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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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1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2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우

전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의사직원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전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5일 남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동안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답변이 없으므로 오늘 예결특위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경성대학 대학로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예상 설계서에 대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일종… 자, 이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남구로 넘겨준다. 이래서 부산시장 결재까지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식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전운우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학로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예상 설계서에 대한 예산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성대, 부경대 주변 대학로는 대학이 종합대학이 3개소가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거리 주변에 게임장이라든지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총 682개소 업소가 지금 난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건전한 놀이나 오락, 휴식 공간이 없어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일대를 평화공원과 조각공원 또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명지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을 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60억을 매각 예산을 이미 시에서는 방침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소 대학로 젊음의 광장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난 4월16일날 청장님과 저가 또 정무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 지역은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젊음의 광장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 난 것을 회계재산담당관실과 녹지공원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래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용역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걸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경성대, 부경대, 차량등록사업소 젊음에 광장 그 다음에 UN조각공원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용역 4,000만원입니다. 또 동시에 젊음의 광장 조성도 시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청사진 없이 이것만 달랑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위원님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핸 것은 어떤 것은 제기했느냐하면 그 주변에 주민들 여론수렴도 아직 안 됐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 가야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이게 뭐, 현재 어려운 남구청 실정에 예산을 지금부터 편성할 이유가 뭐 있느냐? 내년초 본 예산에서 책정을 해도 얼마든지 될건데 왜 이렇게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걸렀던 이런 사항들도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간사

그러면 내년초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이 매각 문제는 저희들 일단 시장님 방침을 매각을 보류를 하고, 매각 보류를 하고 젊음의 광장으로 그것도 시비로서, 시비로서 조성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또 이것이 물론 그 지역 안에 젊음의 광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간사

그런데 내년에 본 예산에 한다고해서 그 전에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을 이런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매각이 된다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이 볼적에는 이러한 용역 사업도 빨리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시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춘열

김춘열간사

단, 참고로 남구청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의지도 필요하고 또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체계적인 그러한 개발이나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거쳐서 전 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하는 전체전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김춘열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매각은 매각의 주체는 부산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시유집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시유집니다.

김병태위원

시유진데 아까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장님께서 결재가 났다는, 결심하고 결재는 다릅니다. 결재 내용이 뭡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전 예정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용소 대학로 젊음의 광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현황과 조성 필요성 그 다음에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차량등록사업소 매각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용소의 젊음의 광장을 하는데 그걸 결재를 냈다. 이말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국장님의 구정 활동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용역비로 책정된거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타당성 조사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기적으로 크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타당성이나 이해는 하지만… 조정해 주십사하니까. 저희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시기를 조금 조율하시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총무에서 예결위에서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런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마찰이 소모적인 그런 현상을…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번 이 문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 젊음의 광장 연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화공원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간사

시장님께서 젊음의 광장을 조성을 하겠다는 그 결심까지가 지금 많이 힘드는거지 이미 결심을 하시겠다고 저렇게 결재까지 하셨는데요. 그 몇 개월동안에 매각을 바로 해 치우는 이런 사태는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본 예산에 반영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저희들도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업무에 관한 마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그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시 본청에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인데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회계재산담당관실, 녹지공원과 이렇게 지금 공문이 가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다시 지금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시행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 매각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틀려고 바꾸려고 하니까 저희들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자, 총무국장님!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 답변이 핵심 답변은 안 하네요? 핵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어떤 말씀입니까?
운우

전운우위원장

본 예산에 해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남구에 그대로 오는데는 지장이 없다하는 그런 답변은 왜 안 합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에는 시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 내용이라든지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저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빨리 이것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중요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아니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용역비가 저도 상임위원회 것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또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남구에 전에 문현 사방설비 지역처럼 배 떠나고 남구 예산, 피땀 흘린 주민 예산 1억 얼마 지불하지 말고 신중히 답변하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된 것 아닙니까.
운우

전운우위원장

만일에 본 예산에 했을 시에도 무관하냐 말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남구의 품안으로 오는게… 확정적이냐. 본 예산에 해도 관계없나. 이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가 볼 때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하는 것하고 저희들 타당성 조사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국장님! 지금 시에 시장 방침은 원칙은 매각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60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상가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상되어 있는데 시 세입예산은 내년도 2006년도에 이걸 갖다가 본 예산에 넣어 버리면, 매각해 가지고 세입 예산으로 잡아 버리면 매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확정은 안 됐다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만 남아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처분만 남아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 공문을 보내면서 팔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지금 남구청하고 부산시하고가 문제기 보다도 지금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지방자치선거에서 부산시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예, 진승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가 조금 전에 김평우위원님 어떤 질의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강서구 명지동에 이전 확정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어떤 갑론을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남구청 주식회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지역주민입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주민이죠? 그러면 최소한에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광장 이것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저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도 대두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학교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시에다가 인터넷으로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일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영업하시는 분은 혹시 거기에 혹시 상가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되고 또한 용역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역적인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용역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주민이 뽑은 지역에 대표가 지역 주민의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으로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되고 검토가 된 사항을 굳이 이번 본 예산에서 윈윈 전략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 소견일지 몰라도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어떤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질의 사항에 권오봉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는데 위원님들도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저가 마지막에 계수조정하기 전에도 국장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주지 않고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승록

진승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국장님! 조금 혼선이 일어난 것 같은데 문제의 본질은 용역비입니다. 사업에 타당성에 대한 기초가 아까 조금전에 설명했던 여론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나하는 용역 기초 조사를 말이지 전제해야 할 것은 아까 저가 시장의 결재 내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예산 계획에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무진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중간에서 이 부분은 돌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다면 용역비 우리가 흔히들 구에서 용역비가 소모적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사업에 주체가 사업이 확신이 있기에 젊음에 광장도 만든다. 이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용역비가 투입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 이 용역은 젊음에 광장하고는 광장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어떤…

김병태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젊음에 광장이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불확실한데 용역비를 쓴다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이 결심을 해 가지고 지금 결재를 냈다고 하는데 그 결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젊음의 광장을 하자는 시장도 일단 결심을 하고 결재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차의 문제 아닙니까? 본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의원들과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좀 양해를 하시죠?
운우

전운우위원장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아주 예민한 사항인 관계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시기 조절이 있다면 여기 보면 “경성대학 대학로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예상 설계서” 이래 예산이거든요. 그래 이게 경성대학이냐. 부경대학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봤을 때에 특정학교가 부경대학 앞인데 어째서 경성대학으로… 이렇게 불평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예민한 사항이라고 참고로 하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학로 지정 타당성 조사 이래 바꾸겠습니다. (장내소란)
평우

김평우위원

거기를 관할하는 구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걸 내가 들어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대학로 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문제도 분명히 우리 의회 잘못이 아닙니다. 세무과 증액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총무위원회 조금 빨리 끝나는 관계로 불미스러운 관계로 제안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요구를 할 적에는 예산 부서에 미리, 미리 제출을 해서 의회에 넘어오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미 지금 다 제안설명을 올려 놨으니까 제안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전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에 따른 추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5일 재산 세제 개편으로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 과세하는 등 부동산의 과표 평가를 종전에 원가에서 시가 방식으로 개선되고 인별로 전부 합산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신설하여 보유세대를 이원화하는 등 개정된 세제에 맞게 기존의 재산세 프로그램에 주택분 재산세를 신설하여 재산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자료 오류 검색 주택 가격 구축 산출 등 기존에 재산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재산세 전산 보완 유지비가 됩니다. 금번 재산세 프로그램 보완 작업은 2005년3월부터 9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2005년5월 각 구군별로 재산세 보완 유지비 해결을 위해 시에서 일괄 각 구군별로 2005년6월부터 9월 중에 자체 예산을 편성한 후 (주)현대정보기술과 재산세 보완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전산 보완 유지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방세 유지 보수 업체 (주)현대정보기술과 일괄 협약이 일괄 체결되었습니다. 재산세 전산 보완 유지비 산출은 시 전체 1억4,900만원이며 이를 16대 구군별로 평균 9,312만원으로 동일하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보완 개선된 재산세 프로그램으로 2005년7월 1기분이 되고 9월에는 2기분 재산세 과세하는 법정 사무이며 재산세는 우리 구 자체 수입인 구세입니다. 재산세가 원만히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제 세출 예산 추가분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예, 이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철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아무 부분이라도 관계없습니까? 어느 부분이라도…
운우

전운우위원장

예, 관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호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예산이 있습니다. 월 예산액은 중학생이 예상 인원을 10명으로 고교를 23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중학생 6명, 고교 20명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특히 중학교 차이가 많이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통장 정수에 15% 이내로 해서 33명으로 잡았는데 그 당시에 중학생을 10명 고등학생을 23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3,693만3,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1/4분기 통장 장학금 지급시에 각 동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통장 자녀 중에서 받았을 때 성적이, 현재 장학금 조례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 과목 성적이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7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상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대상을 받을 결과가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20명이 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고교생 20명은 신청 들어 오면 다 지급이, 20명만 신청이 들어 온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고교생은 신청된 자료를 저가 지금 현재 못 갖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가지 조례 관계를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데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는 통장으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조례를 잘 비교를 해 보면 물론 타당성을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인데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시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 장기 근속을 많이 했습니다. 2년이상 연임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기여핸 통장 자녀를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3년인데 현행 조례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습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특히 금년에 와서는 통장수가 많이 줄었고 또 연령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통장이 1년 정도는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개월 됐는데 장학금만 받다가 무슨 문제가 되어 나갈 수도 있고 특히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갈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처신을 잘못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경과 기간을 두는게 좋을 것 같에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동장의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 보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중학생은 사실은 해당자도 적을뿐더러 만약에 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해당되면 1년 더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받도록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예, 건설과장님!
운우

전운우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건설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137페이지, 371페이지, 370페이지 보면 도로 건설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를 보니까. 남구 발전 기본 구상안 이래 작성해 가지고 1,600만원, 1,690만원이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용도를 알고 싶고요. 산출 기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는 산출 기초를 반드시 넣어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 경비에 대해서 전무하다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 발전 기본 현황은 그야말로 수립은 됐는데 남구에 전체에 하려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구상이 실현성 있는지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06년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백운포 땅이 무상양여 된 것이 있는데 10년동안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을 것이냐 현재 그 땅이 중공업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바뀌는 걸로 도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녹지로 바뀌도록 시에서 하는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필요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그 다음에 돈은 전체적으로 형편이 되면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 조사하고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데 필요한 항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전체 돈은 2,000만원 갖고 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래저래 떼다보니까 1,69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춘열위원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춘열위원의 발의와 이호승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춘열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외 4건 1억8,000만원을 증액코자하며 새마을 방역단 지원 외 2건 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김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춘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증액 및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경성대학 대학로 지정 타당서 조사 및 기본 계획 예상 설계서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의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주민 여론을 거쳐서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2006년도 본 예산에 우리 예결특위 전 위원들은 동의를 합니다. 상정을 하면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운우

전운우출석위원

김춘열 정호기 이태흠 차경양 김평우 김병태 이호승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