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페이지 419페이지 시설비 및 대외비 중에 시설비 6·25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6·25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은 작년도에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시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기념비를 건립해 주면 좋겠다해서 구청장님도 우리 참전하신 분들도 기념이 되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작년도에 2,500만원을 이 기념비 건립을 위해서 관련되는 분들 모임을, 회의를 한번했습니다. 결과에 2,500만원 예산으로서는 작품 자체가 조잡하다. 그래서 그 때 회의에서 그러면 2,50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UN조각공원 안에 다가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UN평화공원이 설립이 확정됨으로 해서 그러면 UN평화공원 안에다가 기념비를 건립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 부분을 평화공원 안에다가 건립해 달라는 요청을 핸 사항입니다. 그래 올해 당초에 2,500만원을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평화공원이 조성되는 걸 봐 가면서 건립을 하려고 올해 2,500만원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던 것을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500만원은 일단 올해는 빼고 내년도에 다시 2,500만원하고 신규 2,500만원을 확보해서 평화공원 안에 설립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토의를 해 본 결과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평화공원 안에는 설치가 어렵겠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에 평화공원 안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조각공원 내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작년 명시이월된 2,500만원을 그 당시에 작품을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2,500만원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관련자에 의해서 작품다운 작품, 어느정도 작품을 요구하는 작품다운 작품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현재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것도?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른 구군에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받아 본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로 소요액에 보니까 3,000만원에서 2억정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예산액이 틀려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념비를 전문으로 하는 분을 저희들 회의때 초청을 했습니다. 핸 결과에 2,500만원 정도를 들이면 작품이 조잡하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다.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서 내년에 UN평화공원 내에는 건립이 어렵고 당초 예정대로 조각공원 내에 건립을 해야 된다 말이죠?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각 관변단체나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 왔을 때 청장이 그런 건의를 받아 들여서 하게되는 것 이런 여러가지…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6·25 참전 회원이 약한 550여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약한 3만명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재원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쓰자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6·25라는 어떤 우리가 겪었던 그런 사항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70에서 80정도의 노령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또 어떤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념하는 것은 건립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나 후손들에게 그 뭡니까?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좋은 것은 맞는데 UN묘지로 충분 안 해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저것만 해도…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UN묘지는…
태흠
이태흠위원
6·25 참전비는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래 우리 부산에도 보면 한 4, 5군데정도 건립되어 있는…
태흠
이태흠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남구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UN묘지가 있단 말입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래 UN묘지가 있기 때문에 더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죠. 호국정신은 UN묘지로 충분하죠. 뭐 하려고 중복된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 말대로 UN묘지는 외국분이 참전한 묘지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6·25 참전했던 우리 용사들을 뜻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 사업을…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하고요 여성단체 지도자 등반 걷기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적용됐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육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백운포 체육 공원에서 1회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여성단체 걷기 대회도 올해 처음으로 752명이 참가해서 장자산 걷기 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 내에서 지원한 겁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작년에…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태흠
이태흠위원
내가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닌데 이 분들이 이 예산가지고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각 단체에 찾아다니면서 공갈 협박을 해 가면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모금을 자발적인 어떤 모금이나 기증은 그것은 저희들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부 그런 수위를 조금 넘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들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다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지향을 해야 되겠다. 그래 통보를…
태흠
이태흠위원
여성단체 지도자 등반대회 이것은 꼭 여성단체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남녀 같이 합해 가지고 뭡니까? 걷기대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서도 보면 여성부와 아직까지 저희들 아직까지 양성 평등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성들에 대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여성, 여성하면서 역평등 갑니다. 어디 남성 등반 대회라 합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태흠
이태흠위원
남구 구민 체육대회, 남구 구민 걷기대회 이래 안 나갑니까? 남자 걷기대회 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여성, 여성하니까 자꾸 차별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역평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래 그 부분은 어느정도 가면 이런 부분도 흡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어느정도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적으로 언제라고…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만드니까 그런 거라. 만드니까. 따로 넣으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 자체가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그런…
태흠
이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이태흠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25 참전 기념비 간단하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5가 끝난지가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야 될 사업으로는 현재의 국제정세로 봐서 지나 갔고 차라리 평화의 탑을 만든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잊어야할 상처를 자꾸 되새겨 가지고 6·25 참전 기념비를 다시 60년이나 지난 이 마당에 또 만든다는 것은 뭔가 시행착오적인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 후손들한테 호국정신을 교육시키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남북이 통일하려고 왔다갔다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현재 정치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6·25 참전 기념비를 조각 공원에 세운다. 그게 과연 자리가 맞는 자리입니까? 조각 공원에 다가 참전 기념비를 세운다. 내가 볼 때는 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여성 합창단, 여성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휘자, 연주자 가운데 지휘자가 누구며, 연주자가 누굽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박준기씨고 연주자 유…
김동환간사
누구요?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유영찬씨…
김동환간사
연주자?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반주자요.
김동환간사
반주자가?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환간사
그런데 내가 여성 합창단 행사할 때 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연습 안 할 정도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65일씩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가요? 연습 안 해도 완벽한 합창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합창단은 그렇습니다. 혼자서하는 것 같으면 연습을 모아서 할 필요가 없는데 합창은 어떤 여러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습을 해야 될 문제고 다른 합창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것은 됐고, 참고로… 그 다음에 종합노인대학 강사 수당이 나가는데 강사는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강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어떤 분들로 초빙을 합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하시는 그런 분들…
김동환간사
그러면 현재 노인대학장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로 나오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대학 대학장님들은 강의를 별도 물론 하시겠지만 별도…
김동환간사
그래 노인 건강과 관련한 레크레이션이나 또 의료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노인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분이 혹시 위촉이 돼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 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뉴웨딩 결혼식을 두 사람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뉴웨딩 결혼식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뉴웨딩하는 것을 저희들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결혼 문화가 주로 부주를 받고 오면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쭉 내려오는 그런 풍습입니다만 많은 부담이 되는 식을 간소하면서도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어떤 허례허식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간사
이것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운겁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새로운 결혼식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해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허례허식이나 낭비를 일소시키자 이런 뜻에서 인제 건전한 결혼문화 계획을 세웠다 이말이죠?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겁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직 이런게 아직 우리 사고나 의식이 아직은 부주도 받고 사람을 많이 초청을 하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게 아직 저희들 의식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한분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동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과에서 가는게 지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1,000만원, 그 다음 …남구지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1,000만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아까 6·25 참전 유공자회 남구지회 700만원, 고엽제 월남 참전 전우회, 6·25참전… 수도 없이 많은 민간단체 지원이… 그리고 또 430페이지 보면 남구 노인회관 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20만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따로 과별로 또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도 과별로 또 지원 나가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어떤 종합적으로 안 나가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정액보조나 또 보조식으로 나가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에서 압력을 넣어버리면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돈 100만원, 200만원 적지만 모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복지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임의 보조금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의 보조금에 지급되는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준 그런 사항이고 기타 아까 말씀하신 노인회관은 용호2동에 있는 노인회관 건물을 관리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기타 임의 보조금에 지원되지 않는 특별한 어떤 행사나 사업은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지원이 만약에 1,000만원되면 장부나 기타 재무 상태라든지 어떤 지출되는 내역을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상으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받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이 잘못됐다든지 혹은 근거 서류를 잘못 작성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시정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명학
윤명학위원장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난 뒤에 2004년도 9개 단체 예산 내역…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집행한 내역…
명학
윤명학위원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민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1,97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개수업시설 교재 구입비 지원, 야간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수업시설 교구비는 이는 매년 공개수업을 4개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수업을 하는 시설에서는 개소당 20만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공개수업이 끝나고 나면 시설별로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민간 보육 시설 난방비는 보조금을 80%정도 지원을 하고 자 부담 20%해서 규모별로 보육시설 규모별로 해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시설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공개수업시설 교재 구입비도 민간교육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국공립 거기에 대한 교육 시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공립어린이집 하나 그 다음 법인시설 한 군데 그 다음 민간시설 두 군데, 네 군데 매년 지원해 주는 걸로…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거기 야간 보육 아동 간식비도 민간 보육 시설에 지원되는 간식비입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보육하고 있는 시설만 지원이 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예산이 저희들 재정 자립도도 열악하고 이런 사항에서 지금 국공립에도 물론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 구입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라든지 간식비는 제기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난방비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난방비 40만원, 30만원, 20만원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만약에 어떤 민간보육시설이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 날때마다 어떤 숫자에 관계없이 지원이 계속적으로 되어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늘어나는 시설에도 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국공립시설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국공립시설 지원이 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아! 민간, 이 부분은…
승록
진승록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난방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좀 해줄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가 판단 못하는게 이것은 다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간사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358페이지 보니까 아름다운 남구 21 추진위원회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 공무원?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 분이 담당입니다.
김동환간사
담당 공무원이 내가 볼 때는 발령이 나서 공석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직원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아… 지금 남구 21 추진위원회가 지금 어떤 계획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차원에서 이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법적인 근거는 남구 환경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고 아름다운남구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항목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는 부구청장하고 민간인 한사람이 공동 회장으로 되어 가지고 두사람이 되어 있고 전회원이 2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 여기 추진사업을 보면 반딧불이 행사 오륙도 등대 체험 1일 학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글짓기도 하고 오륙도 등대섬에도 들어가 보고 또 이기대 쪽으로 학생들을 반딧불이 체험도 하고 이런 걸 들었습니다. 여기보니까 출장을 간다고 출장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이 아름다운 21 협의회가 각 지자체 시도 전국에 다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시도별로 해 가지고 전국 협의회에 하는 회의가 한번씩 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들 성공 삶이라든지 발표회도 하고 이런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서 여러번 모임을 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한군데 정도 두군데 이분들을 출장 보내기 위한 그런 경비를…
김동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심사때 우리 과징금, 패소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그것 지적한 적이 있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동환간사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기금에서 식품기금에서 반환금을 주는 것을 잘못된 것 같다. 법적인 검토를 서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과장님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일반 예산하고 조금 다른 식품진흥기금 사항인데요. 제가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안에 항목이 세항 자체가 예비비로 되어 있고 세항에 따른 목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법적인 걸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게 항목 안에, 목 안에 반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김동환간사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기금에 용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식품위생법 제7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거기에 보면 어느 항목에도 과징금 패소에 따른 반환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라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라 한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 같은데서 법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패소를 했다. 그래서 반환금을 내준다든가 잘못됐을 때는 별도의 기획실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하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과징금으로 해서 들어온 수입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잘못 징수했을 때는 과징금 부분, 수입된 부분에서 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잘못 받았으니 준다. 맞는데 일단 받은 액수가 기금으로, 그런데 그 기금 안에서 지출하는 것도 조례에 정한대로 용도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는데 패소에 따른 반환금 지출 항목이 없다 말입니다. 조례상에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 해 보고 끝난 뒤에 과장님 파악한 법적인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안 되면 아까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패소에 따른 반환금은 즉시 회수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다시 넣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4페이지 먹거리 타운 활성화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죠? 예, 먹거리 타운 활성화를 어디하고 있습니까? 문현동 곱창 골목 말씀하십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이 항목 자체는 지금 올해까지는 문현 곱창 축제를 갖다가 구에서 주관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축제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축제를 하는 것이 민간 주도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뜻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걸 갖다가 지금 민간인인 축제준비위원회에 넘겨줘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니까 문현4동 축제준비위원회를 말씀하시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곱창…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주민의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해 조금 거부감도 가졌습니다. 가지고 집도 몇집 안 되는데 과연 그런… 해 보니까 처음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곱창집뿐 아니고 주변에 활성화라든지 이런…
춘열
김춘열위원
주변 활성화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교육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주위분들이 결코 이 행사를 바람직한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도 잘 안된 이런 전시성 행사로 전략하는 이런 겁니다. 타구에는 우리 충분한 홍보도 하고 타구 아닌 다른 시도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구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채널에 스마트플로우 게시판 같은데 보면 띄워 놓으면 타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이번 축제 자체가 좀 특색 있는 부산에서 아마 돼지곱창으로 하는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곳에 도살장이 있었다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
춘열
김춘열위원
문현동 곱창 거리가 영화 친구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러는데 그 지금 식당이 곱창을 하는 집이 몇 집정도 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열 세집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열 세집 때문에, 열 세집이 하는데 앞으로 그 주위에 그러면 곱창골목으로 완전히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누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여러 가지 공감대라든지 그런 행사하는데는 좋지 않겠느냐…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하는 것은 어디어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내용은 행사 이벤트 주로 구청 자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벤트를 자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행사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사하면서 상품, 상품 비용, 리후렛 같은게 있고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 현수막 제작비용 이런 것이…
춘열
김춘열위원
이 행사를 2회째 지금 해 보시고 우리 구 아닌 타구에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프로정도 우리 행사에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3회까지 했는데…
춘열
김춘열위원
3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조금 날씨가 조금 추워 가지고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적었고 제가 볼 때는 타구에서 30～40%정도…
춘열
김춘열위원
30%에서 40%까지 타구에서 참석을 했다고 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그렇게 참석을… 우리 구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전시성 행사가 아닌 경제도 어려운 이때에 8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우리 구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축제준비위원회에 던져 놓을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준비위원회에 주지만 구청에서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동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남구 21 추진위원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추진위원들 구성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대학교수가 몇 분 계시고,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선생님 전부 스물 여덟분인데 교수 세분 기업체에서 세사람 그 다음 단체에서 한사람 그 다음 주민이 열한사람 교사 둘 당연직 한분 여섯명 구위원님 두분 이래가지고 스물 여덟명입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우리 지금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두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남구 21 2005년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 자체는 올해 핸 반딧불이 행사라든지 교육행사, 민간 체험하고 올해 행사하고 별 다른 것 없이 올해하고 비슷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일반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씩 개최를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세미나 관계는 우리 구 자체내 행사보다는 부산시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주로 해 가지고 연락이 보내오기 때문에 거기서…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원들이 우리 지역에 권위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에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우리 구 자체의 주관으로 한번쯤 그런 행사를 시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꼭 필요하다면 내가 볼 때는 구청 단위에서는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 협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공동으로해서 주체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승록
진승록위원
지금 우리 담당자가 누구시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담당이 여기 있고 밑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여하튼 저가 알기로는 이 추진위원회 담당이 시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공석중인걸로 알았는데 담당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발령이 안 났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75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해 가지고 1,032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것이 어떤 부분에 주로 나가는 겁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 사유에 대한 근거는 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해서 재활용품 수집 단체로 지정된 민간 단체 주로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가 되겠습니다. 96개가 있습니다만 항목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했을 때는 재활용품에 수집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일정액의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하고 같이 일정액 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남구에 LG메트로시티나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1,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아마 그런 사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510만2,000원이 지출됐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1,0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 예산이 우리한테 50% 지원이 됩니다만 시 예산은 구비가 확정되고 난 뒤에 관례상 추후에 동일 금액이 우리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1,032만원을 올렸습니다만 향후에 시비 지원을 받는다면 2,032만원 작년에 비해서… 시비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자체를 살려 가지고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수입해 오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476페이지에 보면 EM 발효제 있지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이것은 지금 6만 봉지로서 300원씩 이래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예산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이 어디에 나눠주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EM 발효제에 효능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촉진시키고 악취를 제거시키는 발효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음식물 수집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음식물 발효제로 냄새도 제거하고 그 다음 퇴비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하고 있는 걸로 시비에서 10%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저희 16개 구군중에서 7개 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지원에 따른 관심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약 5,000만원 정도 그 다음 동래구가 3,960만원 북구가 2,100만원 우리가 1,800만원 했습니다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지원의 폭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인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구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집중으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가 묻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태까지 저가 알기로도 물론 아파트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제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우리 지역에는 대연동이나 이런데보면 빌라가 많습니다. 빌라 같은데도 역시 주위 공간이나 아파트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이 오래 방치를 하면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단독주택 같은데는 마당이라든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제거를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다소 났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에 빌라 같은데는 똑 같은 조건입니다. 아파트하고… 그래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름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셔 가지고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용기 이번에 시작하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 여기 용기 보니까 3,500원×6만개 업소는 1만2,000원 수집용은 4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어디서 적용합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비용은 전액 시비를 우리가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책정된 기본 가격이 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에 대해서 시에서 만들은 거네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이 기준으로 각 구에 지원되는 겁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갖다가 용기를 사서 가정에다가 업소에다가 배분을 해서 한다고 보면 이 용기를 배치를 시켜서 앞으로 금액 관계라든지 이런데 무슨 하자가 생길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반 가정용에 음식물 수거를 하는 쪽에서 보면 12월1일부터 문현3동하고 용호3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민 통장님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이 다 되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12월1일부터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향후 통이 분실이라든지 또는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쪽에서 사유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여분이 있다면 교체를 해 주는 걸로 하고 향후에는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살때는 개인적인 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우리 남구가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맞도록 해 가지고 미리 사든지 해서 우리 개인이 방금 사도록 이렇게 종용을 한다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토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완벽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장일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기 수거를 하므로 해서 음식물 재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 재활용을 하면 EM발효제가 필요합니까? 용기 수거로 막대한 예산을 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중으로 또 EM발효제를 사용해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재활용을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중으로 EM발효제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EM발효제를 공급하는데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데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단독주택이 되었던 공동주택이 되었던간에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루고루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관리상 공동주택만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춘열
김춘열위원
사실 쓰레기 정책은 대단지 아파트에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원하는 것 같으면 아파트는 굳이 지금 용기를 하고 있는데 용기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또 EM발효제를 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단독주택은 더 필요합니다. EM발효제가… 그렇다면 이 분량가지고 단독주택도 못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이게 어느정도 가령 EM발효제를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가지고 편의를 보게 하게 하는지 각 구에 방침상 구민들과의, 일부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안하는 구도 있고 또 많이 하는데는 한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소량이라도 어느 쪽이 됐던간에 시비가 70% 지원되니까 일정 부분은 꾸준히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EM발효제 전년도에 EM발효제를 배분했던 지역은 다시하겠다는 이런 겁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지난해에는 4,580만원을 EM발효제 구입을 했고 지금은 1,800만원 밖에 안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할거라는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좀 실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좀 실전으로 한번 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별도로 한번 선정하고자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1,800만원에 이런 예산을 냈을 적에는 활용도가 높은 쪽 어느 지역이라는 것 잠정적인 계산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향후에 어떤 지역을 설정하기 보다는 그러니까 약한 2,000세대 정도를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한번 더 활용도 높은 2,000세대 정도…
춘열
김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474페이지 공동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84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공동 화장실 문현, 우암, 감만 지구만 2개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공동 화장실 이런 것은 전부가 주거 밀집지역이고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있는 공동 화장실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료와 수도료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공동 화장실 지원책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소득층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잘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저희가 6개, 지금 부산 구군에 6개 구정도가 한 300여개소 정도의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의 혜택은 타구보다고 훨씬 많은 쪽으로 나름대로 구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구의 예산 사정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구에서 상당히 분뇨수거라든지 시설비,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만원정도 개소당 한 35만원정도의 분뇨를 수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이 계시는데 타구에도 알아보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 화장실 자체 이용률은 낮죠? 요즘은 옛날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중 화장실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중 화장실의 개념하고 공동 화장실의 개념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이 법령 시행령입니다만 곧 조례 올라오겠습니다만 어떤 3,000㎡이상 공항, 항만 또는 상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법정에 정해진 규모가 있습니다. 10평이상이고 소변기, 대변기가 7개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부 구에서 남아 있는 공동 화장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하고 선별장 관리동 내부 공사가 각각 공사비가 3,000만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은 지금 저희가 주로 체육공원에 있습니다만 한번 낡은 것을 개보수를, 교체를 했으면 해 가지고 우암2동 밑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밑에 보면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낡고 협소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3,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교체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문현1동에 하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만 내려오면 계획을… 다음에 선별장 관리동 내부공사가 추경때에 약 9,000만원의 소요를 저희들이 승인 받아 가지고 2층 규모에 약 70평정도 평당 120만원정도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설계 과정상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평당 2층으로 할 때는 270만정도, 내부 규모를 실평수를 줄이기보다는 1층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규모를 잡을 수 있겠다해 가지고 1층 60평 정도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샤워실하고 숙직실하고 몇 가지가 사실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시에 한번 들어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일부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얘기를 해 가지고 시비에서 70%해 가지고 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샤워장하고 안에 있는 숙직실하고 탕비실하고 창고 이런 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공중 화장실 그것은 이용객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있는데…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주로 등산 다니는, 공중 화장실은 공동하고 틀립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문현4동 지역쪽에 거기 출입하는 분들하고 거기서 대연2동쪽으로 빠지는 길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백운포 선별장 부지 매입비 3억6,644만3,000원 올라 와 있는데 저번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총무위원회 거치고 그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받았는데 이게 1/3이라는 것은 3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전에는 5년간하고 3년간 서로 당기고 했는데 어떤 조정이 안 됩디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 현대오일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대 오일측에서는 3년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3년간 하게 되면 자기들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제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같은 값이면 가능한한 좋은 조건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싶어 가지고 3년으로 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 밑에 백운포 선별장 농지 조성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4,700㎡를 하게되면 나중에 저희가 땅에 다가 지금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답입니까? 임야가 아니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임야가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시비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3,000㎡정도를 하면서 하고자하는 거기에 따른 농지 전용 비용이…
태흠
이태흠위원
그렇죠. 임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아니 전답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안병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흠위원이 물은 것 중에서도 공중 화장실 부분에서 말입니다. 보통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저도 가끔 이용해 보면 너무 더럽기가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을 조금, 조그마한 제안을 드리는데 빗물을 받아 가지고 좀 씻을 수 있게끔 통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하고 옆에 빗자루 같은 것이 있으면 등산객들도 물을 떠 가지고 부으면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운반함이 있는데 이 크기는 얼마정도 됩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운반함이 이쪽 책상정도 크기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걸 보통 어떤 곳에 20군데 지정하고 배정합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한군데씩 지금 저희가…
병길
안병길위원
동사무소에?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배치를 하고 있고 또 대량으로 발생할 때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회수하라고…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저걸 저도 놀랄 정돈데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이것 왜냐하면 특히 토양 및 환경 보존을 위한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거기 468페이지 보면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데 아까 선배 동료위원이 다 물었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 프라스틱 용기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용호3동하고 문현3동하고 시범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쓰레기 봉투 제작 거기 10개월분 해 놨는데 이게 쓰레기 봉투 제작이 필요합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 봉투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요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배출하는 것을 통으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 약 1억8,000정도를 상회했습니다만 이번에 음식물 봉투를 음식물 통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비용을 저희가 20%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1억8,000만원을 올해 1억4,000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올렸습니다.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아까 이태흠위원이 질의한 선별장 관리동 내부공사, 선별장 쓰레기 집적소 설치 이게 지난번 추경에 9,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걸로 다 완공하는 걸로 9,000만원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선별장 관리동이 9,000만원이고 나머지 선별장 포장 및 휀스가 이게 총 1억 8,000만원이 듭니다. 이게 구비로 5,400만원이고 시비 1억2,600만원이 듭니다. 시비에 조금 많이 지원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시비를 지원 받아서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백운포가 가까워서 가보는데 거기에 휀스도 계속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도의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그 휀스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저희들이 아까 백운포 사는 부지 매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매입을 하고 난 일부 뒤에가 약 50, 60m정도가 지금 휀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계 측량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웬스를 치려고…
김동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가보고 예산을 확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어쨌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록
진승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백운포 선별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도 곧 백운포 매립지가 우리 남구에 무상 양여가 될 건데 이렇게 선별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계약은 이루어 졌습니까, 이 부분이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은…
승록
진승록위원
계약도 안된 사항에서 감정 평가를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수료 부분, 측량비 부분 설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고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매입 의뢰를 하고 땅에 대한 포장관계도 내년에 다하는…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 곧 우리가 백운포 매립지가 저희들 무상 양여가 될 건데 우리 남구로 굳이 이렇게 땅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매입이라는 위원들 동의를 받았다고하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백운포 매립지에 대한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세우면서 우리 쪽에 뒤쪽에 남아 있는 재활용장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던 땅을 현대 오일땅을 2001년부터 무상으로 지금 현재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상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 무상으로 받으면서 향후에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향후 외곽에 있는 민간인 토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그 부지를 매입해 씀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종합적인 계획에, 부지 매입비 자체도 저희가 볼 때는 일반 개인한테 사게 되면 감정가에서 어긋나 가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대 오일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되다 보니까 감정가에서 바로 하겠다고 가격도 저희가 볼 때는 중간에 구거가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고 매입해 가지고 활용, 전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외곽 부지에, 쓰레기장 처리 외곽 부지에 민간 토지가 붙어 있어 가지고 향후 문제 소지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지금 그럼 선별장 주위에 폐기물 처리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주로 지금 보니까 활용 방안이 청소 차량이 14대에 대한 차고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간 5,000t 가량이 나오는 재활용품의 분류 장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각급 동사무소에서 공공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길거리 청소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에 대규모 쓰레기장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이런 공간 이런 부분들도…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일반 동에서도 갖다놓고하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전물이 있잖아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승록
진승록위원
그게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로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건조된 상태에서 오니까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 한번씩 오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는 일부 물기가 젖어 나오면서 침전물이 나옵니다만 그게 하천이 구거가 되어 있습니다. 구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볼 때는 하수관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실제로 폐기물의 모든 물들이 바다로 빠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설별장을 부지 매입이 되면 1차적으로 그런 2차, 3차적인 어떤 오염이 발생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수가 나올 수가 있고 침전물에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처리 시설을 용량은 규모가 있고 보니까 1,400평 가까이 되네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가까이 되는데 이 규모에 대해서 간이라도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이런 시설이 들어 설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을 꼭 명심하셨다가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활용센터 옆에서… 좀 지저분합디다. 그래서 재활용 센터가 민간인한테는 일반 학생이나 민간인한테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코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재활용 자체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 배치를 증가시키든지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남구의 재활용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 지금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장이라. 그래서 직원들 급을 좀 더 높이가지고 하든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 지역이 실제로는 우리가 체육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는데 뒤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페이지 491페이지 무단 경작지 복구용 수목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지를 올라가면 남구 지역 어디든지 보면 사실은 경작을 위해서 조그마하게 텃밭을 가꾼다든지 채소를 경작하는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산림도 황폐화도 시키지만 이게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주변에 도로에 피해를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무단 경작지를 19동 동장님에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약 130건에 8만9,000㎡가 나와 가지고 올해 저희들 해송 수목을 해 가지고 올해는 2만3,000㎡에 대해서 저희들 해송을 6,000그루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무단 경작을 하는데 대해서는 경작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간판도 붙이고 그 사람들 경작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무단 경작지를 폐쇄하도록 촉구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면적인 6만6,000㎡에 대해서 해송을 전체 3,000만원을 가지고 6,000그루를 심어 가지고 무단 경작지를 해소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내년에 AFEC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가로수 결식 보식 수영로등 은행나무 수목 보호대 포함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가로수 결식 보식이 1,500만원 가능합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구 지역에 저희들 내년도에 UN평화공원도 조성하고 APEC을 대비해서… 가로수도 보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좀 반영을 많이 했는데 일부 삭감을 해서 1,500만원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렇습니까? 겉치레보다 내실이 중요하지만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단경작지 복구 이것은 조금 미루고 저희들 내년 APEC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가로수 오히려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이태흠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 유기견 보호비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만원×40마리×30일로 되어 있습니다. 40마리를 1만원씩 1달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1달을 보호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유기견 보호비 관계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예를 들어 소유주가 예를 들면 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공고일자를 동물 보호법에서 유기견에 대한 조치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30일간 공고를 해야 다른데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공고 기간에 나타나면 반환해 줘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돈은 얼마 적습니다만 보호 유기견 사료 구입을 그 보호하는 동물병원에서 안하고 사료도 또 따로 구입을 해서 줘야 됩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저녁에 당직할 적에 소방서에서 119구급대라든지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동물병원에는 야간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올라가는 계단에 저희들 유기견 사육장,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료를 구입해서 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유기견 신고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신고를 합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일반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사실은 저희들이 유기견의 발생 요인을 볼 경우에는 집에서 전부 애완견을 관리하다가 생활이 좀 어렵다든지 또 가족으로 변동사항으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빠져 버리면 이걸 갖다가 바로 사료나 이런 것 관리 때문에 문제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또 특히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병든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에 유기견 보호 문제 때문에 유기견 문제로 1,298만원을 지금 책정이 되어 상당히 많은 액수고 굳이 1달씩 보호하는 법으로 보호해야 되더라도 우리 구에 재정이 어려우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늘은 것이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또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타구하고 실정을 고려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올해 2004년도에 1일 5,00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타구에는 1만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락사할 경우에도 동물병원 6만원, 7만원을 정도 드는데 사실 비용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한테 지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일 1만씩을 들어가는 것은 타구에도 1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용호동물병원이나 이런데서 사실 안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담당하고 담당 직원이 사정사정해 가지고 맡기고 있는데 지금 대연동물병원에도 내년에는 두 군데를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일 1만원정도는 필요한데 가능한 저희들이 분양이라든지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처리해 가지고 보호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7페이지 어린이 공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 공원…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어린이 공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위원님께서 아시는 문현1동 같은데는 태평양 아파트에서 넘어 가지고 현대 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삼각지에 자율 방범 초소 있는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아! 그것도 어린이 공원이네요?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우리 구청에 당직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별도에 산불대책상황실을 둬 가지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일반 당직실에도… 우리가 산불 근무기간 안에 사실은 당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과 시간 경우에도 현재 저희들이 저녁 8시까지 별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만 산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산불을 당직실에만 맡겨 놓았을 경우에 신속한 대처라든지 재난체계나 유관기관에 협조라든지 보고 문제 현장 출동이 사실은 늦습니다. 저희들 당직실에서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산불의 대 중 소의 크기를 봐 가지고 어떤 전직원을 비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산불 근무해야 신속한 대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동환간사
과장님 대답은 알겠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당직의 근무 수칙도 있고 당연히 비상 사태가 나면 112나 119에 전화 못하는 신고 못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 소집 체계도 평상시 다 교육받은 사람이 당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으로 공무원을 이중으로 근무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과연 당직 근무자를 놔 놓고 별도의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5페이지 공원내 편의시설물 유지 보수 이기대 공원내 8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공원이 정식 공원으로 지정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동네에 뒷동산 체육공원이 포함된 겁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근린공원 그 다음에 유원지…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공원도 없고 공원이 없어서 불만이고 또 이런 지원 혜택도 못 받아서 불만이고 그럼 아무 것도 없는 쪽 주민들은 불만이 겹겹이 쌓입니다. 꼭 정식 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동네 인근 야산이라든지 약수터 옆에 체육공원 이런 곳에도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지에 체육공원하고 우리 공원하고 총무과 구민협력담당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설치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490페이지 보면 휴대용 무전기 있죠?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총 보유수가 필요한 것이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자료 받은데 보면 12대가 주파수 관계로 불가능하죠?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대수가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여기 신청된 것이 2대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비, 시비, 구비 이래해서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불하면 물론 경방원들하고 제일 신속하게 하는게 이 무전긴데 12대가 주파수 관계로 못 쓰게 됐다고 하면 현재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유 수량은 27대가 있는데 사실 전파법이 개정됨으로서 2005년도 내년도에는 주파수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폐기가 필요한 무전기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자체 예산으로서는 산불 감시하는 것은 국가적 사무가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5대를 요구를 했는데 올해 2대가 배정되고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기존 사용 가능한 것이 15대하고 17대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 위윈이 산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대책이 필요하면서도 이 무전기는 참 그야말로 산중에서는 요즘 물론 휴대폰이 있습니다만 무전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건데 지금 12대가 못쓰게되고 현재 15댄데 27대 필요한 이런 사항인데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불이 한번 나 버리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죠. 산림을 소각시켜 버리니까 거기서 피해가 오고 그것을 제거시켜야 되고 또 보식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태거든요. 뭐든지 신속하게 서로 연락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서 피해의 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12대 관계 이것은 수리 과정이 안 됩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파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옛날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령산 바람고개 정도는 휴대폰이 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산불 감시에 무전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방금 휴대폰 얘기가 나오는, 휴대폰 이것도 잘 생각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통신 수단이라는 것은 무전기로 하면 앞으로 이게 다른 송신소에다가 전파를 득하고 이렇게 되죠?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 체신청에서 무선허가 신청을 받아야 저희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 또 휴대폰 과정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의논해 가지고 신속하게 연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가지고 우리 금년 한해 이제 산불의 철이 안 왔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동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