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고 의사일정상 단 시일내에 전체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용의 정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감사목적, 3쪽 감사실시경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은 총 260건이며, 이중 64건에 대하여는 시정 처리요구를 66건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법률 무료상담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 처리요구하고 복지시설을 건축할 경우 위탁과 직영을 명확히 하여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것 등 4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사무는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등 2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제정된 시민의 날에 개최할 것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하고 행사관련 공무원 동원 자제요망 등 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사무는 비상급수시설 설치 관련사항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민방위 교육장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개방 검토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요구하고 비상급수시설 설치시 사전에 입지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요망 등 6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사무는 과오납금 환불관련사항 등 1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과오납금 발생시 즉시 환불 통보하여 처리 등 3거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하고 무재산을 사유로 한 결손처분시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하기 바람 등 3건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사무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관련사항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방법 개선사항을 전 부서 확대 시행을 시정 처리 요구하고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가급적 관내업체를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2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사무는 민원모니터 운영관련사항 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시 순수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공익요원 배치시 적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공익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야외예식장 관련사항 등 2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날 동별 행사를 지양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추진바람 등 5건은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9건에 대하여는 건의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사무는 한국철도차량 직장폐쇄 관련사항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등 3건은 시정 처리요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조사를 방문조사에서 전화조사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사무는 휴대폰 관련사항 등 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컴퓨터 교체시 구형 컴퓨터를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바람은 시정 처리요구하고 시민 정화교육시 시의원도 교육기회를 주기 바람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백운호수 순환도로변 가로수 실명제 관련 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중소업체 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장기대책 강구 등 4건은 시정 처리요구하고 지정보호수 관리 철저 등 5거에 대하여는 건의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사무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 홍보사항 등 1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관리철저 등 3건을 시정 처리요구하고 재활용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수당 지급 등 관심과 배려 당부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사무는 동에 배치된 제설장비관리 철저 등 1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가로등 보안등 보수민원을 신속히 처리 바람 등 6건은 시정 처리요구하고 건설공사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 등 4건에 대하여는 건의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사무는 광역도시계획에 우리시 계획반영 요구 등 1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취락지구 조기지정 등 2건은 시정 처리 요구하고 의왕시 도시계획 수립시 3개권역을 연결시키는 도로망 구축 등 6건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사무는 고천동사무소 앞 일방통행로 해제 등 1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위탁관리시 계약서 내용에 해지사항 명기요구 등 7건은 시정 처리요구하였고, 장기적으로 의왕-판교간을 연결하는 동서교통망 확충 등 3건에 대하여는 건의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사무는 부곡의 노후 공동주택인 흥룡연립에 대하여 특별관리 요망 등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부곡동 소재 새천년 미주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등 2건은 시정 처리요구하고 내손동 노점상 단속시 관내거주 생계형 노점상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선처요망 등 3건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사무는 그린벨트 고시이전 건축물 대장 등재 가능여부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왕등기소에 토지대장 무인발급기 설치는 시정 처리요구하고 공시지가 부족인력 확보방안 강구는 건의하였으며, 허가민원과 소관사무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모순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팀 구성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허가민원과와 다른 과와의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 마련 등 3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는 절수사업 적극 추진 등 1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폐쇄 등 4건은 시정 처리하였고 희망의 봉사단 운영에 따른 필수소요 물품 예산반영 등 2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사무는 약국 휴업에 따른 홍보대책 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한방과 물리치료실 운영 홍보방안 강구 등 7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하고 이동목욕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강구 등 2건은 건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는 여성능력 개발교육 관련사항 등 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영농교육시 제초제 등 농약줄이기 홍보교육 추진 등 3건은 시정 처리요구하고 국도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는 건의하였으며, 종합복지센터 소관사무는 여성교실 운영을 여성단체에 민간위탁 운영방안 연구 등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여성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2건에 대하여는 시정 처리 요구하였으며, 수영장의 수영강사를 여성으로 충원 요망 등 3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동사무소는 방위협의회 운영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비군 지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은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현장 확인행정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조상호 건축과장과 회계과 기능 7급 민태실에 대하여 표창상신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7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습지대와 왕송저수지를 연결시키는 통수로 설치를, 재활용센터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포장면의 경사로에 따른 대책을, 그리고 골우물 양돈장에 대하여는 돈분으로 인한 냄새와 토양 수질오염 방지대책 강구를 요구하였고,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대하여 배수로 설치를 좌우로 분산 설치하여 수해예방을,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내년도 초파일 전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한 공사진행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지적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중 수정하실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