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들 손들고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예, 장일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기본 현황에 보면 우리 보건소 인력이 지금 현재 36명이죠?

예.

정원이 몇명입니까?

37명입니다. 1명 결원입니다.

정원은 37명인데 현 인원이 36명이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원 된 부서를 보니까 의사분이 한분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라 하면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는 인구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 인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의사가 현황에 보니까 지금 2명이죠?

예. 2명인데 2명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각종 민원 처리 실적에 보면 지금 1만2,603명하고 또 실적 거기에 보면 기타하고 이러니까 약한 모든 실적이 보니까 923명하고 이러니까 약한 2만명이 넘거든요. 지금…

의사 2명서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 저도 의사기 때문에 제가 소장일 뿐만이 아니고 결핵실 의사 그 다음에 모자보건 의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2002년12월18일부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의사를 추천해 가지고 시에서 특채 형식으로 수시로 충원이 가능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2002년12월18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한경쟁공채 방식으로 채용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2, 3월중 할 때 신문에 공고가 나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원 상태로서 계속해서 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되어야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을 통해서 시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시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결원 인원이 우리 남구만 있습니까? 또 다른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사상구하고 강서구도 지금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 전체로서는 3명이 결원입니까? 특히 물론 우리 부산시에 모든 병원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보건소라하면 노약자인 우리 노인분들하고 또 영세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인데 그것도 실적도 2만건이 넘는 이러한 실적이 있는 이런 구청에서 1명이 결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문제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런 결원 상태가 2, 3개월 계속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채용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꾸 옛날 속담에도 우는 아이 입에 젖을 물린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소장님이 어쨌던가 청장님을 통해서 뭔가 결원에 대한 보충을 자주 독촉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의 영세성 있는 구민에게 많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호기위원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허가권자는 어디 있습니까? 허가권자…

허가권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하고 허가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감시 업무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업소가 되든지 업체가 되겠는데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일반 민간회사라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로서는 119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이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급한 경우는 거의 가 다 119가 하는데 이렇게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던 경우냐하면 병원에서 병원간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서 임종을 집에서 하기 위해서 옮겨 간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교통사고 났을 때 사실 119보다도 여기가 먼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거기 교통사고 상황에서 이런 업체들이 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남구 같은데 지금 한군데 있죠?

예, 한군데입니다. 부산응급환자이송단…

그러면 업체를 갔다가 제한을 합니까? 제한 없이, 업체수를 갖다가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2개 업소도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다. 따라서 감시 감독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동안에 감독해 가지고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타나는게 응급한 사항이 아닌데 응급차를 운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공문이 시에서 다 옵니다. 그런 사항을 적절히 점검을 하라고 오고 또 안 그러면 응급 구급차의 시설 장비면에서라도 어떤 하자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1급 응급 구조사가 반드시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점검이라든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난데 우리가 허가를 내 줬을 때 영업이 되든 어떤 사업이 되든 그런 법이 정하는 대로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법을 어겨 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하면 사체를 운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체는 119가 사체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장사를 지내기 전에 사체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에서 사망해서 집으로 옮긴다든지 이럴 때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겁니다.

적법하면 문제가 없겠고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의 경우 남구, 서구, 동래구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중구에 있는 업체도 우리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남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손님의 요구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죠?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전국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119는 타지역을 벗어 날 수 없으니까. 그럴때는 이런 응급이송업체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동안에 해 보니까 문제는 좀 없어가?

저희들이 올해 점검을 해 가지고 인력 기준 미달하고 장비 기준 미달해 가지고 업무정지가 1월3일정도 나와 가지고 업무 정지를 하면 혼란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 행정 처분했습니다.

그래 여기보면 지도 의사가 있다고 지도 의사… 그럼 실질적으로 지도 의사들이 무슨 역할이 됩니까? 법에서 그래 하라 해 놓으니까 지도 의사를 만드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하라 하니까 일단 만들어 놓은 건데 응급 구조 요원에 기본적인 의료 지식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물어 보고 지도 의사의 조언이 있고 그런…

그럼 이 업소는 유룝니까? 돈을 받습니까?

예, 유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보건소에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서너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과장님 조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소 심의위원회는 건강실천협의회 1개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성심보건…

제가 저희들 개별 질의를 하기 전에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동일인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게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결론적으로 3개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고 그것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정신보건자문위원 제도…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 제도…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그럼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심의하는 거고 자문위원회는 우리 필요한 것을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그거죠. 회의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수시로 물어보는 것…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될거고…

안 됩니다.

공무원들 소장님… 지금 제가 자꾸 혼돈이 생기는데 종합적으로 저가 지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위원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2개 자문위원 제도 1개 그렇게 해서 3개가 있는 것이죠.

위원회 2개 중에는…

위원회가 2갠데 2개가 동일인으로 겸직되어…

그런데 소장님 제가 확인을 하고 자꾸 여쭤 보는데 동일인이 아니고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꾸 동일이라고 위증을 하시죠?

잠깐만…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이것 명단을 갖고 확인을 하는데 왜 자꾸… 한번 보십시오. 정신보건자문위원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실천하고 이게 같다는 이 말입니다.

건강실천협의회 명단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같은 거죠. 위증이 아니고 이것하고 이게 같고 여기 위에 이것하고 다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은 전문성 부분입니다. 여기 위원 명단에 구성을 보면 새마을부녀회장이 들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첫째적으로 볼 때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정도 되셔야 지역 보건에 관해 가지고 좀 조언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선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에 어떤 조언이 되고 자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정신자문보건위원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역의료보건 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 선정된 경우는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것 구청장이 그러면 선정…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회 구성 요건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지역주민이고 둘째로는 보건의료기관 단체 임직원이고 셋째로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고 그리고 넷째로는 당연직 위원장을 부구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민간단체 인사를 포함하여 1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강실천협의회도 새마을부녀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보건소장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부녀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군데 동시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건강실천협의회는 이게 수당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죠?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수당 지급된 2003년도, 2004년도 지급 현황을 좀 뽑아 주시고 좀 더 우리 지역에 정신보건자문위원회 같은데도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한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러기문화원 원장, 정신장애인협회 부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부녀회장은 정신보건자문위원회도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떤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게 선별을 하셔 가지고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임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는 3년이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3년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올해로서 만료가 되고 그 다음 지역보건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인원도 제가 봤을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와 동일인 됐다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건강실천협의회 어떤 구성할 때도 저희들 의원들하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좀 한번쯤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번 임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도 피하고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도 피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정신보건자문위원회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소장님이시니까 정말 이 부분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도 좀 더 폭넓게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전문성과 도덕성과 이 지역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남구주민으로 한알에 밀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원회에 위촉되기를 갖다가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조금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우리 2004년도에 저희들 지난 여름철에 분무와 연막을 겸해서 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최고장인 소장님께서는 아직도 분무를 고집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연막을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나오는 질의입니다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 방침이 분무라고해서 반드시 분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 상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해라든지 전염병 창궐 위험이 있고 안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에 불결해 가지고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으면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사전 개별심의에서 앞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가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를 들러 가지고 그린포스라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무, 연막 겸용이죠?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모르는데 지금 담당자가 연가중이라서…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제가 2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이런 부분이 동에도 조금 잔량이 있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유효기간이 남은 것은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때 이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이야기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보면 분무와 연막 겸용 살충제를 이렇게 동시에 분무하게 된 그런 배경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경은 없고요. 주로 분무를 하니까 분무 연막제를 구입한 거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연막도 해야 될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일부 분무 연막 겸용으로 구입한 거고 그렇습니다.

동 그러면 자율방역단이고 안 있습니까?

예.

자율방역식때 소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식할 때 제가 다른 업무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 자율방역단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방역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 기회에 제 사견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동 자율방역단 이라는 이런 제도보다는 남구 보건소 같으면 30만명의 인구에 보건소가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각 하부조직까지도 보건서에서 일괄적으로 지휘 통제가 가능한 이런 방역 조직이 사실은 국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동별 방역단이 잘되는 동은 잘되고 안되는 동은 안되고 이러면 한동이 전체적으로 잘되어야지 한동만 잘되어 가지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어떤 국가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방역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신종 희귀병이라든지 그런 전염병이 증가하는 추세고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더 높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자율 방역단 조직에 어떤 총무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사실 자율 방역단 발대식에 참석은 안 했지만 교육을 아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은 저희 의약담당이 약품 관리를 보관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했죠.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을 교육시켰습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해 드렸다시피 작년에 작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서 각 동에 방역 약품 및 방역장비 사용 관리 방법 안내문 발송하고 그 다음에 4월27일 동별 방역단에게 방역 소독 방법, 방역 장비 및 약품 관리 방법, 방역 약품 수불대장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하였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자율 방역 약품이 보통 한 얼마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감사 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총 수량은 리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약품명이 지금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겸해 가지고 지금 9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양화 약품 종류가 다양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역 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입장이 아닙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뽑은 것은 약품에 상호… 한가지 약품만 쓰면 내성도 생기고 해서 그 내성을 줄이고 다음에 자활용사촌이나 안 그러면 국가 유공자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또 구입해 줘야 되는 국가 조달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류가 좀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먄약에 이 약을 가지고 분무도 할수 있고 연막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용 방법대로 사용했을 때 효과상 문제가 없습니까?

무슨 효과상 문제…

그러니까 분무도 할 수 있고 연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용했을 때에 효과가 어떤 문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리 회충을 없애는 약리 작용은 같으니까 연기로 맞든지 회충이 직접 뿌려져서 맞든지 맞으면 그게 무슨 작용을 할 것 아닙니까. 회충에 대해서…

양자가 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분무 겸용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무 연막 겸용을 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용도 같은데 어떤 약품이 투입됩니까?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데는 연막보다는 분무용 살균제 물론 살충제도 뿌려야 되겠지만 살균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지난 2003년도에도 제가 동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올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동사무감사 때 방역 약품 수불 대장이라든지 잔량이라든지 수불 대장을 제가보고 아주 내실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5년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역에 관한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4페이지 국민 건강증진 금연 사업 추진에 일환으로 이 대상업소 지도 점검, 금연 교육실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에 보면 930개소 금연시설 404개, 공중 이용시설 511개, 담배 자판기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도 점검을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일단은 그게 국민 건강 증진 법상 금연 시설에 대한 각 업소에 대해 가지고 해당한 법규라든지 위반 사항 처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문으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담당자가 한명인데 이 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건강 업무 증진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걸 금연 사업만 담당하는 업무를 따로 볼 때는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에 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무는 할 때 그게 조금 힘들어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금연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남구신문에도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2회 방영이 되고 홍보물 배부 비디오 테이프했는데 그러면 금년 홍보를 실시했을 때 지금 어느정도의 몇 프로정도의 효과와 실적이 있었습니까?

홍보를 한 자료는 있지만 그 홍보를 함으로써 누가 몇 프로 끊었는가 하는 것은 추적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했을 때는 몇 프로정도 금년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홍보만 실시하고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가 전혀 없다 말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청소년 및 어린이 금연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및 어린이 금연 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지만 이게 보건소에서 대상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게 고급 인력들이 대상업소 자판기 15개 업소 가 가지고 이게 자기들 스티카가 붙어 있는지 청소년들한테 판매가 안 되는지 또 금연시설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할 것니까. 공익근무요원을 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한 둘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감시, 감독을 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이즈, 업무보고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대상은 어떤 층을 대상으로 지금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이즈 감염자는 여자 2명 남자 12명 그래 있습니다.

어떤 대상으로요?

대상은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성병에 관한 건강 진단서 받아야할 자 해 가지고 특수 업태부, 유흥 접객원의 여자 종업원, 휴게 업계에 다방 형태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 안마 시술소 여자 종업원 그렇게 정기 검진 대상은 연 2회 이렇게 하고요. 수시 검진은 검사 희망자 포함해 가지고 수시로 검진을 해 드리고 다음에 특별 검진은 수시로 하는데 단란주점 및 위생업 종사자 결핵 등록자, 일반 성병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기타 수시로 하는 것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산업 기술 연수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염자로 이렇게 확인 되면 격리가 가능합니까?

에이즈는 격리하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리하는 전염병이 아니고 환자 자신이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성행위라든지 본인 스스로 제약해야 하는 그런 병이지 에이즈 환자를 격리하는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치료는 가능합니까?

에이즈는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가 발견된 지가 198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금 20, 한2,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 가지고 아스토티미딘이라는 그런 약이라든지 다른 여러 약제에 의해 가지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수명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인하고 감염자하고 식별 방법이…

겉모양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곁모양으로 봐서는… 에이즈 관리 같은 것은 소장님의 기본 관리 방향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 단위에서 제 생각으로는 기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격려를 해 주고 지지를 해 주고 또 뭐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활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고 문란한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에 성매매특별법해 가지고 성매매라든지 방지를 하고 건전한 사회 스트레스 해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의무 행정 처분 사항과 약무 행정 처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무 행정 처분 사항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당에 위치한 가나병원이라고 있어요. 가나병원에 2004년2월6일날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4년7월29일날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업무 정지 15일에 과징금 715만원 과징금을 했는데 이 가나병원에서 1년에 1번씩이나 이렇게 자기들이 시정 명령도 받고 과징금까지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도 이렇게 자기들이 위반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위반 사항이 뭐냐하면 법정 의사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1명 결원되어 있는 그 사항인데 가나병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으로 돌아 다니면서 정신과 의사를 초빙을 해 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가나병원에서 근무하겠다고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가지고 그게 결국 의사를 못 구했다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2차 시정 명령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의사 증원이 충족되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계속 가나병원 측에 요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한다는데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배출이 되어 가지고 가나병원에 오시겠다는 선생님이 계셔야지…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옛날에 수용소 형태 그런 집단 시설이 다 정신병원으로 많이 전환된 줄 아시죠?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4년간에 정신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나병원을 직접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가나병원을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나병원에 강제 수용소라고 사실 그러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새해에는 2005년도에는 소장님 자주 가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한번쯤 방문을 하셔 가지고 관리 실태를 현장을 바로 들어 가셔야 됩니다.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는 강제 수용소 형태라는 것은 어떤 것…

인권이 유린되고…

어떤 인권,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가령 사례를 든다면 알콜,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콜 환자라든지…

알콜 중독환자…

예, 중독환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알콜 중독환자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을 실지로 거기에 강제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가족들의 요구, 주위 이웃들에 의해 가지고 거의 반 끌려오다시피 끌려 와 가지고 어떤 거기서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이 지나 가지고 작년도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와 인적 사항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면면을 갖다 살펴보시든지 세밀하게 그런 어떤 사례도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그런 개인적인 사례는 시청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보건식별위원회라고 2개월마다 매월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환자 한명, 한명 정신과 전문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명, 한명 면담을 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정신보건식별위원회 그런 사항을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은 우리 구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위반 내용이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시를 떠나 가지고 관내에 있는 병원이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2005년도에는 조금 그런 관리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끌려오다시피 했다는 표현은 그 분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동의를 다 하는 경우고 보호자 동의도 없는데 끌려오는 인권은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2005년도에는 저도 가나병원까지 가서 둘러보고 그런 인권 침해 소지도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호자가 동의 없이 끌려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이 판단했을 때 일반인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겉은 멀쩡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가족들이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러니까 가족의 동의에 의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일반인이 방문을 했을 때는 겉으로 멀쩡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분 같은데 거기 수용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분이 몇 분이 많은 프로를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좀 소장님께서 한번쯤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거니까 수시 방문은 힘드시겠지만 한번쯤 방문을 하셔 가지고 관리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무 행정 처분 사항에 보면 정조약국이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1월17일날 처분이 됐고 조치사항은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 내용이 마약류 잠금장치 미설치입니다. 조치 사항이 경고로서 끝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사안, 사안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규칙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고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안, 사안에 따라서…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마약류를 잠금장치 미설치 장소에 보관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마약류가 몰핀 같은 마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아니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잠검장치 미설치에 보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호3동에 있는 건강약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에도 조치 사항을 영업정지 10일을 가름한 과장금 570만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의료법 무자격자 판매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10일 또는 영업정지 10일에 가름한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17일날 처분이 되었고 5월28일날 또 처분이 되었다 말이죠. 복약 지도 미실시로 해 가지고… 또 이것은 앞에 과징금까지 영업 정지까지는 이 약국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경고를…

약사법상 경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던 이 의무 행정 처분과 약무 처벌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급적이면 처분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물론 위반 사례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약국과 병원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중점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위반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직접 지도 단속을 나가 가지고 확인을…

제보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서 현장 지도 점검할 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약무 어떤 처분 사항을 보면 아주 어떤 빙산의 일각입니다. 남구에 약국 수천, 수백개가 되는데 여기에 4개 업체가 올해 1년동안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도 힘이 드시고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새해에는 중점 지도 단속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약사법에 의한 위반 행위나 의료법에 의한 위반 행위 이런게 약사분이나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 믿고 저희들은 그런 처벌을 안 내리기 보다 위반 사항이 첫째 없어야 되겠고 위반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진승록위원 질의에 경청하느라고 내 질의하는 것을 다 잊어 먹었어요. 나도 한참 걸려야 되겠어요.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방역하는데 주로 분무, 연막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동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보면 주로 연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 짧은 시간에 자동차로 편리하게 방역을 할 수 있고 분무는 무거워요. 방역하는게… 적어도 4, 5명이 들어야 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고 아까 물어보니까 담당이 하는 말이 8개동은 사용하고 있고 11개동은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동은 육교 청소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 그 점을 아시고 소수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무 방역기 새로이 구입하든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방문 간호사 운영 제도 현재 7명의 간호사들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동사무소부터 일일이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가보면 그 1회 방문해서 치료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상태가 심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갖다가 구의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노인 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도우미 훈련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28회에 걸쳐서 102명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부녀회장이나 부녀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줄 압니다. 교육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재 밖에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강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형식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강사 활동하는 사람이 없다. 파악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할 때 지역에 노인정을 간다든지 체육 공원을 간다든가 해서 교육받은 것을 그대로 써 먹을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이고 확실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강 상담 홈페이지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뭐 질의를 하면 며칠만에 회답을 합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와 방역 담당자가 겸임하고 있는데 올라오면 바로 답변을 적어 줍니다. 그래서 바로 게시하는 걸로…

지금 그럼 가을철 바이러스 질환 중에 혹시 레토스피라증 하는 병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왜 이렇게 묻냐하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인데 가을철 바이러스병 예방하자는 홍보가 들어가 있고 진료 안내하는 란에 들어가 보면 동절기에는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 상담실에 무슨 질의를 하면 1주일이나 20일 지나서 답변이 온다는 민원인들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왜 묻느냐.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보건소 홈페이지 정리도 한번 안하고 읽어보지도 않했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읽어 봤으면 다 고쳤을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남구 주민들을 상대로 예방하는 문구를 바꿔주시고 일일이 상담 홈페이지에 주민이 오면 바로 2, 3일 안으로 신속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가 끝나면 여러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봅니다. 보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근무시간이 바뀐 줄 알기 때문에 아! 정리가 안 됐구나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6시까지 해도 보건소는 5시까지 하는 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구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새겨 듣고 잘 이행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