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금은 총 3종이 있습니다. 2005년도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장종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복지과장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몇 년 사이에 예금 금리가 많이 내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무 수입이 이자 수입인데 앞으로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무슨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저희들 장학기금 규모를 4억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4억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저희들 작년 그러니까 올 연초에 비하면 상당히 이자율이 약 3%, 5%에서 3.5%정도로 인하가 됐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우선 규모는 적어졌습니다만 더 이상 이자율이 하락이 되더라도 더 이상 3.5%, 3%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이자율이 계속 저하되는 것은… 기금 자체를 다시한번 판단해서 기금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해서 지금보면 중학생은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5만원에 4분기 같으면 연간으로 치면 20만원정도 됩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20만원 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되는냐하면 32만원에 4를 곱하면 128만원 정도되는데…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나 이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사실 고등학생 수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이걸 예를 들면 2분기씩, 2분기씩 해 준다면 16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4분기를 다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그래 운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원 대상자가 여기 우리 장학기금으로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중학생은 15명정도되고 고등학생은 약한 29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로 지원되면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 저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8명 같으면 수가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씩만 지원을 한다면 반씩하더라도 64만원 지원하면 학비 지원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금액을 줄이고 대상자를 늘이는 것도 운용에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대상자 29명중에서 8명을 우리 구 장학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명은 시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부분은 시 장학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간사
김동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안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4년10월경 시 선관위는 물론 남구 선관위로부터 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노인 행사 지원비 자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해당되는 그런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행사 지원 자체를 중단토록 통보 받은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러면 그런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왜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또 반복해서 제출하였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자체를 구청장이 주관을 하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노인회 남구지회에 행사 주관을 노인회 남구지회다가 대행하도록 해서 행사를 지원하도록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러면 행사를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노인회 자체에서 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간사
결국 이 기금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검토는 확실히 한 겁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선관위하고도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이번 3건의 안건이 올라왔는 장학기금 운용에 목표액이 얼맙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목표액 장학기금은 조례상 4억이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4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은요?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이죠?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 3건은 다 지금 현재 기준에 다 부족한 상태죠?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부족한데 여성발전기금은 내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요구를,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상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사용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목표액에…
태흠
이태흠위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건 다 목표액에 달성하고 나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은 목표액에 90%이상이 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계속해서 2억이 될 때까지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조금 전에 정호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이자 소득이 상당히 낮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그걸 잘 유념하셔 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도 목표액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구본성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명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4134번으로 상정된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구본성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김동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소송 패소사건에 따른 216만원이 본 기금에서 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이 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식품업소 주로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 되겠습니다만 행정 처분을 저희들이 할 때 말입니다. 행정 처분을 하고 과징금을 받아 들였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다해 가지고 행정 심판이라든지 행정 소송으로 가거든요. 행정 소송 가면 거기서 패소를 해 버리면 우리가 받았던 과징금을 내 줘야 됩니다. 그래 그것에 대한…
김동환간사
그래 아는데 이 돈을 예비비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이 기금에서 회수했다고해서 받은 돈을 주도록하는 세부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목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동환간사
그러면 오늘 시간도 없고하니까 확실한 법령을 있죠 근거 찾아 가지고 나중에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할테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기금에서 216만원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도 알아볼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4125번으로 상정된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윤한홍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구 구민들을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04128번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윤동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명현
공명현결석위원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