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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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다 세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간은 오늘이 1년중에서 14시간하고 53분이 있는 약 15시간 정도로 제일 긴 시간이니까 오늘 시간 충분하니까 회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석복위원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기까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신청사가 남구민의 행정 편익에 이바지되고 백년대계를 위한 남구의 상징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PEC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평화공원 조성 등을 비롯한 현 추진중인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한 청결운동도 실시하는 등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남구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각오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우리 남구에 추진하는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 중점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도 새청사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화공원 조성,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방부지 무상양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당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상수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2005년 4월29일날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5월19일 남구청사 건립공사 낙찰자가 삼성물산으로 결정이 됐고, 지난 6월3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는 217억2,700만원 그렇게 되고 또 폐기물공사 용역도 체결이 되고 또 전기 소방 공사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낙찰자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렇게 또한 전면 책임감리도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된 그러한 상태이고, 그래서 새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5년도에 분구되어 가지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남구 구민과 우리 전 직원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좌우튼 설계에서부터 계약 또 시공에 따른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건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국방부 이기대 백운포 일원 양여 토지도 저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저희들 5월20일 양여계약서 및 토지활용 계획을 3함대에 제출했습니다. 3함대에서는 그것을 해군본부 국방부에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저번에 5월30일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에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양여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도 저희들 목표한 기간과 범위내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또한 APEC관련해서 도시환경정비 사항은 저희들 총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국토순례 문화체험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합니까? 101페이지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국토순례 문화체험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추가로 3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53명 이었습니다마는 82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조정을 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전부터 산업시찰 명목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조금 추진 방향이라든지 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전국 각지에 우리가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또한 이름 있는 명승지라든지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기간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자기 업무가 바쁠 것인데 연수도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

또 104페이지 클린남구운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PEC을 앞두고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데 청결 운동이 필수적인 사항 입니다마는 클린운동 추진 사업에 대한 시상금이 있습디다. 물론 시상을 함으로써 더 청결운동에 열성적으로 하도록 운영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우수는 한 번에 500만원씩 두 번 주도록 되어 있고, 우수 동에는 300만원씩 두 번 주도록 되어 있고 이 합계가 1,800만원인데 원래 청결운동을 권장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시상금이 너무 안 많습니까? 본래 시상금이라 하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통장들이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앞장서 실천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APEC을 대비해서 청결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밥이나 한그릇 사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상금이 과거에 나갔거든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상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실적을 평가해서 상 표창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상사업비로서 관내 환경정비라든지 이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잘 한 동에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송석복위원

물론 시상이 상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최우수 동에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클린운동 하는데는 500만원하면 너무 시상이 많을 걸로 보이고 또 500만원 가지고 한가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500만원 가지고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낭비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낭비가 안 되도록 밑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부분 이것은 어떤 직원의 사기 진작 이라든지 동의 형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클린남구운동 상사업비 이것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상사업비 지원조로 그렇게 표창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이 500만원 하면 작다 하면 작고 많다 하면 많을 수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또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500만원 가지고 소기의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석복위원

열악한 구 재정에 할 일도 많은데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간사

총무국장님, 질의 받으실랍니까? 간단하게 99페이지 보면 100페이지하고 인사관리내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연봉직 일반직으로 10억1,059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 전 직원에 대해서 기본급과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직원의 인건비...

평우

김평우간사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모든 예산을 당초 예산에 100% 반영이 되면 제일 바람직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편성하다 보면 또 예산이 항상 조금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 편성 기술상 조금 이렇게 보류했다가 추경재원이 나올 때 이렇게 보전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국장님 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 여러 가지 면면이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넘어가더라고요. 분명히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앞을 조금 내다 봐 가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내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APEC 대비 환경 정비하여 간선로, 평화공원 주변에 가림막 도색 공사 예산이 7,0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APEC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꼭 필요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신청사 기공식 하는 날도 국회의원 두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예산 얼마를 주고 계속 자랑을 했는데 또 이 돈이 무슨...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1월 APEC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광고물정비 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관련 광고주라든지 만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은 또 적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화공원 주변 가림막 도색 7,050만원은 유엔평화공원 주변에 14개소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인과 세입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자는 주인을 미루어 버리고 주인은 세입자에게 미루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어차피 주요한 분들이 유엔평화공원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림막을 조금 공사를 해서 좀 일부 가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세입자가 내가 말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주인은 세입자 당신이 해라, 그런 식 입니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집들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현재는 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독려하고만 있고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그러한 조치 없으면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이 뜻 이네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임박해서도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우리 남구청 돈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전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환경정비 대상이 약 705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655건 정리를 하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약 93%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환경정비를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될 것으로...

평우

김평우간사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해야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이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을 걸면 이것 기획실장님 이번에 예산하나 말씀했지요?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넘어졌는데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졌다. 그런 것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 해소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급하게 난리를 지어 놓았든지 도로가 완전히 다져진 이후에 아스팔트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 궁글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해 가지고 차가 다녀서 파였다 말입니다. 이게 비만 오면 낮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이거든요. 비만 오면 이렇게 파여 가지고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가다가 엎어지고 이판인데 그런 것을 떼워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하고 예산 없다고 난리이고 무조건하고 안됩니다. 돈 주세요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실지로 소규모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때그때 소액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즉시에 못해 주는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국 소관 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 총무국의 입장에서는 당면사항이 APEC 관련해서 환경정비가 제일 현안사항으로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큰 행사를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는 것은 고생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의논을 내가 사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산은 균형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다음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