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석복위원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기까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신청사가 남구민의 행정 편익에 이바지되고 백년대계를 위한 남구의 상징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PEC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평화공원 조성 등을 비롯한 현 추진중인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한 청결운동도 실시하는 등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남구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각오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우리 남구에 추진하는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 중점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도 새청사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화공원 조성,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방부지 무상양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당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상수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2005년 4월29일날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5월19일 남구청사 건립공사 낙찰자가 삼성물산으로 결정이 됐고, 지난 6월3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는 217억2,700만원 그렇게 되고 또 폐기물공사 용역도 체결이 되고 또 전기 소방 공사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낙찰자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렇게 또한 전면 책임감리도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된 그러한 상태이고, 그래서 새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5년도에 분구되어 가지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남구 구민과 우리 전 직원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좌우튼 설계에서부터 계약 또 시공에 따른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건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국방부 이기대 백운포 일원 양여 토지도 저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저희들 5월20일 양여계약서 및 토지활용 계획을 3함대에 제출했습니다. 3함대에서는 그것을 해군본부 국방부에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저번에 5월30일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에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양여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도 저희들 목표한 기간과 범위내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또한 APEC관련해서 도시환경정비 사항은 저희들 총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국토순례 문화체험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합니까? 101페이지입니다.

국토순례 문화체험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추가로 3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53명 이었습니다마는 82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조정을 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전부터 산업시찰 명목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조금 추진 방향이라든지 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전국 각지에 우리가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또한 이름 있는 명승지라든지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기간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가 바쁠 것인데 연수도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104페이지 클린남구운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PEC을 앞두고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데 청결 운동이 필수적인 사항 입니다마는 클린운동 추진 사업에 대한 시상금이 있습디다. 물론 시상을 함으로써 더 청결운동에 열성적으로 하도록 운영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우수는 한 번에 500만원씩 두 번 주도록 되어 있고, 우수 동에는 300만원씩 두 번 주도록 되어 있고 이 합계가 1,800만원인데 원래 청결운동을 권장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시상금이 너무 안 많습니까? 본래 시상금이라 하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통장들이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앞장서 실천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APEC을 대비해서 청결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밥이나 한그릇 사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상금이 과거에 나갔거든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상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실적을 평가해서 상 표창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상사업비로서 관내 환경정비라든지 이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잘 한 동에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물론 시상이 상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최우수 동에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클린운동 하는데는 500만원하면 너무 시상이 많을 걸로 보이고 또 500만원 가지고 한가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500만원 가지고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낭비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낭비가 안 되도록 밑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부분 이것은 어떤 직원의 사기 진작 이라든지 동의 형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클린남구운동 상사업비 이것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상사업비 지원조로 그렇게 표창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이 500만원 하면 작다 하면 작고 많다 하면 많을 수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또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500만원 가지고 소기의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 할 일도 많은데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총무국장님, 질의 받으실랍니까? 간단하게 99페이지 보면 100페이지하고 인사관리내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연봉직 일반직으로 10억1,059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이것은 저희들 전 직원에 대해서 기본급과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직원의 인건비...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모든 예산을 당초 예산에 100% 반영이 되면 제일 바람직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편성하다 보면 또 예산이 항상 조금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 편성 기술상 조금 이렇게 보류했다가 추경재원이 나올 때 이렇게 보전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 여러 가지 면면이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넘어가더라고요. 분명히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앞을 조금 내다 봐 가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내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APEC 대비 환경 정비하여 간선로, 평화공원 주변에 가림막 도색 공사 예산이 7,0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APEC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꼭 필요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신청사 기공식 하는 날도 국회의원 두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예산 얼마를 주고 계속 자랑을 했는데 또 이 돈이 무슨...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1월 APEC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광고물정비 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관련 광고주라든지 만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은 또 적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화공원 주변 가림막 도색 7,050만원은 유엔평화공원 주변에 14개소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인과 세입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자는 주인을 미루어 버리고 주인은 세입자에게 미루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어차피 주요한 분들이 유엔평화공원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림막을 조금 공사를 해서 좀 일부 가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입자가 내가 말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주인은 세입자 당신이 해라, 그런 식 입니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집들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독려하고만 있고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그러한 조치 없으면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이 뜻 이네요?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임박해서도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 돈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전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환경정비 대상이 약 705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655건 정리를 하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약 93%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환경정비를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될 것으로...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해야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이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을 걸면 이것 기획실장님 이번에 예산하나 말씀했지요?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넘어졌는데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졌다. 그런 것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 해소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급하게 난리를 지어 놓았든지 도로가 완전히 다져진 이후에 아스팔트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 궁글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해 가지고 차가 다녀서 파였다 말입니다. 이게 비만 오면 낮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이거든요. 비만 오면 이렇게 파여 가지고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가다가 엎어지고 이판인데 그런 것을 떼워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하고 예산 없다고 난리이고 무조건하고 안됩니다. 돈 주세요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 부분은 실지로 소규모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때그때 소액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즉시에 못해 주는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국 소관 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 총무국의 입장에서는 당면사항이 APEC 관련해서 환경정비가 제일 현안사항으로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큰 행사를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는 것은 고생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의논을 내가 사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예산은 균형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음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예, 전운우위원님!

이복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법무관리 패소 보상금 9억7,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사건에 어느 보상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패소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억7,200만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은 문현2동 산사태지역 보수 보강공사 청구 소송이 정우종합개발로부터 2004년 4월달에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그 동안에 법원 부장판사 주재로 4차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3일자로 재판장에 강제조정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한 금액은 14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사비를 전액 지급할 수 없다. 이래서 7억5,000만원을 우리가 지급하겠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중간정도에서 9억5,000만원 정도를 그럼 남구청에서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고 또 문현1동에 태평양아파트에서 태평양고개 내려가다 보면 문현탕이 있습니다. 문현탕 조금 못 가가지고 추락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게 2002년 4월5일날 11시경에 박병환이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방지턱에 앉아 쉬다가 거기 약 5m 아래로 추락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거의 반신불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추락방지턱을 그 동안에 이제 시설이 노후된 것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이 보상을 해 주라 해 가지고 약 4억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26일자 부산 지방법원에서 이 사람이 70%의 책임이 있고 남구청에서 한 30% 방지턱을 보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71% 승소하고 나머지는 29% 그 사람이 패소해서 보상금이 1억3,000만원 지금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우건설이 문현 사방설비지구에 하게 된 동기는 어째서 정우건설에 그 공사를 줬습니까? 사방설비지구 위험 지역은 국비나 안 그러면 시비로써 하게 안 돼 있었습니까? 어째서 정우건설로 공사를 준 동기가...

처음 사건이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제 95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걸 매각하는 걸로 그런데 단 그 사방설비 지구에 지금 옹벽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에 산사태 나서 오래 돼서 그걸 보수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매각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수보강 공사를 주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경에서 자기들이 공사비를 대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사방설비 지구로 묶여 있는 것을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공사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당신들에게 매각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주경에서 다시 대농, 대농에서 다시 정우로 이게 사업승인권이 승계가 됐습니다. 그래 됐기 때문에 최종 공사를 하고 한 것은 정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자기들 책임 하게 공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 하는 이 방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95조2항에 위법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받아서 전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조례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징계도 받고 그래 가지고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개입찰로 하겠다. 그런데 공개입찰 하는 조건으로 그 대신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사비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우에서 보강공사를 다 하고 우리 구청으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할 어떤 법적 명분이 없습니다. 이미 공사는 선공사 시행해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구청이나 시에서 돈 들여서 했으면 우리가 정당한 계약 절차를 밟아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을 건데 이것은 이미 선 공사를 하고 거기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법적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 조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남구청이 안 들여도 될 돈을 들인 겁니다. 사방설비 지구로 위험지구로 돼 있었으면 시나 국비로 보조금을 가지고 공사를 처리해야 될 부분을 임의로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정우건설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주어야될 원인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41조에 보면 재해시설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사방설비지구에는 정우가 가진 토지가 거의 보면 개인 소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강공사하는데 원칙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부담 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에서나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결국은 이제 모든 혜택은 그 사람들 정우쪽에 다 돌아갑니다. 공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자기 바로 밑에 토지가 있고 이래서, 우리는 공사비를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아주 4차변론까지 가면서 그걸 대응했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남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런 공사는, 그래서 이번 9억5,000만원으로 조정금액이 된 겁니다.

정우가 처음에 우리 남구청에 청구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4억4,000만원입니다.

14억4,000만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 공유물 부실 관리를 배상판결을 1억3,000 정도 주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관계 부서가 철저한 관리를 해 주도록 당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딴 구청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몇 건이나...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조정 안건인데 우암1동에 자유아파트 앞에 거기 보면 하수맨홀이 파손돼 가지고 2004년 11월23일 낮 12시입니다. 이후영이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맨홀이 파손돼 가지고 우리가 합판으로 덮어놓았습니다.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합판을 덮어놓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오토바이 지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다쳐 가지고 배상을 해 주라 해 가지고 자기는 약 113만5,000원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도 강제 조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남구청에서는 69% 우리가 승소하고 그 다음에 31%는 그 사람 당신도 책임이 있다. 오토바이 운전 해가면서 앞에 합판이 덮여 있으면 틀림없이 주의하라고 해 놓았는데 그걸 모르고 지난 당신도 과속운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31% 그 사람이 69%의 책임이 있고, 우리 남구청도 거기 합판을 덮은 그 자체는 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구청이 69%의 승소를 했고 그래서 35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에 공유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열악한 여건에 열악한 예산에 1억3,000 이라 하는 돈을 물어준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판결이 나오면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 동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도 가능하면 자꾸 많이 줘 가지고 그런데 보수하라고 그런 뜻에서 예산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방역단 지원비 9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증액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경성대학 대학로지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4,000만원은 향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석에서…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 아까 다 끝났다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