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근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출석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박근출 (사무국장 손들고 선서)
경양
차경양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차경양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박근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개별 서류검증과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시42분 서류감사개시
9시56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국장님, 용호4동 김동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공구민 의장표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3회 59명 이렇게 표창이 되어 있고 의회방청이 13회 121명 되어 있는데 표창은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주민들 격려 차원에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창을 13회 59명 수여한 기준은 어떤 주민들한테 표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이것은 의장표창은 의회차원에서 표창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유관단체나 이런데서 추천을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지역에 무슨 단체나 주민들이 의장이 표창을 수여할 만 하다고 추천하면 언제든지 표창수여가 됩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추천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통과되면 표창합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연수도 하고 시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갔다가 온 외에 제대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만큼 시찰을 한다든지 연수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시 안 하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수시로 연수나 시찰에 대한 예산을 알려 주어서 적기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국장님 이호승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연간 1회 안 갑니까? 국내연수도 가고 자매연수도 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면 13명, 15명 가고 그 다음에는 사무국 직원들이 6명, 5명씩 가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굳이 6명씩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잠깐만요. 꼭 사무국 직원들이 다 가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 2명해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이 어떻느냐 생각합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이번에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이 6명이 동행을 했는데 본래는 의회사무국직원이 갈수 있는 예산이 2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한번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지가 캐나다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아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께서 연수비를 남겨가지고 떠내려가가지고 그 다음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 돈을 떠 내려갈 필요가 없이 우리 해외에 안 나가 본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겠다는 욕심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지 평소부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도 우리가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예산 사정에서 2명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직원을 우리 예산으로 데리고 가는 문제는 검토할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자기 예산으로 가야지요. 그것은...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것은 필요하면 ..
호승
이호승위원
자기 예산으로 가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갑니까, 그런 것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수한 공무원 2명정도 같이 갈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요?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근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의회안내책자, 수첩, 의회보, 남구신문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써 온 점,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 수여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 점, 의원의 국내외 연수 실시로 의원들의 의회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과 전문성제고에 노력한 점과 직원들에 대한 국회연수로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지원, 보좌기능을 충실히 해준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사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종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이태흠 장일수 김평우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호기
정호기결석위원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