 ’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도근지, 신지, 둔지는 ’25년 상반기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323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23년 7월 공사 중지 이후 올해 7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야사지구 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까지 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년 9월 기준으로 40%이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가 진행되면 주변 체비지 매각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 체비지가 매각되면 공사 진행은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화룡동 일원 면적 4만 9,000평에 주거용지 1,713세대, 주거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자는 경북개발공사입니다. ’24년 6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 착수, ’26년 상반기 사업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다음은 327쪽 화산면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2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확보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내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입니다. 329쪽 고경면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화산면 석촌리와 함께 ’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2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확보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내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입니다. 331쪽 농촌협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공모방식을 개별사업 공모에서 통합사업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작년 6월 농촌협약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사업 대상은 읍·면 지역이며 총사업비는 304억 9,000만 원입니다. 내년 5월 대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입니다. 333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1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18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새희망어울림센터, 별빛커뮤니티센터,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지원시설 3개소를 설계 공모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26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기동 산 2번지 일대에 부지 약 9,000평에 사업비 155억 원으로 화물자동차 170대 등 총 19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진입로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착공하여 본격적 사업을 위한 벌목, 전주·통신주 이설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25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관내 시내버스 전 구간에 걸친 실태와 문제점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의 간선 체계를 지선 체계,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수요응답형 버스노선을 설계하고 관광객 접근성 향상 등에 적합한 효율적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중간보고 과정을 거쳐 12월 최종보고 후 교통수요에 충족하는 개편된 노선체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의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상황 전파, 상황판단 회의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숙달을 통한 재난대응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내년 8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 훈련 실시 예정입니다. 339쪽 정부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68년부터 행정기관, 주요 민간업체들이 참여하여 비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생활 안전과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범정부적 국가위기관리 훈련입니다. 내년 7월 실시계획 수립 후 8월 을지연습 실시 예정입니다. 340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4억 원에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고경면 용전리, 고도 소하천 외에 3개 소하천에 대해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19개소를 개체합니다. ’23년 5월 덕정, 수기, 매양 소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 10월 고도 소하천 정비사업 착공 예정이며, ’26년 12월 전체 사업지구 준공 계획입니다. 342쪽 안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남면 구전리와 안천리 일원의 지방하천 및 교량, 배수구조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22년 9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 지역이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부동 영천여고 동편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9억 원으로 ’27년까지 통합임대 1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22년 11월 공공주택건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3년 10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 분담금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정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중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 승인을 거쳐 ’27년까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적측량 경계정보 QR코드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측량 완료 후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경계점과 분할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지적측량 경계정보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년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측량으로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편리한 토지정보 확인으로 시민들의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347쪽입니다.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입니다. 금호읍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81억 원을 투자하여 하이패스IC 연장 2.36㎞를 대구·부산 방면 양방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9년 고속도로 연결허가 신청 및 승인 이후 ’22년 5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공사 착공, ’22년 10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23년 12월 수용재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문화재 조사 실시로 인해 공사 중지 후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진행 중으로 연말 조사 완료 및 공사 재개 후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50쪽 군도 15호선 임고 사리에서 상덕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며 임고면 사리에서 고경면 상덕리 간 군도 15호선 구간 내에 연장 2.2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22년 12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3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14호선 고경 오류리에서 북안 관리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며 고경면 오류리에서 북안면 관리 군도 14호선 구간에 연장 2.2㎞ 확장사업이고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5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351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금호 연장사업입니다.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총연장 5.77㎞에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41억 원입니다. 올해 1월 기재부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자체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난달 20일 경북도,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4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25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이며, ’27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30년 상반기 도시철도 개통 예정입니다. 353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로, 마을안길, 수로, 진입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건, 소교량, 소규모시설물 등 기타 새마을사업 12건, 총 57건에 대해 사업비는 72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본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 초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3월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354쪽 공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비법정도로 내에 사유지 재산권 행사 관련 도로 막음 등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제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22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상하반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억 원 예산으로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25년에는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 북안 내포리 태풍 피해 소교량 개체공사입니다. 지난해 8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교량 처짐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였고, 교량 재가설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편입 토지에 대해 분할 측량 완료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 달부터 보상협의 예정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분 8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25년까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완산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원으로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주차대수 145면, 연면적 5,500㎡인 지하 2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3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암 터파기 작업에 따른 소음 민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24년 11월까지 터파기 토목공사가 완료 예정이며,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8쪽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사업면적 8만 5,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95억 원입니다. ’22년 12월에 공사 착공, 현재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중이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5년 1월 산업단지계획 수립 변경 고시하고 ’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360쪽 영천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영천IC 인근 도남동 일원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8년 6월까지이며 4만 5,000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84억 원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하였으며, 지난달에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5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26년 1월 보상 계획 및 토지 보상, ’26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362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제2탄약창 1지역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후적지에 영천시 신성장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남부동 일원으로 사업면적 17만 9,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93억 원입니다. ’23년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료, ’24년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4년 11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후 ’25년 2월 감정평가 및 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내년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25년에는 4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동서가구 삼거리에서부터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대로 4건, 중로 23건, 소로 72건, 총 99건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쪽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1년에서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평시에는 생활체육, 문화복지 용도로 마을행사 시에는 주민 화합의 장소로 기능을 수행할 신녕문화센터 신축과 신녕 주민 화합마당 조성,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임고면 양항리 일원에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온고지신센터 신축과 주민 화합마당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시행계획 수립 완료하여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3년에서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화남면에 부족한 체육시설 기능을 보완할 화남활력센터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80쪽 북안면 명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3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5억 원입니다. 안전확보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년 7월 착공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1년 3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문외동의 낙후된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와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9억 원으로 올해 9월 주민소통방 신축공사 착공하였고, 내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4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2년 3월에 국토교통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교촌동의 낙후된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와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며, 올해 5월 마스터플랜 승인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마을소통방 신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86쪽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금호읍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주거환경, 생활여건, 마을공동체가 두루 갖춰진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 12월 청년 주거공간과 복합공유허브센터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청년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추진입니다. ’23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 시행하였고 올해부터는 7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 및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읍·면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동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올해는 8월 현재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8,000여 회 운행에 1만 6,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0쪽 ’25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읍·면·동의 건의를 수렴하여 야사동 동부상가 주변 등 4개소에 11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7억 2,5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보상 및 설계를 마치고 4월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391쪽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존 디젤버스 운영비 절감과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내년에는 1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392쪽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21년부터 ’29년까지 120대 감차 목표로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인 6대, 법인 4대 등 총 10대의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7월 경상북도 택시 총량 고시를 기점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으로 차량 중심 3종, 사람 중심 2종 등 총 5종의 사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9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7,300만 원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 당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보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 상향으로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5쪽 신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신녕면 신녕천과 신양천 연접 지역 일원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 협의 중이며 ’2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397쪽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8억 원으로 화북면 오산리에서 공덕리 일원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 협의 중이며 ’2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399쪽 삼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일원의 지방하천정비 및 교량 개체 6개소입니다. ’23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 3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401쪽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6억 원으로 화남면 선천리에서 매산동 일원으로 지방하천 정비 및 교량 개체 4개소 등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시공사 선정 및 공사착공하였으며, ’26년 12월 총괄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403쪽 효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2억 원으로 화산면 덕암리에서 당지리 일원 지방하천 용호천으로 제방 축제 및 호안 정비, 교량 개체 10개소입니다. 금년 8월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27년 7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0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된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70% 이하이며,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하수도 유지 및 보수,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이 있습니다. ’25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회 개최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3월에 각 단지별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25년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 지역 20개 동으로 건축주가 직접 철거할 경우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빈집활용사업은 전 지역 7개 동으로 토지 소유자가 5년간 토지 사용을 승낙할 경우 영천시가 빈집 철거를 직접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40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승인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등으로 현장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선정됩니다. 우리 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42억 원을 집행해 16개를 완료하였으며, ’24년 2개소 선정되어 약 3억 6,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에 발생한 도형적 오류 사항을 30년까지 영천시 전 지역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0년부터 금호읍을 시작으로 북안면, 대창면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총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자양면은 도면정비사업을, 금호읍, 북안면, 대창면은 소규모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을 추진하여 지적도면의 도형적 오류 사항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고품질의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실 토지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필지 미만의 개별불부합지 2만 4,750필지에 대한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30년까지 집단불부합지 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온 23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까지 선원지구 등 15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호읍 봉죽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해서는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불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사업입니다. 411쪽부터 421쪽 타 기관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3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또 업무량도 많으십니다. 짧게 한 서너 가지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만으로 따지자면 한 27년 이상 이렇게 지금 현재 표류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그 전에 회사가 어느 회사죠? 하다가 또 그쪽에 넘어갔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오건설
권기한의원
맞아요. 지오종합건설이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거기에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착공계가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시행사가 DS파트너스고 시공사가 우리 명인건설이네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그것 영천 업체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역 업체입니다.
권기한의원
예, 영천 업체고.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이 420억인데 기존에 우리가 조합에 제가 알기로는 260억인가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지오도 그렇고 앞전에 했던 시행사도 그렇고, 뭐 알잖아요? 자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260억도 재화, 이제 이것 부채를 잘 못 갚고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200억 정도, 공사 잔여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맞죠? 한 200억?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앞 공사에서 했던 부분들이 한 30% 정도 시공을 하고 지오에서 끝나고요. 그다음 뒤에 맡아가지고 명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해가지고 한 10%, 현재 진도는 한 40% 되는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대출 받은 부분들은 체비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에서 받아놓은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지금 수급, 지금 명인하고 정확한 공사 계약금액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권기한의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면 마무리 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만큼 많지는 않은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다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쉬운 공사였다면 벌써… 이게 27년 동안 표류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설업체가, 큰 업체가 지어도 시공능력 평가가 제법 큰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명인건설이 시공능력 평가가 얼마인 줄 압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권기한의원
토목 시공능력평가가 88억밖에 안 돼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88억밖에 안 되는데 남은 분량, 지오가, 지오 분량이요, 200억이 넘는, 시평이 200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200억 이상 되는 회사인데, 저는 봤을 때 이게 88억 되는 회사가 남은 잔여분을, 지금 공정률이 아까 40% 정도라고 했는데 남은 60%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체크 한번 해봤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세부적인 그것까지는 체크는 제가 실제 못 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시에 체비지도 많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유치권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 해서 마무리를 잘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했을 경우에 유치권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중에 되면 결국은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보니까 ’21년도에 한 10억 정도 우리가 시에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올해 추경 때 한 3억하고 나머지 27억, 한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런 거예요. 지원하는 형태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 책자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국장님이 대답을 이 자리에서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 부분, 시공능력평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은 공사가 만약에, 아까 400억 공사에 40% 같으면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이 250억 원이 남았는데 시공능력평가가 최하 200억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80억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저도 알지요. 저도 우리 회사의 시공능력 그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1,100억인데 제가 이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거용지가 1,713세대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주거용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권기한의원
아니요, 다음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다음에 드릴까요? 정확한 퍼센티지를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권기한의원
다음에 지적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특이한 사항 하나를 보게 됐는데, 보통 보면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택지를 시공할 때는 시행사가,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발 맞춰서, 만약에 공공 환수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우리 시에다가 체비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형태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가 이 돈을, 228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금 이 안에 택지 개발하는 우리 4만 9,000평 안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기반시설,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지금 저희들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 주변 개발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포함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렇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그래서 아까 들으셨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공·시행을 할 때는, 그렇죠? 경북개발공사가 시공을 한 다음에, 시행·시공을 한다면 거기서 정말로 정리를 다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쪽에서 돈을 2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의문점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군도 15호선 임고 사리∼상덕 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 워낙, 건설 쪽에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또한도 벌써 한, 이것 표류된 지 한 ’15년, 20년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23년, 저희들이 물론 그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23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현재 아직 설계용역 중이고요. 노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내년에 보상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기한의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크게, 다른 비중에 비해서 큰돈이, 임고 사리 구간은 이미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벌써 넘어왔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이 부분 앞부분을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도, 우리 도로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저도 또 몇 번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20페이지에 고경지구 파계지 중소규모 치수 능력 확대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돈이 국비가 전액입니다. 170억 정도가 국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치수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우리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딱 한 말씀을, 이 사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치수능력이 확대되면 아마 댐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올라가면 아마 물이 조금 더 끝부분에, 상류 쪽에 끝부분에 물이 좀 더 많이 잠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과 담당분이나 지역활력과라든가 한번 가서 한번 꼭 보시라고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굉장히 우리 호국원, 국립호국원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많이 오는데 거기에 정말 흉물스럽게 거기 담벼락이 다 넘어져 있어요. 영천에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야 될지를 한 번쯤은 한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와 보이소. 그것 담벼락이 다 넘어져 있습니다.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 방면으로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또 옛 학교터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의원
그래서 거기 주변에, 제가 오히려 거꾸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하겠나?”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자로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장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국장님, 사업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다, 고생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희들 8대부터 사실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주변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화물자동차 주차나 이런 엔진 소음 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기의원
좀 늦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년도까지 완료한다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까지 이것 완공 다 하겠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내년 연말이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얼마 전에도 우리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기에 제가 내년도까지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337쪽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이게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걸리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기의원
그러면 용역하면 실제 용역, 회사에서 용역할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용역사요.
이영기의원
그러면 실제 노선도에 해당되는 지역을 다 가봅니까? 수요조사를 다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하고요.
이영기의원
하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기의원
지금 제일, 우리 시내버스나 노선버스 활용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 제일, 또 장날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높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기의원
그런데 이런 걸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지금 노선이 특히 우리 종점 노선에서 우리 시내로 나오는 노선이 거의 빙빙빙 돌아오시는 건 아시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어떤 부분…
이영기의원
그러니까 언하동에서 만약에 버스를 타면 바로 동부초등학교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단포로 해서 돌아오고 이런 노선 형태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 노선 체계 때문에 이제…
이영기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약간 시간 제약이 없는데 그쪽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이, 이제 학교 등교 시간이 엄청 깁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025년도에서 2026년도까지가 대부분이고 거의 2027년, ’28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토지보상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우리가 공사를 시작합니까? 통상적으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한 60% 이렇게 되면 시작을, 예산이 한목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절반 이상 넘어가야 실질적으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고 하니까요.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토지 보상이 안 되면 또 그것…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영기의원
우리 금액을 또 다른 공사에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이영기의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직원들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보상률이 높은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 거의 80% 이상 되는 사업들은 일단 시작을 먼저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현재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우리 탑마트 있잖아요? 탑마트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기의원
이 구간이 우리 영동고등학교에서 망정사거리로 해서 돌아서 한신으로 가든지, 이제 그리로 가면 그쪽에 차량들이 상당히 아침이 되면 복잡하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기의원
우선적으로 우리 탑마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망정사거리까지 안 가도 되고 중간에 빠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니까 아마 아침에 교통 혼잡이 덜 생길 것 같거든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2019년 11월 22일 날 우리 언하공단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가 선정이 됐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기의원
됐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현재 교착 상태잖아요? 일단 선정이 그때 영천뿐만 아니라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정은 됐는데 지금 LH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보류상태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기의원
그것 우리 시민들 다 아시지요. 언하공단이 지금 조성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기의원
사실 금액이 5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후 공단 활성화나 또 공단 내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훨씬, 우리 사실 대단위 주택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렇죠? 또 우로지 생태공원도 있고 한데, 아까 다섯 군데 얘기했는데 다른 네 군데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 선정된 걸 우리 영천시에서 자꾸 요구를, 그쪽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약간 입장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자꾸 요구를 더 해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LH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래서 되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 많던데, 그쪽에 아시다시피 태광주철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차폐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쪽 지역에 아직까지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아마 그런 5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언하공단에 투입된다면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시설, 또 공장 내부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선정이 됐잖아요? 됐는데 4개 지역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LH 측에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시고 한번 방문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이갑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우리 한정된 직원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교통행정과 소관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있죠? 어르신들 70세 이상 무료승차 추진사업?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이 사업은 우리 당초에는 조례상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1세씩 내려오도록 되어 있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바로 70세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그 뜻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도에서 지금 70세로 낮추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 맞춰서 하려고…
갑균
이갑균의원
그럼 도에서 바로 70세로 내려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직 지금 확정까지는, 그런데 추진계획을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될 예정이라고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이거 원래 당초에 70세 이상으로 저도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다가 그 당시에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우리 시 조례에는 75세로 집행부 조례를 통과시켜 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70세 이상으로 바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진행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7월, 8월까지 설계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만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 부분만 특이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간이 특히 자천리 면사무소 들어가는, 화북면 면사무소 그 삼거리부터 오리장림 사이에 너무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특히 그 구간은 60㎞/h로 이렇게 면사무소 앞 들어가는 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60㎞/h로 내리막길로 내려오면 녹색체험터 앞을 지나면서 바로 인가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교통사고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우리 담당 부서를 통해서 영천경찰서 사고조사도 한번 받아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사무실에도 한번 제출하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사무실에 민원의 날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장님들과 몇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정상적으로만 추진되도록 해 달라. 물론 더 빠르게, 계획보다 더 빠르게 해 주면 좋겠지만 정상적으로 해 주면 2027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망사고, 또 중상, 경상 이런 사고가 너무 많아요. 올해도 지역 주민들 세 분이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몇 달 동안 지역 주민들… 지금 병원에서 얼마 전에 퇴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사망사고 내지는 하여튼 중상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또 내리막길에 오리장님 거기가 또 커브길이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 앞에 우선 이쪽 도로가 개통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녹색체험터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 어린이 보호구간이 또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간도 지정되면서 속도도 한 30㎞/h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낮춰서 시설물 설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차례 우리 담당 부서 우리 김동욱 계장하고 많은, 과장님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우선 차질 없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국도 35호선 이 부분은 특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관련 부서와 저희들 다시 건의하고 방문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리고 337쪽에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의원님이 질의를 잠시 했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중의 하나가 버스노선 불편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이야기하기에, 그래서 이것 한 번쯤은 우리 영천시 전체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한번 개편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하여튼 이야기가 돼서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지금 아마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올 시기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간보고가 되면 연말 안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영기 의원님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할 때, 원할 때 가급적이면 차를 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하여튼 요지고, 두 번째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노선체계를 개편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자는 취지, 두 가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영천교통에 주는 연간 손실보조금이 혹시 국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금액은…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거의가 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한 84억 정도가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나가고, 또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도 하지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거의 9억 이상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 9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30%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전부 다 합치니까 이 운송원가가 전체가 한 138억 정도 나와요, 영천교통이. 거기서 수익이 한 39억 내지 40억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100억 가까운 돈이 우리 영천교통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물론 이게 또 노선개편을 해 보면 더 많이 들어갈지,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노선개편을 참 이렇게 신중하게, 또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계속 연달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최종적으로 하여튼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또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도 아마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은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 때 오는 차 이것은 필요 없고, 또 몇 시로 좀 바꿔 달라. 저녁에 너무 늦게 오니까 한 5시쯤에 차가 들어오도록, 나가도록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아마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예요.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지금 나올 시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제가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된 것, DRT?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 내지는 다수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도 있고 맞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가 꼭 농촌 지역 이런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형 DRT 버스도 얼마든지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서 가능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영천시 시점에서는 우리도 DRT 버스를 충분히 이것을 도입하면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용역결과의 DRT 버스 운행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이걸 넣어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내가 담당 부서에 첫 출발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토대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 수요하고 비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수요를 늘리다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참, 교통 체계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국장님, 건설도시국 7개 부서가 우리 업무보고 매년 받아보면 업무 분량이 최고 많습니다. 올해에도 보니 신규사업이 11건이고 현안사업들이 31건, 타기관사업 6건까지 참, 페이지지 수도 많은데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여기에 보니 제 지역구 사업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해보려니 한 15건 되는데 제가 추려가지고 중요한 것만 질문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부서장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 실적보고인데, 273쪽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에 250억으로 해서 5개년 주기로 했잖아,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이제 2025년 4월에 어울림플랫폼 이게 완공되면 거의 7년째 마무리가 된다,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이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많이 얘기했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주위가 가족행복과에서 여기에 지금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센터, 아픈 아이 긴급돌봄 하면서 밤까지 여기에 한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교통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활력과, 교통과, 가족행복과하고 부서가 모여서 그 주위에 주차장 매입이라든가 출입구,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민들은 간곡히 또 요구를 합니다. 역전파출소가 이전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 건물이 그냥 덩그러니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나쁜 사람들이 여기에 갔다 왔다 하면서 뭐, 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이상한 일도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것 철거하는 과정을, 우리 철도청하고 영천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밤늦게 역 있잖아요, 기차 타러 가고 오고 남자들이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아무 사용도 안 하는 파출소가, 그러면 간판을 떼든지, 계속 그렇게 있으니 그 주위 상가 민원이 저한테 너무 많아요. 만나면 뭐… 거기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불러서. 그래 이 점도 우리가 도시 미관을 위하고, 우리 또 영천역 광장이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이것 좀 우리 지자체가 이때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연구해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리고 또 다음 장에 275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보면, 실적보고에 보면 이편한아파트 여기에 22대 하는데 사업비가 2,600인데 이것은 임대인지 구입을, 부지 보상비를 주고 했는지? 그리고 완산3동 공영주차장 대백마트 뒤편에는 주차난이… 6대 하는데 1억 5,000을 보상 주고 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내가 김동욱 계장한테 개별로 설명 들을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편한 있잖아요, 2차 앞에? 22대 하는 것 2,600만 원 이 예산이 부지 매입은 안 하고 1년 임대인지,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지? 거기에도 우리 이편한이 지하 1층을 뺐기 때문에, 미소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뺐거든요. 그런데 대림하고 이게 시행업체에서 1층밖에 안 해서 그 주위에 밤이 되면 주차대란입니다. 저도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지하고 1층이고 댈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많이 대놓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 대림에 처음 할 때 지하 2층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놓쳐버려가지고, 이 대림, 땅 주인한테 거기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땅. 시에서 지금 주차장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 대표들이 또 저보고 나서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자기들 대표들이 나서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지나가지를 못 합니다. 회의하는 데 한 번도 못 갑니다. 하도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요. 그것 알지요? 우리 그것 뭐고, 남부동에서 오는데 또 좌회전 차선 해 달라고 하고,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거기에 우리 1단지 대표는 여잔데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회의 오라고 막 해도 일체 안 가거든요. 지나가는데도 붙들어서 이런 것도 해결 안 하는… 뭐 어떤 도시는 어떻고, 경주는 어떻고 하면서 우리 영천시 공무원은 어떻다고 하고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이편한에는 거의 한 50%는 외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103동은 아기 데리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25층까지 있는데 타보면 전부 아기 한두 명씩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고,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것 임대인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설명 안 되면 내가 동욱 씨한테 설명 들을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2,600이기에 아무래도 부지 매입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동욱 씨한테 들을게요. 그리고 325쪽 화룡지구 아까 우리 권기한 의원이 질문하고 가버리던데, 이 화룡지구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행사가 경북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게 돈이 1,100억씩 들어가니 개발공사가 875억 가까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228억인데, 여기에 보면 주거용지가 1,710세대하고, 또 2개 합해가지고 이것 1,710세대, 단독 50…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단독 55세대 포함했습니다.
우애자의원
포함해서,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공동주택 아파트가 1,658세대 합해서,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것 2개 합하면 1713세대라 하면 상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아직 이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위에 아까 전에 질문도 하던데 토지 보상비가 몇 퍼센트며,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몇 퍼센트며 그게 조금 나왔으면, 그런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얼마 전에도 왔는데 자기 옛날 선조 묘 이런 것 보상을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상 관계는 어떻게 돼 갑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직 지금…
우애자의원
진행 중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것 보상 못 받았다고, 한다 하기는 하던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습니다.
우애자의원
안 나갔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러니까 “연락도 없고요.” 하면서 한 열흘 전에도 전화 왔던데, 그러면 아직 보상 진행 중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보상 자체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들 보상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우애자의원
그래야 민원인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면 그분한테 내년부터 나가니 기다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기 가정적으로는 그거 한데 딸, 동생, 오빠 이래가지고 서로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하는 것을 저한테 또 해결해 달라고 이런 전화까지 옵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335쪽 화물자동차 공영 이것은 이영기·이갑균 의원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것 했어요? 그것 뭐고,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보상 다 되고 지금 실제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우애자의원
이것 우리 8대부터 엄청 오래도록 뭐고 해 왔던 건데, 저희들 이편한 쪽에도 이래 들어가는 데 보면 공용차들이 엄청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리고 344쪽, 여기 보면 영천시 마을정비 공동주택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것 우리 서문통 영천여고 거기 아닙니까,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게 저희들 8대 되자마자 공모사업으로 2019년에 됐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시장님이 서부동 주민들한테 현수막 걸고 환영하고 우리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한 개도 안 되니 경로당마다 가면 할머니들이 우리가 여기 국민 행복, 작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보려 했더니 죽을 때 다 돼서 되겠나?” 하면서 자꾸 묻고 이러는데, 이것 보니 현재 사업비가 489억이잖아,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작년엔가 우리 김송학, 그때 국장 달기 전인가 그랬는데 LH에서, LH가 어떤 데입니까, 그죠? LH 거기 돈 안 남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LH가 이것 못 하겠다 이래 돼서, 자재비 올랐다고 50억을 요구했잖아, 50억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설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래 이제 50억으로, 자재비가 오른 대로 더 요구를 했잖아,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그게 489억 중에 50억이 여기에 포함됐나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포함된 거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지금 이것 한 개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이것 이리로 그리로, 서부동에는 통장들도 맨날 뭐라 합니다. “시가 뭐 이런 데가 있는겨?” 하고. 이 부분 통장회의에 설명을 하든지, 대충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경로당 가서 대충이라도 얘기하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이번 달 안으로 국토부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승인 날 것 같습니다.
우애자의원
승인 나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 승인이 나면 절차가 또 진행되고 하니까 그 과정에 지금 늦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런데 제가 정보를 하나 듣기로는 LH에 그때 담당하던 사람이 영천에 중요한 사람인데, 그것 LH에 돈 안 남으면 안 하는데, 나는 지금 경남 어디로 갔는데 그거 하기 어렵다 이런 정보를 제가 며칠 전에 받았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지금 국토부에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애자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시민들한테 너무 우리 지자체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만큼 안 긴 줄 알았는데 이래 기니 본인들은 애가 답답고 그렇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리고 356쪽에 완산상가 주차환경개선 이것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84억 했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래서 그때 현수막 걸고 우리가 그때 8대에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민원이 하도 많아서, 한 20일 전에 너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한 다섯 번 이상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기는… 20일 전에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가보니 “다다다다다” 하면서 시끄럽긴 합디다. 그래서 내가 현장소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 통닭집하고 찻집이 많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소장한테. “통닭도 한 번 시켜 드시고 차도 한번 배달 시켜서 잡숫고, 그래 주위 사람들을 달래가면서 합시다.” 하고 제가 몇 집을 방문해서 이것을 좀 참아달라고, 시가 발전하려면… 그래 좀 달래놓고 오기는 왔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의원
그런데 입구에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 비너스 집이 벌써 비워졌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것도 길 안 한다고 막,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그것 맨날 전화하면 “곧 합니다. 곧 합니다.”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돼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비너스 보상은 지금 다 되고 이제…
우애자의원
예, 보상을 벌써 다 됐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러니 그 사람이 나갔지요. 보상 안 주면 그 사람이 나갈 사람도 아닙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는…
우애자의원
이것 공사 좀 빨리 해야 돼요. 어제 아래는 여자 통장이 또 전화가 왔어요.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런데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꾸 부서에서 좀 나서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마지막에는 책자에는 없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우리 건설과 전경하 과장님 계실 때 완산오거리 교차로 한다고 설명을 한참 하셨거든요, 들고 와서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 교차로는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또 주민들이 알고 언제 하느냐고? 완산오거리?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회전교차로 그 부분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우애자의원
예, 회전교차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준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때는 곧 한다 하더니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공사 설계를 마무리해서…
우애자의원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교차로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우애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교차로 하는데, 지금 우리 완산동이 전통시장이고 완산동 관문에 들어오는 데 오거리에 국민은행 자리 있지요? 국민은행 건물요? 지금 비어져 있는 것?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것 포항의 삼구건설 아닙니까,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삼구건설, 예.
우애자의원
예, 이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어울림플랫폼센터 이 건축을 이분들이 했더라고요, 사업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역대 우리 영천시 의장했던 분도 있습니다. 완산동 원로들한테 수도 없이 불려갑니다. “도대체 영천시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 건물은 이렇게 왜 놔 놓노?” 제가 이것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국장님들한테 해서 이상재 국장님하고 그때 부시장님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이분을 만나고 오셨는데 아무런,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우리 시가 나서가지고 그 부분 입구에, 그 오거리 주위에는 상가가 거의 문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기에 소강한의원 건물 그 큰 데에 임대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그래 시가 이런 식으로 가니 그 주위에 오래도록 살아계시는 분들은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늘 제가 지역구 많은… 그래서 통장회의 이제 일체 안 갑니다, 하도 뭐라 해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다시 한번 사장님 만나러 포항 가시든지 해가지고 영천시 관문에 너무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복합센터를 짓든지, 돈도 많은데 이 사람 아파트 지어서, 그렇지요? 좀 부탁드릴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제가 여기 이 책자에 보니 제 지역구가 한 스물몇 건 되더라고요. 일일이 다 묻기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제가 불러서 답답한 것은 물어볼게요.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삼구건설도 제가 와서 한 두 차례 정도 만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그 부분도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아직 확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그것 되면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예, 그런 것 생기면 빨리 좀 하세요. 그래야 제가 또 완산동에 통장회의 갔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한다고 얘기도 드릴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먼저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국도 4호선 금호∼하양 단구간 공사에 토지보상 대행 기관과 보상 시기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보상은…
김상호의원
대행 기관이? 우리 영천시가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청에서,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다 합니다.
김상호의원
국토청?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보상부터 해가지고.
김상호의원
보상 시기는 그럼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보상 그 부분은…
김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내년 정도에 보상이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김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저수지 정비사업 할 때 준설 작업도 같이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수지 물을 빼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준설을 기본적으로 같이 합니다.
김상호의원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그래 이게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준설 작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특히 제가 질문했던 요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뺐을 때 준설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정비사업 할 때는 반드시 준설 작업도 병행해서 그렇게 시행해야만 그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호 탑지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에 물이 많이 흘러내려왔을 때 쉽게 말해서 물넘이, 내려와서 이게 수위 조절하는 이게 폭이, 물 유입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빠지는 속도하고 유입되는 속도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상당 부분이 침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사택지지구, 야사지구 택지구획정리 조합장이 변경됐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언제 변경됐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상호의원
언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작년,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상호의원
1년 정도 됐다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지금 박실경님이 현재 조합장이십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안종학 씨…
김상호의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지금 박실경으로 나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잠시만요.
김상호의원
323쪽.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상호의원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예, 고쳐주시고요. 우리 3억이 1회 추경 때 됐는데 혹시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 3억을 추경 때 예산 확보했던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직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공사 진도에 맞춰서 저희들 돈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상호의원
국장님, 진도에 맞춰서 집행한다니 굳이 거기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탠다면 지금 권기한 의원의 질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듯이 이 유치권 문제, 기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치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 공사 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진척도에 따라가지고 그 공사 대금을 주는 게 공사 계약법이나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다마는 적어도 이 개인 업자한테 우리 영천시비가 들어간다면 공사 완공서, 뭐라 합니까, 그걸? 최종적으로 준공이 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걸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개인업자들끼리 우리 시비가 포함돼가지고 그야말로 뒤죽박죽 돼가지고 영천시도 소송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힌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예산 집행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또 시민의 여러 가지 어떤 복리 증진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결하려 하는 의지는 좋은데 영천시가 소송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진척도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동의하기 힘들 것 같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이제 진도가 지금 기성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 진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김상호의원
그 말씀은 제가 뭐, 나는 건설업자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마는 일반 공사 계약하는 데 따라가지고 기성이라든지, 기타를 가지고 진척률에 따라 네가 10% 했으니까 10% 대금을 준다. 이거는 우리 영천시가 발주하는 시행사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영천시는 이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인데 그걸 따른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잘하자는 취지가 우리 영천시가 소송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시 예산을 집행하면 곤란하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준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합하고 시행업자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인 것이지 우리 영천시하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금 받으려고 하면 일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그 부분도 확인을 합니다.
김상호의원
그 실적이 어느 공사부터 어느 공사까지 시작과 끝이 완공됐을 때 우리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계약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조합장이 뭐, 특정했죠? 누구라고 그랬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종학 씨라고요.
김상호의원
이분은 우리 영천시장님하고 최기문 시장님하고 아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천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거듭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천시가 이 소송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로 들어간다면 아주 곤란해진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산 집행하는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완공서를 보고 일반 공사하는 방법과 달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기한 의원님의 질의에 시비 228억을 주변 지역 정비에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한번 더…
김상호의원
주변 지역 정비하는 데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안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할 적에 부지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 그걸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들입니다.
김상호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동시에 같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가는 상황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이게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타당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부터 경북개발공사가 적정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수익성에서. 그래서 포기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경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 시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걸 제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나?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예. 이게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부지 안에 대한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다 하지만 부지 앞에까지 끄집고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권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안 한다. 이랬는데 영천시에서는 228억 원을 들여서라도 와서 공사해 달라.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처음에 이것 경북개발공사 화룡지구 같은 경우는 유보가 지금, 아예 타당성이 없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심의를 할 적에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장기 개발, 주변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승인이 됐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니 1,100억 중에 228억 같으면 상당한 비중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렇잖아요. 그것 계산이 안 되는 사업인데 영천시에서 무리하게 228억을 들인다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이 경북개발공사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같으면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화룡지구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의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해타산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사업인데 무리하게 추진한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전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걸 우리 시에서 보충을 해 주는 이제…
김상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시행업자 같으면 그런 걸 오히려 개발해서 우리 영천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만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8억 곱하기 2 하면 500억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그럼 우리 영천시는 500억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안에 또 부지에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 시설은 또 있습니다. 저희들 맨 그것은 똑같은…
김상호의원
글쎄, 그게 그 가치가 되냐 이거지요? 500억 가치가 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경제 논리하고는 실질적으로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발전해지는 부분들, 주변 개발에 대한 것, 이 화룡지구 옆 부분 거기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경북개발공사도 보류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지구거든요.
김상호의원
이게 굳이 따지자면 있지 않습니까,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 도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특혜 시비로 해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영천시가, 그렇죠? 이 사업 주체자가 계산이 안 돼서 안 하려 하는데 “돈 이만큼 줄게 해라.” 우리는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없다고 치지만 이 경북개발공사는 경제논리로서 접근을 안 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추상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것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쪽에서는 경제 논리에서 도저히 안 맞다. 우리 영천시는 개별 농지는 따질 게 아니다. 토시를 개발한다. 이게 뭔가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화룡지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개발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더 크고, 그래 이제 경북개발공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뭐, 우리 시에서 나중에 이런 개발을, 직접 공영개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분 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입니다.
김상호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시는 현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228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28억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 한번 다시 챙겨가지고 개발하는데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예,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 싶은데, 도시계획 실행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의원
이 실행이 영천시내, 도심 지역은 그럭저럭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있지 않습니까, 금호읍 지역에는 도시계획안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도시계획안대로 금호읍 지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예, 잘 챙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관,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김동현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세무주사보 이화정 지방행정서기 이윤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