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갑균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갑균 위원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우리 위원회가 소중한 위원회 안 소중한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갑균
이갑균위원
소중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지난번에 같이 했고, 또 행문복위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또 다시 오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를 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용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800만 가구 시대에 도래할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해에 11만 3,000마리의 유실·유기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 교육을 통하여 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시대적 인식 변화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6조 원이 넘으며 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영천시의 반려동물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는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동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 관리 및 보호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의 동물 학대에 대한 정의 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가 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는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 법률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먼저 김용문, 이갑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40여 군데에 달하고 있고요. 우리 경북도에서도 구미와 경주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에서도 상임위에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사전 조율을 이미 거쳤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항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영천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이었으나 현재 동물보호 업무가 축산유통계 1개 팀에서 유통과, 축산유통과 또 기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되어서 의무조항 사항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이번 조례를 발의한 두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현재 상정된 안이 ‘영천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포괄적 문구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외의 조례의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 조례의 장점과 또 우리 시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제정되는 이 조례안을 더욱 세밀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포항, 구미, 경주, 김천시와 같이 동물보호 전담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가오는 조직개편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은 전 국민의 어떤 일상화처럼 돼 있는데, 돼 있지만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렇죠? 저는 이거를, 여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사항 그런 것만 해놨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소유자의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 금호강 둔치에도 이런, 특히 개 같은 것 끌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배변봉투 들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몇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와서 해야 되지, 뭐 사람 안 본다고 발로 쓱 문대버리고 이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조례안이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반려동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나 그런 것은 이 뒤에 교육도 있고 홍보도 있고 있지만 한번 그런 안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원
부의장님, 제5조5항에 보면 소유자는 등록을 해야 되고 외출 시에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동물을 무조건 보호하자는, 그것도 무조건 보호 같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도 있고 저희가 또 시에서 홍보나 캠페인을 하면서 그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등록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들은 다 등록을 하라고 또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우리 TBC에서 일요일 아침에 하는 동물농장인가, 그것 뭐라 하노?
김용문의원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예.
김종욱위원
동물농장, 거기에 보면 어릴 때부터 사람하고 접촉했던 그런 개나 고양이가 있는데, 이걸 갖고 와서 저거 해 보면 칩 같은 게 대부분 장착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용문의원
예.
김종욱위원
그래 하면 이거를 그런 어떤 강제규정 이런 것도, 거기에 보면 전자칩…
김용문의원
동물보호법에는 2개월 이상 키우게 되면 칩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할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조항이 있으면 뭐하노, 안 하는데? 핑계를 공무원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 시행은 공무원이 하거든. 근데 공무원이 우리 영천시 다 그렇잖아. 건축,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축산,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법을 시행 안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것도 최하 한두 건 경각심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또 보면 아는 사람이라서 못 하고 그런 것 있거든.
김용문의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렇죠? 동물 학대에 대한 정의가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걸로 지금 우리 조례로 돼 있거든요. 2조3항에 되어 있는데, 이게 ‘학대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야 상위 법령에 따라갈 수 있다. 이 용어가 같으면, 얼핏 들으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피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문의원
이게 저희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경북 것을 보니까 ‘다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더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이게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의 입장이 아니고 동물의 입장에서 이 문구가 맞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맞죠, 그렇죠?
김용문의원
예.
김상호위원장
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가해자냐 피해자이냐, 그렇죠? 인격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래 변경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용문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 5조5항에 김용문 의원님 말씀대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데 거기에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교육 수료증을 만든다든가 기타 이런 거는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김용문의원
이걸 처음부터 준비하면서부터 교육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준비하기에는 실상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걸 또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칩을 등록해서 과태료가 있어도 아직까지 50% 이상 안 하는데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당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첫 시행 단계니까 구체적인 것은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용문의원
앞으로 더 보완해 가면서 더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저희한테 조례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상위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말씀대로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차차 시행 단계로 해서 차차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이 아니고 ‘피할 수 있는’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으로,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문 위원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당 출연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의 영세 소상공인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9년부터 매회 출연하고 있으며, ’19년부터 ’23년도까지 911건의 보증으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5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50억 원을 특례보증 재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별 보증 한도는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청년 창업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하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 시와 사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신용등급 879점 이하의 영세한 소상공인 또는 청년 창업자가 연 3%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의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때쯤 되면 하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올해 금액이 모자라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시행 첫 해 시행이 연초에 한 게 아니고 연 중간에 했어요, ’19년도에 보니까. 그래서 항상 자금을 조금 이월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건 없어요. 연내에는 다 소모를 못할 지경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게 50억이다,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갑균
이갑균위원
출연한 금액이 5억이니까 10배니까 50억 한도 내에서 하겠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영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청년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고 1년 이내에는 사실 이렇게 자기가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고 그냥 1년이라는 세월이 빨리 흘러가버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간을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로 이렇게 변경하면 문제점이 있는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청년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에 대한 지원금을 해 줄 때 기준을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사람들이 ‘놓쳤네.’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만은, 특례보증에 한해서 따로 규정을 고려해 볼만은 하지만 또 다른 청년 사업하고 이게 확대를, 그래 확대를 일괄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점이…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그 사업에 맞게끔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청년 창업자나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처음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만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서 24개월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떤지, 이거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이렇게 지어서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조례를 그 안에 청년 창업자의, 만약에 그것만 한다면 따로 규정을 창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해가지고 해놔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도 청년 창업자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금융기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50억, 우리가 5억 출연하면 50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자기들은 보증을 해 주면 되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또 금융기관 또한…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무 관계가 없죠? 단지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규정을 짓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혜택을 좀 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것 저희들이 한번…
갑균
이갑균위원
검토를 한번 해야…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또 개월 수가 늘어나면 이게 또 금액적으로 늘어나겠지요, 그렇죠? 없던 사람도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대출하는 금액이 아마 늘어나면 이게 향후에 50억 가지고 안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24개월쯤으로, 2년 정도의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방금 이갑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게 어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12개월 하는 것은? 어디 관계 법령이 어디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 청년을 그래 규정을, 39세까지 규정을 해놨고요. 단지 우리가 소상공인 기간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이거는 법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이것 차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게 우리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김상호위원장
이게 조례에 규정된 거예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창업하고 1년 안에만 해당을 하자.’ 이래…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조례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시중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창업은 아니지만 기업 자금 지원을 받을 때는 대부분이 창업을 하든 어떤 신규 업을 등록을 하든 1년이나 2년이 경과된 실적을 가지고 이 자금을 신청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농협에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대출 심사를 할 때나 기타 이럴 때는 농협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이 대출받으러 온 사람들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이나 이런 걸 받기 전에 초기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러 올 때는 시중 농협이나 이런 데 많이 옵니다. 이게 1년이나,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런 실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을 신청하거든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갑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열두 달 같으면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약에 1년 정도 지나야 자금이, 어떤 자금이 필요하고 어떤 게 되는, 자기 나름대로 1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필요하지 않겠느냐? 스타트업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 네가 돈이 없을 때 빌려준다 하는 그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 했던 사람이 과연 내가 올바른 판단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경험을 쌓아야 방향성이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이 부분이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라는 이런 부분, 청년이라는 부분은 법령으로서 39세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12개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막상 이렇게 차가 시동이 걸려서 갈 때 연료를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에 한해서고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의 차이고, 3,000만 원까지는 청년이 아니라도, 1년이 지나도 받을 수는 있는데 5,000만 원까지 받고 싶으면 청년 창업에 해당이 돼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청년이라 하더라도 2년 지나고라도 하면 3,0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사업 시행 초기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3,000이 아니라 5,000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이 5억은 우리 소멸성인가요, 그럼?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보증보험료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보증보험료를 내주는 거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청년 창업자들이 이 자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부분인데 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적극 검토하고 어느 법령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걸 구체화해가지고 추후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가 2019년, 저희들 8대 있을 때 이걸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39세까지 청년 창업 5,000만 원을 경북신용보증금고에 우리가 이자를 5억을 주잖아, 매년. 그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시 돈으로 안 줍니까, 그죠? 그러면 1년 안에 이 사람들이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그동안에 2019년부터 그 이자를 본인들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 다음으로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은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이차보전하고 특례보증… 특례보증은 보증보험을 우리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애자위원
관계없어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차보전은, 우리가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따로 또 해 주고 하니, 3% 이상 되는 금리가, 금리가 3% 이상 되면 그것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2년간, 그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 경북신용보증금고는 이래 빌려주고 이자 걱정 안 하잖아, 그죠? 미리 딱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혹시 창업자들이 2년 기간이 지났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 후에는 3,000만 원 혜택이, 다시 돌아가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까 그래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년 창업자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처음 할 때 3,000만 원만큼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서 들어왔을 때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못 받는다 이거를 조정해 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 검토해 보겠다고…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개인 창업자들이 1년, 2년, 3년까지 계속, 우리 시에다가 계속 이거 이자 보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많더냐 이 말이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 제도 자체는 2년만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2년 지나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년 지나면 개인이 해야 된다, 그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3년도 집행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뭐, 어떻게 됐다 그것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4. 2025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가지고 기업유치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자동차 분야의 연구개발과 연구원 인프라 개발, 연구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비 지출을 위한 출연안으로 2025년 출연 규모는 도비 1억 원,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이브리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올해 9월 1일 자로 통합됨에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의 하이브리드 기술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해서 출연코자 합니다. 2025년 출연금은 1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기관 통합 이후에도 기존 경북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 역량과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을 잘 활용하여 관내 기업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기업유치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부품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상품화 과정의 원스톱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원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비 3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이브리드 부품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하이브리드 부품 산업과 관련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운영비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한참 동안 산업건설을 안 해가지고, 현재 우리 지자체가 이런 연구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운영비를 법률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에는 총괄 연구원하고 직원이 몇 명이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지금 직원이 48명입니다.
우애자위원
많네요, 임베디드에는?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48명이고요, 그중에 정규직이 38명이고 계약직이 9명이고 우리 파견 한 분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시에서 파견 한 명 나가 있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전에 나가 있던데, 그리고… 일괄로 질문해도 되지요?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여기에는 또 몇 명 있어요, 우리? 여기에는 우리가 1억을 주잖아,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도지사가 연구원장을 지명하잖아,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래 합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출연금을 주지만 자치단체장은 아무런 그게 없더라,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예. 테크노파크에는 연구원들하고 몇 명 있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테크노파크에는 현재 279명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80명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기존 연구원 합쳐가지고 279명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279명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279명?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하이브리드…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하이브리드 직원이 80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 거기에 80명이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3억이고 우리 시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도하고 시하고 교차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베디드하고… 이번에 하이브리드는 1억을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1억을 깎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연구원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이걸 어차피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합니다.
우애자위원
근데 1년, 1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뭐 5년 단계라든가 그래가지고 이어져 왔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위원
그중에 여기에 우리 영천시 주소 갖고 있는 분은 몇 %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건 제가 새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두 군데 다? 우리 영천시 주소를 갖고 있는 직원이 몇 명 되는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지금 다 옮기라고 해놨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은 다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못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게…
우애자위원
옮겨놔도 불편한 게 많잖아 똑바른 말로, 그렇지요? 살기는 전부 대구 살고 그러니 그거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통합이라고 말했는데 마이크를 안 대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기관과 어느 기관이 통합했다는 겁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통합돼 가지고 하나는 연구소가 되고요, 그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되는 게 총 합쳐서 279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맨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가 통합돼서 통합 운영하는데 경북테크노파크 산하기관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부품연구소의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80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무자가 80명, 그러면 279명 중에 그러면 199명이 경북…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TP쪽이고요.
김상호위원장
199명, 이 기관에서 지금 주로 연구해가지고 연구실적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상용화된 게 뭐 있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상용화 지원도 하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R&D는 기초부터 하니까 상용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개발이 한 7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3, 4단계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상용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용화 기술 개발하는 것은 정부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사업 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기술 로드맵이 7단계가 있거든요.
김상호위원장
1단계부터 7단계가 있다 치고 우리가 지금 3, 4단계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 것 어느 것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2단계는 주로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거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다른데 임베디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화신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게 있고 이때까지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눠져 있는데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연구하는 연구실적이 어쨌든 누적이 돼서, 당장에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치지만 그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쓰였느냐? 그러면 그게 상용화된다고 해도 무방한 것…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여기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약 279명? 이분들이 연구한 실적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만한 어떤 그런 치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최근에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기획 발굴이라든가 공정 고급화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9건, 17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치면, 완전히 상용화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상용화되는 거는 대기업에서 수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완전 상용화는 못하고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기술을 빨리 해야지만 자기들도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수주를 따올 수가 있거든요. 수주를 따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상용화는 주로 대기업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연구실적이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특허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보고를 하는데요. 그건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지금 시민들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름도 생소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보니 도대체 뭐하는 곳이고,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영천시에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존재의 목적과, 그렇죠? 이유 이런 부분이 분명해져야 될 것 아니냐?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R&D 연구 사업을 위한 연구비용을, 비용을 소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효과 있어야 됩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나왔다 하는 최소한 그 정도 실적은 매년 보고가 있어줘야 안 되겠느냐?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기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할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아직까지 그게 상용화 단계에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게 연구실적이 다음 단계에 어디에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이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더 명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거는 도에서 우리가 임베디드에 주는, 우리가 교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임베디드에 주는 만큼 우리도 그래 주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도는 하이브리드연구원에 주는데 임베디드에 주는 돈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주고 도는 또 임베디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교차 지원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몫만큼 줄였습니다, 이번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예.
김상호위원장
그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의사일정 3항 4항을 동시에 묻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은 부재중으로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내에 청소년을 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와 더불어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명을 변경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3조 이용대상 확대입니다. 기존 읍·면 고등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영천시 학부모연합회 간담회 시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귀가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동 지역 거주 학생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인 충분한 교육 기회, 안전한 귀갓길 도모 차원에서 실제 귀가가 불편한 일부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전에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관련 등 부서 의견을 조율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1에서 4는 현행 및 개정조례안 등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을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통비 지원 대상 고등학생의 범위를 현행 읍·면 지역 학생에서 동 지역 학생으로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귀가에 따른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거는 뭐가 좀, 우리 영천시 행정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청소년을 학생으로 너무 확 줄여 버리는 것 같은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연령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원 취지를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으로 해 버리면 학생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학생으로 그렇게 한정을 한 겁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청소년으로 해놨다가, 아니 안 주다가 주는 거는 전부 시민들이 좋아하지만 주던 것을 안 주면 이거는 반발이, 뭐 실제 숫자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영천시가 지금 청년,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조례에는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것은, 저는 읍·면 지역을 동 지역도 포함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 이거는 반발이 안 있겠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거는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안에 내용은, 청소년으로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하고 학생하고에 대한,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만 18세 미만 이런 연령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학생이 아닌 사람까지 그래 되면 지원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몇 명이 그 정도 연령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례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게 당초 취지는,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됐죠? 이게 우리 9대에 들어와서 했지 싶은데, 내 기억에는 9대에 들어와서 했지 싶은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22년부터…
김종욱위원
’22년 맞죠? 우리 그래 그때도 그래 했는데, 그래 이게 청소년하고 학생하고 이거를, 모든 게 그렇거든. 지원하는 거는, 지원 안 하던 거를 지원해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지원하던 거를 지원을 안 하면 그게 반발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당초에 용어 정리가 잘못된 건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것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가 그래 우리 비용적으로는 큰 문제없는 건데, 처음부터 그러면 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이래 돼야 되는데, 학생보다는 청소년이 그래도 조금 더 광범위하고, 이런 뭐고, 행정 자체가 이래 관대한 행정을 한다 해야 되나 뭐 그런데, 그래 해놓은 거를 학생으로 바꿔 버리니까, 안의 내용은 학생 위주가 맞습니다. 이 뒤에 보면 영천고등학교, 선화여고 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재학생이 돼야…
김종욱위원
그래 재학생 위주로 됐는데 그래 이 용어가 이래 놓으니까 그래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방금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지원 사례에 대해서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안의 내용에 재학생들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따졌을 적에 지금 애매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가지고 아예 제명 자체를…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학생이 아닌 일반적인 19세까지인 청소년들한테 지급된 사례는 없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예. 학생을 추천을, 학교에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이것 카드로 발급하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카드하고, 지금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본인 부담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그다음에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 청구를 하면 그렇게 지금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행복택시, 예.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행복택시하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자부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넣어놓고 그다음에 지원을…
김상호위원장
행복택시 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택시 타는 그런 것 말씀하는 거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데 그게 사용 횟수가 제한이 있던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한이 있습니다. 월 20회 해가지고요.
김상호위원장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영천 지역에 버스,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거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처음 타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 버스가 가는 코스를 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1시간 이상 본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버스를 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 동네 저 동네 다 거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어떤 비용에 대한 것도 한번 추계를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행복택시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행복택시요, 예.
김상호위원장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우리 비용도 더 싸게 치일 수 있는 게 아니냐? 버스 가는 그 비용 대비하면 차라리 택시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도 더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저께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저 버스 저기 지나가는데 저게 이 동네에서 돌아가자면 동서남북을 횡단해서 다 돌아 나오니까 소재지까지 나오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행복택시를 탈 수 있는 기준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경로당까지 거리가 800m인가 500m 이상 떨어…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행 800m로…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게 떨어지는 게 평지 떨어지는 것하고 오르막 떨어지는 것하고 천지차이가 납니다. 젊은 사람도 오르막에 500m, 800m 걸어가면 정말로 힘든데 나이 먹는 사람이 걸어간다. 그것 안 맞더라고. 그래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그러면 마지막 정류소 어디고, 거기에서 경로당 어디고 여기에 자를 딱 대보고 이거는 800m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면 마지막 정류장 거기서 담당공무원이 걸어서 정말로 그 어르신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지 그거는 500m, 800m가 아니고 400m라도 힘든 지역 같으면… 거리는 또 어떤 이유 있어서 하지만 거리하고 경사도하고 틀립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년은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 13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하고,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래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천 관내에 고등학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이것 또 해 달라고 이래 해놨잖아,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영천에 대학이 폴리텍하고 또 성운대학하고 있잖아, 그죠? 거기에도 나중에 확대가 되는지? 청소년 하면 24세까지라고 13세부터, 그러니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대학생은 제외입니다.
우애자위원
제외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고등학생만 지금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이제 청소년, 아까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했으니 청소년 나이가 13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렇게 한다니 일단은 우리가 관내에 면 단위로 하던 것을 동까지 우리가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생?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니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완산동도 수요조사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년 했으면 고등학교까지만, 그걸 조항을 고등학교까지만으로 이래 넣어놨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해놨는데, 청소년 해 버리면 24세까지로 나와 있는 걸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하는 부분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까지가, 대학생까지가 청소년으로 들어간다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안에 내용은 전부 고등학생을 지원하도록…
우애자위원
위주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고등학생만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김상호위원장
다 했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김상호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이 유고가 있어가지고 이런 업무 조례 내지는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오시는 것은 대부분 계장님이 오시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흔쾌히 오셔가지고 저는 놀랐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당연하게 와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어떤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있기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화북면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외지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중에 한 명이 중학생 자녀가 있어요. 이 중학생이 별빛중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은 학교 입학은 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별빛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불법 주소 이전의 의심이 있으면 이게 6개월간을 기숙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학교 규정이. 그래 똑같은 규정으로 하겠지요. 누구든지 오면 중간에 오면 그런 것 때문에 규정을 지어가지고 6개월 동안은 집에서 다니도록 하고 6개월 지나서 입학을, 정식적으로 기숙사에 넣어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봐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은 6개월간을 집에서 다녀야 되는데 별빛 중학교 집이 근처도 아니고 화북에서 별빛중학교까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야 된다는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몇 개 인구교육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규정은 또 없어요. 안심귀가, 또 행복택시도 이야기하는데, 행복택시는 또 어른들을 위한 거고 안심귀가 이거는 또 학원에 가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가뜩이나 주소 이전, 인구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보니 교육청 문제인데 불법 주소지 이전 그것 때문에 규정을 6개월 이상 둔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몇 군데 과에, 이렇게 해당되는 과에 이야기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이렇게 국장님이나 업무에 혹여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 영천시가 잘못됐다. 불법 의심… 거기에 주소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면 그것은 합법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사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 그거는 합법인데, 교육청에서 그 기숙사에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거기에 주소를 이전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에 현행 자기들은 또 그렇게 운영한대요.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거는 잘못됐다. 그거는 또 그래 별빛중학교를 대창, 화북, 임고, 고경 그래 4개 면을 저거 해갖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건 영천시가 잘못된… 지원을 그래 별빛중학교를 안 하든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교육청의 그런 부분들 내용이라가지고 저희들도 뭐…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교육청 내용이라도 그것 영천시가 못 한다 하면 영천시에 주소를 이전하려고 하면 그러면 화북에는 가면 안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갑균
이갑균위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상황은 그러네요.
갑균
이갑균위원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래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거는 진짜 시가…
김상호위원장
아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학생 학교의 어떤 지역구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산에는 화산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화산 아이들이 별빛중학교에 만약에 간다면 이 학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국장님.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우리 오늘 건설국장님 오셨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답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자는 2022년도 1월 달에 조례 제정에 의해서 사무관 이상, 담당 과장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의해서 부득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집안에 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 와서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