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죠?

35년 했습니다.

35년 하셨는데 정말 종로구 구민들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신현호 과장님께서도 수십 년간 몸담고 계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호 과장님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첫날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끝까지 잘 듣고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비 피해 없도록 지역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오금남 전 의장님, 이숙연 전 부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의 개정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이사 선임 규정에 따라 외부추천 이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25명 이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구청장ㆍ문화관광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을 근거하여 문화관광국장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ㆍ관 연계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즉시 지원을 위하여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주민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며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동 주민센터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할 것이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영업장 신고 면적을 125㎡를 200㎡로 상향 조정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인 휴게음식점 영업중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범위를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형태로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과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의 규정에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법에 개, 토끼, 소, 말, 양 등 19개 종으로 과도하게 규정되었던 것을 2006년 제정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축인 소, 돼지, 말, 닭, 개 등 9개 종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사육허가 예외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예외장소에 포함시키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종로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5~6명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논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위원이 사회복지시설협의체라고 구성하는 것은 동단위로 10~30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각 동, 각 단체를 놓고 보면 한 7~8개가 됩니다. 동네를 움직이는 분들은 120에서 130~140명이 다 움직여요. 그분들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다 들어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30명으로 하면 그분들이 역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5~6명 위원이 되신 분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조직도 아니고 협의체도 아니고 중구난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도 10~30명 이거 너무 많습니다. 현재 복지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발굴하는 것은 현재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지역 의원님을 통한다든지 동 직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데 혜택을 주느냐가 문제지요. 이게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찾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정책이 돼야지 찾아만 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 동에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3,000명까지도 있는데요.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혜택을 줘야지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조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10~30명은 너무 많습니다. 숫자도 감안하고요 30명이라고 하면 통장들 들어가야죠, 새마을 뭐 들어가고 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럼 지역에 현재 복지뿐만이 아니고 7개 단체 들어있는 사람 대다수가 들어가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1개 동에 5~6개 단체가 복수, 두 번까지는 들어가되 3번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해서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져야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감안하셔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인원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3일날 개정되었고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걸 감안하면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은 이렇게 6~7개월 늦게 조례를 만들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빨리 소득을, 구 자체에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즉시즉시 만드는 것은 우리 구 담당되는 분들이 너무 구민에게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작년 7월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7월 3일날 개정이 됐지만 조례가 늦었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에 있던 수혜자들 범위를 이번에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전에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만 혜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과자점 외에 다방이나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이번에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모아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행규칙대로 시행하고 있다? 조례를 통과하는데 시행규칙을 하고 있다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는 맞췄습니다.

구 조례는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저희가 지금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다방이나 말씀드린 대로 추가 수혜자 발굴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시행규칙은 작년 7월 3일날 됐는데 시행은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2ℓ짜리가 제일 적은 거죠?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능한 줄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지가 아주 적은 것이었으면 하는 것을 구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여름철이라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보관할 수 없고 조금 해서 버리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봉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구민들의 부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가 다음 조례 개정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현재는 2ℓ가 제일 작은데 1ℓ 봉투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작돼서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이라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건 너무 길죠?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또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또 그 후에 일을 계획하시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 정철호 과장님, 국장 승진하신 데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많이 늦었죠? 그리고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과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로구청 내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회의를 정례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지금까지 해왔나요?

주로 대표협의체는 인원이 많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개최하고 2번 개최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위원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해당 안건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올라오기 전에는 구청장님,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민간인들은 몇 분이나 되어 있었나요?

대표협의체에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빼고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대표협의체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입니다. 구청장은 당연직이고 민간인은 호선에 의해서 별도 위원장을 뽑아서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협의체의 위원들이 주로 하시는 업이 뭔가요?

지금 당연직 위원 빼고는 민간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장, 구세군 본부장, 사회부장 그 다음에 종로노인복지관장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대표협의체 소위원회가 그렇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라파엘의 집 원장, 치아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목사님, 지역자활센터장, 언론인, 종로ㆍ중구 적십자 봉사관장, 중앙경제언론인 이렇게 주민대표 몇 분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앞서서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유는 의사나 약사나 정말 우리가 발굴됐을 때 그분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자고 말씀을,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복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이래 가지고 용어상 혼동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단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종로구 복지재단이라고 만들어놓으면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완전히 별개의 단체고 별개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는 것이 쉽게 혼동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저희들의 주된 임무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만 해도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자들은 복지수요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현재 어려운 가정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지난번에 복지위원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해 가지고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사 해서 동주민센터의 행정조직만 가지고는 일선 동에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사가 행정수요를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열심히는 하고 있겠지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얘기를 했는데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분은 도와주고 저분은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요자들을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행정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복지협의체 구성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복지사는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지 혜택을 주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도 같이 다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지만 이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결의를 해주면 동 사회복지사는 그 결의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동에서 올라오는 의제만 가지고 구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일차적으로 다 걸러주면 훨씬 더 심도 있는 복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과장님은 복지의 어려운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자 해서 이걸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라면 일부 동에서 걸러주자 라고 했다면 똑같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 복지협의체 운영 4조는 거의 대부분을 규칙으로 위용을 해주는 걸로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의 복안은 일단 동주민복지협의체에 구성 내용을 보면 지역 내에 있는 의사라든가 한의사, 그 다음에 약국의 원장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면 지점장 그 다음에 목사, 승려, 그 다음에 대형마트의 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력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수요를 즉시성으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분들을 구성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후원금을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만 가지고 심의만 하겠다는 건가요?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겁니다.

그분들이 낼 수 있는데 왜 심의 수당이 나가야 되죠? 지금 위원회 하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동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한 수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를 하는데 간식이라든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일단의 점심이나 저녁식사 정도 그 비용을 말하는 거지 저희들은 수당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사 1동 몇 개 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지금 각 동에 1사 1동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물품으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이런 거 해주고 지금 동주민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물품이나 이런 것 좀 내놓고 지원금도 내놔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 담당하고 이것 때문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위원회도 많은데 자꾸 와 가지고 오금남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거 만들면 뭐하냐, 관리하기만 힘들고 되지도 않는데 아까 조례로 몇 개씩 제한하자 이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 편인데요 이것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돈도 좀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5대 때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통폐합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걸 합친 거, 지금 다시 와 가지고는 더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좋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 언제 하라고 언제 내려온 건가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3월달에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강제성은 없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국정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빠른 데는 지금 5개 구청이 되어 있고 대다수가 아직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다수가 미비되어 있는 더 많은 25개 구 중에 5개를 했을 때는 이게 협의체가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안 했으리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보면 구청 내에서 복지협의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아까 오금남 의장님이나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연 정말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 약사 그런 분들로만 1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이 된다라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가보면 한 사람이 10개 정도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하라고 동으로 내려보내, 과연 그분들 얼마나 참여시킬 것이며 그 외로는 또 다시 똑같은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중복되니까 이건 동 협의체는 구태여 필요치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면서 이게 생겨난 것 같아요. 협의체를 만들어라, 각 동마다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것 하면 복지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자치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다 위원들이 할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동에 돈 좀 있고 큰 약국도 하고 병원 하는 의사 좀 끌어내 가지고 돈도 좀 내고 지원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점에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100% 자신 있다고 하면 하시고 그 외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1항, 2항, 3항으로 해 가지고 거의 동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규칙보다 4조에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명이 아니라 10명 내외로 대폭 줄이면서 그 다음에 구성할 수 있는 해당 대상자의 요건 그러니까 원장이라든가 뭐 종교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수정 의결해주셨으면 그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동으로 무악동하고 창신1동, 창신3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3개동을 시범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선정돼서 일단 복지전달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는 것이 시범으로 선정되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봐라 하는 이런 취지가 처음에 전달이 됐었어요. 그럼 이 3개 동도 하지만 전 동으로 해서 동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지난번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 이내로 했잖아요. 그건 지역에서 됐나요? 위원회가 어느 정도 구성됐나요? 동별로

복지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복지위원만 구청장이 위촉해서 그 해당동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동별로 5명이 구성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만 저희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똑같이 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하고 똑같은 그런 형국이 빚어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 만든 지 몇 달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윤곽이, 활동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했다라면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복지위원은 지난번에 조례 하기 전에도 활동했기 때문에 위촉해서 각 동에 5명 이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중복적인, 그때는 분명히 복지사 위주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기 지정된 사람, 기 위촉된 사람은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사람은, 앞으로 새로 선정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가는 복지, 복지수요를 늘리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이중적인 걸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재묵 국장님 한 30년을 넘게 꼭 종로구청은 아니지만 몸담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신현호 과장님께서도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오금남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쓰레기봉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하는 게 음식물쓰레기봉투다 보니까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만 모아놔도 그게 굉장히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카터기, 음식물쓰레기 나오면 카터기로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져서요.

현재는 불법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건 해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나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회장님이나 이사님이 많은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이사직을 받을 때 후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그때그때 복지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게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원하고 그럴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섭섭해들 하고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저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한번 현황이나 실태, 이사들 돈 내는 거, 활동실적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후원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때는 우리 종로구에서도 그분들한테 뭐를 꼭 드리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길에서 만났을 때도 이번에 우리 종로의 어려운 분한테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세 곳은 말씀을 하시고 두 곳은 어디죠?

숭인어린이집, 가회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악어린이집이 지금 사직동 새마을금고 2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무악동으로 다시 갈 수 있나요?

그건 무악동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달에 얼마씩 새마을금고에 내고 있는 건 아시나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재개발이 돼야만 갈 수 있는 건가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위원입니다. 작년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한 걸 볼 적에요 일반회계가 약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이용잔액 이것 말고도 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가 이월이 돼요. 그렇다면 세수는 약 87억 정도가 예상보다 더 걷혔는데도 이게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죠. 280억이 이월되는 입장에서 청소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포함하지 못하고 지금 기금에서 쓰겠다 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 계시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나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이 남아서 필요한 예산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면서 필요한 예산은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금으로 쓴다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연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계속 이거 고갈되니까 일반회계로 좀 쓰자고 요구해도 자꾸 돈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쓰자 해서 계속 순위가 뒤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 기금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아까 오금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나 남아 가는데 저희가 1억 8,000을 일반회계에서 편성 못하고 또 기금을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저희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보면 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례도 있나요?

이건 관리조례만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된다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이건 재활용판매기금은 안되어 있고 수입하고 지출 내용만 기금심사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과 오금남 전 의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본예산이나 이번에 추경에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편성하지 못하고 이게 기금에서 손을 대나하고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이 기금 아닌 제대로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