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본성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4156번으로 상정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성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확산을 위한 포장용지 구입에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용기 구입은 어떤 걸로…

규정 자체는 올해 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8개 항목을 중점해서 추진해 달라는 항목 자체에 APEC 지정된 음식점 140개소 업소에 대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국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 적당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식당에 배부를 하고 그걸 손님한테 싸주고 할 때 2차적인 이 쓰레기 플라스틱을 각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요새는 제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남은 쓰레기 용기를 전혀 가정에서 사용을 안 할건데 그게 2차적인 쓰레기 버리는데, 재활용이 되는 걸로 하겠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쓰레기 2차적인 그런 것을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음식물 쓰레기 지금 비닐팩이라든가 간단한 것도 얼마든지 마른 음식만 싸줘도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물이 흐른다고해서 굳이 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이 물이 있는 음식물까지 싸줘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국물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도 가정에서 잘 안 먹습니다. 사실은… 잘 안 먹고 간단한 안 흐르는 것 필요한 것만 싸 주도록 그럼 팩으로 간단히 해도 되는데 용기까지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차적인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되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남은 음식물 싸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 음식 문화 자체가 국물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음식 위생 수준 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주시면…

예,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를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 음식물 싸줘서 가져가시는 분들 다음에 오실 때 반드시 용기를 갖다 주세요한다든가 다시 다른 손님한테 계속적으로 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한번 사용하고 버리고 집에 쓰레기로 나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식품 위생 감시단, 명예 감시단… 지금까지 376만5,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배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식품 위생 감시단이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지 아니하고 명예 식품 위생 감시원 자체적으로 나가서 지금 적발한 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한 실적은 다소 나오는데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하루에 식품 위생 감시단이 감시를 나가면 몇군데 업소 정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달, 3달에 한번씩 단속을 한번하면 3일정도, 4일정도 나가는데요. 한번 나가면 세 개 내지 네 개 업소를…

세 개 내지 네 개 업소를…

그 다음에 한 3시간정도 그 정도…

뭐 일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적 사항이라든가 감시단이 실적 사항이 조금 나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전혀 감시해 가지고 지적할 만한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을 700 몇십만원씩 들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감시원이 어느어느 접객업소에 가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명예 감시원하고 같이 하는 것은 공무원만 나가면 편파적으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는 눈과 시각이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으로 보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공직 사회를 못 믿는다. 불신임한다. 그 자체가 정말 불행한 일인데요. 공무원을 왜 못 믿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본 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1번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명예 감시원 단속 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735만원이죠?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원이 7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시 기간은 언제 합니까?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에…

연중에 저희들 계획에…

30일로 짜서… 그러면 당시 대상 감시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감시원은 주로 소비자 단체, 주부 단체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년동안에 이루어지는 예산이죠?

예. 1년, 연간…

이렇게 한번씩 짧은 기간으로 해 가지고 한번씩 하는 그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해서 효과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안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평소에 좀 자기들 장을 보다가 느끼는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과 활동하면서 이야기도하고 그런…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한번씩 이렇게…

예,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APEC 관계 때문에 시에서 집중으로 여기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모범 업소나 이런데도 다 자기네들의 능력이 있는데 구태여 시비를 이렇게 가서 손수 쥐어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구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시에서 5,900만원이 내려오면서 8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라고 항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저희들 예산 잡은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쓰지 않는다하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되어 버리면 이 돈이 다른 구로 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업소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 예산을 좀 쓰더라도 우리 업소에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APEC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우리 남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명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157번으로 상정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명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헌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