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한 후, 오후부터는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 예산이 11억5,560만원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3년도5월5일 어린이 날 어린이 안전 선포 원년식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 정비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2003년도에는 2개 학교를 하였고 올해는 4개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개 초등학교에 11억5,560만원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사업비는 1억9,260만원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19개 중에서 나머지 12개는 내년까지 되고…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7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반이 6개반이 있습니다. 6개반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단속반 하나에 카메라 1대면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현재 5명내지 6명이 팀을 짜 가지고 단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간선로 변을 단속할 때 한 팀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개 팀을 나눠 가지고 양쪽 차선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팀에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8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대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산 4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1억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04년도 신청건이 몇건이고 계획 중에서 몇건이 완료되었으며 건당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9가구를 했고 2003년도에는 21가구 올해는 오늘 현재까지 28가구를 주차장 사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 목표 숫자는 40가구인데 연말까지 가면 36가구 내지 39가구 정도는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역시 40가구를 신청을 해서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 7개소에 1,050만원 주차 정보 시스템 운영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주차장 설치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이 1개소가 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개소의 주차 구획선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상 7개소에 대해서 주차 구획선을 재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나머지 7개소에 주차 구획선을 다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정보시스템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정보 시스템은 2003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9,673면입니다. 이것은 19개동 전체 사항입니다. 이 주차 구획선을 이 주차 면수를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맞는 주차 구획선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을 정비를 해야될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소라는 것은 19개동을 일제히 시작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시행 가능성이 탁월한 2개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 사업 전체를 하는데 6억9,300만원이 그 용역 결과에 나와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19개동으로 나누면 1개동에 3,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800만원 소요는 다 반영을 못하고 개소당 2,5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잘 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조금 동료위원이신 이태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주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이게 설치가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두군데가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차단속요 디지털 카메라는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이걸 일반 간선로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간선도로에 설치가…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무인 단속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승록
진승록위원
예, 무인 단속…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성대하고 부경대 그 구간에 지금 두 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제가 용호동 지역 주민이다보니까 우리 용호동에는 도로가 지금 심각합니다.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간선도로가 지금 실질적으로 빨리 왕복 2차선이 1차선의 기능밖에 못하다보니까 앞으로 가능하다면 무인 카메라를 추경때 디지털 카메라 두 대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용호동 간선로에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경대 앞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험 운영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그 가시권에 들어오는 지역에는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단 주차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호동 지역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두 대가지고는 가시 거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네 대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거기에 부산은행 사거리부터 종점 부분까지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설치한 예산은 3,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용호동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네 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속 카메라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대 추진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우리 남구 중에서도 용호동이 엄청난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용호동 지역에 반드시 이 네 대가 설치되기를 저가 간절이 요망하고 부경대, 경성대 앞에 간선도로에는 저가 이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간선도로에 주차 단속 요원들이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이 거의 없는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행정 편의 위주의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부경대, 경성대 간선도로 무인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것은 저도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용호동까지 점차 확대하면서 저희들 용호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서 의원에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2005년도에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교통에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무인 카메라 설치도 좋고 단속도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용호동 오륙도 부근에 보면 SK뷰 대형 아파트가 3,000세대 들어서고 있고 또 지금 성모병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군3함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2동에 보면 롯데 낙천대라든지 재개발 사업 또 4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래서 앞으로 많은 인원이 용호동에 집중적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차만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용호 간선도로에 경전철이 선다고 하는데 경전철 밑에 전부다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 위에 중앙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경전철 그것도 힘들고 또 양쪽으로 세워서 한다. 그것도 사실 생각하기 힘들고 그래서 동일아파트 뒤 산으로 산복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용호4동쪽으로 터널을 뚫어 가지고 동명불원쪽으로 길을 다시 낸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본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교통행정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무 과장으로서 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시간 날때마다 용호동 인구대책을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21페이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정기검사 압류 예고서, 정기검사 압류 통지서…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521페지요?
병길
안병길위원
예, 정기검사 압류 통지서,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 독촉장, 정기검사 명령서, 정기검사 기일 경과 안내문 등등 있는데 특히 이것은 좀 중복되는 예산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좀 연구를 하면… 아낄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됐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라는 항목으로 해 가지고 여러차례 고지서가 발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절차상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먼저 어떤 위반 행위가 있게되게 되면 그 위반 과태료를 납부해 주십사하고 하는 고지서가 1차 발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독촉장이 발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래도 납부가 되지 않게 되면 압류를 하겠다는 압류 예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압류가 되고 나면 압류가 됐다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목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절차상 어느 한 과정을, 어느 한 과정을 빼 버리게되면 하자있는 행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그 주민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절차 이행 사항이라고 치더라도 정기검사 기일 경과 안내문을 돈은 얼마 안되지만 과태료 고지서 같이 부과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과태료 고지서에 나가게 되면 이미 초과해 가지고 처분을 받는 상태에서 안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간경과 안내문을 미리 보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 사항이기 때문에…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기간 경과 안내문 같은 경우는 꼭 저희들이 보내야할 당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는 것이고 그 위에 같은 나머지 부분은 꼭 이행해야 될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기일 경과 안내문도 말이지요.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승록위원님하고 김동환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현재 용호지역 교통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호·용당교통문제에대한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정확하게 구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청회도 없고 용호지역 주민들이나 용당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라도 조금 그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답변…
명학
윤명학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지금 윤명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호동이 SK뷰 3,200세대 그 다음 해군3함대 복지시설과 해군3함대 이전 그 다음에 성분도 병원 그 다음에 롯데 낙천대 등 해서 지금 용호동에 상당히 앞으로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하면 SK뷰나 해군3함대나 성분도 병원이나 낙천대가 들어올 때는 개별, 개별의 교통 영향 평가만 받았지 용호동 전체에 대한 교통 영항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4, 5년뒤에 입주 시기가 되어 가지고는 용호동이 교통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어서 되지 않잖느냐.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교통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호동 일대를 둘러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허가 나간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대책을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별도 용역비를 만들어서 그 대책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국에서는 건축공사와 맞물려서 용호동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 혼잡 방안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럴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모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보안등 고장 수리비 있죠? 우리 보안등이 전부 4,200등이 됩니까? 전체…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전체가 4,200등정도 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거기서 고장 수리가 1/4정도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6,700만원 예산이 지금 잡아놨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것은 잘된 점이라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설치 공사해 가지고 50등해 가지고 1,750만원이 집행이 됐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핸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 예산이 1,250만원이 삭감되고 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지금 민원으로서 대수가 충당이 됩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해를 기준으로보면 보안등 수요가 거의 200등 정도가 신규로 설치가 되고 또 노후와 되어 있는 보안등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그 다음 1회추경때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의 예산으로 207등을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 결과 돈이 모자라서 30등 정도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지금 이월시켜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1회추경때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3,000만원 정도까지는 소요가 되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아껴 가지고 살림을 살아 보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보안등은 그야말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비탈같은 곳 그런 곳에는 상당히 아직도 외진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을 통해서 새로 설치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관계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안등을 센스등으로 교체합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지금 새로 설치하는 보안등은 센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센스등을 물론 전기를 절감하는 이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불이 커지고 조금 저 근처에 갔을 때 확인할 사항도 있고 무슨 이런게 있는데 캄캄하니 사람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아주 어두운데 왜 굳이 센스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보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센스를 가지고 개별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수동으로 관리 인근에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이 개수가 4,000여개에 이르다보니까 우리 구청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에 인근 주민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인력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면 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센스를 부착을 해 가지고 사실상 불편한 점도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다소 불편한 점이 아니고 보안등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갈때보면 아주 컴컴하게 불이 꺼지고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 구역을 벗어 나기도 전에 불이 꺼지고 이렇거든요.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조금 변동이 있는 그 부분이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센스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 주면 안 됩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길게 잡아 주세요. 금방 왔다가 어두운 부분을 벗어나기도 전에 꺼져 버립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설치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타임을 늦춰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위험한 지역을 벗어났을 적에 꺼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 저도 동네 나가서 보안등이 어떻게 꺼져있나 한번씩 나가보면 저 중간에 보안등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가면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안등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유의하셨다가…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불편사항 그런게 발견이 되는대로…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몇 분간 켜지는가 굉장히 짧게 켜지고 어두운 부분을 지나기도 전에 꺼져 버립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또 쓰레기 같은 것 무단투기를 하는데 저사람이 누군가 싶어 보면 그 사람들 가는 사이 불이 꺼지면 전혀 모릅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춘열위원님 가로등, 보안등 같음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보안등도 말입니다. 어떤 센스는 저녁 6시되면 켜지고 새벽 6시되면 가버려요. 지금 제가 요새 등산을 다니는데 5시 되어서 꺼져버리면 컴컴해요. 보통 좀도둑을 새벽에 설치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광고물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안병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광고물 업무 담당 전담 공무원 수가 지금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홍보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신문 우리 각 동에 전파를 하고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또 광고업자 교육시에 또 적극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민 인식 자체가 근절하기 힘들고 너무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상당히 단속에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만 적극 홍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얘긴되요. 홍보를 잘하시겠다하시는데 관연 단속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됩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발견되는 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지금 4,3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나와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특히 외진곳에는 현수막 천국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 특별분양 아니면 냉면 3,000원짜리 1,500원하면서 이런 현수막이 길거리에 남발하고 있어요, 완전 현수막 천국입니다. 그런 현수막의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한번, 두 번은 경고를 주고 세 번, 네 번째 경고를 하면, 꼭하는 그 분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 가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전화를 한다든지 계고장을 보내든지 다른데는 계고장을 보내는데 그런데는 왜 계고장을 안 보내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때로는 꼭 부착을 해야되는 현수막을 부착을 못하고… 그에 대한 앞으로 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APEC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척결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업무지만 안병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이 양산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꼭 그런 분들 말이죠. 차가 많이 다니는 간선로, 소방로 거기에만 부착을 한다 말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1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EC 대비해 가지고 올해 전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노끈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노끈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싫고 또 우리가 이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타고 올라감으로써 공익요원 한명이 다치는 이런 사례도 있고해 가지고 전부다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노끈이 아닌 우리 개량된 시설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 교체를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으로 3,000만원을 1회추경때 확보를 해 가지고 이미 6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한 부분 5개에 대해서 1개당 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불법 현수막 많이 걸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간혹 그런 걸 우리가 순찰하면서 바로 제거를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재 노끈으로 하는 것은 관리를 소홀하게 되는데 다시금 아까 도르레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전부 열쇠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걸지는 못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해 가지고 제때제때 현장 출동이 됩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지금 생활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생활 민원은 야간에 당직실에서 주로 하고 주관에는 전체가 민원실을 통해서 우리 부서로 직접 접수가 되는 즉시로 우리가 분류를 해 가지고 타기관에 민원은 즉시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하고 우리 구청내에서도 우리 도시관리과 외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생활 민원은 관련 부서로 즉시 통보를 합니다. 하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은 바로 민원 접수됨과 동시에 당일내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급하게 도로 보수원을 활용하고 또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해 가지고 생활 민원을 빠른 시간내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다보니까 동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현재 제가 보면 도로 쪽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 사업본부나 기타 가스회사 이런데는 우리 관할에 도로 굴착을 하고 포장 마무리하는 단계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차가 다니는데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힘들겠지만 현재 또 그런 것을 제때 신고를 하면 빨리 안되니까. 저가 볼 때는 동별로 섹터를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간에 계획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덜 안 생기겠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열심히 우리 현장 순찰반을 활용해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고삐를 당겨가지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제일 골치 아픈 부선데 열심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596페이지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임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땅 소유가 구 소유가 아닌 경우에 자기 땅이라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6건…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포장을 해 주라 뭘 고쳐주라 못해 주는게 바로 이런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해 주는 겁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도로 포장 공사를 사유지라서 못한다는 이런 부분…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그런게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데 동의가 안 받아지고 소송이 걸리면 100% 저희가 패소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 건수가 실제로는 많지요? 우리 동만해도 몇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정비가 제대로 된데는 덜하고 대연동 이 주변에는 좀 상당히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라해 가지고 보수도 못하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무슨, 법적인 근거를 마련 안하는 이상 도리가 없습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서 땅을 사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올 예산을 보면서 시설비 부분이 시비 부분이 4억9,650만원 대연1동 도로개설 외 2건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APEC정상회담 관계도 있고 UN평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부지 매입비가 과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비가 많이 출혈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좀 새해에는 우리 관내에 안타까운… 최대한 로비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시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공사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특히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많은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많은 시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5억입니다. 2004년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당초 예산이 3억에다가 추경에 5억해서 8억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8억이죠?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 선거도 후내년입니다, 그죠?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내년에 상당히 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것 같아요. 5억가지고 턱없이 부족할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때 국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소규모 사업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의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9페이지 시설비중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비가 지금 525만3,000원이 되어 있죠?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 측량비는 되어 있는 측량해 가지고 기준점은 매설 안합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이태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지적 기초점은 측량 원점입니다. 원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매설해 왔습니다만 용호농장 개발이라든지 해군3함대기지 매립 준공이 내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정 측량을 하려면 삼각점을 설치 안하면 확정 측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2005년도에 삼각점 12점을 신설 또는 매설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 재정 사정상 측량비는 51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측량 기준점 매립비가 44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설이 되어야 측량이 가능한데 이 자체는 이번에 반영이 되면 이 업무가 추진될거고 안 그러면 측량비가지고 측량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삼각형 복구하고 보조점 설치하고 두가지가 있죠?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이게 440만원만 계상이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용호농장하고 해군3함대 10점을 신설하고 그 다음 경성대학 뒷산하고 우리가 우암동에 외대 산에 매립해 놓은 삼각점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2점을 매립을 하면 440만원만 반영이 되면 원만히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7,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부착된 동이 어느정도 됩니가?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사업 이것은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 경우는 11월말 현재 전 구에 대한 우리 남구 관내입니다.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도로 명판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지금 내년도부터는 이 완료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내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7,400만원은 국시비가 보조가 됐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35%만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국비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새주소 안내 지도가 500부라고 하는데 500부가지고 어느 정도…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지금 현재 500부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관기관 소방서라든지 지구대라든지 이런데 우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당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뿐만이 아니라 국비가 배정되는 내시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담하는 금액만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과는 주민의 공익증진을 위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믿음과 신뢰와 어떤 행정을 펼치는 부서로 제가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587페이지 항온항습기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온항습기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무슨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자체는 지금 현재 말하면 온도, 습도를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적공부를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보관을 우리가 1901년도부터 현재 일어나는 공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습기라든지 온도가 안 맞으면 오손되고 마멸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온항습기는 지적 서고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런데 이 1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실험용 기군데 항온항습기를 조금 다음 추경때 가능하면 이걸 조금 지적공부가 보관하는데 1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지금 현재 용량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고 공부수가 늘어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아무래도 1대 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잠깐 한가지…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지명위원회 운영수당해 가지고 잡혀있는데 지명위원은?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명위원은 측량법 5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명이 바뀌었다든지 변경된다든지 이런 도로명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말하자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아! 저는 지명위원회라해서 아까 도로명 부착하고 이런 지명 그것 위원회는 따로 있고 이것도 또 따로 있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 도로명을 확정한 것도…
춘열
김춘열위원
이 위원회에서…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1회만 잡아 놓은 거네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김동환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동 구 시민여객 도로 상황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민여객이 떠난지가 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자리에 대형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 시민여객 종점있던 약 50m의 차도에 아직까지 차도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될 보도를 설치해서 인도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 아니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여객이 사용할 때는 인도가 없이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차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여객이 떠나고 거기에 대형식당이 들어온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식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인도를 깔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깔기 위해서 보도블록이 필요한데 그 보도블록은 새로 구입하려고하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제분 옆에 회수한 보도를 쓸만한 것은 수거해 갖고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이 마침 물량이 있어서 그걸 재활용해 갖고 거기에 보도를 지금 깔 계획을 세워서 다음주부터 공사 착공이 됩니다.
김동환간사
예,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보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방실 간호사 그 다음 방문 보건 요원, 모자 보건 요원 등 일용직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4만원, 4만5,000원 이렇게 자꾸 노임이 틀리는데 각각 다르게 계산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기 업무 성격에 따른 차이로 외근 파트인 방문 보건 간호사의 경우 시 지침에 의하여 1일 5만원이며, 모자 보건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 생활 종사자 인건비는 1일 4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규정이 없는 예산은 우리 구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1일 4만원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동환간사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임 단가가 틀린데 대해서 각 간호사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앞으로 물론 같은 일을하면서 노임이 다른 경우는 불만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침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동일시 되도록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데 어디 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부서를 공무로 방문하시는 손님이 계신다든지 할 때 점심 식사비로 쓸 것이고 그리고 타 보건소에 개소식이라든지 구강보건실 개소식이라든지 신청사 개소식을 할 때 화환을 보낸…
김동환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하면…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리고 또 일용직 방역원들의 회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어떤 용도를 쓰시든지 그건 보건소장님 알아서 쓰시는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문에 의하면 소장님은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전혀 안 쓰고 밑에 부하직원들이 다 쓰도록 배려를 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럼 보건소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행정담당이 적절하게 보건소 내에 원활히 돌아가고 또 저도 보건소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임식으로 이래하는 거지 그 분들이 다 마음대로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동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에이즈 환자가 20명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17명입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예산에 보면 604페이지에 보면 20만원씩 해 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뒤에 이렇게 생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직업이 없는 사람인지 만약에 직업이 없다면 10만원씩 줘 가지고 생활 안정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완전히 생활비 보건소에만 전적으로 의존 하는 것은 생활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 1인에게만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예산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균등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환간사
그런데 17명인데 20명 올렸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추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명이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남구로 이렇게 전입을 하였습니다.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보건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에이즈 환자가 3명정도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셨다니까 그걸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596페이지에 방문 보건 사업 지원해 가지고 4명이 되어 있는데 사무감사할 때 7명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7명입니다. 4명은 시비에 의해서 하고… 시비보조가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5,600만원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7명이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7명이 맞습니다. 3명은 시비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김동환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김동환위원의 발의와 이태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 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동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먹거리 타운 활성화 외 1건의 예산중 1,3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가로수 결식지 보식 외 1건의 예산중 2,250만원을 증액하며 지적과 지적 기준점 설치비 44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김동환 안병길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