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형윤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시정업무 전반과 지역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권오규 의원, 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박원용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기업체, 노동조합 지원방안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노동조합 지원방안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외 1건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고려병원의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12만 시민들의 보건에 일익을 담당해 오던 오전동 소재 고려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3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유능한 운영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고려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체, 노동조합 지원방안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관내기업체 및 노동조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실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군포시에서는 자치단체에 접목시켜 시 차원에서 '99년부터 정기적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내기업체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노사정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관내 기업체, 특히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 구 대우중공업이죠.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노동조합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설립되지 못한 이유와 시장께서 앞장서서 의왕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대학 유치방안 외 2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권 고교평준화 연구보고서에 의왕시만 제외하고 실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제외사유를 보면 의왕관내 고등학교가 변두리에 위치하여 있고, 또 수준이 낮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보고서를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고 수준 높은 의왕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신성해야 할 교정이 비난과 항의장소가 되었으며 어린 학생들의 여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의왕시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계획을 세우며 집 값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며 의왕시내 기존 고등학교를 교육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불모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시장께서의 의견과 지금까지의 추진내용, 그리고 앞으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늘 이 고등학교 교육문제를 보면서 우리들이 관내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동참하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재원은 시설비를 포함하여 시 자체예산에서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근시에 비하여 지원이 극히 미비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양, 군포, 과천시의 내년도의 초중고등학교 지원 내용과 금액을 우리시와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관내고등학교의 지원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출마시 의왕시에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왕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종합대학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은 종합대학이 과연 유치될 것인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왕시민의 숙원인 종합대학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하여 투자설명회도 하였고 GB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요구도 경기도, 건교부에 건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시적으로 백운호수 주변지역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위제한을 고시한 170,000㎡ 51,420여평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규 의원이 질문하신 고려병원의 운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신청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
권오규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뜻은 좋습니다만 시정업무에 바쁘신데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노사정 건입니다. 노사정건인데 수시로 노사정 만남을 갖겠다 그러는데 저는 바쁘신 일정에 그런 계획을, 수시로, 시간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든 것이 틀내에 들어와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두 번째로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곡에 있는 대우중공업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몇 일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약 80여일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보였습니다만 건교위 안상수 국회의원께서 한국철도차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고 또 노동조합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에서 의왕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항의전화 및 이런 글을 알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 12월 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종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주민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내용은. 이러한 결과에 예상됨에도 의왕시장과 안상수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지역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일 하겠다 해놓고 한국철도차량에 대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정상화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시장하고 국회의원을 탄원서명을 하자 이래가지고 의왕시민을 상대로 배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절박한 사정으로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어떤 형태든 도와줘서 정상화를 시켜달라는 도움을 청한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그런 애로를 한번쯤은 노사정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됩니다만 청취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파업중입니다. 앞으로 진취적으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시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숙이 접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접근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먼저 모두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업체나 근로자한테 운영자금이나 이런 지원책을 말씀 드렸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1, 2억, 조그만 금액으로, 1, 2억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기업에 비해서 하면 운전자금으로 어떤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대우중공업이나 고려합섬 같은 경우에 대기업은 시에서 자금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부천시, 오산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시장께서 관계공무원에게 특별히 수차례 지시를 하셨다 하니까 그것을 믿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가 성립이 되어서 하급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형윤 의원의 고교평준화 문제점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형윤
홍형윤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앞으로 향후에 많은 협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죠? 그런 고등학교의 정례회라든가 시장과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교육계에 있는 분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례회를 통해서 우선 우리 의왕시가 학교 평준화의 문제점이 학교가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거리에 통학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건상 의왕시가 조금 고등학교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고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향후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정례회를 통해서 자문기구 역할도 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님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테스트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시장께서 2000년도에 의왕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타 시로 전출한 학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받았습니까?
저도 얼마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2000년도 3월부터 11월말 정도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1,080명이고 중학생 4개교가 115명, 11월 이후만 초등학교 181명이고 중학생이 10명입니다. 총 1,195명이고 11월 이후만 191명이 전출을 간 것 같아요. 전출간 것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드린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왜 유동인구가 1년동안 이렇게 생기고 우리시가 유동인구가 몇 %인 것 같습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 대충 유동인구가 많죠? 우리 의왕시가, 제가 프로테이지 몇 %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교육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고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또 의왕시가 군포하고 안양하고 수원에 중간에 있으면서 젊을 때에는 재산증식을 위해서 왔다가 아파트가 조그맣고 아이들이 크면 학교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으로, 1년에 우리 동에서도 저희들이 한 30% 전후해서 유동인구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만 좀 변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별도로 이제 홍형윤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왕시 관내에 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로 가든가 다른 데에, 타 시에 진학하는 이유가 우리 시에 명문학교가 있었더라면 타 시로 진학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시도 이번 일과 같이 앞으로 이렇게 무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학교를, 먼저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 우수학교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 행정상에 어려움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주도가 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저는 가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의왕시 교육육성발전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이번 일 같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가 전체의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시가 앞장서서 그분들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하나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집회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대학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홍형윤 의원.
형윤
홍형윤의원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각 관계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재임기간동안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지만 대학도 우리 의왕시민이 바라는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네. 홍형윤 의원
형윤
홍형윤의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백운호수 주변 행위제한을 고시한 것은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그러할른지 모르지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재산에 대한 행위를 못하니까 불편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민간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재원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다년간 그것을 묵인하고 시에 따라 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지금 행위제한고시를 한 그 부분의 재산권 행사를 그 분들이 다년간, 지금 2001년 12월 31일까지 고시를 해서 그 이후에 그 분이 행사권을 못하지 않습니까? 소유권 행사를. 대안이 거기에 대해서 있는지, 재원을 어떻게 어떻게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소유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행위제한을 못하죠. 또한 집단취락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하고 지금 법에 개발제한구역 7월 1일자로 개정된 사항이 언제 어느때 시기에 가서 다른 특별조치법이라든가 다른 법이 개정될 수 잇는 요지가 많이 있어요. 문제점과 불합리점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안고 있잖아요. 특정지역이 의왕시에는 유별나게 그러한 집단취락지구가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어쨌든 그런 법이 다시, 특단의 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장께서는 그러한 데에 대한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위제한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로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재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좀 그 분들이 요구했을 때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답변을 잘 들었고 본 의원이 200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이 아직까지도 좀 애매모호해서 만약에 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이거 곤란하다고 피해갈 것이 아닐 것 같아서 계속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만약 경정장이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아서 안 될 경우에 골프장이나 유스호스텔 그것만 단독으로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하겠다는 관계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과 의원들이 다수 이야기가 그것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수익성이 없어서 곤란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많았어요.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에 과연 이 사업을 하겠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이 법 개정에만 매여 있겠느냐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 것은 시장이나 저나 우리 전체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면서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답변이 더 이상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재임기간 내에 어떤 것이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포부를 갖고 진행을 하실겁니까?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권역 중심도로 개설 및 내손전철부지 활용방안 외 1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갈뫼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는 우리시의 유일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이 2001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현재의 경제전망과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상업용지 분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면, 우리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지역 용지도 분양을 시작하여 5∼6년이 지난 지금까지고 분양이 완료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뫼택지개발지구의 일부분인 상업용지 분양면적과 분양시기, 그리고 상업용지 총 분양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뫼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미분양상태가 발생되었을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기채한 채무상환이 지연되고 또한 많은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갈뫼택지지구내 상업용지를 적기에 분양 완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3개권역을 중심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내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시는 시 승격 12년동안 도시계획이 근시안적으로 수립 시행되어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의 지역 특성상 3개권역 부곡권, 고천·오전권, 내손·청계권으로 분리된 지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3개권역을 이어주는 중심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국도1호선과 흥안로는 의왕시로서의 통과도로이며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시에서는 아직까지 세운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손전철부지의 값비싼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과 도깨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손전철부지 효율화 방안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내손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내손지역 택지조성 당시 분양가가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시장님께서는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외 1건에 대하여 박원용 의원 나와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제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인근시인 수원시에서는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가장 훌륭하고 감동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 경계인 수원시 파장동 지지대고개 지역에 공원조성 및 조경사업을 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통과하는 경부선, 국도1호선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건설되고 있는 원드컵 축구경기장으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이므로 월드컵 축구대회시 많은 손님들이 우리시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요도로변 지역 및 경계지역에 공원조성 등 월드컵 손님맞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로 승격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문화의 불모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근도시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으로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 이외에 우리 시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고 생활여건이 부족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청소년놀이방 확충을 위하여 내손전철부지중 일부를 롤러스케이트장 등 스포츠시설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박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용 의원이 질문하신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시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공개된 바 있는 인근 안양시의 경우 안양 역사내에 롯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평촌 뉴코아백화점 옆에도 LG유통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구 동일방직 자리에 외국 유통회사가 개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안양권에는 기히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외지업체들이 지금 개점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시는 지금가지 시승격 12년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가지 해왔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갈뫼택지는 안양시와 접해있는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가 이번에 좋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갈망하고 요구해오던, 언제나 지금 우리 시민들은 수원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외지로 나가서 물품들을 구입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좀 더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투자자들이 이익을 발생해야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일부분의 손실이 감소가 온다 하더라도 유치를 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구도에 의해서 현실적인 이익에만 급급 해가지고 좋은 유치환경을 우리가 못 제공 해가지고 큰 유통회사가 올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면 결국은 우리시는 많은 손실을 자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형유통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이 의왕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의왕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손지역개발로 인해서 생활터전을 잃었던 생활대책 이주자들이 약 16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향후 시에서의 택지분양과 또 그 분들하고의 그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시에서의 대책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도 알겠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생활 이주대책으로서 6평 내지 8평씩 분양권을 준 분들이 약 16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의 대화, 그간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해서 이 분들이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뒷받침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 분들의 요구를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얘기를 빌어서 전해드린다면 지금 형평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얘기로서는 단독택지 분양하고 이 생활이주택지 분양하고, 아니,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가격논쟁이 야기되는데 향후 시장님께서는 단독택지 이주택지 분양가격하고 생활이주대책으로 나온 상업용지의 분양가하고의 형평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덧붙혀서 지금 여기에는 층수가 10층에서 1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은 1,200%, 건폐율 80% 해가지고 지금 상업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용적율도 800%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향후 우리 주변환경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에서 10층 내지 15층으로 질 수 있다고는 고시가 되지만 이렇게 짓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한은 투자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런 조건 하에 설치될 수 있는 기히 그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반조건, 이 상권이라는 것을 불과 5층 미만만 상권이 형성되고 그 윗층은 사실상 상권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원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보면 수지지구나 분당, 판교지역 이런데 보면 벤처를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안들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의왕시가 생활 베드타운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게 벤처부분도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조건으로 지을 수 있는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쉽게 얘기해서 세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배려를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3개권역 중심도로 개설 및 내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상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내손전철부지 이용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 이전에 개발위원들, 내손지역 개발위원이라고 그 분들하고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이후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환경이 변화가 왕T고 특히 갈뫼택지개발로 인해서 갈뫼지역과 내손지역이 하나로 되는 도로망이 개설이 되고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가 옴으로 해서 이제는 종합적인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내손지역 시민도 그렇고 의왕시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권역을 잇는 부분하고 해서 연계해서 이제는 검토를 할 시점이 아닌가, 또한 우리는 서울권 출·퇴근할 때 흥안로를 통해서 과천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의왕시로 오는 전용도로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과천시에서 의왕시로 오는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더불어서 갈뫼하고 연결지을 수 있는 어떤 도로망이 개설이 되고 또한 갈뫼지역에서 지금 국도1호선 우회도로 있는 오전동으로 연결지어서 부곡하고 연결지을 수 있는 도로망 개설이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지만 연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향후 도시재정비계획에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적극 우선순위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3개권역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의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 9월달에, 2001년 9월달에 갈뫼택지개발지구에서 도깨비시장까지 도로가 4차선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쪽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택지개발은 내손지역의 유일한 아주 요지입니다. 사실상 아까도 언급했듯이 내손지역 주민들로서는 이 토지를 사실상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부분은, 공공건물은 몇 군데, 한 네 군데 지금 들어서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마도 주변환경이 열악하니까 주차공간이나 공원 쪽이 제일 선호하는 또한 운동시설 등등을 해주시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시에서는 이제는 종합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청회가 어렵다면 내손권역 주민들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토론의 광장을 한번 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단창욱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항간에는 전철부지가 내손동의 택지개발 할 때 그 주민들이 일부가 권한이 있다 하는 그런 풍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철부지가 우리시 전체 의왕시 시민이 세금을 내서 샀는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부지매입을 할 때, 전철부지 매입을 할 때 의왕시 시민 전체가 산거죠? 시에서 산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손동의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할 때 아무 관계없이 시에서 산거냐 이말예요.
정확한 겁니까?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의원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다른 걸꺼예요. 지금 시의 소유재산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택지를 조성할 당시에 그 상황을 아마 질문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내손지역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그 부지다, 그래서 당시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은 전철부지로 공용의 형태로, 수용의 형태로 갔다. 그걸 묻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이 지역은 공용의 전철부지다 라고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택지조성공사를 위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단창욱의원
아니 아니 저는 지금 박원용 의원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먼저 박상용 의원이 몇 번 그것을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왕시민이 전체 샀으면 그것은 의왕시민 전체가 그것을 그렇게 땅을 갖다가 거기다 묵힐게 아니고 활용방안을 하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시 재정이 약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 박상용 의원이 정식으로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안되면,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내손동 주민들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공공사업 하는 것만이 팔 수가 있다는 것은, 제 개념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 박상용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개인이 됐든, 공공이 됐든 그것을 그렇게 묵히느니 그것을 어느 정도, 내손동도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니 뭐니 거기에 많이,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활용을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걸 공공건물이 아니고 개인한테라도 팔아 가지고 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게 어떠냐, 이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들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알았습니다.
박용철의장
잠깐만요, 박원용 의원님 기다려주십시오. 시정질문의 본질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손택지 폐전철부지의 활용화 계획만 질의를 해주시고 실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의원
저도 지금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것은 이미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덧붙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손전철부지가 내손동에 있다고 해서 내손동 주민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지엽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내손동 것이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의 반발에 부닥친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것은 전철부지라고 해서 수용형태를 취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조성원가로 다시 매각을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은 시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도 어느 동네에 있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시 이것은 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또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질이 좀 벗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의장님 바로 잡아주셨으니까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박원용 의원이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먼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취임초기에 행정이나 조직관리 등에서 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가 되었었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 진급이나 보직 등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시정 전반에 우리 시장님이 엄청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시장의 지도력과 업무관리 능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신 모습을 보고 본의원은 상당히 좋은 것을 들었고, 많이 발전하신 모습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백운호수 종합개발, 그리고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또 부곡 레포츠공원, 또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 등 주요한 사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께서 지도력을 좀 더 발휘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의 화합과 안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박원용 의원님 질문에 롤러스케이트장 한다는 것이 아주 참 반가운 얘기고 좋은 착상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것이 각 지역에도 그런 설치장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참 좋은 발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손지역도 멀고 하니까,
아니, 지역마다, 부곡지역, 고천지역, 내손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다른 것은 하지말고,
알았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의장! 의장이 진행을 처음에는 잘 하셨는데 지금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성회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정질문하고 동 떨어진 것 아니예요?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시정질문 장소인지, 상대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왜 본 의원한테 물어봐야지, 또는 시장이 그 정도로 성의 있게 답변을 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부곡에 뭐 체육공원, 지금 동네개념으로 시의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박용철의장
보충질문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보충질문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좀 벗어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지를 했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원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강상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존재하며 서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독선과 오류 등 시행착오는 항상 있을 수 있으며, 집행부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며,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항상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