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1월28일 당시 일제가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조를 통해 일본내각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결정했고 한달 후인 2월28일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며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삼국사기에 지증왕 13년인 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고종황제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25일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일본의 독도 편입의 주장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이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음은 물론 우리 국력의 무력함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정부의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고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대대적인 언론 광고와 함께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을 무시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남구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고 일본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 한다. 일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 일 일본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을 하루 빨리 철회하라. 일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31만 남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일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2005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