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경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본 회의 참석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민원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죄인 된 마음으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인적 관리를 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책이 좀 있습니다. 어떠하든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9페이지, 6·25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지금 이 장소가 대성산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 다 같이 도로변이나 가까운데 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없는가 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위치가 아주 적당한 위치라서….
영진
유영진의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고가면서 비도 보고 그런 자리가 없느냐 이런 뜻으로 의원님들이 간담회 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가 제일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제가 제일 좋다기 보다는 사회단체 의견을 집약해서 위치를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된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다른 민원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데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이 말씀할 때는 한두번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추진위원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실 때 추진위원회에서 다 했다고 보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위에다가 해 놓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잘 되었다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단양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 활동하는 인원들이 참 많고 늘 단양군민과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생각도 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양 주민들을 위한 탑은 아니니까, 단양 전체 군민들을 위한 참전용사 기념탑인데 산꼭대기에 꼭 해야 되는, 터가 없습니까, 터는 좁아서 없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위치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런 것도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한 번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단양군의회가 생긴 이래 지금 사람이 없어서 회의가 지연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다음 회기때까지는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행정의 달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상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달인상 하면 행정요원들만 상을 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괄해서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바람 나는 근무 여건조성에 가화만사성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6·25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명시이월사업인데 지금 밑에 보면 사업명이 좀 변했습니다. 그죠. 단양군 호국유공자 참전기념 건립으로 지금 바뀌어 가는데 명시이월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변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행정달인의 상, 물론 표창은 많이 있습니다. 표창은 많이 있는데 표창의 개념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직, 기능직 모두가 다 포함된 그중에서 나름대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심사해서 달인의 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달고 직원들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하기 위한 그러한 상의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화만사성에 대해서는 어떠하든 가정에 평온이 어떻게 되면 직장까지 연계된 평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선 직장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하면서 직장에 분위기도 신바람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가화만사성 운동을 전개하게 된 근본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6·25 참전, 처음에 시작은 제목을 6·25참전 기념탑으로 건의가 되어서 사업 계획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6·25 참전자에 대한 기념탑이라는 개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해서 해외참전용사들도 어쩌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그 분들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명칭을 다시 부여 한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기념탑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의 부기를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명시이월된 사업을 예산의 부기를 정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고 이런데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아집니다. 전체를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인데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 협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이미 하마 사업이 이정도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는 말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없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괜찮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괜찮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괜찮으시다면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전에 김재홍의원님하고 유영진의원님하고 질의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6·25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은 6·25 참전용사들의 일정한 모금도 있고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있고 이 부분은 6·25 참전용사의 모임을 주체로 해서 어떤 회의석상이라든가 건의를 드리다가 비로소 숙원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전에 6·25 뿐만이 아니고 다른 참전용사에서 헌신과 공헌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뭐를 기리기 위해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것이 당초 목적보다 희석되는 관계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타이틀에 있는 것 하고 병행해서 뜻은 같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참전용사들간에 서로의 설문조사든지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도 없이 전체 참전용사에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이 분들이 6·25참전용사 기념탑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자부담도 하는 것 같이 이런 하나의 의욕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호국유공자의 탑을 한다는 자체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관계로해서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참여해서 어떤 무엇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출발은 6·25참전용사 기념탑입니다. 지금 6·25참전용사에 대한 것만 하면 조금 지역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느냐 월남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해외 파병한 것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도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처음에 건의될 당시에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따라서 6·25참전용사 기념탑을 단양군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에서 그것이 토론이 되어서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 된 것을 해당 개개인별 향군회에서 다 취지를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집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하여간 어쨌든 어떤 수순과 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걱정은 조금 놓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어쨌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관계는. 그리고 한 가지는 6페이지에 주민소득 사업 관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집행부서 시·군별로 단양이 규모도 열세하고 호당 지원액도 하나의 명분 달기에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1,000만원씩 2,000만원, 지금 보면 25농가에 5억원정도면 2,0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되는데요. 총예산액은 많이 올라 갔나요. 당초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2～3억원정도 되는데 한 2억원정도 올라 갔는데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전체규모는 기금조성 총액은 10억원정도 됩니다.
지영돈의원
10억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지영돈의원
그럼, 당초보다 많이 올라 갔네요. 시·군별로 지금 보니까 하위에서 2, 3위로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제목과 똑같이 주민소득사업 상당히 아주 호감이 가고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규모를 좀더 확장할 수 있으면 더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다들 주민소득에 혜택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육성해서 평생학습 및 개인 능력개발비 지원에 1,300만원 110명 1인당 10만원 조금 더 돌아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평생학습하고 개인 능력개발비 지원이 되는지 하고, 그 밑에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30명인데 45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선진국 하면 외국인데 1인당 15만원을 가지고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2004년도에 운영한 주민자치대학의 소관이 어디였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대학요?
조태근의원
주민자치대학 작년에 운영한 것 자치행정과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의원
거기에 성과하고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자치행정과에 혁신분권담당이 있는데 담당업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방분권 및 자체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운영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자체혁신과제 발굴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계가 생기고 나서 어떤 발굴된 사업이 없는 것인지, 있는데 여기에 보고가 안된 것인지, 있다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먼저, 평생학습 및 개인능력개발하고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평생학습 내지는 개인능력개발이라든가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가능한가 이것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예산반영된 범위내에서 계획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더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치대학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이어서 4월부터는 자치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조태근의원
잠깐만요. 이것을 금년도 시행하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의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보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도에 주민들이 수려한 학생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 단양에서 그러한 유명인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상당히 좋은 기회더라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은 확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우리 농촌 주민들도 와서 들을 수 있는 쪽 여기에 작년에 운영하면서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적으로 야간에 한다든지해서 농촌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도 와서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자치대학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거기에 자치대학강좌에 참여하신 분들만 사실은 좋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분들은 그 좋은 기회를 시간이 없든 어떠한 사유로 듣지 못하는 그런 실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녹음내지는 VTR로 촬영을 했으면 좋았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자치대학 강좌는 강사들의 양해를 구해서 VTR로 촬영해서 교육생 이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조태근의원
하여튼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수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혁신분권담당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를 받은지 한 달남짓 됩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것은 나름대로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분해서 삼과분과를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기반은 조성이 되었고 과연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혁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기초로해서 예를 들어서 실과장들 아니면 과 단위 나름대로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 과, 자기 계에서 과연 내가 앞으로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주제를 직원 상호간에 토론을 통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서두러서 팀별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 저 자신도 혁신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잡지 못해서 조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일인데 좀더 공부를 해서 이 업무가 정말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혁신분권담당이 생겼다고만 하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언급이 안되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충북도를 수시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분이 1시간 특강을 하는 것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혁신 자체가 어감이 강하다보니까 혁면적 측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가까운데부터 뭔가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것으로 일을 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목표가 이뤄질 수 있는가 이런 방향 등 아직 저자신도 기초단계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시에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태근의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좋은 사업이 발굴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혁신담당에서 신활력사업 시행 현재 추진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드리고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70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이 13위로 된 것은 기획파트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단양육쪽마을 파워브랜드화라는 주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 투자계획을 한 것이 81억원정도 과연 우리가 마늘만 가지고 단양을 브랜드화해서 승산이 있겠는가 그것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한 나머지 역시 저희 단양군은 관광쪽으로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늘만 가지고 단양군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적다 그래서 관광쪽까지 접목을해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까지 쫓아가서 변경작업을 했습니다. 그 수정된 것이 당초에 세운 6쪽마늘 파워브랜드화를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과 함께 접목하면서 단양 프로젝트로해서 예를 들어서 야경팔경이라든가, 체험관광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함축해가지고 함께 수정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승인은 되는대로 다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변경된 사업내용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한해 윤수경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재정경제과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배풀어 주신 가운데 행정자치부 주관 2004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충북도에서 실시한 2004 지방세정실적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당면한 지방자치재정의 기반확립과 석회 산업의 메카 지역으로써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재정경제과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세금 받아들이시고 돈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우리가 몇 년 하셨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상당히 오랜기간 이렇게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이런 것을 하려고 1년에 30개 업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몇 년정도 하셨는지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갑자기 다 잘은 모르시니까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예를 들어서 10년을 했다고 칩시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하면 그래도 장사꾀나 되는 곳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를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지금 조금 영세한 상인은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방책,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는 사실은 사격업소라든가 타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 이런 것을….
영진
유영진의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는 우리도 균형발전이라는 하에서 영세한 업자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줘야만 되는 관광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신 것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고요. 앞으로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한 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영세업소는 간신히 사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같이 좀 연구를 해봅시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15페이지, 상괴하고 여천하고 거기는 수도는 어떻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식수원요? 농공단지가 되었을 경우….
영진
유영진의원
예. 물은 어떻게 하실 계상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런 것이 하마 20억원이상 예산이 서면 과장님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실시설계가 되면 상수도부근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연구해 봅시다. 23페이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3,000만원이지 않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3,000만원이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충청북도 시·군이 다 동일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거의 틀립니다. 어떤데는 3,000만원하는데도 있고 약간씩 그것은 틀립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7,000만원하는데도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것은 왜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거의 자치단체에서 7,000만원까지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전문건설 같은 것은.
영진
유영진의원
찾아 보세요. 있어요. 7,000만원 하는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말고라도 있습니다. 거기는 7,000만원씩이라고 하고 지역에 업자들을 살려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꼭 2,200만원이하를 고집하면 어떤 뜻에서 그렇다고 보십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수의계약이 사실은 너무 업체하고 투명한 행정이 반하는 차원이 되다보니까 위에서부터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는 1,000만원, 500만원이하로 수의계약부분도 과감히….
영진
유영진의원
자료 공개는 아무 때나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자료공개가 아니고 수의계약 자체도 500만원 이하로, 500만원 이상은 입찰보는 것으로 전자견적, 입찰보는 것으로 그렇게 건교부 같은 경우는….
영진
유영진의원
권장을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다른데는 5,000만원, 6,000만원 하는데도 있는데 단양군은 3,000만원으로 내려가지고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투명한 행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한도가 점점 하양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투명하고 안하고 그렇다고 단양군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크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업자가 보통 60개, 올해 더 생겨가지고 60몇개라고 그러던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적당히 맞혀가지고 낫게 먹고살게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추진하는 한도를 다시 상향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도 단위도 마찬가지고 점점 하양추세로 가는데 다시 또 상향으로 올리면….
영진
유영진의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것은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도시가스가 제천까지 온다는 것은 아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단양까지는 한 번 해보실, 타진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향후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행정도 모르는 의원이 그것을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이익이라면 얼른가서 타진을 하고 어떻게하든 해볼 생각을 해봐야지, 꼭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부분은 제천에 금년부터 도입하는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천에 인구가 많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떠들지 않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이럴 때 치고 들어가 가지고 단양까지 올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연료비, 연료비가 얼마나 쌉니까 다 기름을 안 때고 도시가스로해서 가스보일러를 넣으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이럴 때 행정력을 해가지고 가서 타진하고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어떻게하든 제천까지 하는데 제천에서 단양까지 얼마됩니까, 같이 연구하고 같이 끌어 올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과장님 앞서가는 행정을 먼저 해봅시다. 예. 과장님?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질타성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자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멘트제조세에 법제화 노력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태근의원님 말씀하신 시멘트제조세 부분에는 3～4년전에 부과담당 김창식계장이 행자부에 얘기도하고해서 의회 차원에 한 번 이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 자꾸 올라오는데 지금 어느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느냐 이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동해시라든가 시멘트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세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더 이상, 두 번정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갔다 왔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중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2005년도 입법도입관계는 아마 무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3대 의회 때부터 추진이 되고 지금 보고서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가능성이 없다면 계속해서 보고서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7페이지에는 지방세 체납액만 나왔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세외수입체납액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태근의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시나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나갔던 부분이 6억원이상 되고요. 큰 부분이.
조태근의원
앞에는 세수목표에 세외수입이 110억원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뒤에 체납액도 같이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서류로 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10페이지, 재래시장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해결이 다 되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번에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 지도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깊이 개입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이 지난 2월25일 사업설명회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지역업체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이해를 구하고 같이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지역업체하고 콘서식으로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태근의원
거기에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역업체가 20%인가 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8대2….
조태근의원
조정관계는 누가 해준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번영회에서….
조태근의원
번영회에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쪽에 들어오는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해서….
조태근의원
군에서 번영회에다가 일임을 한 상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13억원이라는 돈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 그렇다면 군에서 관여를 해줘야 되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행정적 지도감독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일에 너무 깊숙이 하니까 조금더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슬기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낙찰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입찰이 끝났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내일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에다가 맡기지 말고 군에서 관여를 해 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단양사랑 상품권 사업비 5,000만원의 지출내역이 주로 어떻게 지출된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인쇄비가 4,000만원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경상비에 따라서 가맹점 스티커라든가 봉투제작하고 하는데 나머지가 들어갔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이 16억원이면 유통기간을 어느 정도 보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유통기간은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이 1회성이죠. 한 번 쓰면 계속 유통이 안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16억원어치면 얼마를 보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한 달에 2억원정도만 팔리면 8개월이면 소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팔리면 기간은 1년안에 끝날 수도 있고 지금 추세같으면 한 달에 5,000만원정도 되면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상품권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계부서 창구에 업체 계약하러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스티커도 부착해서 권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멘트업체라든가 우리 관내 대기업체를 방문해서 지금까지도 몇 번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직접 홍보를해서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직원들 입에서도 강매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괴산군같은데는 공무원들한테 5%를 의무적으로 급여 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같은데도 7%내지 10몇% 이렇게 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하고 자율적으로 구입약정서를 신청받아서 급여 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13페이지, 단양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에 보면 연구재단에 인원,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채용이라든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할 때….
조태근의원
거기에 정원현황은 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사회 거기에는 정원이….
조태근의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원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고서에 나 있는 16명은 연구소장, 비상임직까지 숫자입니다. 16명은.
조태근의원
아니, 여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10명.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조태근의원
여기에 지금 일반직도 들어가 있죠.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일반직은 몇 명이나 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일반직은 사무국장님 임형규 전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여직원이 2명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전산보조직하고 일반사무직하고….
조태근의원
지금 여기에 관리감독을 누가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은 사무국장 산하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사무국장 산하에서 하는데 최종책임자는 누구예요. 관리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이사장님은 군수님이시구요. 재정경제과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관련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여기에서 예산관계라든가 인력관계라든가해서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재단법인에서 예산집행, 재정집행사항은 감사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거기에 직원채용같은 경우는 군수가 임명할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사장.
조태근의원
이사장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관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어진 임무, 박사, 석사, 학사들한테 주어진 임무, 연구과제겠죠. 연구과제가 있을테고, 일반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개괄적인 현황을 해가지고 한 부 줘 보세요. 왜냐하면 석회석관련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언제 한번 의원님들 계실 때 저희들 석회석 연구소에서 지난해 한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데, 저 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모른다고요.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공단지조성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 가동률이 몇 %나 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가동률은 한 80%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강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업체수가 총 10개 업체중에 가동이 7개 업체로 나타나고 휴업은 3개 업체, 그리고 적성농공단지는 14개 업체중에 가동이 11개, 가동준비중에 있는 것이 1개, 그리고 휴업이 2개 업체입니다. 가동률을 보면….
조태근의원
추가 조성이 되면 입주할 업체는 문의가 많이 되고 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3개지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성 에커벨리라고해서 환경된 부분 업체 그런데를 사실은 유치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업체, 그런 업체로 하는데 그 동안에 수요는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조태근의원
지금 현재 추진이, 우리가 조성해 놓고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관내에서도 폐기물이 되었든 아주 큰 오염을 안 시킬 수 있는, 지금 적성농공단지에 있는 씨그린 업체같은 그런 업체도 3개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사실은 앞으로 영업을,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거기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금 대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상금이 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5억원에 5,200평이면 평당 거의 10만원정도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본 조성비는 국비 지원이 없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럼, 순수 군비로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반조성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입주업체가 있을는지 조성만 해놓고 그냥 빈터로 방치되는 일이 없을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잘 안되는데 글쎄요. 확장만 한다고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농공단지같은 것이 어려운점이 농공단지 처음에 분양이 되고나서, 입주업체가 분양을 받고 나서 어떠한 사유로 문을 닫았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사람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조태근의원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새로 들어와서 하려고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태근의원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조성해 놓고 입주가 안되었을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 석회석산업발전특구내 5개 단위 사업 지속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10개사업이었는데 없어진 것은 뭐고 이것은 현황을 한 부 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19페이지, 광공업전시관에 보면 여기에 영상시설 예산이 작년 추경에 확보된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 마지막 추경에 되었습니다.
조태근의원
영상시설이나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 1～2월달에 설계를 해갖고 설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발주를 해서 5월까지 하는 것으로….
조태근의원
굳이 이것을 동절기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개장을 늦출 필요가 있는가, 명시이월 사업해가지고 동절기에는 안하고 있다가 꼭 3월달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1～2월달에 설계하고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조태근의원
20페이지, 가곡 응곡광산에 대해서만 공해방지 사업을 나열해 주셨는데 물론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니까 나열해 주셨는데 폐광산 32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연차별, 아니면 국비를 신청한 것이라든가 그런 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22페이지, 명예감독관 운영 지금 과장님 이것이 잘되고 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썩 그렇게 잘되었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금년도 명예감독관 지정한 것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어그저깨 저희들이 지난해 사고이월사업이라든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을 30여명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조태근의원
30명?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우선 사고이월 사업하고 해서….
조태근의원
지금 우리가 상반기중에 발주한다는 사업이 기획감사실 것도 500몇건인가 되든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체는 아니고 읍·면에서 금년도 발주하는 부분하고 저희 본청에서 발주하는 부분중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3월중에 저희들이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개별적으로 명예감독관에게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위촉장을 읍·면장이 전수하도록 하고….
조태근의원
지금 현지에 가보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동안에는 읍·면으로만 문서를 보내다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직접 받아보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 못 느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명예감독관 예를 들어서 단성면 북하리 같으면 북하리 이장이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 그 분들이 명예감독관이라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직접 협조 공문, 임무를 수행하는 그 내용까지 기재를 해서 개별적으로….
조태근의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사실 그렇게 못했고 올해부터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지난해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니까 거의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금년도 사업도 발주가 되었는데 나가보면 전혀 몰라 이장들도 누가와서 하는지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금년도 발주는 아직까지 통보가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근의원
아니지, 공사가 시작되고 다 파 헤쳐 놓았는데 안 갔으면, 중간에 명예감독관 임명해서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아요. 아무것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늦는 점이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계약과 동시에 아니면 계약전에 통보가 가야죠. 이것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시차가 있어서 조금 늦는 점이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 것은 철저히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인데, 잘 되어야지 아니면 중간에 부실공사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명예감독관 운영을 금년도에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기획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업무도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고해서 사업현황을 사업명, 업체, 감독 공무원, 감독 시기라든가해서 현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약되고 있는 부분, 계약된 것 발표되고 있는 것 그런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5페이지,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인데요. 수질을 개선하고 마을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데 고마움을 느끼는데 사업지 대상을 군청에서 임의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것인가요. 단답식을 답변을 해줘 보세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계상이 용도폐지된 소류지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그러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 부락에…. 지금 이 부분이 잘 알지만 저수지 기능은 일단 농업용수에도 있지만 물을 가두는 담수효과 수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저수지를 오랫동안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흙이 내려와가지고 막혀서 준설작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을 하고도 수정식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역할을,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준설작업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디앤무피해 때 집중적인 호우가 내려가지고 수해를 많이 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소재지에 담수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더 받았다 밑으로 이런 문제도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수생식물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준설을 원하고 있는데 수생식물을 심자면 어떤 일정한 흙을 메꿔야 심을 수 있는, 하나의 일정한 수익이 되는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 한 번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물을게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준설작을 하고 난 뒤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이것이 착상 때문에 장마가 지난 가을쯤에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준설관계가 있어서 준설하고도 가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지영돈의원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현재 주민이 원하는 것은 준설을 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폐지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다 충족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8페이지, 환경관련 민원예방 적극해소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농림과장님도 배석을 했고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적성 애곡리라는 부락이 옛날에 대곡 석회에서 석회석 채취를 어의곡을 거쳐서 하던 부분에 군유림이 상단에 있는가 본데 군우대부 관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일단 계속사업인데 사업자 변경에 따라서 승인관계 절차를 밟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별 기관사업육성이라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해서 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분들의 주장은 뭐냐 석회암지대로서 지금 군유지를 안건드리고 이 아래 국유림을 건드려서 지금 해도 7년전보다 물이 많이 갈수, 그러니까 고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량도 많이 줄고 또 어떤 때는 흙 물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부서에서는 안갔습니다만 농림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예측 가능한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환경 주무과장님이니까 어떤 대안이 없나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군수님한테 다시 찾아 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선 결론을 못 맺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광산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7년이 걸렸는데 해마다 물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석지대 밑에 굴이 뚫혀 있는 관계로다가 그쪽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시는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은데….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종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식수문제는 저도 일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항이니까 환경에 관련된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도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를 주문하는 겁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지영돈의원
11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요즘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한적인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하수개발방법 제한규정이 있는 것인지, 지금 심지어는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적성 상2리에 저수지 이후에 경상도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벌 땅을 다 벗겨놓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하고 맞는지 안맞는지는 몰라도 적성에 상수도 3공을 소재지에 팠는데 지금 완전히 안나온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것이 안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나 지역 인근에 와가지고 지하수 먹는 부분에 와서 물을 판다고 하면 제한 정도가 어떤지 어떤 저런 것이 있는지 한 번 아시는대로 말씀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서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신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중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이것이 안나오면 찾아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지하수도 처음에 지하수를 한 곳을 개발했다가 다시 폐지 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를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맥관계와 연계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련해서 지역별로 그것이 되는 것인지.
지영돈의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요즘 상당히 도심지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원주택이니 기타 목적으로 들어와서 아무 지역에 거리낌없이 지하수를 개발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것을 이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적성에 금수산 밑에 휴게소죠. 휴게소에서 농공단지 뒷부분에 지하수개발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각기 주민들이 대모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취소하고 지금 상수원 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인근지역에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있는 지역에 신고만해서 그냥 어떤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지 인근지역하고 이해관계는 지금 해소를 못해주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떤 제한적인 조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저도 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주택을 신축하는 등해서 개인적인 지하수개발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처리를 하는 그런 단순한 형편이고 지금봐서는 그런데 대해서 토지문제만 해결된다면 제한을 할 수 있는 허가 사항은 아니고, 아주 용량이 큰 것은 허가를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더 연구해서….
지영돈의원
그것을 좀 한 번해서 어떤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4년만에 의회 발언대에 서시니까 더 멋있어져 가지고 질문하기가 그래네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장에 네입 크로버같이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위생매립장이 본청이 어디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본청.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원청 이름은 생각이 안나네요.
영진
유영진의원
본청.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삼화종합건설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감독관은 누구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청소담당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영진
유영진의원
감독 공무원은 누구냐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감독 공무원은 위생청소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과장님 모르세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인사난지 한달 되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거기에 민원이 안나오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거기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요. 공사비가 42억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그렇고 땅이 필지가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중에 한분이 한필지에 1,205㎡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었는데 지금 요즘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사하면서 자꾸 어의곡에서 말썽이 있어서요. 어지간하면 과장님 빨리 해 주십시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단독정화조 일제정비 추진했는데 지금 단독정화조가 여기에 500개소는 누락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미등록입니다.
조태근의원
전체 몇 개소인가요? 모르시면 다음에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제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정화조 청소가 안되고 있다고요. 수질오염의 최고 주범이 정화조라고요. 농촌에 주택개량은 다 되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연 1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물론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담당자 혼자서 1,000몇개소인가, 오수처리시설까지 하면 몇천개가 되는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확인도 안되고 지금 대행업체쪽에서 청소하는 파악도 잘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산입력하고 자료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관광지가 악화된 것은 거의 원인이 정화조입니다. 집짓고 나서 청소를 한 번도 안한 집이 수두룩하다고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발협약체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해서 음식점에서 스스로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동의서식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를 중점으로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시단위 지역에서는 매립을 금하고 분리수거를 완전히 시행하고 있고 군단위도 불과 내후년이면 전면시행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은 아니지만 미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큰 업소부터 자발적으로 하는, 반은 요청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전체 대상이 아니고 우선 대형음식점부터 해가지고 모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의원
16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는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이죠? 전부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이 신규지정도 되는가요? 앞으로.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관내중에서 북하리에서부터 북상리까지 하천변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군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락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더라고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현지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느티나무 밑으로 모이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인근 가정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보고가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어떠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 업무보고 때에는 댐 상류하수도 시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시행을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있는 사업인데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물관리사업소로 하수시설하고 관리업무가 그리고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승배의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우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8페이지, 후계자 성장촉진제 관계는 품목이 해마다 같은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2년은 같이 했고 이번에는 후계자들이 모여서 2년간은 비케카를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인데 상품명이 바뀌었습니다.
지영돈의원
상품명이 바뀌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바이칼인가….
지영돈의원
경영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꾼것이죠. 품목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지영돈의원
그럼, 알겠고요. 이 사업은 4,500만원이 전액 군비인가요. 아니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9농가를 시상, 우수농가를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이 평가는 작물의 작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또 물론 9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했었습니다. 성과분석을 하니까 거의가 성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3년째 하는 사업이고 또 농가에 모범적으로 후계 농업인이 모범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언급을 하느냐 하면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행정적으로 획일적으로 주니까 자기 기회에 안맞는다 이래서 좀 변경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충족이 되었고 주민들에 대한 것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주말농장이 읍·면당 1개소씩해서 금년도에도 한 4,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농정이 어렵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명분만 달아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내역이 300만원씩 8개 면에 2,400만원이면 임차료까지 계상되었는데 어쨌든 지양하는 목표가 그렇고 농민들을 돕는 길이라면 한 번 그래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계획서에만 넣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시는 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하시기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뭐가 좀 안보여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1개 읍·면 1개소씩 하는데 여건이 좋은, 물론 읍·면장의 의자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도에 평가를 했더니 가곡면이 소득효과가 3,200만원정도, 2위가 단성면이 1,000만원정도, 매포가 690만원정도의 소득 효과가 났습니다. 물론 직거래나 농산물을 판매했던 사항이고 도시민이 찾아와서 소비되었던 사항은 파악이 안된 사항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이것이 주말농장이 확대가 되고 도시민과 연계가 되어서 고정고객화가 저희들이 지양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더 좀 열심히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어쨌든 목적과 이것이 다 좋은데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도 잘 좀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기대 되기를 바라겠어요. 37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이것 참 아까 설명들으니까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어디든지 자연부락단위로 보호수나 노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좋은 시책을 해서 많이 개선도 되고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왕이면 좋은 사업인데 세밀히 현황을 파악해서 정자목으로써, 휴식처로써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말씀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대책 우리 과장님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업무계획 때 한 번도 안올라 왔어요. 이것이. 그런데 금년에는 과장님이 제 의견을 반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보호도 해야되고 또 어떤 농작물 피해에 농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유해조수를 구제도 해야 되고 이런 쌍방의 갈림길이 있습니다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보호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은 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조금 늦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시작하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니니까 유해 피해에 따른 보상 기준을 어떤 큰 전체적으로 보험들은 것 같이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농민들은 우리 집행부서나 의원들이 생각해 줘 가지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아마 공감을 갖고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고 이 부분도 5월에 조례개정 때 사실 집행부서에서 안하면 제가 좀 하려고 상당히 많이 주문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현실성에 맞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도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의원님 마음과 동감입니다. 사실 짐승 보다는 사람이 우선인데 또 환경단체 엔지오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농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까지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기준안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 농민들 피해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조례까지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없고 어떻게 맥이 빠진 것 같은데 몇가지만…. 여기 용어중에서 농업경영인하고 후계농업인 하고 같은 조직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농업후계인을 썼는데 이것이 오타가 되어가지고 정식은 농업경영인이 맞습니다.
조태근의원
공식명칭은 농업경영인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의원
보고서상에 앞에는 농업경영인이고 뒤에는 후계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보전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이 신청하는 사업량은 매년 줄고 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자 지급이 150명에 1억5,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하다가 만약에 사업을 실패했다든가 어떠한 영농에 실패해서 원금상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도 우리가 갚아 줘야 되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차보전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자로 시비를해서 농협에 사업자로 심의를해서 농협에 사업자로 선정되기전에 여러사람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대출이 가능한가, 그렇게 해서 농협에 신용을 파악해서 대출이 가능하면 가능한 사람만 모아갖고 심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농민들한테 2%의 이자밖에 안받고 나머지는 농협의 법정이율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차보전사업을 하면서 제가 5개 읍·면 농협에 물어 보니까 군에서 이차보전사업 한 것 때문에 농민이 경매에 들어갔다든가, 돈을 못받는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아 봐야 농민들이 요새 2,000만원, 3,000만원, 최고 3,000만원까지인데 보통 2,000만원까지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조태근의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단체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되었던 가곡건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해결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권장하고 나중에 이자만 물어주고 원금상환도 안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사람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고 원금도 상환이 안되는 상태에서 군비로 이자만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챙겨봐 주시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리고 지금 유기질 비료 올해 공급된 것이 신청량에 몇 %정도 공급이 된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태근의원
24페이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가 전체 지원할 수 있는 면적에 36,000포중에 30%인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전체 원예작물 농가에.
조태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급한 것이 한 60%정도를 공급하고 한 40%정도 공급이 안된 것으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원래 계획입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도 신청량이 턱없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어려운 농촌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닌데 다 해 봐야 한, 지금 우리가 2억7,600만원 들어갔네요. 자담 빼고. 아니면 농협개통에서 좀더 지원을 하든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든지 조금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실 의향이 계신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실 저희가 목적은 여기에 있다시피 지력증진이라든가 품질 농산물 생산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유기질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농민들이 비료를 우리 관내의 비료에는 유박이 안들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급한 180,000포 중에서 90,000포만 어상천 비료 공장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군비가 농민한테 들어가는 것은 900원씩 보조를 줘서 하지만 외지업체한테 군비가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은 농민들이 원하는 지금 50%정도 30만6,000포이면 50%정도 되는데 70%정도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더 검토를 해서 점차 늘리든가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차츰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농가에서 호응도 좋고 또 사실 농촌이 어려운데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간접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단양군 가로화단 조성 1억원, 남한강 10리길 장미터널 1억원이 있는데 장소가 다 상진IC에서 소금정 공원이라는 말이에요. 가로화단은 어디 지금 기존에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의원님 단양고등학교 방음벽 옆에 조그마한 가로화단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작년까지만해도 경찰서에서 로프를 묶어서 무단횡단을 쭉 해놓았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하면 일본을 가니까 시내에 가로수 보도하고 가로수 사이에 조그마하게 화단을 이쁘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했더니 무단횡단은 물론 방지가 되고 학생들이 그리로 못 넘어가니까, 일반인도 못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단양군만 특수적으로 상진IC부터 소금정 공원까지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면 장미는 휀스 바깥으로 심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의원
가로화단은 도로 경계쪽으로 직진해서 하겠다 이쪽에 주차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예.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전국 쏘가리 낚시대회 같은 경우에 일정이 5월1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5월 중순경부터 소백산 철쭉제가 이뤄질텐데 이런 것 하고 병행을 하면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쏘가리는 금어기가 있습니다. 5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는 체포가 금지되도록 수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어기 이전에 5월1일이나 2일쯤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의원
5월15일경부터는 쏘가리를 못잡지 않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금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 지원이 내부적으로 2,500원의 금액을 금년도에 내년도 2006년도 분의 계획을 잡을 때에 2,500원을 자료를 받아서 확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2,500원 대충 잡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어상천 유기질비료 상차도 가격을 우리가 통보받아서 2,500원으로해서 호당 9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승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장들의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500원에 단양군에서 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상천 북부농협에서도 생산하지 않는 다른데 것을 쓰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2,500원 이상인 금액으로 계상되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확정이 2,500원의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공문을 내려 보낼 때 계획을 잡을 때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각 읍·면 농협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만 포대당 900원에 지원을 하고 농협 계통에서는 전혀 보조 지원율이 없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공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는데 포당 900원으로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은 관내 비료공장을 상차도 가격을 해서 하는데 농협중앙에서 농민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상차도 가격이니까 먼 지역은 운송비, 수수료 이것으로해서 농협에서 다 자기네들이 공제를 하고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들쑥날쑥 그런 것 때문에 이장단에서 농협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농협하고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우리 단양군에서 선도적으로 지원보조를 해줘서 상당히 고마워 하고 굉장히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6년도 사업부터는 뭔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당초에 시작할 때 2003년도부터는 2,300원 때부터 시작해서 900원을 보조해 준 것 같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래서 40% 보조율을 맞추었는데 지금 결국 2005년도에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40%의 요율을 맞춰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당초에는 60% 지원을 해주는 계획으로 잡다가 지원율을 더 낮추고 물량을 많이 공급하자 농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물량을 조금더 동료 의원님이 짚었던 사항이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계획을 잡아가는 지금 50%정도를 미달하는 그런 쪽에 계획이지만 점차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40%의 지원율을 맞추고 높여가는, 물량을 확보하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검토를 좀해 보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쪽에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11페이지, 장미터널 오색조명등 설치도 상진장미터널 거기다 하는 겁니까…. 지금 농림과에서 보고한 35페이지, 단양읍 가로화단 조성하는 이것도 상진리 간선도로변도 소금정공원 ～ 상진IC이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남한강 10리길 장미터널 조성사업도 소금정에서 하는 것이고 다 사업비가 공교롭게도 다 1억원씩이네요. 답변은 필요없고 거기다 하는 것 맞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윤수경의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3월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