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쨌든 비도 오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5건,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표발의 건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배수예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의원입니다. 권기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영천시에서는 영천영대병원의 예산지원을 명시하는 영남대학교 의료원과의 MOU가 있었습니다. 해당 MOU는 공증까지 받으면서 향후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구속력까지 가질 정도로 무척 중요한 MOU였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시할 수 없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예산 승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MOU는 응급실 적자분을 넘어서는 병원 전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던 만큼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명확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취지는 향후 이러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협약 체결, 의안 형식, 자료 제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또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협약의 사후관리 및 준용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영천시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부담, 그리고 시의 법적 권리 취득의 포기에 대해 영천시의회가 의결권을 갖게 되어 일방적인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정한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각종 협약 체결 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며 시 집행부가 책임 있게 협약을 진행해 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은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은 우리 이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영기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실장님 나가십시오. 아, 또 있어요? 그러네요.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 부위원장, 배수예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이행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 출연을 통해 경북연구원의 역할 수행 기능을 확대하고 영천시와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 주관 사업 참여 및 사업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순자산과 운영 매출로 나뉘며 먼저 순자산 출연은 1회에 6억 2,000만 원으로 분납 가능한 형식입니다. 인구,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4개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경북도내 22개 시군 중 우리 시는 2구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운영비 출연은 시‧군 구분 없이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시‧군 정책 연구 인건비, 연구 사업비 등에 사용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기능과 시‧군 직원 파견 형식으로 정책연구, 시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1년에 2건 정도의 연구용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 출연을 통해 영천시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으로 변화하는 미래 산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영천시의 신규사업 발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토론을… 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무를 다하는 데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구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연구원과 대구정책연구원으로 분리 후 경북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북연구원의 지역 맞춤형 특화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도모하고 영천시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 장기적 정책 연구를 통해 시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정책 발굴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출연을 통한 영천시,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간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향후 경상북도 주관 사업비 확보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규모가 큰 만큼 출연의 실효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이게 우리 사업하고 좀 달라서 실장님,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풀어서 한번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풀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영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걸 각 은행이 우리 시 금고나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충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2,027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만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통합기금을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다시 출연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예치해 놨다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 수준으로, 2,000억 수준으로 계속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가요,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2년에는 한 1,970억 정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적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향후 5년, 10년을 봤을 때 거의 이 수준입니까?

향후에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재원은 없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사안, 긴급복구라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이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 돈을 우리 은행에 예치를 해서 보관을 해 놓는다는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별히 재난도 재난이지만 우리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 이런 경우에는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렇죠? 이 사업하고는 질이 달라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이것부터 먼저 알고 난 뒤에 다른 질의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뭐 충분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경북대구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그래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여기서 영천시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장기적 정책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미래정책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또 경상북도와의 협력관계 구축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올해도 출연금을 출연했잖아요? 그런데 경북연구원에서 영천시에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지 그런 것도 나오는 것 있어요?

올해 경북연구원에 출연한 바는 없고요.

올해는 출연 안 했습니까?

예, 출연한 바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출연한 바가 없고, 단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보여야 되는 그런 관계로 경북연구원하고는 지금 연구용역 관계가 최근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북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시 현황이나 이런 걸,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고, 또 매년 운영비 1억 주는 걸, 이걸 가지고 한 5,000만 원 이상 용역 2건을 운영비 주는 대가로 계약 없이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주면 경북연구원에서 1년에 2건 정도를 수행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설명 충분히 잘 하셨네요. 어쨌든 아까 경북연구원에서 영천시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또 정책기획실에서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정책 제안을 하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1년에 2건밖에 안 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부분 있잖아요. 우리 22개, 23개… 여기에 우리 시에도 출연금액을 6억 2,000을 거기에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해놨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이런 말인가요?

6억 2,000은 순자산에 대한 출연이고요. 매년 1억씩 운영비조로 출연하는 것은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 2건, 보통 건당 4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용역을 감안했을 때 한 5,600 정도…

그러면 출연액은 1구간은 7억 2,000이고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6억 2,000, 그러니까 5억, 4억 이런 식으로 경북연구원에 출연을 해 놔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1억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6억 2,000과 1억 모두에 대한 동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협조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이에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 경북 관내의 시군에 지금 이 동의안이 지금 된 데가 어디 어디죠?

지금 22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밝혔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회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한바 한 11개 시군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중복일 수도 있는데, 순자산 출연은 저희가 보니까 6억 2,000만 원 정도가 이게 일괄 출연하든지 아니면 2, 3년 정도 분납하는 걸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운영비가 1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매년 초에 일괄 운영비가 1억 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쓰여지는 이 운영비 지원은 이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과제 용역 이런 것에 쓰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 운영비로 1억을 출연하면 이게 아마 경북연구원에서는 이름 그대로 운영비로 쓰이지만 그 대가로 출연한 시‧군에 한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조 사항인데, 제가 이렇게 아직 조금 정확하게 100%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순자산으로 6억 2,000만 원을 넣고 운영비 출연 1억 원으로 해서 매년 일괄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이나 이런 게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시에서 이게 지금 보시면 경북연구원에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영천시가 도하고 연구원 간의 협력을 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동의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정책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출연을, 출연 순자산을 넣고 운영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된다면, 경북연구원에서 협력이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우리 시가 출연을 못 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출연을 했을 때,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매년마다 지금 연구과제들이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5,000만 원짜리 2건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 각 부서에 수많은 용역이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쉽게 말하면 1억 원 정도를 상한선에 두고 2,000만 원짜리 같으면 5건, 3,000만 원짜리 같으면 3건, 4건, 그러니까 꼭 5,000만 원짜리 이상의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많은 용역이 있는데 그걸 1억 원 정도 금액에 맞춰서 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만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걸 그냥 우리가 자체에서 용역을 하면 되지 이렇게 연구원에까지 이걸 해서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에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같이 있다가 대구하고 경북이 나눠지면서 아마 경북연구원을 경상북도에서 전액 운영비라든가 출자라든가 하기에는 경상북도가 부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군에서 필요한 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시군에 출연을 요청해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를, 이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원에서 지금 협조 사항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이걸 지금 꼭 해야 하나라는, 저희 영천시가 지금 해야 하나라는 약간의 조금 그런 걱정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이게 늘 해오던 겁니까?

아니요, 내년에 처음입니다.

첫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시군에, 22개 시군에 전체 다 경북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라는, 그것 파악은 못 하셨다는 말씀이죠?

소속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출연한…

예, 22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지금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11개 시군이?

예.

나머지 11개는 아직 할지 안 할지 그거는 결정을 못 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자체 연구원이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자체 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주는 없고요?

예, 경주는 없습니다.

경주는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 경북연구원?

잠깐만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주는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지금 밝힌 데가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덕, 청도, 칠곡, 예천, 이 정도입니다.

그래 출연금을 우리가 내놓고 우리 같은 경우 6억 2,000을 내놓고, 경주 같은 경우는 7억 2,000을 내놨다는 거죠, 출연금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놓고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거를 여기에 의뢰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용도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굳이 우리가 용역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출연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래도 경북연구원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크다 이런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잠시 딴 생각하다가… 그 뜻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늘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질책하시는 바가 용역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거는 진짜 경북연구원같이 영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짜깁기 형식으로 그런 용역도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경북연구원이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용역이 더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우리 영천시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상북도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이렇게 한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자 만들었는데 우리 시가 우리 시만 발을 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역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 산하기관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처럼 경북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걸 출연을 했다가 우리는 못 하겠다, 별로 우리 실효성도 없고. 빼도 됩니까?

뺄 수는 있습니다마는 빼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한 운영비를 제외한 순자산 6억 2,000은 저희들이 돌려받지 못하고요. 법상에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단지 경북연구원이 파산할 경우에, 해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자한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경북에 공인되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하면 우리가 경북에 또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조금 우리 시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다는 거죠, 맞죠?

다른 용역 업체에 용역한 것보다는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그걸 더 신뢰를 가지죠.

그렇죠? 다른 쉽게 얘기해서 출연돼 있는 시군에다가 조금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는 거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순자산 출연은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출연금은 안 되고. 운영비 출연은 1억 원 한해서, 매년 1억 원 한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2건 정도까지는…

2건이 될 수 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비 쪽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데는… 물론 다 다르겠죠, 이게 용역에 따라 가지고 그 용역 금액 자체는 다 달라지지만, 저희가 매년 1억이 들어가서 이 용역을, 이렇게 운영비조로 이 용역 과제, 정책연구과제에서 용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일어난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도… 그럼 이게 지금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6억 2,000은 한 번 출연하면 끝이고요.

끝이고 매년 이제…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자, 이 동의안은 그러면 할 때 기간 자체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간? 출연 기간 자체가?

출연 기간은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한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경북연구원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건 지금 나온 건 없습니까?

단지, 이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 규모인데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6억 2,000이라는 돈을 순자산 출연을 한다면 매년 1억씩 들어가는 돈으로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용역을 할 것을 여기에 다른 예산 편성 없이 이걸로 가능하니 굳이 중간에 기한을 정해서 그거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예산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금액은 지금 매년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운영비 1억씩…

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저희가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연구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간단하게만 지금 나와 있지 구체적인 그게 지금 없어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지금 될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타 시군에… 지금 2025년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의안 출연금은 내년에도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죠?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언제…

순자산 출연 6억 2,000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매년 아니, 그것 말고 매년 1억씩 내는…

아, 그거는 매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 편성으로 동의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출연 동의안이 쭉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을 되게 하시는데 일단 올해는, 아까 권기한 위원님이 말씀… 올해는 출연을 하고, 왜냐하면 성과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출연을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북연구원에서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 이게 사실 내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권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다른 시군에 다 하는데 영천시만 빠져버리면 또 도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페널티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에 저도 권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한번 주고 또 내년도에, 아직 우리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게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0분인데요,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짧게, 또 위원장님 의견도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출연을 했으면 그만큼 또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하니까 출연이 된다면 일시불보다는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후에 또 당연하게 우리 용역에는 어떤 좋은 결과들을 의회에 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에 우리 시 미래를 위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출연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매년마다 하시게 되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용역한 중간보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집행부에서 자체에서 이게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러한 과제로 용역이 어떠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2025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6. 2025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먼저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는 매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영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학회에 출연할 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7억 원으로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총조성액이 379억 원으로 이 중 90억 원을 지급하였고 보유액은 289억 원입니다. 장학사업 실시 현황은 올해 5개 분야 19개 사업에 대해 767명에게 약 8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에는 해외어학연수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총 925명에게 10억 1,8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출연금을 통해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충 및 시민 기탁문화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해 온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원은 운영비 1억 7,300만 원, 사업비 8억 2,7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무직원 인건비 등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학력 신장 사업비용이 있습니다. 사업비 8억 2,700만 원으로는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실시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중·고등부 교과수업을 비롯하여 비교과 수업인 진로·진학 컨설팅, 입시설명회, 방학특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소인수 과목 지원, 포은고 지원, 전국 모의고사, 고3 대입면접 교육특강 지원 등 각종 학교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는 매년 1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며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양성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과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2025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5년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천시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장학기금은 2002년 2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2년 영천시장학회 설립 당시 목표 금액은 이미 수년 전에 도달했고 금리의 상승으로 이자수입 역시 증가하는 만큼 장학기금 총액 목표의 재설정과 그에 따른 장학사업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하여 2025년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과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천인재양성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10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비 8억 2,700만 원, 운영비 등 1억 7,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재양성원은 2010년 개원 이래 방과 후 수업,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명문대 진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영천고가 전국 최초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선정이 됐는데, 우리 인구교육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내년도 7억이잖아요?

예.

올해도 7억입니까?

예, 7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025년도 장학사업 안에 보니까 인원이, 대상이 925명이고 금액이 10억 1,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이 왜 다릅니까?

아,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10억 1,820만 원 돼 있는 것은 이게 순수하게 이자수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전에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묻는 것은 출연금이 7억 원을 출연하면 7억 원 안에서 보통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매년 지금 7억을 한 지가 ’22년도부터 계속 7억 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학사업이 지금 380억이 다 돼 가는데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장학기금을 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이자 수익이 한 해에 지금 현재 한 9억으로, 올해는 한 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딱 그 이자수익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발생할 것이다 판단해서…

결국은 장학기금에서 출연을 취득하잖아요?

예.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러면 여기 장학기금 안에 이자가 있으면 계속 쌓여 갈 것 아닙니까, 돈이 그렇죠?

예, 그렇죠.

쌓여 가는데 예산을 7억을 잡아놓고…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출연금…

그래 출연금 7억 잡아놓고 그럼 나머지 3억 얼마는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해를…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한 해에 발생하는 이자가 지금은 10억 가까이 되니까 ’25년도에는 그만큼 9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7억 원은 출연금이고 매년 축적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이자 수입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했다. 하여튼 이번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그럼 우리 조성액이 379억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기이 쓴 것은 90억 정도 썼고?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돈이 289억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까 10억 원 정도 된다?

내년에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우리 7억을 더 플러스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고?

7억은 말 그대로 장학기금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379억에서 그대로 7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장학기금은 순수하게 이자 수익만, 그러니까 계속 기금이 축적되는 거지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고요. 이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민고 유치를 축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때로는 우리 지역구에 가서 브리핑 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예, 저희 안 그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민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뭘 할 것이며, 몇 명의 학생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든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한민고라고 하는 것은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 사립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국방부에서 사립학교다 보니까 한민고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걸 좀 개인 명칭이니까 자제를 해 달라 해서 이름이 군인자녀모집형자율형공립고 열석 자가 돼버립니다. 그게 공식 공모 명칭이었습니다. 먼저 파주에 대한 한민고를 여기서 자랑 비슷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인터넷 자료에 보면 모집 정원이 한 학년이 한 377명으로 돼 있는데 한 370명 가까이 모집이 됩니다. 그러면 3학년 전교생이 1,120명 가까이 되겠죠. 거기서 고입 전형이라 합니까? 200점 만점에 199점입니다, 커트라인이. 그런 상황이고, 학사일정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사교육이 하나도 안 들고 공교육만으로 기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는 해야 되고, 그런데 학생들이 잠을 안자서 새벽 2시까지, 2시 되면 강제로 불을 끕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24년 대입 현황을 보면 어느 학교, 특정한 학교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3개 대학에 거의 한 80명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 한 7, 8개 대학교에 370명 중에서 한 학년이 266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학대학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이런 카이스트 대학에 거의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명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여기에 전국에서 거의 1위입니다. 그다음에 의대, 의대하고 기타 이래가지고 의대라고 하는 건 의대, 치대, 약대 그리고 기타 중에 보면 해외 대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옥스퍼드대, 하버드, 캠브리지대 이런 대학에 거의 의대하고 합쳐서 40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저희들이 제2한민고라고 표현을 매스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런 학교가 우리가 경북 영천에서, 전국에서 일단은 됐습니다. 되고 경기도 평택하고 강원도 화천은 조건부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은 게 ’26년 3월에 개교가 될 겁니다. 되면 그때 모집정원이, 공모할 때 우선 조건이 남녀공학이 첫 번째고, 기숙사 제공의 지방자치단체 의지, 기숙사를 남녀공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진짜 협조와 도움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한테 조건이 좀 시민들한테, 물론 전부 다 100% 만족하기는 어려운데, ’26년 3월 개교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정원이 군인 자녀가 60%고 110명 정원에 60%고 40%는 영천 아이들이 먼저 20% 들어오게 됩니다, 영천지역이. 그리고 20%가 경북 플러스 영천입니다. 그러면 영천 지역 학생들은 20% 플러스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기숙사 문제 때문에 3년간은 110명 정원으로 하고 ’29년도부터는 우리가 500인 기숙사가 다 지어지면 그때는 7개 학급으로 154명이 정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 자녀는 70%, 원래 당초에 약속한 대로 70% 하고 30%는 아까하고 똑같이 영천 애들은 15%, 영천하고 경북 애들은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지금 현재 한민고 기준으로 한 120여 개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또 더 유리한 경우는 거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우리는 교육부에서 1억,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 1억, 그리고 국방부에서 1억,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교육발전 특별지구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소 한 1억, 연 4억 가까이는 5년간은 학교에 지원돼서 학생들이 풍부하게 학비 부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당분간은 우선 한 110명 정도, 최근 3년 동안에는 110명만 모집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학교 부지도 좀 더 넓혀야 될 것이고, 기숙사 지으려고 그러면 학교 부지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370명 모집하려고 그러면? 3학년 다 하려면 1,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천고등학교에 지금1,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교생이 한 학년에 110명이니까 당분간은 330명이고…

아니, 그러니까 3년 뒤에?

3년 뒤에 154명이니까 500명이 안 되죠. 500인 기숙사가 목표입니다.

500인?

예, 500인 기숙사.

그런데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아까 학력고사 평점이 200점 만점 199점을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인겨?

그게 지금 저희들 이야기가 아니고 파주 한민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인데, 전국에서 또 군인 자녀들도, 영천에 있는 군인 자녀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군인 자녀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엘리트 애들이 올 것이고?

예.

또 마찬가지로 경북에도 20%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저도 영천의 영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 우리 서울대학교, 영천에 있는 우리 남녀공학에 서울대 한두 명 정도 가는데 실질적으로 100명이 모이면 20명을 여기에, 우리 100명으로 봤을 때 20%로 봤을 때 우리 20명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영천의 우리 수준이?

22명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천 애들은 따로 뽑아서 22명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2명은 TO를 다 확보를 했으니까 들어가는데, 가장 걱정되고 하는 게 지금까지 교육환경에 있어서 교육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심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로 같이 또 어울려서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게 같이 또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래 제가 여쭤본 부분이 그래요. 우리 영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22명의 인재를 거기에 넣을 수 있겠나?

그거는 TO가 있으니까…

아니, 있는 건 아는데,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지금 서울대학교, 연고대 정도 갈 수 있는 인원이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영천시 전체에. 맞죠?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학금 많이 주셔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잘 하라고 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진짜 걱정, 염려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앞에 것만 물어볼까요? 그러면 영천시 장학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계속 7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자 수입으로만 충당하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내년에 10억으로 생각하시고 후내년에 11억으로 생각하시면 이걸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의회 동의해 드려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다른 데 떠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교육환경 때문에 떠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장학금 내역을 보니까 정말 잘해놨네요. 공부 잘하고, 기본이고요. 일반 특기부터 시작해 복지 쪽으로. 그렇습니다. 공부만 잘하고 운동만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명목으로 해서 중복성을 따지지 않고 여러 친구들이 받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 다른 데 빠져나가는 친구들이나 다른 데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친구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더 많은 항목을 만들어서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니까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과장님, 먼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인구교육과 우리 직원분들 전체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장학사업 보면 해외어학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대상은 100명이고요. 여기 내년 안에는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예.

그러면 지금 초·중·고인가요, 아니면 중·고인가요, 고등학생만입니까?

지금 내년에는, 그 설명을 상세히 드린다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지금 계속 해오던 대로 초·중·고를 하는데 고등학생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따로 해서 뉴질랜드로, 이번에 장학사업을 확보해서 20명 정도를 고등학생만 겨울방학에, 겨울에 가야 그쪽은 여름이기 때문에 혹은 바로 2월 달 중으로 3주 정도, 특히 저희들이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곳은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8박 9일, 이게 부르는 게 8박 10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어학하고는 동떨어진, 거의 문화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뉴질랜드는 홈스테이, 현지 고등학교하고 바로 저희들이 업체를 전국 대상으로 모집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가능한 데로 해서 홈스테이로 3주간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하는 고등학생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왜 고등학생만 그렇게 그쪽으로 잡죠?

저희들이 지금 처음으로 고등학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를 초·중학생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적응… 물론 다 적응해 옵니다. 몇몇 학생이 좀 적응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부모를 아직 그리워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염병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요?

전염병.

아, 전염병.

예, 전염병이 콜레라, 이번에 특히 뭐라 그러나, 그런 게 한 명이 걸려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격리를 완전히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 수두성 그런 것도 한 번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학생,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중학생도 고심해 봐야 되는데 중학생도 확충을 해서, 일단 고등학생을 더 인원수를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중3까지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중2부터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요즘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각각 개개인마다 적응력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이 해외연수 건에 대해갖고 학부모들이, 몇몇 학부모들한테 건의를 받은 게 있어서 왜 동남아 쪽으로 가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은 중2부터 저희가 많이 연수를, 진짜 한마디로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진짜 의외로 또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이 영어를, 오히려 고등학생보다 해외연수가, 어학연수가 중학생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 어학연수를 중학생 때 더 많은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을 시키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고등학교 학생, 여기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고등학생들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부분을 가장 또 많이 얘기를 하고요. “공짜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또 석식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금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모집, 우리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배수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더 많은 장학금으로 중학생부터 해외연수부터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회가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타지로 나가는 분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말 계획을 잘 잡는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인구소멸대응장학이라고 해가지고도 지금 사업에 보니까 있는데요. 정말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커오는 우리 애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장학기금은 저희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기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또한 저희가 앞으로 커가는 애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더 앞으로 지금 한민고 큰 사업을 추진 결과를 내신 만큼 앞으로 더 큰 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인구교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2쪽에 보면 학교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이 예산, 장학사업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예, 인재양성원 프로그램으로…

포은고등학교 지원?

소인수과목 해가지고 영동고등학교는 지구과학을 지원하고 있고 영천여고에는 통합과학하고 수학을 지원하고 있고 성남여고에는 인공지능 수학을 지원하고 있고 포은고등학교에는 국어·수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양성원…

강사님이 직접 학교에 나가십니다.

키움에듀 강사님이 직접 가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인재양성원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보니까 마침 있어서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재양성원 여기 10억 부분이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재양성원은 그야말로 인재양성원의 요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인재양성원 출신들이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대학교 어디에 가고 그런 데이터 나와 있는 것 현재는 없지요? 대부분 학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매년 조사해가지고 언론에도 연초에 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 진학 현황이라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걸 말씀드리면, ’24년도부터…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재양성원 대학 진학 현황을 ’24년도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인원은 45명이 갔는데 서울 소재 대학만, 교대도 있고 한데 서울 소재는 6명, 교대, 의대, 수의대 이래서 한 5명 정도, ’23년도에는 40명인데 서울 소재가 9명, 교대, 의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4명, ’22년도에는 서울 소재가 그때는 인재양성원 출신이 37명…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 제일, 1등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1등급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학생은 경쟁이 치열하고, 고등학생들은 어때요?

중 1, 2, 3은 치열하고 고1부터는 경쟁률이 거의 지원하면, 물론 약간은 경쟁률이 있는데 고1 같은 경우는 자기가 희망하면 거의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1등급보다는 2등급, 3등급이, 고등학교 전체가 그러면 여기 인재양성원에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고등학교 전체 고2 고3은 좀 적고 고1은 거의 다 찼으니까 한 40명 정도…

고1이 40명 정도 돼요?

고 1, 2, 3.

고등학교 전체가 40여 명 정도 된다?

예, 40명 되고, 중학생은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그거는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학사업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키움에듀에 일단 8억 7,000이라 하는 입찰을 봐서 하잖아요?

예.

하면 이게 전액 학생들께 돌아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에 강사수당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직접 지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우리 특기생들도 지금 하고, 특기생들은 직접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내면? 그러면 타 시군에 보면 직접적으로, 인재양성원을 운영 안 하고 직접적으로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10억 같으면…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인재양성원에?

150명입니다.

150명, 10억을 150명으로 나눠 버리면 엄청나게 가겠죠, 1년에?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 외에도 아까 소인수과목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문대 탐방이라든지 컨설팅도, 컨설팅이 참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컨설팅은 2차 3차 해서 학교별로 원하는 게 많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이 지금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타 시군보다, 아까 타 시군에 장학사업 하는 것 보니까 우리보다 큰 도시들도 적게 하네요, 그렇죠? 경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다른 시군에 했던 것 있는 것 봤는데, 우리 영천이 장학사업 하는 것을 보니까 시 단위 중에서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 플러스 또 인재양성원 운영하죠. 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높으면 교육 환경은 사실 좋은데 실제 시험을 치고 어느 대학교에 가면,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대가 인생 최고의 목표는 아니지만 서울대에 간 학생이…

연세대 한 명 있습니다.

예?

연세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척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도 지원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편의사항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하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과장님, 그렇죠? 성과보고회 정도는 잘된 것 한 개, 못된 것 한 개 정도는…

저희들이 장학기금 보고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보조금 사업 중에서 잘되는 사업이 있고 잘 안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잘되는 사업 한 개 롤모델로 해가지고 보고를, 우리 전부 학부모들이 대상이니까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결과보고회, 평가보고회 정도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바쁘신데 또 이런 제안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부모들하고 우리가 보고회 할 때 또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해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연초에 한 번 해도 되고 내년 연말에 하든지, 그것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된 사업 한 개, 또 약간 미흡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사업 한 개, 그것 잘된 것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 연초에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미흡한 것은 내년 연말에 한번 하면,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중학생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가지만 고등학생들은 좀 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생들은 학과 과목 위주로 가고 고등학생들은 학과 과목도 가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입시설명회나 진학컨설팅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흔히 요즘은 세특이라고 하더라고,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정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강당을 빌려서 희망 학생들이 오면 명사나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또 유명한 분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도 됐고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과에서 고생하셨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됐으니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2의 한민고가 되면 앞으로 인서울 할 학생들이 많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천학사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점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또 영천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여고나 남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희 지금 보면 학교 지원사업에 보면 포은고랑 소인수과목에 영동고, 영천고, 성남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학교 지원사업에 고등학교만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아예 신청을 지금 안 하는 상황인 겁니까?

중학교는 직접 많이 오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신청을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안 받는다는 건지?

아예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안 받는 건 아닌데 신청이 안 온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안은 너무 괜찮은 조례안이었는데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 경찰,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는 협조가 불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천시가 군사도시고 주변에 군이 많은데, 소방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겨울철에 화재가 있거나 하면 동원이 어려운데 경찰서하고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군하고 협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해 주고 이것 협조가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도 있는데 이런 장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에 또 밤에 야간에도 수색이 가능하니까 열 체온 드론 이런 좋은 걸 해서 정말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8. 2025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먼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5년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바, 영천시의 2025년도 출연금은 1,099만 9,000원이며, 이는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2025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2025년도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 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2억 7,000만 원으로 농협 1억 4,000만 원, 대구은행 1억 3,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관련 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금고 은행이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해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 면적은 2,000㎡ 이상 그리고 관리 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 안건은 취득 및 처분 1건, 취득 3건, 취득 변경 1건, 총 5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 첫 번째 안건으로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영천 시유지인 대창면 대창리 1028번지 일원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기존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철거하고자 합니다. 현 대창면 행정복지센터는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16개 읍·면·동 중 건물의 노후가 제일 심하고 내진성능 미확보로 건물구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사무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열악하여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전액 시비로 2025년 설계비 포함 30억, 2026년 16억 6,000만 원, 2027년 3억 4,000만 원 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비 산출 내역입니다. ’25년 공사 발주 기준 신축 공사비 37억 원을 비롯해 철거비 3억 4,000만 원, 용역비 등 9억 6,000만 원 소요될 예정이며, 신축 청사 규모는 지상 2층 814.72㎡ 약 246평 규모입니다. 5쪽부터 6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두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 10월 2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청사 신축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 12쪽 읍·면·동 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위치도, 배치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두 번째 K-U시티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극복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로 영천시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구, 경산 등 인근 지역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관내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과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으로 청년 지방 정주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용도는 K-U시티 참여기업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레지던스형 기숙사이며 사업 위치는 완산동 920-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0억 4,200만 원, 건축비 46억 원, 총 76억 4,200만 원입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주거 18세대와 헬스장, 북카페 등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2025년 1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에서 19쪽 위치도, 조감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1쪽 세 번째 영천시 생활폐기물 적환장 조성 공사입니다. 포항·영천시 광역화 협약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을 포항에너지화시설로 반입하기 전 생활폐기물 압축, 밀폐 가능한 적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바깥완산길 433 일원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현재 적환장 부지 일부인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매입 추진 중이며 올해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에서 23쪽은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입니다. 24쪽 네 번째,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위치는 망정동 48번지 우로지자연생태공원 부근이며, 면적은 3만 6,650㎡로 약 1만 2,087평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60억 원입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200석,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이며, 2025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2026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및 설계공모 시행 후 2028년 공사 시행,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쪽에서 28쪽은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입니다. 29쪽에서 30쪽 마지막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은 화룡동 1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2,442㎡, 건물면적 4,70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250억에서 318억 원으로 건물 기준 가격이 6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건물 기준 가격이 205억 원이었으나 273억 원으로 33%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1쪽 사업비 변경 사유는 건설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등 물가상승분이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건물 기준 가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사전평가 통과,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2차 시의회 간담회에서 총사업비 증액 변경 보고 후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를 신청하여 2024년 7월에 총사업비 변경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 및 박물관 개관 예정입니다. 32쪽에서 35쪽 위치도, 조감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사업별 세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 5개 중에 아무 거나 하면…

예.

K-U시티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뭐 설명을 허희정 과장님이 안 하고 기업유치과장님이 하셔도 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진근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 사업이 원래는 (마이크 불량) 부지… 도시계획과에서 인도를, 인도만 사는 게 아니고 그쪽에 지주가 요구하기를 뒤에 땅을 다 사줘야 팔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왕 사는 것 같으면 사는 데서 사면 추가적인 돈이 안 드니까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되는 게 부지매입 문제인데 부지매입은 도시과에서 하고, 확인될 경우 하고 우리는 건물을 짓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건축기획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도 설명이 부족한데, 지금 이편한세상, 우리 역에서 이편한세상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차도 있지만 인도가 지금 없어가지고 사실 보행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인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인도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땅 지주가 인도만 줄 수 없다. 전체 땅을 안 사면 땅을 안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가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전체 매입하면 다 팔겠다 이렇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기한… 아, 위원님, 마저 하시지요.

예, 마무리 하시죠.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금액이 얼마죠? 86억입니까?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김정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86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김정화 110억입니다.

110억입니까? 매입을 하는 것, 신축이 750억이고, 아, 그러네.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죠?

김정화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만약에 우리 행안부 저것부터, 행안부입니까? 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 과정을 아시면 설명 좀 해 줘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가능하십니까?

김정화 아, 예.

투자심사 같은 것은 다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화 예, 맞습니다.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것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투자심사부터 행정 절차를 밟는데 빨리 해도 10년 정도 걸리죠?

김정화 예, 지금 계획대로 할 경우에 2030년에 끝나는 걸로…

’30년 같으면 지금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그거는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는 이것보다는,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갔을 때는 2030년 공사 준공이 되지만 또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나 또 이런 설계과정에서 시간도 걸릴 거고, 그렇죠?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렇죠?

김정화 예.

그럼 이 전체 110억 중에 우리 시 부지도 있잖아요. 시 부지는 몇 % 정도 돼요?

김정화 총 22필지 중에 시 부지는 1필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 부지 1필지가 몇 평이죠?

김정화 이게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아, 3분의 1, 저번에 4,000평 입니까? 기부채납한 그 부지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김정화 예전에 공동묘지…

예, 맞아요. 그때 기부채납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안 했는가요?

김정화 예, 맞습니다.

그 부지가 4,000평가량 된다, 그렇죠?

김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

저도 똑같이 우리 이영기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기업유치과하고 문화예술과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U시티 주거환경 조성사업 목적이 뭐죠? 목적? 우리 뒤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을 영천에 정주시키자,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자는 그게 의도였고요. 그래서 기업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시내에 해야 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의 커뮤니티도 있어야 된다. 헬스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는 레지던스형이 있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할 때 주거만 하는 게 아니고 헬스장이라든가 이래 다 부가적인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됐고요. 그때는 도에서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하는 게 이것 해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한번 구상을 해보라고 해서 그래 진행됐고요.

자, 이게 도비가 있습니까?

예, 20억이 있습니다.

도비 얼마 있습니까? 20억?

예.

자, 건축비 얼마 듭니까?

건축비가 지금…

43억입니까?

아닙니다. 30억 4,200이 됩니다.

자, 30억이고, 우리 도비가 20억이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시는 10억만 들면 되네요, 그렇죠?

나머지 비용은…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건물 짓는 데는… (마이크 불량-청취불능)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비 얼마 든다고요?

46억이 듭니다.

46억 중에 도비 20억이고, 26억이 우리 시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 부분 가지고 언급을 좀 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완산동에 위험, 아까 이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도교가 없어서, 인도가 없어서 위험도로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이 도로부지가,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산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는데 이 주인이,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만큼만은 그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큰 부지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있는,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산 부지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산 부지에다가, 있는 부지에다가 거기다 주차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도 공모 20억을 받아서 우리 시 26억만 더 들여서 거기에다가 우리 청년들 주거환경 조성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맞죠?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가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산동에요, 지금 굉장히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알잖아요? 동부, 망정, 이게 포화상태입니다. 최대한 완산동을 활용을 많이 해서, 완산동에 우리 청년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

같이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기업유치과는 끝입니다. 자, 문화예술회관 건립, 정말 제가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이게 원래 당초에는 1,000억이었다가 지금 현재 860억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굉장히 많이 든 것이 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여러 위원들도 똑같은 의견들을 대부분 남기셨는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죠. 왜? 내가 과가 거기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임을 다하다 보니까 또 이 안을 올렸는데, 참 중장기 계획을 ’22년에서 ’30년, 9년간이라는 이 세월을 계획 하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시에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과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 같으면, 과장급, 선임 계장급 되시는 분들은 다른 과에 많이 다니다 보면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밖에 다녀보면. 우리가 여기 영천이 농촌, 쉽게 도시라기보다는 농촌 중심 생활권입니다. 바깥에, 외곽에 우리가 산재돼 있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황에 860억을 들여서 이걸 굳이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용역비라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버젓하게 또 이렇게 정말 용역만 제발 하자. 그래서 그 안을 통과시켜줬는데,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걸 또 올려가지고, 자, 지금부터 그 용역 통과됐다고 이걸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싶고요.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누구 주무, 대답하실 분이 누가 계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화 예술지원담당 김정화입니다.

예, 담당 계장님 같은데, 여기에 드는 1년 경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다 지어놨을 때? 그것 답변해 주이소. 그러면…

김정화 지금 860억이라는 이 사업비도 저희가 그냥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아직 대략적으로 나온 금액이고, 저희가 향후 행안부 타당성심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그 규모나 사업비는 축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규모라든지 사업비를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라, 향후에 관리비용 또한 나중에 건립 규모나 뭐 그게 명확해져야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은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반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가까운, 근래에 여기 우리 인근에 경주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1년에 50억 듭니다, 50억. 50억 적자가 납니다, 적자. 적자가 나는데… 그것도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수원. 한수원에서 매년 25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특히 우리 경주가 관광의 도시고 또 세계적인 대회도,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립이 됐고, 하물며 지금 포항에 1조 원을 들여서 이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9,0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낙찰자는 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 큰 도시에도요.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급한 현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의 우선이다. 아까 잠시 이 말씀을 기업유치과에서 우리 청년 주거여건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여건을, 시내에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아까 50억 든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공연, 공연하려면 우리 시가 또 보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땅을 매입을 해야만 한다는 것 맞습니까?

김정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행안부에서 배포되어 있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근에 9월 11일 자로 그 매뉴얼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 토지 보상에 관련한 내용 부분이 이 개정된 매뉴얼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전화를 해 보니 거기에서도 그게 선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여쭈었는지 알겠죠? 토지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토지 매입이 필요없다고 했잖아. 방금 맞죠?

김정화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선제조건은 아니라고 했죠?

김정화 예.

그럼 선제조건이 아니니까 우선에 여기 충분히 한번 올려보소. 올려보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토지를, 아까 얼마, 110억 했습니까? 토지매입비 110억 들여가지고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또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권기한 위원님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요. 우리 이것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의 자료도 다 받아봤습니다. 우리 경북에 군위가 대구시로 넘어가고 22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10개 시 중에 예술회관이 없는 데는 영천밖에 없습니다. 영천이 1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경산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경산이 27만 가까이 되는데 우리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지에 지금 금호나 지하철이 1호선이 개통이 되고 하면 아마 영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정주여건을 봤을 때 물론 병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충족도도 그 도시의 실제 선호도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860억이 드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권기한 위원님의 걱정은 제가 생각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추진해도 저는 10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걸리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판단했을 때 1년에 8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10년 정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영천시민들도 영천에 이런 공연 무대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보니까. 심지어 청주, 서울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장에 갑니다. 맞죠? 축구 안 하는 사람은 축구장 안 갑니다. 그렇듯이 또 문화를 즐기고 좋아하는 분들은 공연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화 충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기간 사업이 지금 시작해도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한 해에만 끝나는, 860억이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김용문 위원님,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200평 늘었습니다. 그죠? 보니까 어떤 부지가 들어왔는가 보이는데 이것 너무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애를 써서 편입을 했는지 거기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저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똑같지는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면서 가서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느냐 하면 공연만 하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데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우로지공원이 있고 여기만 멋지게 해 놓으면 항상, 상시 우리 시민들이나 애들이나 항상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경제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다른 데 나가서 돈을 쓰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예술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르지만 영천시내 자체가 우로지가 있고 그 위에도 맨발걷기,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이게 있으면 타지에서 와서 한 바퀴만 돌아도 1시간, 2시간 걸리면 발목 잡고 물 먹고 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저도 이영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게 860억 해 놓고 하다 보면 900억, 또 1,000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탁탁 돼도 만 6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데는 없으니까 우리는 있어야 돼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영천을 다시 한번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투표를 한번…

예.

과장님, 아니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하셨습니까?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나.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취지는 정말 맞습니다. 맞는 말씀, 우리 권 위원님이나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취지는 맞는데, 이 길 때문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사진을 보니까 도로가 어디라고 해야 되지, 여기가? 지금 상필가 있는 식당 쪽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것 그 길도 길 때문에 좁아서 매입을 다 하라, 그 옆에는 지금 보니까 화물차도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 땅까지도 우리가 매입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사업이 원래는 저희들이 땅을 찾다가,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첫째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입장이 젊은 사람들은 촌으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시내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의견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서너 차례 해가지고 했는데, 또 하나는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왕 매입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 쓰는 게 좋겠냐? 아까 뭡니까, ‘이것 쓸래? 아니면 우리 쪽에 있는 이걸 효율적으로 쓸래?’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차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업체가 원하는 쪽으로 하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 놓고 이런 것도 하나 없으면 그렇잖아요. 1차 사업을 하고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그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게 필요해서,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대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안 그래도 오전에 오셔가지고 과장님 급하게 잠깐 설명을 하나 해 주고 가셨습니다마는, 솔직히 필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선제 조건이 아니라는, 그런데 그전에도 이게 선제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지 이거는 선제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제가 이걸 아까 전에 계속 한번 읽어봤어요. 봤는데 이 자체는 선제 조건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지금 이 부지를 꼭 매입을 해야만 혹시나 이게 중앙투자심사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안에 이거는 지금 전혀 선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게 심도 있게끔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이게 문화예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입을 우선 해 놓고 한다 이거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조금 다르신데요.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하자고 하시니까 정회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자, 이영기 위원님 먼저,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5건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저도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저는 변함이,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땅값이 우리가 물가상승률에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연간 최소 5%에서 10%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계장님께서 토지 매입을 굳이 행안부에 꼭 안 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정화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사업 신청하는 결과를 보고 땅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렇다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혹여나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부서에서 노력해가지고 투자심사 다 통과시켜 받아 오이소. 받아 오시면 토지매입비 위원들이 다 승인해 줄 것 같은데, 저도 그 의견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부 수정안대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럼 그 5건 중에서 4건은 부결하고 그렇게 진행을…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원안대로… 아, 원안대로가 아니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결과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