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숙경입니다. 이번 건강관리과 소관 안건은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건과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영천시 출산 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을 권장하여 산욕기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으로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주소지를 영천시로 출생신고한 산모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액으로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및 지원 방식, 사용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지원 대상의 안내, 환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9월 9일에서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영천시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출산율 제고에 따른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영천시의 의료취약계층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이환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자와 지원 내용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행 시 위탁 접종기관의 관리 및 비용 상환,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7월 25일에서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영천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질병의 이환과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경북대학교에 위탁 중인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30조,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해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금호읍 금호로 360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78㎡,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센터장 1명,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예산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2009년 11월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최초 위탁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5회에 걸쳐 경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11월 중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운영 전반을 수행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 조건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위탁 계획에 따른 부서 의견입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 인력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경상북도 정신건강센터 지도점검과 보건복지부 기관평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시설 평가로 행정주체 기관과 민간위탁 기관의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최근 주요 실적으로는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전국 238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결과 90.6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사무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유지·연계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능률 향상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 민간에 운영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보고 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 수탁기관 모집공고 후 11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후 선정 기관과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 장려금과는 별도로 출산 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내 타 시군에서도 이미 50에서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보다 대체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출산과 관련한 현금성 지원이 당장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함은 수차례 증명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현금 중심의 지원보다는 돌봄과 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다른 현금성 출산 지원 금액을 중앙정부에 통일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산후조리비 지원 방식과 지원 금액, 지원을 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시 반드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차상위계층과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 전액 무료로, 65세 이상 시민에게는 8만 원가량의 백신비를 지원하고, 1만 9,610원의 시행비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연령, 시기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위탁하고 있는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증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관리, 중독 관리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정신보건 의료 경험이 풍부한 지역 민간 기관에 운영을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 절차 이행과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시민의 정신보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직영과 위탁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또한 요구가 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타 시군에 보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죠?

예.

지금 영천을 빼고 4개, 5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손자를 낳아서 약 네 달 가까이 됐는데, 진짜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정말 저렇게 힘들구나 할 정도로, 우리 집에 세 달 정도 있다가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부모 한 명이 매달리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매달려도 정말 아이 키우는 데 정말 상당한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한 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현금성 지원이라고 약간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용처에 보니까 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거의 현금성이라기보다는 산후조리에 필요한 병원이용, 또 물품들 이런 쪽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현금이 아니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가 합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슬로건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제4조 있잖아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테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다.’ 이거는 우리 인구 집계하잖아요? 집계하면 다태아는 한 명으로 안 하잖아요?

다태아도 어차피 인원수로 들어가면 2명이죠.

그럼 그와 동일하게 두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부모 입장에서 힘도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요새 시험관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쌍생아를 출산하는, 요새 현대 의학으로 가능한 모양이데요, 보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많던데 오히려 지원하려고 하면 다태아일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 인구 집계하듯이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했을 때 이게 출산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산후조리비라는 것은 한 명을, 저희들 기준에서는 한 명을 낳든 두 명을 낳든 산후조리를 한다에 기준을 뒀고, 또 저희들이 이 돈을 정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또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고 문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친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네요. 보니까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정말 우리 영천에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산모들이 정말 영천시에 살고 있는 자부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같은데,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지급입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금호 유성 쪽으로 이전했잖아요?

예.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좋아졌습니다. 사무실도 그렇고, 많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번, 잘 해놨는데 한번 초대하셔서 현황 설명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17명이네요, 그렇죠?

예.

인력이 17명인데,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니까 16명이다.

예.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사실 그걸 모르고 지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상담도 하고, 요새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스티커를 보니까 우리 상담 일 한다고 많이 이제… 국가적으로 많죠? 그게 그렇죠?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자살이나 이런 걸 고민할 때 또 그런 자문을 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강조드렸는데, 이 중에 남자 직원이 몇 분이죠?

6명이라서 한 35% 정도 됩니다.

그렇죠? 조금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힘을 쓸 수 있고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여성분들은 힘이 약하니까 남자분들이 좀 그런 힘든 일이나 또 그런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확충이 많이 됐네요.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간호?

과학연구소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책자 같은 것 펴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 실적이나 이런 것 있는 그 책자 있죠, 그렇죠?

예.

그걸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에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9월 9일에서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발급을 위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3,000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에 맞추어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기존의 발급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명시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