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 구정 살림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시느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미수납액이 178억이나 됩니다. 물론 세외수입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왜 미수납액이 많은지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외수입의 경우에 총 저희들 징수결정한 것이 모두 591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이 424억3,300만원, 미수납액이 166억7,000만원 그 중에서 결손처분을 11억2,600만원하고, 2005년도에 155억5,1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실제로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일반 지방세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교통관련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등 과태료에 대한 어떤 이행적인 그러한 성격의 세외수입이 체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관련 같은 경우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한 운수업체의 부도, 경기 부진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부과됨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불만이라든지 또한 영세서민의 납부 능력부족 등 이러한 사항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행정력을 집주 해 가지고 가능한 특히 이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중 자원 확충으로 인하여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결손처분이 12억8,300만원입니다. 상습적인 체납세는 재산압류나 재산이 없으면 가구방문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결손처분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연간 대출손실이 12억8,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줄인다든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연중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팀별로 과년도 징수 목표액 관리제를 운영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결손처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물론 12억이라는 돈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해마다 많은 액수의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징수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 관련 어떤 예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해도 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한 고액결손처분일 경우에는 또 저희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했다가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다른 예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하는 그러한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부분은 최소화하고 결손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자꾸 침체되어 가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남구청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 관계라 해 가지고 국장님, 실장님 참고로 하세요.

이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