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김은영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은영 안녕하세요? 호법면에서 온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각종 자료 인쇄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9,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875만 원, 일반보전금 705만 원, 공무원 혁신/창안 대회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의회 협력지원에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에 위원회 운영수당 등 1,00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1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관리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7억 5,901만 5,000원, 자본전출금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0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발굴 및 평가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사업비와 운영비 2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운영에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 총 4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부터 208쪽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예산학교 및 청소년위원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3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6억 6,6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노후 복합기 교체비용을 포함 총 4,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먼저 읍면동 공통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업비입니다. 창전ㆍ증포ㆍ중리ㆍ관고동을 제외한 새해 해맞이 행사 각 100만 원, 경로체육대회 지원 각 1,000만 원, 게이트볼대회 지원 각 4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각 400만 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지원 각 2,5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각 500만 원,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각 1억 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장비임차료 각 1,5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각 1억 1,390만 원, 주민참여예산 각 1억 원,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 차등 한도 내 10억부터 15억 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4억 4,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사업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 1억 6,826만 원, 새마을창고 집기 구입비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1억 1,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1억 6,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3억 2,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예산 6,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억 1,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 3,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긴급 보수비 1억을 포함 주민숙원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하단부터 85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비로 청미천 쉼터 및 주변 인도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읍장실 회의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387만 2,000원을 포함 총 9,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1,220만 3,000원, 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2,398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5,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하자치센터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5,872만 4,000원, 생활환경 관리에 1억 7,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하단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3억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3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6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상단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 3,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쪽입니다. 신원3리 달집축제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부터 86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 보수비 1억 원을 포함 주민숙원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부발읍 부서 기본경비로 1억 3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와 민원봉사자 봉사활동 식비 등 일반보전금 총 539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864만 원, 가로등 보수 등 시설비 4,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6,420만 원,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231만 7,000원, 일반운영비 1,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꽃길조성 비료 구입 등 재료비 1,850만 원, 신둔면 소규모공원 녹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8,212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4,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5,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중간부터 87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보수비 1억을 포함 주민숙원사업비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하단부터 87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7,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백사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7,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1,728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3,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등 물품구입비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7,0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380만 4,000원, 일반운영비 1,760만 원, 재료비 1,850만 원, 산수유나무 방재작업 등 시설비로 1억 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4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8,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35만 7,000원, 일반운영비 3,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2쪽 하단입니다. 산수유꽃축제 지원에 2억 7,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원적산 등반대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부터 888쪽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 보수비 1억을 포함하여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7,290만 2,000원, 백사공설묘지관리 공무직 인건비 4,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 사용료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호법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4,253만 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4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4,646만 4,000원, 청사관리에 6,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1억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3,671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6,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103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중간 부분입니다. 호법 레포츠공원 입간판 교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호법꽃축제 지원에 차량임차료 440만 원, 꽃길 조성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부터 89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법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 보수비 1억을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9쪽입니다. 농어민체육센터 청사관리 인력운영비에 4,010만 8,000원, 부서 기본경비에 7,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0쪽 마장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3억 3,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1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440만 원, 가로등 관련 시설비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3,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예초기 등 물품구입비 204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 하단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9,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 인부임 2,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4,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하단부터 909쪽 중간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 보수비 1억 원을 포함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7,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대월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입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6,735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539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1,152만 원, 가로등 관련 시설비 3,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6,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에 9,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하단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8,252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9,6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체육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954만 1,000원, 일반운영비 3,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중간부터 919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보수비 1억 원을 포함 주민숙원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하단부터 92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민원실 복합기 구입비 450만 원을 포함 총 8,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모가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4,837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385만 4,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3,948만 6,000원, 청사관리에 6,289만 6,000원, 생활환경관리에 1억 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 인부임 3,280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4,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6쪽 중간부터 930쪽 상단까지 모가면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부터 93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시정책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복지센터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서경저수지 관광개발사업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6,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2쪽 설성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945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7,7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293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1,144만 6,000원, 가로등 설치 등 시설비 3,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5,788만 원, 생활환경관리에 꽃길조성 인부임 등 3,3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일반운영비 1,904만 원을, 재료비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2,27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5,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 인부임 2,905만 3,000원, 일반운영비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상단입니다. 실내체육관 누수 보수 외 2건에 대한 시설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행복센터(희망목욕탕) 운영에 2억 2,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입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793만 5,000원, 일반운영비 2,140만 원, 연꽃단지 꽃길조성 재료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성호호수 둘레길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821만 2,000원, 유지관리비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행복나눔센터 운영에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사랑나눔봉사단 선진지 견학비용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공원묘지 관리 인부임 3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부터 941쪽 중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보수비를 포함 설성면 주민숙원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하단입니다. 남부권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비로 반월성 걷고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2쪽입니다. 공원묘지 및 행복센터 인력운영비에 7,640만 7,000원, 부서 기본경비 6,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설성공설공원묘지 사용료반환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율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6,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404만 6,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비 748만 8,000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3,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3,503만 6,000원, 생활환경관리에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 등 4,0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 1,760만 원, 꽃묘 등 재료비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5,535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외벽 방수공사 400만 원을 포함하여 6,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율면실내체육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5,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하단입니다. 율면의 사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부터 95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하여 주민숙원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부터 953쪽까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총 6,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1,910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440만 원, 가로 등 관련 시설비 1,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 9,309만 4,000원, 청사이전에 따른 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6,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 하단입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0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3,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중간부터 96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보수비를 포함하여 주민숙원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1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7,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2,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8,270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2,688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4,734만 원, 청사관리에 5,597만 5,000원,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7,991만 7,000원,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3억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 인부임을 포함하여 5,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 인부임 포함하여 6,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부터 969쪽 중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보수비를 포함하여 주민숙원사업비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9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9,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2,824만 4,000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조금 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690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4,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에 8억 3,531만 1,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438만 3,000원, 일반운영비 1,760만 원, 재료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734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3,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부터 978쪽 중간까지 긴급보수비를 포함하여 주민숙원 사업비 1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8쪽 하단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비 편익 지원의 일반운영비 1억 3,445만 9,000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3,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 인부임을 포함 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8,359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9,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사랑의 밑반찬 지원, 집기류 구입 1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조금 1,307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으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부터 985쪽 하단까지 긴급보수비를 포함하여 주민 숙원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6,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3쪽에서 20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04쪽입니다.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이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상금 부분은 내년 재정 상황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에 대한 또는 제안에 대한 포상금 부분은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가적으로나 이천시적으로나 지금 세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가 있을 건데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강경묘입니다. 시정변화 제안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정의 달라…… 그러니까 이천시정의 혁신 아이디어나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 사업을 받아들여 각 부서에서 채택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긴 합니다. 시민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서 우수 제안을 저희가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제안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본인들이 제안한 사항을 설명하여 저희가 이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지가 더 나은 이천을 만들기 위한 혁신 제안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능률화와 경제와 업무 혁신을 도모하고 이천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시민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시민과의 소통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취지가 시민 생활 공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구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예산 추진을 하고 저희가 재정 상황이나 추위를 지켜봐서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정 소통은 적극적인 추진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정이라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혜택이 시민으로 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과 정책이 시민에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창구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발굴 및 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각 시에서 「지속발전가능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5년에 한 번 지속가능발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5,000만 원 용역을 계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같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향후에 어떻게 지속가능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서 위원님.

205쪽 보시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 우리가 배정 경영 지원해 갖고 37억이 지금 배정이 됐어요. 누가 담당이신 거죠? 팀장님?

성과관리팀장 정연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이죠?

네.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지금 예산 잡으신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률을 지금 본예산을 몇 프로 보신 거냐고 지금.

저희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9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1년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한 100억 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7억 지금 올해 본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저희 37억은 경영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나 일반운영 쪽에 이제 편성돼 있는 거고요. 각 위탁 사업 부서별로 이제 위탁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전체 예산이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한 98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집행률은 9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우리가 뭐냐면 나머지 부족분은 지금 추경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5%가 됐든 10%가 됐든 더 늘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 보존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이 101억인데 그중에 공단 자체적으로 추경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그 금액이 한 9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지금 자본이 우리가 있어 예산이 없잖아요. 현재 봤을 때는 난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경영팀에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본 예산이 경영도 그렇고 본 예산도 그렇고.

전체 자본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기획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는 경영 쪽 관련이기 때문에 자본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 걸 보면 공단본부 경영관리팀에서 37억 9,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뭐야 용역비가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게 4,400만 원.

네.

그게 어떤 용역비인가요? 그게?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연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영계획 안에서 5년 단위로 한 번씩 저희가 경영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올해 5년 차가 되고 내년도에 새로운 5년이 시작되는 한 해로서 이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경영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꼭 용역을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공단 해당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기획팀장 김미선입니다. 저희 중장기 경영계획은 2017년 이후로 5년이 도래돼서 내년에 새로 편성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공단의 중장기 경영 전략의 설정과 진단 환류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수립이 되면은 저희가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이나 인사, 재무 등 사업별 중장기 경영계획의 기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성과 평가와도 연계돼서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함께 더불어 전문성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건 됐고, 그러면 그 다른 우리 본청 관계자들은 여비가 다 줄었어요. 다 삭감이 다 됐는데 여기는 100% 늘었어요. 또 이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주시는 거죠?

여비도 저희가 전년 대비 37% 삭감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거로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우리한테 내역서 준 거에는.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야 교통하시는 분들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이 휴식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뭐야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서 주차장하고 이렇게 휴식 공간을 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알아보셨나요?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이사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좀 알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시유지를 찾아서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사장입니다. 저기 우리 이동 약자 운전하는 운전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그렇게 하고 또 그 주변에 혹시라도 또 이게 장소가 너무 먼 거리가 돼버리면 저희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이제 사무실과의 이제 체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혹시라도 임대 사무실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단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만들어지는 대로 한번 위원님께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해서 한번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면 우리 시에도 같이 해서 시유지 찾다 국유지 찾다 어느 생전에 해 다 끝난 다음에 뭘 해. 그러면 예산 우리가 조금 잡으면 그거는 큰돈 안 들어가는 거고 건물도 신축 건물로 크게 할 필요 없고 저기 뭐야 판넬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우리 기획예산담당 쪽에는 계획 좀 한번 이렇게 잡아주셔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한테 나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운동장 관리 주차장 관리 농업 테마파크 이동 지원에 대한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는 이천시에서 하는 어려운 것들을 다 하는 백화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조금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체육과 관련 돼서는 지금 공설운동장 축구장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천시에는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좀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체육관과 관련된 것들이 시설이 나오고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단에서 수탁해서 해야 할 의향이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체육시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구에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부 시군에……. 네. 맞습니다.

이천시는 좀 특이하게 이거를 안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천시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하려면 공단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시의 체육 담당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에 몇 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 체육 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대비해서 좀 하면 이게 나뉘어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한 인건비와 그만한 투자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걸 좀 체계적으로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볼 때도 조금, 네, 불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도 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제출해 주신 우리 자료에 보면은 일단 7페이지 쪽에는 좀 이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다음부터는 자료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요. (자료 확인) 아,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감사기획팀에 지출 중에 시민참여 이벤트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헌 네, 교통사업팀, 공단 교통사업팀장 이주헌입니다. 번호판 발행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3억 2,000 정도, 3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 예산액하고 번호판 발행해서 들어온 수입금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헌 거의 비슷하게 들어…… 현재 들어가는 예산 대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인건비 예산까지 다 계상을 했을 때 75% 정도, 수지율 75%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75% 정도,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 경비보다 자동차번호판을 발행함으로써 들어온 수입이 좀 적은 거잖아요.

이주헌 네, 맞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우리 민간에서 이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있었나요? 지원하는 예산이, 민간에.

이주헌 민간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에서 제작 교부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다 민간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민간에서 제작했을 때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는 비용 대비 한 75%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만큼 손실이 났다는 거는, 났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번호판 제작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만큼의 편의를 제공하면은 그게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주헌 네.

그전에는 이제 좀 거리가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차량등록사업소 안에서 같이 하니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민원인들에게 좀 더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로 그 기존의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좀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좀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공단이죠. 근데 요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올해 뭐 ‘쌀밥데이’ 해 가지고 2,000원과 관련된 그거를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또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또 그 쌀축제를 알리기 위한 그런 매개체로 좋은 거는 맞는데요. 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하는 거로 올라온 걸 봤어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인력을 또 투입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쌀밥을 짓고 그걸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 좋겠지만 그거를 왜, 농업기술센터 하는 거를 왜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거기 또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하게 되면 인력은 더 필요한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해 보고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게 또 인력이 상주하는데 그 인력 자체는 다른 곳에 쓰기로 있던 인력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쌀밥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요. 그만한 인력이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거를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쌀축제와 관련된 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꾸 사업 자체를 옮기면서 해서 그만한 거에 또 우리는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잘된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이뤄서 그다음에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옮겨 가지고 하면 그만한 인력에 대한 것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다시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디를 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이거를 토요일마다 몇 달을, 한 달 정도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뭐 7∼8개월 정도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에 대한 투자가 돼서 투자 대비 이 효과성을 따지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건 정확히 한번 다시 농업기술센터와 얘기를 하셔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상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는 208페이지 예비비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팀장님.

네.

지금 요 정도, 작년 대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가요?

내년 추경을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는 이 정도 예비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추경에 좀 더 세울 예정이세요?

네, 예비비라는 게 꼭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뭐 세입 재원 대비, 또 세출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규모를 확정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잖아, 기준.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있잖아요. 예산 대비…….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총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은 기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예산팀장님이 요번에 보니까 예비비를 공기업 쪽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게 아마 전출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전체적으로 좀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나 하수도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들, 또 언론보도도 조금씩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전부 다, 통합계정에 전부 다 전출시키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수도랑 상하수도, 상수도 쪽은 상당히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대비 예비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 지적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상수도 부분이나 좀 수익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204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참여단 분들께서 와서 그 정책 참여 정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제안 공모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팀장 강경묘입니다. 저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자체만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경기도에서 이 생활공감정책 추진단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 여기 그럼 그 밑에 시민제안 보상금 할 때 시민제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은 저희 아까 이천시 그 제안제도 관련한 그 보상금의 일환입니다.

아! 그럼 그 밑에 경진대회 포상금은, 경진대회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 올해 연초 4월에 또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천시의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 혹시 요런 거는, 이 경진대회는 공모전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상은 공무원분들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총 한 번 하는 그 금액인가요?

네, 1회였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그 정책공모 및 정책사업 발굴 용역을 7,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업에 따라서 정책공모 행사에 참여했던 참여자 분들 120분에게 2만 원씩 보상도 해 주셨는데, 2024년에는 정책공모사업이랑 그 보상이 전부 다 삭제되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그 제안공모전 홍보 포스터, 제안공모전 홍보 현수막, 뭐 정책공모 홍보, 참가 준비물은 예년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 있고 횟수도 또 2회로 되어 있어서 이 비용은 좀 없어진 사업에 따라서 붙어 있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혁신이라든가 그 밖의 국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홍보 사항을 일괄 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847쪽에서 8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849페이지에 보시면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이전을 해요, 읍장님.

네, 장호원읍장 이종현입니다.

네.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예산은 지금 보니까 회계 쪽에도 다 올라왔고…….

우선은 이건 뭐 회계과 공공청사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저희 청사 이전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저희가 이전 건물의 리모델링 그 비용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그쪽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대략 한 3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청사 이전 요번의 예산에 이사 용역이랑 뭐 이렇게 에어컨 이전 뭐 이렇게만 올리셨어요. 추경에 다시 올리시겠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아, 추경에 올릴 계획 없어요. 추경까지는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읍에서 하고 나머지 청사, 그 이전 청사 리모델링비는 회계과 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통신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회계 쪽에서. 통신 이전, 뭐 지금 창전동은 보니까 그 이전비용이 다 좀 통신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돼 있거든요, 전기공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협의가 회계과랑 잘 협의가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통신을, 저희가 통신은 같이 저희 저기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에요?

네.

그 청사 이전비용에요?

네.

근데 세목에는 이제 없어요. 이사 용역 안에 2,300에 포함이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네.

2,300 안에요?

네.

통신이랑 전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창전동이랑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아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회계 쪽이랑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라…….

네.

말씀을 드려서, 창전동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발 행정복지센터 860쪽에서 86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869쪽에서 87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 878쪽에서 88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그 백사면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체육공원 가는 데 그 어린이 공원을 공사하는 게 올라왔어요. 거기 보면 체육공원에, 여기 사진으로 보면은 체육공원에 어린이 공원에 보면은 미끄럼틀 하나 있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사면에 보면 체육공원 시설 하는 데 그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시설정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오신 그 사진으로 보면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에 그 놀이, 그러니까 미끄럼틀 하나만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에 미끄럼틀도 있고요. 그 체육공원 입구 쪽에 그 미끄럼틀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허리 펴기 운동 같은 게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번에 공사를 하시려는 어떤 거를 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미끄럼틀하고 그 운동기구 이게 좀 오래돼 가지고 많이 녹슬고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정비사업입니다.

아! 그럼 나온 사진대로 그 체육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여기 써 있는 거를 보면요. 어린이놀이터 재정비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근데 이거를 어린이놀이터 환경조성이라고 하고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바꾼다 그러는 거는 조금 말이 어…….

아, 그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이제 묶여져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시군구처럼요. 다른 읍면동들처럼 그냥 체육시설 그거를 바꾼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놓고 저희가 심의를 하면 놀이시설을 한다고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거 체육시설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명칭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호법면 행정복지센터 890쪽에서 89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장면 행정복지센터 900쪽에서 90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910쪽에서 92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면 행정복지센터 921쪽에서 93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932쪽에서 9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면 행정복지센터 944쪽에서 95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954쪽에서 96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962쪽에서 97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971쪽에서 9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980쪽에서 98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지금 우리 읍면동 사업비를 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 갖고 참…… 팀장님, 제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각 지역에는 갔는데 지금 시내권에는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시설비가 투자가 안 되면서 거의 한 50% 이상 깎였죠? 주민숙원사업비가.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천시가 인구가 늘고 하면 아파트가 들어오지 그 개인주택이 들어오기보다는, 시골 마을이 형성되기보다는 확률이 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올 확률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비책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나요? 지금 이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전달받고 또 개별적으로도 많이 들은 부분이라서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뭐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상대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법적인 부분, 그 부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또 저희가 주택 조례가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또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부분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는 것도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요. 지금 보면은 대다수의 인구가 지금 다 이제 시내권에 아파트 단지에 다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해서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내권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시내권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로 해서 못 해 줍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가시냐고요. 그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걸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라고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게 공동, 아파트 공동경비 쪽으로, 보조금 쪽으로 가다 보면 「주택법」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민숙원사업비로 가다 보면 우리 시설비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놓고 과연 이거를 좀 개인은 안 되지만 단지 내도 공공이잖아요, 공공. 일반의 개인의 땅이야.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이에요,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법리적인 해석을 좀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뭐 이렇게 많은 생각과 그 노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천 시내권이 앞으로는 지금 이거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골도, 시골은 지금 뭐냐면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어르신네 노약자들 계시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보면은 시내권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기에 개선 방향을 좀 해서 제가 요번에 시정질의에 그게 갑니다. 시정질의에, 시장님에 시정질의.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해서 우리가 같은 이천시가 과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치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참,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과장님 이제 오시면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좀 풀어볼 생각을 좀 같이, 의회와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읍면동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비용이 아마 지금 보통 평균 한 15억씩 배정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아마 그렇게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그죠?

네.

한 3억 뭐 이렇게 배정이 됐다가 7대 때 15억으로 좀 늘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면은 사업이 반복적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시설비로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계속 반복적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마을 단위까지 보급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사업은 고 구간만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을 입장에서는 또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마을 이장님은 마을 전체를 또 재포장해 달라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재포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쪽 남쪽을 보면 거의 다 또 방송ㆍ통신 쪽이시고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도 다 주민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게 예산서를 보면 아마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주민들의 행복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는 조금 고민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도로는 설계를 하시고 설계에 대한 어떤 하중을 고민해서 도로포장이 이루어지지만, 개설도로는, 재포장은 거기다가 그냥 덧방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대형차들이 지나다, 결국은 어떤 공사로 인해서 대형차가 지나가면 그 즉시 그 코너 부분은 다 훼손이 돼요. 그게 농로에 또, 농로 할 때 시멘트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와 지면과 닿는 거기에 면이 벌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 3년 뒤 되면 또 재포장을 하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이번에 모가랑 중리동을 보면서 낙찰 비율도 있겠지만 보통은 현장에서는 사업비에 낙찰 부분이 있으면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그 비용을 오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모가랑 중리동을 보니까 낙찰 비율로 거의 끊어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씩,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이닉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공기업 쪽에 거기다 키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일반예산 쪽으로 쓸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셨다는 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좀 아껴야 되지 않을 때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신다는, 고민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부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앞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와 숙원사업이 구분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짠 거를 보면 경로잔치,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모든 게 다 예산 자체가 동일시하고 또 획일적으로 계속 그렇게 짜고 있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 물가를 반영해서 2024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을 하는 이유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문제인지 읍면동에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살짝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주시는 걸까요? 인구수도 틀리고 나오는, 거기 경로잔치로 따지면 어르신의 수로 따져도 틀릴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잡으시는지 제가…….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읍면동 간 형평이냐 아니면 인구수나 참여자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비례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읍면동 간에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것이 형평 기준에 맞냐라는 게 항상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지방보조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증액을 시키거나 또는 한쪽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고 시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고민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냥 돈을 줘서 그거에 맞춰서 하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획일적으로 바꾸실 생각들은 없으신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를 매년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조금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경로잔치와 또 경로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그냥 묶어서 한 곳에 격년제로 하면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들 이 예산상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매년 그거를 쪼개 가지고 힘들게 또다시 다 다른 데서 후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또 한계가 있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시범적으로도 한번 이거를 고민해서 해 보는 것도 저희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숙고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홍경남 팀장님, 시설관리공단 김종춘 이사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218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9,36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660만 원, 이천시민 대토론회 및 시정홍보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에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4쪽입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먼저 이천소식지 발간 2억 6,000만 원,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4,320만 원, 기획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억 5,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뉴스검색서비스 사용료, 사진카메라 및 기타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행정예고료 10억 5,000만 원, 방송프로그램 유치 1억 8,000만 원 총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14부터 215쪽입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 7,332만 원, 일일언론스크랩 운영 및 관리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웹하드, 와이파이, 인터넷 사용료, 방송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220만 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1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시정 홍보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비 5,50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2,000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억 9,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용 전광판의 전기료, 인터넷 요금,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6에서 217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와 이천시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 등에 1억 2,830만 4,000원, 다중매체 브랜드 광고 2억 5,000만 원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4억 2,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용 텔레비전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남부시장실 운영 및 관리, 고충민원처리 실태자료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소통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72만 5,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2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2024년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13쪽에서 21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13쪽입니다.

네.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수막도 제작하시고, 전단지에 홍보물에 그다음에 소식지 또 언론매체 또 미디어 SNS 방송,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기본적인 목적은 시민공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양성은 갖고 있지만 차별성이나 독창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홍보라는 거는 뭐 선택과 집중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SNS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SNS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자서비스라든가 그거는 별도로 또 우리가 어르신들 위해서 문자알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직관적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걸이대를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제작 그것 비용도 포함이 돼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네, 사실은 시민이 그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죠?

네.

선호도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홍보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목적을 가시적인 시정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잖아요?

네.

그 방향에 맞춰서 첨단미래도시를 실현하는 목적 취지 하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서부터 키오스크를 좀 설치해서, 키오스크의 장점이 가시적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우리가 볼 때,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마케팅 효과도 있을 거고요. 홍보도 좀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고객만족도도 향상시킬 것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서비스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네.

네, 인천공항에는 에어스타 윙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안내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첨단 이미지를 조성하는 한 일환으로, 또 하나 공간의 생산성이 좀 가미가 될 겁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AI 서비스 로봇을 시청의 청사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터치스크린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빅테이터를 활용해서 민원인 안내를 할 때 이 통합시스템 구비를 하셔서 민원인이 시청에 오면 물론 안내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내가 어떤 민원으로 왔을 때 지금 소관 부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지금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셔서 내 민원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나 내지는 전화번호나 내지는 위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터치스크린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어떤 시정이나 이런 데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첨단도시의 어떤 이런 방향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 설치를 제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아주 좋은 방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직관적인 홍보를 위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플래카드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시청에 엘리베이터나 로비에 DID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4개 읍면동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실이나 엘리베이터 내에 그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결재를 맡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키오스크나 AI 로봇이나 터치스크린 같은 거는 저희가 민원봉사과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어떤 소프트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콘텐츠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는데 정적인 것보다 약간 동적이면서 이미지를 조성하고, 이게 첨단미래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반도체 도시이고 내지는 첨단미래도시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이거를 어느 한쪽에 구축하는 어떤 구현하는, 실현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천 시내의 곳곳에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드리는데 그 출발점을 우리 시청 청사에서부터 외부 사람이 오거나 우리 시민이 왔을 때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게 ‘아, 이천시가 이제 첨단미래도시로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금 선도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산 취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동형 텔레프롬프터를 구입하셨어요? 올해 어떻게 올해 한 해 동안 활용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프롬프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방송국에서 우리가 홍보한 게 전반적으로 한 100여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년보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장님실이나 스튜디오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시선 처리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밑을 원고를 내려다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프롬프터 같은 게 카메라 밑에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시선 처리를 이렇게 좀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롬프터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 2회 때 영상 장비 구입 1,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구입하셨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올해 추경…….

네, 맞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 디지털카메라 고사양 이제 천만 원 한대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된 사업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카메라나 이제 장비 같은 게 이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다가오다 보니까 고사양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체 부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저희가 예산 또 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올리자 그래서 카메라만 이번에 한 대 딱 올렸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교체해야 할 게 있는데 좀 고쳐서 쓰자 그렇게 하고 이번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12억 3,000이 있어요. 이거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게 행정 예고료하고 방송 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천시의 어떤 홍보나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중앙지하고 지역 지시 방지 인터넷 방송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방송 프로그램 유치인데 저희가 올해는 거의 100여 건 가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유치도 돈이 나가고 또 지역 지시방지 이거는 저희가 매체의 영향력이나 광고별 집행 효과 또 우리 시 시장 홍보에 대한 반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언론사에 등급을 정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예산입니다.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3개를 한다는데 그런 거 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공중파, 공중파 3회 지금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공중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회 정도를 잡은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쌀문화 축제라든가 도자기 축제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원래는 이게 저희가 작년 예산이 2억이었어요. 2억이었고, 추경에 5,000을 포함해서 2억 5,000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씩 절감하다 보니까 1억 8,000만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내년도에 쌀문화축제를 더 이제 홍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자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굵직굵직한 행사나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홍보 효과가 큰 걸로 해서 저희가 3개 정도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선택된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신단 얘기죠?

네,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홍보 효과가 제일 큰 걸로 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284억 2억 5,0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3,979억 7,795만 6,000원 대비 7.6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42.63%, 기타 특별회계의 15.0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53억 3,150만 3,000원에서 20억 1,754만 원이 증액된 373억 4,9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억 6,286만 3,000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6,571만 4,000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억 6,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위기이웃발굴 지원에 3,766만 5,000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이천시 복지재단 설립에 2,200만 원,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 인력 지원에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경기도 긴급복지에 6억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행복한 동행 사업에 395만 원,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인 등 구호에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2,220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운영 지원에 2억 1,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운영 지원에 2,800만 원, 맞춤형 복지 정책 지원에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3,812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억 6,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1억 7,052만 원, 현충일 호국보훈 행사 추진에 4,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9,600만 원,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전지원에 1,283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 6,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5,570만 원, 정부 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9,832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1억 2,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62만 6,000원, 도 단위 자활근로 사업에 915만 원,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에 4,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6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내일 키움 통장 보조에 721만 2,000원, 청년희망키움에 1,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에 5,702만 3,000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1억 2,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3,376만 4,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억 6,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 보조에 7,667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5,701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억 3,8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692억 9,300만 6,000원에서 153억 3,269만 5,000원이 증액된 1,846억 2,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권익증진에 2억 9,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1,75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4억 9,8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5,500만 원, 경로당 활성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3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 운영재원에 4,968만 원, 노인복지 정보 제공에 2,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기초연금에 906억 8,984만 3,000원, 노인 월동난방비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300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에 3,360만 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에 1,000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28억 7,442만 4,000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5,726만 3,000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8억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27억 5,39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4,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02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47억 3,436만 6,000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53억 6,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 5,000만 원,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 7,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에 4,296만 원,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5억 1,570만 원, 장사시설 관리에 5,000만 원, 선진장사문화 확산에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3,266만 8,000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3억 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 5,779만 1,000원,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지원에 2,971만 3,000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56억 3,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2억 9,051만 4,000원, 도비 장애수당에 3억 5,208만 원, 행복장애수당에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에 1억 8,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1억 4,48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29억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에 1억 4,527만 3,000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에 3,6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억 8,714만 3,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16억 2,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382만 6,000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에 2억 2,8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7억 6,886만 9,000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억 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7,686만 8,000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1억 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336만 6,000원,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에 297만 6,000원,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보조기구 교부에 808만 5,000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1억 9,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29억 5,573만 8,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에 8억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실비입소이용료 지원)에 8,809만 2,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에 1억 3,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1억 3,700만 8,000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1,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억 2,92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3억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4,953만 4,000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8,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3억 3,995만 8,000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8억 1,130만 5,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5,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26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4,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79억 4,685만 2,000원에서 7억 9,806만 6,000원이 감액된 871억 4,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여성사회단체 인식개선교육 워크숍에 5,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2억 9,538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에 2,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2,64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3,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0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470만 6,000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에 95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2억 5,9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에 7억 6,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1억 2,600만 원, 여성창업 지원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억 8,12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정규직 처우개선비 지원에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새일센터 컴퓨터 구입에 750만 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3억 4,527만 9,000원,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626만 5,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5억 8,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9억 262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 겸직 원장)에 4,2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8억 1,925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에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억 5,440만 원, 운영 활성화 지원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4,794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비, 운영)에 11억 9,088만 4,000원, 누리과정 운영에 109억 792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81억 5,971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2억 3,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1억 6,980만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에 4,200만 원, 가정ㆍ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400만 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및 기자재비 지원에 1,000만 원을, 부모급여 지원에 196억 3,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8,883만 6,000원,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5,3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3억 1,000만 원, 보육콘텐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가족정책 지원에 7,730만 원, 비대면 정서안정 서비스 지원에 1,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에 1,47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22억 2,7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3,564만 4,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320만 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억 7,275만 6,000원을,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에 1,190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에 1,1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보조)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733만 3,000원, 세계인의날 기념 이천세계문화축제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디지털 교육에 800만 원, 부서 기본경비에 3,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07억 9,178만 6,000원에서 85억 4,903만 9,000원이 증액된 493억 4,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24억 300만 원,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에 9,530만 원, 청년 활동공간 운영에 1억 3,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이천시 청년 취창업 준비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2억 200만 원,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6,83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에 2,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 1,251만 2,000원,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 지원비에 1,9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1,63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1,81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에 1억 2,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300만 원, 청소년재단 운영에 67억 7,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40만 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에 9,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억 197만 6,000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10억 1,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개선에 8억 7,110만 4,000…… 8억 7,110만 4…… 8억 7,110만 4,000원…… 2,000원을…… 2,000원, 죄송합니다.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보조)에 1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30억 1,649만 3,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0억 3,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에 244만 8,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에 2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70만 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입양ㆍ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에 460만 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은 내용이 없고, 421쪽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에 5,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에 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2억 4,631만 2,000원,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 심리정서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08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4,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2,704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6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5억 5,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에 1,434만 3,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4,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1억 154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2억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에 3,3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에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에 485만 8,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7억 8,16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80만 원, 아동돌봄 틈새서비스에 1억 6,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에 6,944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6,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6,655만 원을, 이천시동요센터 건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억 3,7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80억 4,393만 2,000원에서 2억 6,340만 5,000원이 증액된 183억 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에 1억 6,49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5,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152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사업에 1억 2,700만 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에 3,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 추진에 1억 3,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92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에 29억 8,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86억 2,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으로 2,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사업에 1억 원, 대기오염 안내판 운영에 8,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2,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사업 지원에 1억 1,97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에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4,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72억 838만 3,000원에서 17억 2,589만 8,000원이 증액된 389억 3,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사업에 3억 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120억 2,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방치 폐기물 위탁 처리에 2,25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효율성 제고에 9억 9,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사업에 1억 2,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4억 2,288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에 1억 5,43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에 22억 1,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에 1,240만 원, 불법투기 단속에 8,8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108억 7,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주차장 설치공사에 2,200만 원,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22억 6,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9,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58억 5,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6,203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17억 7,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5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548만 1,000원에서 1억 9,961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 1,39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9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548만 1,000원에서 1억 9,961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 임대보증금 2억 2,310만 원, 예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99만 5,000원, 기타 잡수입에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4,869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0억 3,8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18만 원, 의료급여경상보조에 3억 2,000만 원, 의료급여경상보조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25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1,03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 1억, 국고보조금에 3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세출 예산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에 6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067쪽 세출 예산입니다.오염총량 관리사업에 3,875만 원, 비점오염저감 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입니다.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 복지환경국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시설비 9억 4,743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복지정책과 통합 호훈회관 건립 시설비 4억 2,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시설비 59억 8,800만 1,000원, 감리비 33만 7,272만 3,000원, 시설부대비 85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쪽 복지환경국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비전센터 건럽에 시설비 9억 6,316만 1,000원을, 환경보호과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을 계속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4쪽 복지환경국 폐기물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생활지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합쳐서 103억 6,888만 6,000원을, 자원순환과 동부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7쪽에서 3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311쪽에 이천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거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위탁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좀 공공성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복지서비스 중에 누락된 부분이나 또 중복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재단이 생기게 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저희가 또 보고요. 또 민간자원을 발굴이라든가 배분에 대한 공정성 또 지역사회, 복지사회의 민관 네트워크 이런 부분 총 틀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복지재단이 한 6군데 정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들을 다 들어가서 좀 한 번 봤는데 어떤 식의 조직구성을 갖고 있는지, 물론 이천시가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적인 복지재단의 조직을 보면 지금 이미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어떤 복지재단만의 갖고 있는 어떤 특색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뭐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유가 꼭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도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재단이 있고 재단 밑에 또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문화재단에서 통합하듯이 저희 복지재단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할 부분이 또 따로 있고요. 재단에서 또 할 부분이 따로 있고, 재단 밑에서 또 민간위탁 해서 할 부분들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하시는, 복지환경국에서 하시는 업무들을 좀 모아서 그런 업무를 전담을 한다는 의미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인력구성으로 복지환경국 인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천시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니까요, 복지서비스가 이게 한 과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가 몇 개의 과가 있고 또 읍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환경국이라고 있지만 이건 공공조직이다 보니까 재단 쪽에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담당 과에서 담당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을 문화예술과인가요, 거기서 관리하는 것처럼 복지재단이 생긴다고 해서도 읍면동에 있는 지금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는 그 역할을 하실 거고요. 복지재단으로 다 이렇게 이전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재단이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해 놨던 것,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천시에서 이렇게 하는 조직보다는 재단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런 공공성 부분이 저희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화된다고 말씀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3가지를 굉장히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공공성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 또 그리고 중복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관에서 하는 네트워크보다는 재단에서 하게 되면 민관 네트워크가 훨씬 또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재단이 하나 생김으로써 그 재단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당연히 늘어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구조대로 가는 거에 비했을 때 비용이 어쨌든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만큼의 어떤 서비스가 따라갈 수 있을까, 좀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인원은 조금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그 인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천시가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조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문화재단이 생길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인력이 있는 데서 조금 추가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재단에 대해서 용역은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네.

네,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송옥란 위원님.

310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이나 각종 스트레스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75만 원 사업비 중에 삭감을 하셨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봐서 사업비를 했고, 이게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에 맞춰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네, 전년 기준으로 해서 내시를 중심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내시.

네. 대상을 좀 볼까요, 대상?

대상자는 지난해는, 올해죠. 그러니까 한 50여 명이 지금 수혜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50명 정도 전년에 됐고요. 나이의 대상을 놓고 보면 19세에서 34세,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내의 지원센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 기간은 길심리상담발달센터을 포함해서 한 9개소를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9개 정도 있습니까?

네.

보통 시내나 내지는 시외로 놓고 볼 때 골고루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은 제가 그냥 9개소만 알고 있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갖고 정확한 위치는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목적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인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굉장히 형태가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네.

네,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내지는 접근하는 방법이나 내지는 문화나 생활이나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삭감 이유가 내시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해도, 시비를 조정해서 하셔도 무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상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대상이 19세에서 30세 일부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청소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제가 여쭤봤는데 9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이게 접근성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치나 내지는 또 이곳을 가는 데 있어서도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네.

그래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을 본다고 하면 그 접근성은 위치가 어딘지 또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정보를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담아 있는 목적을 포함한 내용에는 이렇게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모든 걸 다 만족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특정, 특정 마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내지는 너무 특화된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원도 특정한 자원을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어떤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거죠.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다변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아주 꾸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아주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청소년은 우리 시에서 또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관리하셔야 되고 자원도 개발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자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발굴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곳을 찾는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편견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곳이 무엇을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대상이 한정되면 될수록 이거를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돌려주는 것, 특히 장소 접근을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 더 세심한 검토나 노력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꿈꿀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308쪽 좀 국장님 보시겠어요. 이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308쪽 보시면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국장님?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라 해 가지고 한 26명 가량이 또 있고요. 또 운영협의체라 그래 가지고 또 그런 정도가 있고, 분과위원회라 해서 한 구십 몇 명이 있고요. 총 합쳐서 그거는 대표…… 읍면동별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총 한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읍면동 인원까지 하면 270명 넘는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 지금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읍면동만 합쳐서 한 276명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시 빼고죠?

네, 시 빼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또 시 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그렇죠?

네.

국장님 포함해서 거기 직원 몇 명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거기 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3억 6,286만 3,000원을 지금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분 계신데 그 운영비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 인건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도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까지?

네.

그런데 거기 직원이 그리고 필요해요? 나는 협의체가 지금 거기 시 협의체 있고 3군데인가 그렇죠, 이게?

네.

그런데 협의체가 어떻게 3개씩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아니요. 저기 이렇게 보…….

다 이제 수당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해 가지고 총 146명이 있는데요. 그 총 146명 중에 대표협의체 28명이 계시고 실무협의체 27명이 계시고 실과분과라고 해서 9과 분과에 91명이 있어서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6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별로 해서 276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한 몇 명 정도 있는 거죠?

한 500명 넘습니다.

500명 정도. 상당히 큰…….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죠, 인원이?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다른 국은 다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네 국은 늘었어. 그렇죠?

네.

줄은 데 없죠? 물론 국도비 내려와서 하니까 늘었을 수도 있고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천시에 지금 재정이 없어요. 올해 연말 되면, 내년도 추경 없습니다, 내년도 추경. 지금 여기도 보면 70% 정도만 우선 반영을 해 놓고 50%, 집행율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건데 과연 이게 이천시에 내년도 재정이 없는데 추경을 세웠을 때 국도비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 돈이 없는데 내려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될지 공채가 됐든 무슨 발행을 해서 빚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 말이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운영을 하려고 그려면. 그런데 지금 이게 그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전에 본 거 보면. 물론 이분들 고생하시고 하니까 줘야……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단체는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로서 운영되는 거고 저희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똑같이 법정단체로 운영되는 거고,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요. 좀 따져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해서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데 그 소득기준이 좀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60% 예산에서 주던 걸 63%까지 해서 좀 더 인원을 확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환경국 전체가 예산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시 사무실에도 직원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거기? 그 정도로 필요한가요, 지금?

이제 이천시…….

그런데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줄일 부분은 줄여야 돼요.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고 이럴 게 아니고 여기 위원들도 좀 줄이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우리가. 좀 절감 부분의 차원에서 이런 거대한 500명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거기 주민자치위는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 별로 to가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게 전에 같으면 수당 같은 게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덜 했는데 지금은 뭐 하면 다 수당 나가고 벤치마킹비 나가고 또 민간 협력 사업 지원 나가고 활성화 지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천시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게 지금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지금 국장님이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손댈 부분을 좀 손을 대서 절감할 부분을 절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도 우리 임진모 위원님 아까 복지재단 용역 얘기를 했는데,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이것도 또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 창설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금액이 참 뭐 말도 못합니다. 재단 하나 설립해 놓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다 우리 시의 관할 청사나 편의시설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비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건 있어야지 그런 거는. 근데 이게 하나를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예요. 돈이. 다 이게 시민의 돈인데 이거 하나 또 운영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인건비만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 지원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번 지금 잘 어떤 뜻에서 용역을 할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이 돼요. 지금 자꾸만 뭐냐하면 우리가 이천시에 있잖아요. 지금 공공청사 시설 이런 게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편의시설이. 현재 유지관리비하고 10년 후에 행감 때 그걸 따져볼 건데요. 과연 우리가 10년 후에 이 공공시설 유지비가 건축공사비의 10%가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요. 500억이라면 1년에 50억씩 들어가야 되고 400억짜리가 100억짜리면 10억 이게 과연 여태까지 해서 나중에 이게 10년 후에 이천시의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이 자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나 난 이걸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복지 차원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늘리고 우리가 축소할 부분은 좀 축소하고 그렇죠? 아낄 부분은 아껴야죠. 한 푼이라도 더 나는 이런 걸 좀 아껴서 우리 사각지대의 복지 사각지대나 어르신 분들을 현찰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그 돈은 왜냐하면 그건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관리 운영비에는 이거는 한 번 만들어놓는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세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이천시 아니게 지금 인구는 또 점점점 출산율은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어서 노인장애과 330쪽에서 36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이천시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화장시설이 건립이 지금 시급합니다. 화장 주변에도 화장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께서 4일장은 물론이고 원정 화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난 11월 10일에 주민포럼으로 공론화는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장시설 건립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포럼을 했고요. 포럼 이후에 이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위원회를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회하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조사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네. 금요일 하시는 그 회의의 주제를 알 수 있을까요?

저기 화장장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들하고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천시 화장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설문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도 어떤 내용을 설문하셨나요?

혹시 포럼 때 오셨었나요?

네. 똑같습니까?

오신 걸 주로 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우리 이천시는 과거에 이렇게 화장시설을 건립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교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좀 절차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진행돼야 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는 그 설치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해당 장소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찬성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데 대한 이런 데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절차상은 사실은 그 책임 소지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계 지역이나 내지는 이런 지역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화장시설은 시민의 편의시설을 넘어서 복지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천시에는 참 추모회관이나 자연장의 장사시설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어떤 도시에 제가 화장시설이 있는 도시를 물어봤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화장시설을 이용해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갈 곳이 어디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이천시에는 지금 이렇게 추모관도 있고 자연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시민에게 굉장히 아주 좋은 시설로 지금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지금 보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도 이번에 좀 더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는 이미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경험을 꼭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또다시 이거를 번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기가 시급해서 그래서 그만큼의 더 많은 고민과 의지를 가지시고 아주 시급하게 이번에 화장장을 건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3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보면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의 예산이 있고요. 그 밑에 민간 이전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그 위에 있는 휠체어 수리는 못 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리센터는 소독이나 청소 약간 관리 지원 이 정도의 수리센터하고 고장난 것도 일부 고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은 차상위 계층 경우는 금액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20만 원인가 이 돈을 주는 겁니다. 휠체어 수리할 때 차상위는 얼마, 일반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고 보장구 수리센터는 저기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센터가 있어서 휠체어를 가지고 오면 소독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관리도 좀 해주고.

수리센터라기보다는 관리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떻게 수리를 아예 못한다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수리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 수리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또는 보장구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제 수리를 해주는 곳이 수리 센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수리 센터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차상위 이하자한테는 이제 수리비의 60%를 지원해주는 거로 해서 비용의 6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이하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자 소위 말해서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일반에 편성돼 있는 장애인분들이 수리를 했을 경우에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휠체어 수리하면 30만 원, 차상위 이하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일반인이 수리하면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같고요. 거기에 60%라는 것은 100% 아직 세우지 못하고 나중에 추경을 하거나 이런 60%인 것 같고요. 장애인 수리센터 산출 내역에 보니까 보장구 부품 지원비도 매달 11만 6,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휠체어를 수리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진짜 수리센터에서 수리가 안 되는 거를 고치는 거면 좀 일리는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센터도 있는데 수리비도 지원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수리센터가 우리 시에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수리센터가 1개소가 있고, 지금 의도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장애인분들이 가셔가지고 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수리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최소의 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복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리센터에서 휠체어 수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받는 분들은 수리센터에서 받고, 또 지원비를 따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위원님 이렇지 않습니까? 수리센터에서 수리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할 때 그런 어떤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품의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비용 자체를 그거 이용자들이 일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좀 정확하게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겠습니다.

부품비까지 우리가 지금 수리센터 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위원장님. 그 34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장사시설 관리가 있어요. 2,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이 된, 애초에 2,200이 계획이 세워졌다가 2,800이 증액이 됐죠. 계속비로 아마 이월이 돼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죠?

(자료 확인)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343쪽에 장사시설 관리에 있어서 공동묘지 일제조사 연구용역 문의하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 공동묘지 5개소 장호원 노탑리에 있는 것과 부발읍 송온리, 대월 대대리, 또 모가 원두ㆍ진가 공동묘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공동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비로다 해서 지금 그 예산을 5,000만 원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200을 세웠던 거잖아요, 용역을.

네.

네, 근데 하다가…… 좀 뭐 모자란 게 있었나요?

하다가 애초에는 지금 현재는 5개소가 아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호원에 뭐 노탑리하고 (자료 확인) 그 외에 한 몇……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가 원두나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에는, 지금 이천시에는 뭐 더 있겠죠?

어떤…….

마을별로 좀 나눠져 있는 공동묘지가.

아, 그렇죠. 공동묘지는 아직도…… 일단은 개발이 좀 그 위치가 2만㎡ 이상 되고요. 그리고 접근이 좀 용이한 그런 그 공동묘지로 해서 우선적으로다가 그 묘지 조사 등 어떤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연구용역 개발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침이 있으셔서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위치적으로는 좀 집적화라고 하기에는 이게 근접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많이. 그죠?

어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설성이나 뭐 상봉리 이런 쪽이 어떤 근접성, 인접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대부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현재 있는 공동묘지들 중에서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접근성도 괜찮고 하는 곳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모가 원두ㆍ진가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그쪽을 파크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그 묘지 연구용역 일제조사에 그 대상자로 포함이 된 그런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무연고 묘가 많아요?

…….

무연고.

아, 무연고? 무연고도 있고요.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지, 연구결과가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으로써 뭐 추상적으로 무연고도 있고 유연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되,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계속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니터링과 결과가 좀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밑에 쪽이잖아요. 남쪽에 뭐 어떤 공동묘지를 활용하자는 방안으로 아마 취지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아무튼 결과를 잘 보시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이 근방에는 없어요? 이쪽 북쪽이나 중부 쪽에는 없나요?

공동묘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규모가 좀 협소하거나 그 규모가 좀 작아서 다른 어떤 그런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용도를 설정하기가 현재로써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서 그래도 고르고 고른 것 중에서 지금 5개소를 골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좋은…….

점진적으로는…….

네?

점진적으로 좀 더 이게 만약에 개발이 잘 돼서 뭔가 이제 그 효과적인 어떤 사용처가 된다면 점진적으로도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지금 뭐 목적에 있듯이 뭔가 시민분들께 뭐 어떤 편익적인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잘 살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 사업설명서 158쪽에 있는 사업 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이제…… 작년에 예산이 있다가 올해 없어진 사업 중에 이것만 주요 증감사유가 없어 가지고요. 왜 이 사업은 없어지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세부 사업 158페이지입니다.

158쪽…….

네.

(자료 확인) 거기에서 지금…….

가운데 경로체육대회입니다.

아! 경로체육대회. 지금 그 노인권익증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경로체육대회는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서도 이게 아시다시피 올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수행…… 내년에,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아!

그 외의 기관에서도, 노인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서도 거기서도 아직은 조금 미루고 있어서 수행기관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천시노인회 물품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감액을, 전체가 감액이 됐고 노인회 이전시설비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노인회가 올해 공설운동장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전비거나 사무실 내 물품구입비를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큰 금액들을 감액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감액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경로체육대회에 대한 혹시 증빙자료나 정산서가 있으면은 좀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올해 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경로체육대회 정산서는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70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저소득 뭐 뭐…… (자료 확인) 가정 자녀 특기교육비가 있어요.

네.

네, 3,24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신청자가 줄었나요? 많이.

의원님, 여기에 사회복지 분야의 모든 예산은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가내시안이 내려오면 그 가내시안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뭐 추경 때도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을 또 추경에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이러잖아요. 여기는…….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 아니에요?

어떤…… (자료 확인) 지금 저소득 부모…….

특기교육비가 있어요, 자녀.

네, 자녀 특기교육비요?

네.

아, 이게 시비…… 네,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여쭤보잖아요. 그죠?

이거는 60% 정도만 반영된 예산이라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455페이지에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2024년 예산 소요 계획의 60%만 지금 반영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내용이 보니까 월 수강료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학원비에 10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1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특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때 이은미 과장님 계실 때인가 아무튼 조금 더,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차별받지 않게,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차별받지 않게,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금액 가지고 뭐 이렇게 저거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교육비가 뭐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수준에 맞는 또 선생님들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주눅들지 않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375페이지 보시면은 종합복지타운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에 4억 5,000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요. 어떤 용역을 하나요? 375쪽입니다.

(자료 확인) 이거는 저희 옛날에 구 시청에 보시면 그 여성문화회관이라 해 가지고 그 종합복지센터가 전체로 저희 여성과에서 지금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비가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뭐 청소라든지 뭐 이런 거 시설보수 뭐…….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 뭐 소방, 뭐 보일러, 그 밑에 지하실에 있는 시설 전부 다 하고 건물 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일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7명이라고 돼 있어서, 만약에 그냥 한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제가 그 7명을 보면서 이게 뭐…… 그래서 궁금한 거거든요.

의원님, 어느 쪽에 7명……. (자료 확인)

375페이지 쪽에 보시면 유지관리 용역 해서 7명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시설물 관리 용역에 있어서는 소방, 전기, 승강기는 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있고요.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청소업무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이제 인건비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 아마 거기로 7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용역은 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또 뭐 일시적으로라든지 임시적으로 또 뭐 한 7분을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일단 정확하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국장님, 376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 전문가를 투입하여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자격증을 따게 해서 창업을 하든가 취업을 할 수 있게,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은 6,300만 원씩 해서 2식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가능할까요? 설명이.

(자료 확인) 아! 예산서에는 2식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2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그렇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뭐 정리수납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화훼, 뭐 영어회화, 책 읽기 그런 쪽으로 지금 강사 양성을 해 드렸거든요.

음. 네, 아무튼 그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그 370쪽 보시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그 성폭력 거기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지금 요거 2억 3,000 이게 다예요?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 운영비로만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가 발생한다든가 또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피해자 지원비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본인한테 하는 거고.

네.

이분들은 그럼 여기서 상담만 하시는 거죠? 상담해 주시는 거죠?

네, 이제 상담도 하고 사업이라 해서 이제 뭐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이천시 전체에 이렇게 뭐 성폭력에 대한 그 예방교육도 다니시고 강의도 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안 주나요? 이게 2억 3,300이 거기 시설 종사자 계시는 분들 그 인건비와 그 관리운영비만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또 그 외에 다른 그 어디 강의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고 그 외의 걸 하셨을 때는 별도로 더 운영이 지원되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아! 이제 별도로 지원, 이분들한테 별도로 지원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 피해자들 이제 그런 상담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 피해자가 이제 뭐 격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게 지금 한 분, 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몇 십 년째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상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민들이 방법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경력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 어떤 절차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본인이 하고 싶다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는데 이제 큰 시나 또 인근 시군 광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사회복지시설로 이게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복지시설로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국도시비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로 우리가 매칭사업 들어와서 이분들한테 주세요? 이분들이 그걸 따는 거예요? 이 사업권을. 이게 저 계약기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계약기간은 없고 매년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네, 그러셔. 과장님이 하셔.

답변하시는 걸로…….

네.

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저희가 딱히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사업수행 능력이 되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는 아마 타 사업체도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시려면은, 초기에 신고를 하시려면은 기존 적정한 인력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갖추고 약간의 그 사업 운영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본인들이 자금 투자를 해서 그런 실적과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현재 이천에서 그걸 갖춘 다른 뭐 개인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추가로 신고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오는 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예방교육비 그거는 별도 사업비가 저희가 또 지원되고 있고, 그 외에 또 이 단체에서 타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거를 좀 응모해서 하는 경우도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외에 다른 것도 하신다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개인 법인사업체네요? 그럼. 그죠?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쪽으로는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가정폭력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국가기관이나 우리 이천 기관에서, 관 기관에서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정성폭력상담소, 뭐 폭력상담소 이렇게 가는 건. 정확한 여기 저기가 뭐예요? 그 명칭이.

‘이천가정 성 상담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천시에서 우리가 관리운영을 하고 위탁을 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더군다나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보통 저희가 위탁업체에 사업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도 이천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아, 이천시에서 뭔가 지원하는 사업체이구나’ 알 수 있게 이천시가족센터라고 표기하듯이 이것도 이천가정 성 상담소라고 저희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타 사회복지시설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경쟁도 되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몇 십 년째 한 군데란 말이에요. 그럼 저 역시도 뭐냐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나는 시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국가기관인 줄 알고.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고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 내 여기에 대한, 여기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그 내역서 좀 팀장님이 준다 그랬는데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내가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이 거기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뭐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천시에도 그렇게 가정폭력이 됐든 거기서 상담사 해서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통계상 몇 분이 되시는지 우리는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그거는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391쪽입니다. 그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인가구가 1,000만 시대를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인가구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식생활 같은 경우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건강이나 정신적인 거나 또 사회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교류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1인가구는 제가 보기에는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전통적인 가족 어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가치체계의 어떤 변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오는 갈등이나 또 고독사나 내지는 우울증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이게 증가 추세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인가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된 어르신들은 또 질병이 같이 오게 되고 또 이제 저출산 하다가 보면 또 그런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인적자원이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계속 지금 악순환인데, 이게 이러다가 보니까 그 전반적인 거를 가족 기능에서 해결할 문제를 가족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이게 사회제도화 되어야 되고 이 사회제도로 하다가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1인가구로 살다가 보면 자기주의가 굉장히 이제 팽배해지는 거죠. 인식이 그렇게 돼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참여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떤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큽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특별한 대안은 없고, 저희가 여기 1인가구 지원 보조사업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최대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외되는 1인가구가 없도록 많이 홍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고독사나 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에는 그게 많대요. 1인 대화방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1인 대화방이요?

네. 그래서 1인 대화방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대화방을 또 만들어 놓는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 스트레스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여하튼 스스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대안을 그 나름대로 지금 모색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내지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맞춤식의 어떤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1인가구의 가족 형태를 우리가 뭐 지원한다고 해서 이걸 장려하는 차원은 아닌 거잖아요? 확실한 건. 그죠?

네.

장려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장려 차원은 아니지만 이제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인가구의 형태를 일종의 가족 형태로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좀 예견을 하고 그 대안을 모색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갑자기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견하시고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3쪽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있잖아요.

네.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운영비하고 20명이 3시간씩 6회에 걸쳐서 하는 거로 운영비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위원님, 옛날에는 저희가 불법촬영이라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화장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그런 촬영장비가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하수과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저희가 이거만 하게 됩니다. 시민감사단 운영지원만 하게 되어서 예산상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0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화장실은 여자가 가야 될 것 같고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여성만 되어 있습니까?

(자료 확인)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불법촬영을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로 하게 되어 가지고요, 시민감사단을 모집해 가지고 캠페인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민관경이 합쳐 가지고 시민단체와 협조를 받아서 합동점검도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저희가 불법촬영을 위한 시민감시단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시민참여단을 20명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같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이와 관련 교육도 하고 같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홍보캠페인이라든가 또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단이 구성 안 됐으면 지금 현재 20명이라는 것도 추상적이겠네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게 있으면 같이 활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천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시민참여단이라고 따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20명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십니다.

그게 구성이 어떻게, 여성만 됐는지 남성까지 같이 됐는지 구성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남성분이 한두 분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76쪽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6,300만 원.

네.

이거는 신규사업 맞습니까?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일을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70가구에 대해서 한 80만 원 정도의 주거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납정리 사업 같은 것,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일자리 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납정리사 같은 걸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가정에 가서 주거정리, 청소, 정돈 그런 거를 해 주고 그분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수혜대상을 보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여성취업 쪽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여성을, 가족을 대상으로 했고 또 그중에서도 소득이 좀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침을 그렇게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중위소득이잖아요, 중위소득 120%면 대략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저희가 중위소득이 1인 200만 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그것보다 약간 상회한 가정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하는 가정주부들 때문에 빈집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한부모 가족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 주는 건 적극 권장하고 싶고요. 하지만 너무 제한을 둬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권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400쪽에서 43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433쪽입니다.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을 지원하네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네, 청년아동과장 박정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 맞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자체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에 대해서도 방학 중에는 식비를 어느 정도 간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신규로 생겨난 사업입니다.

네, 요즘에 가족의 구조나 생활들이 굉장히, 패턴들이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될 게 돌봄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6세에서 12세 아동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부담이 발생이 되네요?

어쨌든 1인당 보조금이 4,500원인데요. 만약에 그 이상의 비용을 각 저기별로, 만약에 센터별로 우리는 조금 양질의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단가를 한 7,000원짜리 하겠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또 거기 이용하시는 보호자들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1인당 단가는 동일하게 4,500원선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주로 급식보다는 간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00원 단가에서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식이라고요?

네.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이 간식 수준이에요?

간식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규사업이라서 정확한 세부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완전한 급식,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급식조리실이 지역아동센터처럼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처럼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500원선에서 간식 정도 조리할 정도 그 정도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랑 연계해서 도시락 정도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이용 아동대상 중식제공 및 아동 식사예절 교육지도 운영이에요, 목적이. 그렇죠? 그러면 중식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급식비가 4,500인데 1식 단가를 9,000원 정도 하면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중식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매체를 통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1일에 3식을 못 해서 2식으로 줄이고 있대요. 그리고 또 더해서 대학생들이 무료급식소를 찾고 있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게 생활비나 내지는 물가나 이런 것들이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해도 이 경쟁시대에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무료급식소에 가서 줄을 선다는 상황을 제가 접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중식을, 방학 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중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너무 바람직하게 생각했거든요. 참,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밥이 그냥 밥이 아닌 거잖아요. 성장기에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실감하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하튼 이거를 저는 이게 대상도 조금, 이 상황은 목적사업에 의해서 내려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상도 좀 늘리고 또 이 자부담도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돌봄센터에는 다행히 소득기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자부담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또한 형평성에서 어긋난 거고 또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어떤 이런 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상이나 자부담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하시고, 특히나 성장기에 아동들은 최대한도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밥은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건강한 우리 이천시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최소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심히 살피셔서 따뜻한 시정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40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대상 기준.

404페이지, 죄송합니다. 어디…….

404페이지에 보면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아…….

시비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해진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대부분 또 중소기업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서 중간에 많이 그만두거나 이런, 그런 청년들이 많아서 근속은 장려하는 의미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1년 근속할 때는 청년들에게 10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2년 근속을 하면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지역화폐로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속이라는 개념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면 더 좋겠지만 비정규직으로 계속 연장해서 근무하는 조건에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그냥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확대해서 청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근속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규직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시고 또 그걸 커리어 쌓아서 또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천시에서는 꼭 정규직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근속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들이 또 정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같이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는 정식이고 누군가는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데 정규직은 또 이런 혜택을 보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동 일시, 동일 공간에 있는데 혜택을 못 본다라고 하면 이 또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네, 4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년소년재단 분들도 출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올라왔을 때 청소년재단 내용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안 심의기간에는 별도로 설명 따로 하시…… 저한테만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청소년재단에서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 한 점 다시 사과드리고 추후에 자료를 다시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제출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재단에서 안 그래도 대표님이 어제까지도 오늘 출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급작스럽게 긴급 시술을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 것도 대신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재단 대표님을 대신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그 예산 증액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최선영 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미리 챙겨서 못 온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증액은 출연금만 봤을 때 약 204년도 2023년 대비해서 5억 9,3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면서 5억 4,200, 물건비, 운영비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7억 7,900, 물건비…… 사업비, 청소년 사업비는 2억 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자산취득비는 9억 3,700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5억 9,300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관별로 산하 시설이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은 19억 3,600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서희는 13억 9,600, 부발은 3억 9,300, 창전은 4억 3,900, 청미는 4억 5,300, 상담은 4억 1,000, 쉼터는 1,000만 원 정도, 교육협력지원센터는 13억 4,200, 그다음에 동요가 저희가 새로 센터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3억 9,600 정도 예산을 해서 토털 출연금 예산만 67억 7,500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저희가 이월잉여금이 9억 8,7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같이 하면 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출연금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더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는 2024년에 신규 채용인력이 좀 생겼습니다. 23년에 개월 수로 했던 인력이 한 8명 정도 증액이 돼서 인건비가 증가한 요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동요 역사관 운영 경비가 2억 4,300 그다음에 이월 출연금으로 편성된 직무수행 경비가 인건비성이 3,400 정도로 나타납니다. 행사 홍보기 중에 서희에서 운영되는 가족 활동 외에 1억 3,400 증액이 됐고요.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기획단 외에 2억 2,8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창전에서는 나랑 사생대회 외에 474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청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국제 교류 등 2,6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오는 중인가요? 자료가 오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아니, 우리가 세상에 출연기관 동의를 해줬지 예산안을 동의를 안 해줬는데 여기다 달랑 해갖고 청소년 67억 해서 올려놓고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아니 우리가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위원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67억씩 가서 70억이 돼서 증액되고 여기서 더군다나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학습을 하고 가르치고 모범이 돼야 될 분들이 어떻게 거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자격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와요? 이게? 이거 국장님 이거 잘못된……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재단 이사장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일정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찾아뵈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에요. 추경에 올리세요. 추경에. 어떻게 예산안 심의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 자료를 설명 듣고 상임위가 해서 다 날짜가 있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시 해서 해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아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딴 거 진행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진행하시는 걸로 좀 편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작년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했고 그때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서 한다고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박명서 위원님 말마따나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청년아동과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환경보호과 438쪽에서 45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4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활아파트 평가인증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시상금을 조금 감액을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삭감 사유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감액하셨다고요? 시상금을 좀 조정하신 거죠? 지금?

네,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생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요, 신청을 먼저 받은 다음에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의 저탄소 노력한 부분이나 또 녹색 실천했던 부분. 또 탄소포인트 가입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탄소나 녹색 실천 공통 3개 분야에 11개 항목이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 감축을 어느 정도 했는지 투명 페트병 또 전지나 우유팩 수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량 평가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나 홍보 실적 같은 걸 또 정성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상이 그 예산 대비 시상이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까?

네. 금년에는 최우수가 5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3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바뀌고 장려가 200에서 100만 원으로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대상 수는 바뀌지 않고 금액이 조정이 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죠? 이게 시민이 스스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혜택은 또 그 시민한테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시정 정책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하셔서 수상을 시상금을 조정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획일적으로 예산에 물론 예산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시상금을 이번에는 조정을 하셨지만 대상을 늘리거나 아니면 금액을 시상 금액을 더 조정하거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거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죠?

네.

제가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이라 제가 계속 지금 살펴봤거든요. 이거 이천시에서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시정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아주 차별적이고 또 시민이 나서서 실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우리가 캠페인하고 계몽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이게 생활 속에서 이런 이게 습관이 되면서 그 스타일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좋은 게 어떻게 이천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계속 지금 살펴봤는데 이거 이천시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되어서 참여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참여도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참여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이 정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소속감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천이 선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선순환이 선한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이천시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바람직한 저는 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민이 스스로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녹색 실천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고 또 이렇게 되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천시가 녹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문화 확산이 아주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좀 더 적은 범위 내에서라도 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혹시 예산이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문화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446쪽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요. 국비 시비 이렇게 50대 50인데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한 7대 정도 보급이 됐어요. 이게 사업자는 당연히 보조금을 받지 못하겠죠 이륜차 사업자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446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 이륜차가 예전에는 많이 수요가 있어서요.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지원 단가에 비해서 자부담이 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이륜차라는 게 이렇게 길에 많이 보이는 킥보드 같은 그런 형식의 자전거도 있고요. 전기 자전거도 있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아, 이건 오토바이…….

오토바이만…….

오토바이 쪽입니다.

아, 킥보드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킥보드 이런 그런 쪽의 지원인 줄 알고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440쪽에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단에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퇴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83만 6,000원을 아마 신청을 하셔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분포가 좀 어떤가요?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업은 생태교란 야생 식물 중에서 단풍잎 돼지풀을 한 2.6km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하천변하고 중리천변 대부분 하천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천변을 상대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국가하천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이 분포돼 있는 지역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많아요. 이 풀, 돼지풀에 관련돼서.

이 단풍잎 돼지풀이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요. 새순이 돋을 때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키가 3m씩 커서 그 인근의 우리 국산 재래종들은 그게 서식을 못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시골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게.

흔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들은 이게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요. 제거 작업하시는 그 규모 자체가 저희도 시에서도 이런 분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열다섯 분으로 이 면적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테고 그다음에 이천시가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더 서식되지 않는 선에서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또 교부가 된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많이 받아서 지금 백사 쪽도 그렇고 상당히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이 풀들을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말씀들 하시니까 꼭 참고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내후년에는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452쪽에서 46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461페이지에 주차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용역을 들어간다는데 어떤 용역을 들어가시는 거죠?

자원산업과장 조경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부지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2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1부지하고 했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면서 변경 용역에 따른 2,2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거를 보면은 주차장 2부지 협의 매수 완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1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거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건 아시죠?

네.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도 이용자들이 지금 스포츠센터와 그 밑에가 너무 멀어가지고 다 갓길에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를 얘기했더니 다시 주차 단속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차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봤을 때 1 주차장으로도 정확하게 지금 스포츠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의 이용객에 대해서는 다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2주차장을 왜 만드시는 건지 제가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그게 이제 활용 이용하시는 분이 좀 거리상의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안에 주차장에 직원들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보고 바깥으로 좀 대시고 안에 편의를 하셔야지 갓길이 안 대시는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한들 우리가 스포츠 센터가 확장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주차장을 넓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스포츠 센터에 들어가는 이용객들은 한도가 있는데 주차장만 왜 계속 그렇게 만드시는지 좀 그것도 이해 안 가고요.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이 주인이 똑같다고 했어요. 땅 주인이.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 합리적 의심으로 1주차장과 2주차장에 대한 그분의 땅을 매입하려고 이걸 샀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1주차장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다 차고 그러면 나중에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으로써는 텅텅 비어서 지금 그 옆에 지금 물류센터가 생기잖아요. 물류센터 차들이 거기 다 서 있어요. 몇 대가 계속 제가 계속 매일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드리고 또 그 스포츠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불편 사항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생긴 것은 좋은데 갑자기 이 부지까지 협의 매수를 했다라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서 저희한테 이거 용역을 왜 올린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의 부분에 이제 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우리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주차부지가 공간이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우선 1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주차장 부지도 저희가 계속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거 상태를 보면 주차 부지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부지를 조성했고 또 향후에 또 이 부지에 있어서도 이제 공간이나 이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홍보적인 부분도 계속할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주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홍보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가 생긴 건 알고 있고요. 불편에 대한 것들을 감수하지 않고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차를 바깥으로 빼고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네.

똑같이,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회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만큼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서 좀 해야지, 저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지에 있는 주차장들은요, 보통 평일에는 다 비어 있어요. 네, 어느 시점에 필요해서 만들 거는 맞지만 이것도 좀 고민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용역 올라오고 또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되면 다 이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하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위원님들 간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각자 설명을 다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걸 설명을 듣고 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김하식 ○ 1일 명예의원(2인) 호법면 김은영 대월면 윤승호

참석자(5인)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이천시시설관리공단감사기획팀장 김미선 이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박태훈 이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이주헌 이천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최선영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