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시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1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0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선 의원과 단창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명선의원과 단창욱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자는 의견에 대한 협의를 보아 지난 1월 29일 홍형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본 건을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형윤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조례가 지난 96년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를 한 후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조례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 131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를 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구성방법과 운영에 있어서는 구성인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특위가 구성 의결된 후 정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홍형윤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홍형윤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0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현행 조례로 신설 및 부분 개정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항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신설내용으로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축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으로 개정 내용은 현행 의왕시 건축조례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였으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대행은 건축사로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등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49조의 제5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대응으로 개정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신설내용으로 위반건축물중 연 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에 대하여는 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1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1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후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