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춘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5년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7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후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춘열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운영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경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7월1일 김춘열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12일 상정 의결 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개정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례회의 회기는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회기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이 지방자치의 정신인 자율성과 지방의회 활동의 자기결정 원리를 훼손하여 왔고, 지역의 특성과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왔으나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인 ꡒ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ꡒ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의회가 연간 총 회의 일수 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차경양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미리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5건의 안건은 2005년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7월1일 총무 위원회로 회부 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 11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내부고발 제도의 활성화와 깨끗한 남구 구현과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한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ꡒ재난안전 관리과ꡓ를 ꡒ재난 안전과ꡓ로 ꡒ도시관리 추진단ꡓ을 ꡒ도시관리과ꡓ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서민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인접해 있는 문현동 276-16번지에 "지게골 주민 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재무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과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한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1년 7월 1일 이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새마을 이동 도서관 관련 조례의 폐지를 위하여 제출한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도서관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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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05년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7월 11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금액과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액이 달라 행정기관의 법집행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범죄 처벌상의 범칙금(3만원)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동환의원 한 분입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당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회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구정 질문은 본 의원에게 아주 뜻깊고 기억할만한 날입니다. 그것은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제4대 남구의회 최초의 의원 발의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들의 동의로 남구의회 사무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의회의장단의 교황식 선출방식을 보완한 선거제도의 개선 두번째로는 의장의 본회의장내에서의 경호권 강화 세번째로는 구정질문에 있어서 일괄질문 외에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요지였습니다. 그에 따라 개정된 남구의회 사무규칙에 의해서 본의원이 남구의회 사상 최초로 일문일답식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장님 취임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질문에 답변한 예가 처음이지요?
상수
전상수구청장
오늘 처음입니다.
김동환의원
일문일답식의 구정질문은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답변과 집행부의 즉답을 구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정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4일 정부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을 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의 공공기관 176개소의 지방이전을 발표한 바 가 있습니다. 부산으로 당초 유치를 희망했던 한전은 물론이고 차선책으로 토지공사의 유치를 희망했지만 그마저 물거품이 되고 10대 공공기관중 어느 한 곳도 부산시로 유치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이런 식의 홀대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분노감마저 느끼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1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제140회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 안건심사, 2004 회계년도 결산승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는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동환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배치에 대한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인구분산과 집중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질문에 있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이 이 곳으로 이전되었으면 하는 시민으로서의 바람이 저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탓하다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12개 공공기관중 가장 적합한 공공기관을 남구에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정과 우리 모든 구민들이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의원
예. 10대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부산으로 배치하게 된 공공기관을 잘 활용하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의원 생각과 같습니다. 부산으로 배치된 12개 공공기관중에 해양물류 관련기관 4개소, 그 다음에 금융관련 4개소 기관은 우리 남구에도 아주 이전하기가 좋은 적합한 부지를 우리 남구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구청장께서는 어떤 장소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이번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12개 공공기관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금융기관은 이미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문현금융단지내에 유치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4개 해양관련 공공기관은 2008년 완공되는 용호만 매립지내로 유치되도록 허남식시장님을 비롯해서 백운현 기획실장께 이미 6.24 발표가 있자 며칠 지나지 않아 그것을 건의드렸으며 부산시 간부 모두에게 7월5일 정식으로 건의서를 부산시장님과 시 관계부서에 건의했습니다. 7월12에는 이전 해 오는 관계부처 사장님과 연구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상세하게 만들어 보냈습니다. 우리 구 두분의 국회의원님께도 물론 이런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두 분은 이미 금융기관 유치문제로 해당기관장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회의를 갖는 등 집중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다시 연락하여 그 사실을 확인했으며 세 분의 시 의원님에게도 관련자료를 보내 공공기관의 남구유치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님들께도 관련 자료를 보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남구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하며 어제 김정훈의원님께서 회의한 결과를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김동환의원
지금 부산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의 입장을 본의원이 보면 자녀들의 학교문제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특혜를 주는 자치구에 먼저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뿐 아니라 강서구나 해운대나 서구나 지금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 이전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자녀들이나 주택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수
전상수구청장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금융단지를 유치할때에 이런 자료를 보내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동서고가로를 통해서 공항의 접근이 쉽고 만일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에 접근이 쉽고 대구에 접근이 쉽고 그 다음에 부산역과 7분, 8분거리에 있기 때문에 KTX를 타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극구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문제는 이것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힐타운 등 지금 문현동에 주택이 있고 문현1동을 재개발하려고 주택공사와 이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은 문현1동위에 여러 가지 근린공원을 거의 시가 주택재개발 차원에서 개발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도 많은 공공 아파트가 들어설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로서는 최선의 기회를 절대 놓침이 없도록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구의 모든 간부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동환의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인원도 750명 되고 예산도 1,000억에 지방세 납부실적이 41억1,500만원정도 된다고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세수와 고용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은 반드시 우리 남구로 유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다음은 우리 용호동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아파트에 구청장님께서 살고 계시지만 출퇴근시에는 교통지옥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륙도에 SK뷰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또 성모병원이 들어서고 또 3함대가 완공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용호2동에 재개발, 용호4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이 다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교통안정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용호동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남제분 옆 도로확장을 하고 주변도로를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교통방송국 주변 교통체계를 변화했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밤낮으로 구청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남제분 앞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40억원을 들여 대연고등학교옆 신선로-UN도로간 도로개설을 올 10월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미 이 예산은 곧 우리에게 쓸수 있도록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N기념공원 서쪽도로는 참전 11개국의 동의를 얻어서 4차선으로 지금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10월전까지 완전히 완공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용호만 매립공사입니다. 시건설본부는 7월안에 용호만매립을 착공해서 2008년8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묘지앞에 도로확장공사도 사업자인 씨사이드 사업자인 무송엔지니어링 부담으로 용호동 SK뷰 입주시기인 2008년8월 이전까지 완공할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꼭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않아서 정말 고통이 많습니다만 용호동 일대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더욱 확보해야 하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용호동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를 구청에서 단속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용호동의 SK, 낙천대, 성모병원, 용호2·4동 재개발을 중심으로 교통수요에 철저히 대비하는 그러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김동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별도의 경전철 설치계획이라든지 경동아파트뒤로 길을 낸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도로개설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
전상수구청장
큰 고개에서 경동아파트 뒷 길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경동아파트에서 큰 고개까지 도시계획상에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지만 이기대 장자산은 리아스식 해안이 살아있는 부산 유일한 곳입니다. 그 곳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순환도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거기에 길이 난다는 소문이 개인업자가 퍼트렸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기대 산에 오면 저 도로는 절대로 나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한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이 곳에는 금방 길이 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은 시 용역결과에 있어서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오륙도 앞까지 4.89km가 정차장이 8개입니다.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그런 계획이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이 용호동 본동으로 한가운데 도로위를 지나가면 용호동지역을 완전히 양분하게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전철은 거의가 시 외곽을 돌아서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경전철사업은 더욱더 시에서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호만매립은 이번 7월말에 아직 완공날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7월말에 착공하지 않으면 8월초에는 착공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2008년 완공되면 메가마트 앞에 있는 49호 광장에서 용호간선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환의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용호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호우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고가 난곳이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재난위험지구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상수
전상수구청장
남구에 재해위험지구로 옛날부터 파악된 곳은 위험할 정도다 하는 것은 이기대 백련사 주변 낙석위험지구와 우암동 석천아파트 위험지구 2개소입니다. 그런데 사고 예방조치는 백련사 주변은 2005년3월15일에 정비공사를 완료는 했지만 현재 추진중인 산책로 공사때 거기서 토사가 유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내고 백련사에서 끌어내도록 해서 끌어내고 지금 현재도 완전히 거기에 녹음이 짙어질수 있도록 그린이 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석천아파트 아래는 시재해대책기금 18억원으로 정비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무만 심으면 7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재해우려지구가 13개소가 있는데 별도 관리와 점검으로 재해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환의원
거기에 용호4동 동방아파트 4동이 위험지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상수
전상수구청장
여기에 지금 보니까 동방아파트는 개인소유의 아파트이고 사실 그 동방아파트가 89년5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17년된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벽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해서 8번째로 재해우려지구 대연동부터 동차례로 하니까 용호4동 동방파크 앞 옹벽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7일 토질·토목시공기술자인 전문가와 가서 합동점검을 했는데 당장 붕괴될 우려는 없다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당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재해 위험이 없도록 시설 보강조치와 점검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반드시 구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앞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재해가 따르지 않도록 관심을 최대한 가지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등에 대해서 남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구청의 예산이 열악해서 공사를 해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이곳은 과거 91년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집중호우로 용호4동 동방아파트 4동 뒷산 벽면의 토사 및 일부 암반이 흘러 내려가지고 아파트 1,2층 12여세대가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저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당시에 시설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흐르면 빗물이 스며들고 포화작용등으로 인해서 또다시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때 당시의 악몽을 되살려 가지고 지금 토사가 다 흘려내려가지고 지금 붕괴위험지역에 있다고 늘 진정을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다 사유지다 이래서 공문만 보내고 너것 땅이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다 보면 사고가 나서 인명이 훼손이 되고 재산피해가 있고 하면 어떡 할 것입니까?
상수
전상수구청장
그런데 지금 전문가 점검결과 며칠전에 점검했는데 그런 위험은 없다고 하니까 계속 돌보면서 사정이 예산이 허락하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만에 하나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안일무사주의, 예산타령으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구정목표인 깨끗한 남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남구, 살기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청장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압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 보면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는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일부 주민들은 청소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주민들이 어떤 평가에서 그런 호칭을 붙였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저는 청소구청장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소만 잘 하는 구청장이라면 참 낭패입니다. 그러나 청소도 잘하는 구청장이라면 저는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도 못하는 구청장이 구청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문화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 첫 관문인 공항의 화장실을 가보라 공항화장실을 보고 그 나라 수준을 가늠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의 청소상태가 그 나라의 경영사항이 어느정도인지, 국가가 잘 경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저는 구청장 된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소뿐 아니라 계약사무, 인사사무, 행정의 전 분야에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명실공히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66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새청사 건립도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애를 써 주신 덕분에 정말 지역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남구의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대 중점과제를 정해서 매주 체크해서 남구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뿐 아니라 행정의 구석구석까지 더욱 챙겨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할수 있는데 까지 다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청장님 청소는 참 잘 하는데 다른 일은 못한다, 이렇게 비꼬는 주민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깨끗한 남구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에 치중하다가 서민들의 삶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두루 빠짐없이 둘러 봐 주시는 또 특히나 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의식개혁등 이런 곳에도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쓰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임기가 1년정도 남았습니다. 이때쯤이면 공직사회에서는 흔히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예가 있습니다. 남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잔여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것이며, 어떤 각오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질문 권력누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구청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인데 모든 것은 구청장의 권력이라 할수 있는 재량행위가 저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구 행정을 정해전 법 절차에 따라서 하며 그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염려가 되어서 하신 질문 같은데 저는 임기내에 한점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 660여 공무원과 함께 힘을 합해서 깨끗한 남구, 살기 편한 남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임기동안 저는 새청사가 되어가는데 어떤 부정부패 행위도 조금도 그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남구에 일체의 부정부패가 없도록 부산에서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남구, 적어도 싱가폴, 홍콩처럼 되는 남구를 위해서 저는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그 질문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고맙습니다.
김동환의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구민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찍을 들어야 하지만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의 질 높은 삶의 영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우리 주민 모두가 큰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때입니다.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이해와 협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남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은 물론 정말 멋지고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때입니다. 우리 남구민 스스로가 남구 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바른선거모임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기 위해서 참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