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제출등 수감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정, 개선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병태의원으로부터 청가허가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7조 및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의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의원의 청가이유는 개인사정으로 11월25일 부터 12월17일까지 23일간입니다. 청가를 허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승록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승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승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12월13일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구청장 전상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우리 구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 국제행사인 APEC이 유치되어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남구로서도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평화공원조성사업이 APEC 3대 기념사업에 포함되어 국·시비 332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구가 개청된 이래 제일 큰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평화공원조성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민선3기 구정이 출범한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부터깨끗한 남구, 살기 편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예산집행과 입찰·계약 사항 공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을 최대 서비스산업이란 개념으로남구서비스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행복나누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Clean남구 5대 과제를 정하고 전주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여년동안 공사하던 이기대 순환도로를 32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개통시켰고, 34억원을 들여 영남제분 앞 도로를 개통시키는 등 올 한해 101억원으로 1.6㎞의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문현동 이마트 옆 옹벽 난간설치, 감만동 동항초등학교 주변 하수시설 정비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건에 8억2,000만원을 들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작을 투명한 공개심사로 선정하고 청사건립기금 120억원 조성과 지방채와 시비 지원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650여 우리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행정서비스헌장제, 부산시의 도시기초시설물 평가,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리 구는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한 시민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남구가 쾌적한 주거지역 3위, 문화·예술지역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95년 수영구와 분구 당시를 비교해 보면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남구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31만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은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의 하나로 도약 발전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아름답고 정돈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화공원조성은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내년 상반기에 조경사업을 마무리해 APEC이 열리는 11월에는 UN기념공원 일대가 아름다운 녹지공간으로 탈바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입니다. 새해에는 5월에 신청사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고, 별관 건물을 철수하는 등 총 공정 40%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는 화재에 취약하고 비만 오면 누수가 되며 사무실이 협소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새 청사가 완공되면 아름다운 공원과 주민 산책로가 함께 설치되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구민 휴식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해군3함대로부터 백운포매립지가 우리구로 양여될 것에 대비해 이기대, 신선대, 백운포, 오륙도를 잇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복하고 건강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기대공원 해안은 시(시)가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황령산과 우룡산 등 생활체육시설에는 건강지압보도 설치와 운동시설을 보강해 주민 건강을 다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마다 건강체조를 보급하고 성인병예방 식단 홍보,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는 웰빙 남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남구는 마땅한 여가시설, 관광호텔이 없고 명물 음식점, 대형 시장 등이 적어 지역경제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인구는 줄어 들지만 우리 남구는 신설아파트 증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고객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리모델링 해 지역 상권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APEC이 개최되는 해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게 될 것입니다. 관광의 3대요소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꼽는다면 우리남구에는 박물관, UN기념공원, 평화공원, 문화회관은 물론 이기대, 신선대의 아름다운 볼거리가 있습니다. 오륙도 앞 Sea-Side부분에는 환경친화적인 해양관광지로 만들고 오륙도 앞 승두말에 동해 · 남해 만남의 경계 표지석을 세워 외래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즐길거리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맛, 청결, 친절을 3대요소로 하는 음식점문화를 정착시켜 먹거리를 관광상품화 하는 등 우리 구민, 부산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이 많이 찾아와 남구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살아있는 구정, 깨어 있는 행정으로 행정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주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행정은 결코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원 불만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개선토록 하고동에서만 발급하는 인감증명을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지구별로 추가 설치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순찰조를 지역별로 편성 · 운영해 보도, 차도, 하수시설이 파손되면 즉시 보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인 경성대 앞 용소대학로와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원격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행복나누기 운동을 한 단계 높혀 나가겠습니다. 행복나누기는 올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새해는 결손아동에 대한 아버지·어머니되어 주기 사업을 독지가, 각급 단체원들에게 펼치고 홀로노인에 대해 자녀·손자가 되어 주기 사업을 학생들에게 펼쳐 자원봉사활동 점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행복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과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세워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전국 8.5%인데 비해 우리 남구는 아직 7.6% 이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찾기와 여가문화를 적극 개발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늘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영세 원인을 분석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으로 하루빨리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겠습니다. 여섯째, 중단된 소방도로를 계속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항만시설과 광안대교 개통 등으로 교통량은 많으나 부산시 평균 도로율인 18.4%에 훨씬 못 미치는 15.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년은 우리구는 물론, 부산시에서도 APEC 예산 관계로 지난해와 같은 신규 투자는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처, 부산시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을 통해서 국·시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민불편이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우리구가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과 시책들을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청사건립추진을 위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022억원과 특별회계 37억원을 합하여 1,059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889억원보다 19.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156억원, 세외수입 210억원, 지방교부세 23억원, 조정교부금 309억원, 국·시비보조금 279억원, 지방채 4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5.8%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292억원, 경상적경비 139억원, 경상사업비 112억원, 국·시비보조사업비 463억원, 채무상환 3억원, 예비비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요한 투자사업비로는 신청사건립비 132억원, 이기대 해안산책로 및 광장 조성 2억원, 보조사업인 도로건설사업비 15억원, 도로복구비 12억원,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개 회계에 3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9,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8억 6,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그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용호농장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도심내 슬럼지역이었던 UN기념공원 동쪽이 평화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우리 남구가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저와 650여 남구 공무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 12월 3일 남구청장 전 상 수
두익
장두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복희)
11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12월4일부터 12월1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송석복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진승록
병길
안병길결석의원
김병태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