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두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 그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유익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를 금년도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조치가 이미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면 총 조치요구 74건 중에 47건은 현재 조치완료 되었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 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추진중인 사항 21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의왕문화의 집 조성계약과 동 문화의 방 조성계약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왕문화의 집 조성계약은 시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감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 행한 문화의 방 설치계약을 2월 12일부터 4일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설치목적이나 시설이 문화의 집 조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문화의 집 사례를 원용을 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쟁점사항인 수의계약 대상여부 및 일괄발주 대상여부를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단체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처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제도를 관할하는 최고 기관인 재정경제부에 쟁점사항을 지난 2월 12일 질의하였으며, 앞으로 회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노인의 날 행사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고천체육공원에서 기념식, 위안공연, 명랑운동회 등의 대규모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 편의제공을 하여 지역의 많은 노인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 용기검량과 난폭운전을 단속」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시로 가스판매업소의 용기를 표본수거 검량해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가스배달 종업원이 난폭운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개인서비스요금 조사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물가조사방법을 올 4월부터, 대형유통업소는 지금과 같이 현지방문 조사를 하고, 일반 서비스업소는 전화조사로 전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컴퓨터 교체시에 구형 컴퓨터를 재활용」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 직원 1인 1PC 보급 계획에 따라서 컴퓨터를 금년에 96대를 새로 구입해서 보급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존 컴퓨터를 가려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정 등에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메디슨기지 기름유출을 조기 원상 복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순찰을 강화, 현장 상태를 확인하여 환경부와 미8군 측에 방제작업 실시토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미8군의 방제방법 용역 결과를 입수해서 조기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과 홍형윤 의원님께서 「연차적으로 아까시나무를 경제 수종으로 갱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내 아까시나무에 대한 임지 조사를 금년 3∼4월중에 실시를 해서 임상이 좋은 곳은 앞으로 밀원으로 보호를 하고, 수종갱신 대상지는 산주에게 수종갱신토록 권유를 하겠으며, 미관저해 임지에 대하여는 시에서 숲가꾸기 및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체의 폐수방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 환경관리협회와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관내 4개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시설관리 기술지원을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설치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도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는 양쪽을 묶을 수 있고, 손잡이가 있는 M자형 구조로 되어있어서 사용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미 제작된 봉투가 소진되어, 새로 제작할 때에 새로운 도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함께 지적을 해주신 「재활용센터 야적장의 재해 예방」에 대하여는 우기전인 6월까지 트렌츠 공사를 해서 우수를 분리해서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공기를 단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으므로, 금년 10월까지는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에 대하여는 시에서 사다리가 장착된 보수차량을 구입을 해서 안정기나 램프교체와 같은 단순한 작업은 직접 보수할 계획이며, 대안으로 제시하신 공익요원을 관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익요원 관리규정상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함께 지적을 해주신 「청계산 진입로 공사 부실 방지」에 대하여는, 동절기 동안에는 토공과 콘크리트 작업을 중지를 하였으며, 저희 시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금년 4월 20일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를 조기에 지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도시계획조례로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 ㎡당 20호의 호수밀도를 15호로 완화를 하였으며 취락지구 지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안이 발표된 후에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부곡∼수원간 도로가 개통되면 수원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수원시에 부곡∼수원간 도로가 개통되면 수원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통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일모직 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제일모직 사거리는 부정형 사거리로 지난해 3월 교통안전협회의 자문을 받아 교통안전시설을 이미 보강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달에 기존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군포경찰서와도 협의를 한 바 있으나, 공사 중에 있는 고천∼당정간 도로 확장공사 완료 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의왕등기소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시청 민원실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이미 시범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각 동별로 무인증명발급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천동은 의왕등기소, 부곡동은 부곡역, 오전동은 여성회관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동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도 무인증명발급기로 통합 발급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현재 협의 중에 있어 설치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방역소독을 조기에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봄철 방역소독은 지난 2월부터, 주 2∼3회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병충해 발생을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건소 한방과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의왕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하고 있으며, 안양방송에도 수시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농기계 계절리스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를 농협 등 관계기관과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회관의 주차장 확충과 지하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야외에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주간에만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지상주차장은 현재 24시간 개방을 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과 박원용 의원님께서 함께 지적하신 「민방위교육장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하여는, 주민대피시설로서 민방위교육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시민집회장소로 수시 대여해 주고 있어, 시설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에는 정서상 또는 환경상 문제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상자의 결정은 현재 위원들의 비밀무기명투표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단순히 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만 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교체를 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취로사업자 선정을 공정히」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취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함께 지적을 해주신 「자연학습공원 습지대와 왕송저수지간을 연결하는 통수로 확대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99년 부곡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통수로 2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1단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단계사업 완료 후에 통수로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천 준주거용지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고천동 준주거용지 산업도로변 완충녹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가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입찰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은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입찰할 경우에 낙찰자에 대한 결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방법을 개선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해주신 대안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시가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2000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완료사업, 추진중, 불가사업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항목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완료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몇달 되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회의 전에 다음 7월달에 할 때 같이 일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질의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사항 중에 몇 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예정되지 않는 질의를 한다길래 저는 두 가지 사항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종합복지센터에 주차장,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야간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지하주차장은 09시부터 18시까지만 개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에 종합복지센터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입니다. 권오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 내에 주차장은 88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61면은 지상주차장이고 27면이 지하주차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시정하도록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개방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상주차장만 개방을 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별다른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하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1개월간 지하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해서 운영했던 결과 시설보안에 일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일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주간에 개방하고 대신 지상주차장을 24시간 내내 개방해서 야간에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저하고 서로 토론의 장이 되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 88면 중에 지상이 61면이죠? 이번에 새로 우리가 사업비를 7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주차면이 10면입니다. 10면. 여기 표현된 게. 지하주차장이 27면이나 되는데 소장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는 오전동에 의원이 두 분이예요. 저하고 홍형윤 의원하고. 홍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 차례 지금도 민원을 받고 있어요. 왜 개방을 하지 않느냐고. 전자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확인하는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분명히 추진사항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죠? 지하주차장을 야간에 개방 안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 개방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시장께서 이 여성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인근 주민에게 제가 몇 차례 확인을 했고 공무원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건립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거기는 단독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개방한다고 약속을 한 것을 수 차례 확인했어요.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오전동 의원인 홍형윤 의원님께서도 확인을 한 사항인데, 하여튼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론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추진해 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는 불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더,

네. 계속 하십시오.

17페이지에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을 할까 합니다. 관내 18개 가스판매업소 판매용량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확인을 하리라 생각이 되고 종업원의 난폭운전 단속요망에 대해서 했는데 추진사항이 없어요.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난폭운전을 순회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것만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김명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난폭운전을 어떻게 단속하겠느냐 그런 것을 물었는데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에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입니다. 가스판매소에 대한 종업원 난폭운전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 및 유류, 금년에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일정 부분이, 그분들이 움직이는 분야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추진실적 내용에 기술한 내용과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교육 2회 시키라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단속하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지금 기억도. 어떤 행정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힘이 많이 드시겠죠. 드시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연 2회 상, 하반기 교육만 시키겠다고 해서 난폭운전에 대한 추진실적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해서 어려운 행정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을 하라고 상당히 시민으로서는 운전할 때에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그냥 교육 2번 시키라고 이것을 하면서 추진실적이라고 내놓은 것은 저는 상당히 탁상행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려운 행정을 하시면서 어떤 과장의 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지 단속을 좀 하셔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어달라는 뜻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추진중이라고 볼 수 없겠죠? 난폭운전 단속요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실적이 없죠? 제가 3월 기준으로 묻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장에 가서,

난폭운전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네. 업소에, 위에 있는 바와 같이 검량을 실시한다든지 업소에 단속을 나가서 현장에서는 업소 단속을 위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현장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선 의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산업경제과장님 그냥 계시죠.

가스판매업소의 용량확인은 물론 또 운전원 단속도 병행해서 감사를 한 내용인데,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따른 지도교육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반차량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스 LPG 탱크를 세워가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카고가 높이가 얕아서 그게 커브를 돌 때 그게 떨어질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통을 운반하는 차는 좀 카고 춤을 좀 높혀가지고 차가 커브를 돌 때 탱크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법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시설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불가처리 된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은 권오규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8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별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의원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비지급 기준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안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와 중국 천진시 무청구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목적은 21세기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촌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청구의 일반현황과 도시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3개시 5개 자치구, 22개성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무청구는 천진시에 속하는 구로서 중국에서 제일 먼저 개방된 구중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무청구는 북경과 천진 사이의 중간 지역이며 북경공항과 70키로, 천진시 국제공항과 25키로, 천진 신항구와 71키로의 거리를 두고 있는 교통발달 요충지로서 중국에서 제일 큰 항공화물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약 80만명으로 우리시의 6.6배가 되며 면적은 1,574㎢로서 우리기의 28배가 됩니다. 그리고 1500여명의 공무원과 7진 27향 741촌으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청구 산업현황과 경제여건, 문화, 관광, 예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청구는 총 1,200여개 기업체가 있는 산업발전지역으로 무청 개발구라는 공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17%가 되는 과학 인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고도의 기술산업 및 공업발달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도시이며 현재 우리나라 67개 기업체가 무청 개발구에 진출해 있습니다. 무청구는 토지가 비옥하고 북경 천진의 주요 부식품 공급기지로 외국인 출입 및 화물운송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전통 생산품인 카페트는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촌 소세계, 남호낙원, 백조휴가촌, 북방 국제사격장 등 24개의 관광지와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양 도시간 그간의 교류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중국 경제사절단으로 한국 방문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견학 및 자료수집차 우리시를 방문한 국가기획위원회 서수길 부장이 시장과 가진 미팅에서 양 도시간 교류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99년 6월 27일 천진시 무청구청 구장이 의왕시와 교류협력을 제의하였으며 99년 12월 7일 천진시 무청구장이 의왕시 대표단의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99년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김문규 부시장 외 2명이 무청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2000년 3월 23일 무청구장이 우리시 방문을 희망하여서 2000년 6월 28일 무청구장에게 우리시 방문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작년 7월 18일 무청개발구 대표단 3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관내 시설견학, 기업체 방문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청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청구는 수도권 핵심적 물류기지인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와 중국의 주요 부식품 공급기지가 천진공항과 가까운 무청구에 위치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교류 활동시 수출입 화물이 물류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350여개 업체가 있는 공단을 조성한 지역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면제, 관내기업 중국 진출 기회와 투자상담이 용이하므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밀집지역과 교육 및 문화관광이 발달되어 있어 민간부문 위주의 교류를 통해 세계 생활양식 등의 동질성과 이질성 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의 국제 이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국으로서 전통, 문화, 예술, 관광, 행정교류 등 다양한 정보 교환으로 국제교류 효과 및 실리추구의 기반조성이 기대되며 양 도시간 우수사례 공유, 기술정보 자료 교환, 다각적인 행정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실시로 선진 행정을 구현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간의 역사, 문화 탐방 등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혀주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청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3월중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5월중에 무청구 대표단을 의왕시로 초청해서 자매결연 체결식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 도시간 주요교류 내용으로는 지역내 사회단체 등 민간교류 추진으로 시민의 세계적인 안목을 확대시키고 양 도시간 우수사례 공유, 기술정보 자료 교환,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등 다각적인 행정교류로 선진 행정을 추구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및 민박연수 추진, 문화, 예술, 체육관련 교류 실시, 기업인 상호교류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타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중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건물의 신·증축이 발생할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손1동사무소 부지인 내손동 622-2번지 상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경로당 1동 36평을 신축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과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3건에 대하여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